참여연대 프라이버시운동 자료모음

(1997년 ～ 2003년 8월)

2003년 8월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  목    차  -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 관련 활동의 현황 및 평가	1

∙행정정보관련

1. [성명]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12

-1997.11.1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 [보도자료]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14

-2000.6.28,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 [보도자료]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15

-2001.9.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4. [보도자료] 2002 대통령후보 정보사회기본권 정책 공개	16

-2002.12.10, 참여연대, 진보넷, 민변 등 23개 단체

5.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만 회의	25

-2003.8.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NEIS 관련>

6. [성명서] NEIS에서 학사․교무 및 보건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28

-2003.2.26, 시민권리팀

7.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29

-2003.3.10, 시민권리팀

8. [논평]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30

-2003.3.3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9.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31

-2003.4.3, 시민권리팀

10.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33

-2003.4.10, 시민권리팀

11.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34

-2003.5.13, 시민권리팀

12.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35

-2003.5.14, 시민권리팀

13.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36

-2003.6.2, 시민권리팀

14. [논평]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38

-2003.6.26, 시민권리팀

15. [성명]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39

-2003.7.8,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6. [보도자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	40

-2003.8.1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보통신관련

17. [보도자료]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밝혀	42

-2001.3.2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8. [보도자료] 개인정보부당이용 등의 혐의로 KTF 고발	44

-2002.7.1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9. [보도자료] 매직엔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 손해배상청구	49

-2002.10.17,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 [보도자료]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 악용한, KTF상대 2000만원 벌금형	51

-2002.11.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1.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56

-2003.1.2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2. [성명] 정통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58

-2003.4.1, 시민과학센터

23. [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59

-2003.4.11, 시민과학센터

24. [보도자료] KT,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60

-2003.7.14,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62

-2003.7.30, 시민권리팀

∙신용정보 관련

26.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 고발	66

-2001.3.27, 시민권리국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요청	73

-2002.4.9, 시민권리국

28.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생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77

-2002.4.11, 시민권리국

29. [보도자료]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85

-2002.7.30,  시민권리국

∙보건의료정보 일반

30. [성명서]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판매 및 유전정보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87

-2000.12.7, 시민과학센터

31. [보도자료] 전자건강카드, 개인정보 유출 위험	89

-2001.6.12, 사회복지위원회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32. [성명서] 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치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90

-2001.12.18, 사회복지위원회,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지문

33. [논평] 보험개발원에 개인 질병정보 주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이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92

-2002.6.17, 사회복지위원회

<유전자 정보 관련>

34. [보도자료] 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에 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94

-2000.12.5, 시민과학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단체

35.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추진중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96

-2001.1.10, 시민과학센터

36. [보도자료] 인간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시급,, 유전정보 DB가 능사는 아니다	98

-2001.2.7, 시민과학센터, 환경련, 녹색연합

37. [보도자료] 시민배심원, 국회에 ‘인간유전정보보호법’ 청원 제출	100

-2001.2.13, 시민과학센터, 녹색연합, 환경련

38. [보도자료] 시민의 유전정보를 보호하라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 돌입	101

-2001.3.6, 시민과학센터

39. [성명서] 의뢰자 동의 없는 유전자 샘플의 사용을 규제해야	103

-2001.3.20, 시민과학센터

40. 미아대상 유전정보은행구축 중단 촉구 193인 공동성명서	105

-2001.3.27, 시민과학센터

41.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실태 조사자료	108

-2001.3.27, 시민과학센터

42. [논평] 미아찾기 유전정보DB 사업, 예산 지원에 앞서 유전정보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119

-2001.8.27,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노동자감시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는 진보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과 함께 노동자감시연대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연대모임 차원에서 발표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은 수록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내용은 http://www.gamsi.net/에서 참조 가능.

* 이 자료집은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을 정리하여, 이후의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만들었다. 자료집은 1997년부터 2003년 8월 19일 현재까지 참여연대 단독 혹은 연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성명, 논평, 고발장 및 관련하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서류, 그리고 국회 입법 청원한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 이 자료집은 2003년 상반기에 인턴활동을 하는 김지선(성공회대 컴퓨터정보공학부 4년)씨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의 현황 및 평가

2003. 2. 7 작성: 이지은

2003. 6. 30. 보완: 한재각

Ⅰ.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2000년도 이후부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및 시민과학센터 등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진행하여 왔다기보다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이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려는 시점에서, 과거에 진행해온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활동은 향후의 참여연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한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개척하고 자 하는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의 방향 및 과제의 설정 그리고 운동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총체적인 개괄은 될 수 없으나,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에 현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의 개괄 및 분석

1.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의 개괄(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조할 것)

이 글은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 중에서 2003년 2월까지의 현황만을 다루고 있다.

참여연대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은 1997년 상반기에 ｢정부의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공대위의 일원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은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운동화한 최초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운동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며, 구체적 근거법률도 마련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비민주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상당히 선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일정한 차원에서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이 독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1999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주민등록번호일치로인한신용불량자등재관련국가상대손배소송｣과 ｢전과기록오류로인한선거권침해국가상대손배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두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행정부의 행정착오 및 선거권 침해로서 제기된 소송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의 위반이라는 점에 대한 공익적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0년 6월에도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공익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소송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으로 헌법상 명시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써, 정보수집의 목적이 치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수집의 내용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프라이버시보호 원칙을 문제삼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병무청의 홈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의 개인신상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를 문제삼았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 사건을 통해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지극히 추상적인 일부규정만 명시하고 있고 벌칙조항도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행법률의 개정은 물론 프라이버시기본법(가칭) 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000년도에 ‘유전자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유전자감식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단체가 추진하던 유전자정보은행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미아찾기 등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마땅히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  한편 2001년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제기하였다(사회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및 민간보험회사에 개인 진료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이 계획의 철회를 위해서 활동하였다.

2002년에는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대응이 두드러졌다. 삼성생명이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서 획득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마켓팅에 이용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동통신회사인 KTF 및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각 사건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발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소비자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였다.

한편 프라이버시보호의 중요한 영역으로 작업장 안의 노동자 감시 문제를 빠뜨릴 수 없는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001년 상반기부터 다른 노동․정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활동을 진행해왔다.

2. 참여연대가 다루었던 프라이버시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참여연대가 다루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비교적 다양한 영역과 사안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침해 유형별,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침해 유형별

프라이버시권을 누가 침해하는가(침해 주체별), 또한 어떤 영역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는가(침해 영역별)라는 침해 유형별로 나누어서,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을 살펴보겠다.

(1) 침해 주체별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주체는 크게 국가, 기업 및 사인(私人)으로 구분한다. 또한 기업이 침해주체가 될 경우에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① 국가에 의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②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③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구분으로 살펴보겠다.

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이 분야는 주로 행정적 필요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이미 집적된 정보를 원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와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OECD의 사용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행자부 및 보건복지부의 전자주민카드 및 전자건강카드도입 반대

○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희망자의 개인신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대응

○ 주민등록번호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피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 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검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단체 및 바이오벤처가 추진한 미아찾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계획에 반대운동

○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

○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 판매 및 그로 인한 유전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비판

○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수에 의한 의뢰자 동의 없는 유전자샘플 사용규제

○ 보건복지부의 보험개발원에 개인질병정보제공 반대

○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의 민간보험회사판매반대

나. 기업에 의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최근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삼성생명개인신용정보불법유출에 대한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KTF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매직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KT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정액요금제 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다. 작업장에서 노동자감시 관련 사업

공대위 활동으로 결합하고 있는 작업장의 노동자 감시 반대 활동은 시민과학센터에서 회의에 결합하고 있다.

○ (주)대용의 작업장 CC 카메라 설치에 대한 대응활동 등

(2) 침해 영역별

참여연대가 대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이 수집․관리․이용하는 개인정보(행정정보) 프라이버시 영역

참여연대가 다룬 이 영역의 사안은 행정기관의 정보처리 과정의 오류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인식 미비로 인한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안이다. 이 영역은 국가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최근의 NEIS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전자정부화의 추진에 따라서 몇몇 개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게가 아닌, 집단적인(혹은 전국민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참여연대는 이 영역에서는 일부 시민이 개인적(소규모 집단적)으로 침해받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 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 주민등록번호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피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희망자의 개인신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대응

나. 정보통신 관련 프라이버시 영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집적․통합․이용․전달 등이 쉬워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취약한 가운데에서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영역이 바로 정보통신 영역이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특정한 글에 대한 추적 등이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활동하였던 정보통신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른 단체의 활동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진다. 주로 유․무선 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참여연대가 동일한 시기에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운동 등과 같은 소비자운동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관련 영역의 운동 경험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조사 결과 발표

○ KTF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매직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KT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정액요금제 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영역

개인의 신용정보는 그것이 유출되거나 잘못 이용될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 법률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용불량자가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금융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와 결합되며 신용정보의 활용 영역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연대는 한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마켓팅을 한 사건을 제보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어 대응하게 되었다.

○ 삼성생명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이용 관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라. 보건의료정보(유전자정보 포함) 프라이버시 영역

보건의료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공 보건의료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보건의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장주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가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이윤의 원천으로 이해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 정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의 상태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공학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연대사업으로 보건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었으나 본격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유전자프라이버시 영역은 시민과학센터에 의해서 사회 운동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개척해왔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에 빠져있다.

○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운동

○ 보건복지부의 보험개발원에 개인 질병정보 제공 반대운동

○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의 민간보험회사판매반대

○ 검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단체 및 바이오벤처가 추진한 미아찾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계획에 반대운동

○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 판매 및 그로 인한 유전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비판

○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수에 의한 의뢰자 동의 없는 유전자샘플 사용규제

○ 국내인간유전정보이용실태조사

2) 침해받은 프라이버시보호 원칙별 분류

참여연대가 다룬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OECD 8원칙과 대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OECD가 제정한 8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OECD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OECD는 각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채택된 원칙이「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이다

OECD 8원칙의 개요

가.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나.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라.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마.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바.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아.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1) 이용제한 원칙의 위반

참여연대가 대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OECD 8원칙과 대비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위반된 원칙이 이용제한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적 효율성 향상 및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원래 수집된 목적 및 합법적인 이용권한자를 넘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자주민카드 및 전자건강카드). 또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보건복지부의 보험개발원에 개인질병정보제공). 또한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삼성생명, KTF, KT의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이용).

최근의 NEIS문제도 동일한 문제이며, 이는 전자정부 추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일 것이다.

(2) 수집제한의 원칙 위반 등

그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집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을 다시 나누어보면 검찰 등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구냉전적인 침해 사례(민간인 불법사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및 도입이 되고 있지만 미처 이에 관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침해 사례(CCTV 및 유전자정보은행)도 있다. 한편 정보내용의 정확성의 원칙과 안정성 확보의 원칙을 위반한 침해사례도 발견된다(표 1. 참조)

표 1. 프라이버시 위반 원칙 및 사례

위반 원칙	사례
수집제한의 원칙	○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검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단체 및 바이오벤처의 미아찾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반대운동 ○ (주)대용 CCTV철거 운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 주민등록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용제한의 원칙	○ 행자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 저지 ○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 시도 저지 ○ 보건복지부의 보험개발원에 개인질병정보 제공 반대 ○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판매 및 유전정보유출 항의 ○ KTF의 고객개인정보 무단 이용, 매직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KT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정액요금제 서브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 삼성생명개인신용정보불법이용관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주)대용의 CCTV철거 운동 ○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수에 의한 의뢰자 동의 없는 유전자샘플 사용규제
안정성 확보의 원칙	○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희망자의 개인신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대응 ○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조사 결과 발표

3.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 분석

1) 참여연대 활동기구 및 시기별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 건수

참여연대에서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활동기구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공익소송이라는 운동론적 방법론을 가지고, 개별적 시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작은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초기부터 ‘프라이버시보호’는 명시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다기 보다는 활동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획득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런 문제의식의 획득과 동시에, 정보화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활동 건수도 증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시민과학센터는 ‘생명공학감시운동’의 일환으로, 개인의 유전자정보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해왔으며, 2000년과 2001년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연대활동으로 노동자에 대한 작업감시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 또한 유전자 프라이버시보호 운동과 동일하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공공 보건의료 영역의 보호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보험회사 등에 보건의료 정보가 넘겨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평등한 제공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확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연대사업국은 1997년의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을 담당했었다.

표 2 참여연대 활동기구 및 시기별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 건수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2	2	2	4
시민과학센터		2	5	2
사회복지위원회			2	1
연대사업국	1

2)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방식

참여연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활동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를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또한 활동방식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은 주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해왔으며,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방식이라고 할 성명서 발표 및 집회 등도 활용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도 이용하였으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도 진행하기도 했다.

표 3. 참여연대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방식 및 성격

활동방식	내용	비고
법적 수단 (형사고발 혹은 손해배상소송)	○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주민등록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KTF의 고객개인정보 무단 이용, 매직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 KT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통한 정액요금제 서브스 부당가입 행위 고발 ○ 삼성생명개인신용정보불법이용관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피해구제, 사후적인 대책 활동
성명발표 및 집회 등	○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판매 및 유전정보유출 항의 ○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수에 의한 의뢰자 동의 없는 유전자샘플 사용 규제 촉구 ○ (주)대용 CCTV철거 운동
	○ 행자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 저지 ○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 시도 저지 ○ 보건복지부의 보험개발원에 개인질병정보 제공 반대	정책적, 사전적인 예방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제기	○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입법운동	○ 인간유전정보보호법 입법청원

3) 참여연대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을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개별 침해사례에 대한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은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장기적 의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개별적인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참여연대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작은권리’의 구제와 보호라는 차원에서 관련 활동을 하였다. 그 ‘작은권리’라는 개념에 프라이버시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게는 이것은 아직 명시적으로 추구하지 못한 미분화된 권리이었다.

이외에 보건의료 정보 분야의 경우도,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이라는 보다 큰 의제의 일부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제가 되지는 못했다. 시민과학센터가 제기한 유전자프라이버시의 경우도, 생명공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다 큰 사회적 의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보호 일반이 사회적 의제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것이 특수하고 보다 최신의 문제영역을 앞서서 제기한 것은 선구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다.

(2) 법적수단을 이용한 대응활동이 우세

참여연대는 법적수단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비교적 많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국가나 기업 등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현행 법규를 이용하여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현행 법규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3) 다양한 영역 및 침해 주체에 대한 대응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짐

많은 단체나 기관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활동이 인터넷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핵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활동은 다양한 영역과 침해 주체에 대해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었다. 침해주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 및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모두 대응하였다. 그 중에서 후기로 올수록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두드러진다. 한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非인터넷 정보통신회사(이동통신회사, 유선통신회사) 등의 고객정보, 보험회사의 신용정보, 보건의료정보/유전자정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다루었다. 이런 양상은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인터넷를 중심으로 한 영역에 집중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신용정보 및 보건의료정보 영역은 다른 단체들이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별첨 : 참여연대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활동 개괄

분류	년도	사업명	구체적 침해 내용	관련법안
행정정보 관련	1997.7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기본권침해, 관련법안부재, 여론수렴과정 부재	주민등록법
	1999.8	주민등록번호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 관련소송	프라이버시원칙 중 정보정확성의 원칙 위배
	2000.6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관련 소송	프라이버시원칙 중 정보정확성의 원칙 위배
	2000.6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소송	기본권침해(사생활침해)
	2001.9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정보의 인터넷 무단 공개	정보보호의 안정성 원칙 위배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보건의료정보 일반	2001.6	전자건강카드도입반대	의료정보집적, 의료이용정보유출 위험	헌법상 기본권
	2002.6	개인질병정보의 보험개발원 제공 반대	민간기업에대한특혜, 질병정보에대한이용과보호법률부재, 건강보장권침해, 국민의료비부담증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유전자정보 관련	2000.12	미아찾기 목적의 유전자은행 설립 반대	동의절차 미비 및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 부재
	2000.12	불법적인혈액판매 및 유전정보유출 항의	혈액의 연구 목적에 의한 이용시, 유전자프라이버시보호 절차의 부재	혈액관리법
	2001.3	인간유전정보보호법청원
	2001.3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실태 조사	동의절차 및 유전자정보보호지침 부재, 유전자검사에 대한 과장된 광고 등의 규제 부재
	2001.3	의뢰자 동의없는 유전자샘플 사용 규탄	검사 의뢰자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유전자샘플을 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 관련	2002.3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이용에 대한 고발 및 소송	고객의 개인금융정보 불법적 유출 및 이용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관련	2001.3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 실태 리서치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성 원칙 위배	정보통신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
	2002.10	KTF의 고객정보의 무단 이용에 의한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 피해자 집단적 소송	가입자동의없이무단이용,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동
	2002.11	KT의 고객정보의 무단 이용에 의한 정액요금제가입에 대한 고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업계의 낮은 인식과 무감각	상동
노동자 감시	2001.1	(주)대용의 작업장에 설치된 CC TV에 대한 문제제기기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강화

∙행정정보관련

[성명]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1997년 11월 13일 / 시민권리국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 주민의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된다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주 낮고, 국민들은 제도의 문제점은 고사하고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상정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용,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헌법이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3,400만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기초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전제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위와 같은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미국, 호주, 헝가리 등 많은 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시민의 절대적 반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한 태도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제도이기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는 커녕,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관료들이 밀실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제도를 추진하여 왔다. 더구나 근거법률도 제정되기 전에 제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그 시행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제도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 시행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절차만을 밟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는 의식의 발로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전자주민카드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외에, 국회를 속이고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정권교체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없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하여,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여,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둘러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하려 일부러 이 시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다음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나아가 관련 산업체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전제로 하여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거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도의 도입여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공표한 모든 후보들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공식입장을 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2000년 6월 28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판결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 작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음영천씨는 대학교 재학시절 단 한번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에 대하여 검찰은 약 10년 동안 원고를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그 주소지 경찰서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동향파악의 불법성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음영천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사찰의 근거가 된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의 피고인 서울지방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위 지침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침의 파기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에 문서를 파기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정이후에 처음 있는 일로 참여연대는 7월 12일로 예정된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2001년 9월 3일 / 시민권리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병무청이 게시판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게시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개인정보 노출의 경위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공개, "행정편의적 발상"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에 따르면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충북, 제주 등 지방병무청과 창원 및 의정부 병무 사무소에서 홈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를 게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의 경우 일부 정보만 게시한 다른 곳과 달리 주민등록 번호와 학력까지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희망자와 업체간의 연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지원원서를 접수하면서 개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이유에 대해 "취업했을 경우 병적관리자 자료와 자동매칭해 게시한 희망자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라며 "다른 개인정보로는 자동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희망자에게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며 "신청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지극히 추상적인 일부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벌칙조항도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물론 프라이버시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경기병무청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희망자 명단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있다고 한다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2002. 11. 14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 자 회 견 개 요

일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사회 : 이동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 주요내용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발표

<취지와 전반>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프라이버시권>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주민등록제도> 안승혁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유의 권리․인터넷 거버넌스>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정보 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 업무> 이태호 (참여연대)

□ 관련문의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minhae@mail.ww.or.kr)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della@jinbo.net)

Ⅰ. 취지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IMF 이후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나 저작권의 문제처럼 기존의 권리가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도전받는 데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권이나 접근권처럼 새로운 권리 문제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나 국가 주도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운영처럼 기존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공약을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다.

Ⅱ.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프라이버시권 관련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개요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이다. 때문에,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경제 논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된다. 특히 동성애자, 소수 종교 집단 등 문화적 소수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재산 및 취향, 소비 특성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에 의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길들여지는 소비 행위를 양산시킨다. 더 나아가 거대하게 축적되고 통계화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인간과 사회 현상이 몇 가지 사회화된 특성들과 수치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 자체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다.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환경의 보호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문제였듯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정보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고 기구가 설치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도 90년대에 이르러 프라이버시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늦게 보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 일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현재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처럼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누락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 예컨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의료 정보에 대해 보호 입법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단 한 줄에 불과해, 병원 및 의사 개개인의 직업 윤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호텔 및 여행업, 학원, 항공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편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디오방과 도서대여점 등 각종 대여업이나 백화점 등의 유통업은 규제할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몇몇 법률을 제외하면 보호 조항 자체가 부실하다. OECD가 제정한 <개인데이타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 명확화의 원칙, 관리적 보호조치의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을 거의 대부분의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가 최근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루고 있어, 오프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포함하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담고 있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형태로서 제정되거나, 혹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국회 결의안의 형태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 국회의 특별 결의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공공/민간 영역, 온라인/오프라인 영역, 조직내/외 영역을 포괄하는 원칙 제정

○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 포함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현재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은 모두 사후 처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공공 감독기구를 두도록 하였으며,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데이터검사원’과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두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연방데이터보호위원회와 주데이터보호위원회, 각 관청이 국가와 주, 민간을 나누어 감시하게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연방데이터보호감독관과 소관관청이 국가와 민간을 나누어 감시하고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ADR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 안에 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의 성격상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감독 및 분쟁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종 법률 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권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관은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권고에 응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

○ 국가 기관 및 민간 영역 일체에 대한 감시 기능 부여

○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등 사전 감독 권한 부여

○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분쟁 조정 권한 부여

○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대한 권고권 부여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현재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제의 기본 원칙은 ‘동의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개인정보의 수집 혹은 감시 장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받은 감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개인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특히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일종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술 및 장비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제정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에는 반드시 회피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은, 그 도입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이 원칙을 실제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나 교통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사전 감독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프라이버시 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법에 이러한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개인, 모든 프라이버시 사안에 대해 회피의 원칙을 적용하고 영향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혼란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영향평가제도의 실시는 일단 공공기관,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 및 숙박업소 등에 우선 적용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자연스럽게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에 회피의 원칙 포함

○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지난 9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내년 3월로 연기했을 뿐 정보에 대한 입력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분명한 법적 근거와 수집의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 사항 및 병력 등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들이 수집 대상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 주요 인적 사항까지도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 수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집 목적에도 필연성이 부족한데다 더 나아가 매우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행위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집 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 정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전 작업은 데이터 이전 및 매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자정부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굳이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데이터 이전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란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업이다. 기존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만으로도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이 사업 담당자인 삼성SDS에 의해 제출되었음에도, 1400억이 넘는 기존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 500억을 들여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현행대로 학교별로 정보를 분산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상정되는 교육의 상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인 교육의 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의 수집은 통계 중심의 교육을 낳게 된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생, 그리고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담임 교사 및 해당 과목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몇 개의 정보들이 입력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성적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정보화라는 미명 하에 전국적인 숫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전면 중단

○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 마련하여 사업의 목적 및 범위의 재조정

○ 교육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해 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각기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 제출해왔다. 그러나 옵트아웃(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들 방안이 스팸메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정보통신운동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명백히 수신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미 올 6월 유럽연합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새로 내놓은 스팸메일 통합법안도 옵트인에 가까운 조항을 담고 있다.

이처럼,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옵트인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옵트인 법제는 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유사한 마케팅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스팸메일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 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동일한 법리 적용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 행위 금지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지난 해 연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지검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이용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편과 전화,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우편물 등 격지자간의 의사의 전달과 물품의 수수와 관련된 내용여하, 형태여하, 당사자 여하, 통신의 여부, 회수, 시간 등, 통신의 전달의 방법여하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신의 경우,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서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것은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기록이며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IP는 그 사람의 이동경로이고 활동의 궤적이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얻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의 폐지

○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동일한 적용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은 당연하다. 즉, 고지 및 동의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관리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등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노사관계의 특수성 상 개별 피고용인의 경우 고용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1:1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경우, 피고용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개인의 선택’이 실제로 자율적인 선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수집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여타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집단적 동의는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감시 행위를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고용자 및 상급자의 자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교섭 불응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프라이버시 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직 내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권 보장

○ 고용자의 자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교섭 불응 행위의 금지

○ 프라이버시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규제 조항 신설

기본료 평균인 1만원 내외로 이동전화요금의 기본료 인하

<2003년 8월 5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  도  자  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7월 16일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998년에 2002년까지 5년동안 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2차례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나, 운영세칙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년간 정식 회의 개최는 단 1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전자정부사업, 특히,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의 행정정보를 대규모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한 2년동안(2001년 1월 - 2003년 1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사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진 서면심의 안건인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안>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의한 대규모 DB구축과 연계 등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행자부 공개자료를 재구성)

개최일시	심의안건	회의 형식	회의록
1998.11.1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정식 회의	미작성
2001.12.21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안), 운영세칙 개정(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2002. 4.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3. 한편, 정부는 NEIS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7일에 청구한 전자정부특위의 본회의 및 실무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의 평가 및 대안>

4.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NEIS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 위원 10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전자정부사업 추진 과제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개인정보호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6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8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절차를 걸쳐 12월에 국회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법개정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6. 참여연대는 공공기관/민간, 온/오프 라인 및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민간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마련과 신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NEIS 관련 자료>

<2003년 2월 26일 / 시민권리팀>

성  명  서

NEIS에서 학사․교무 및 보건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건강기록, 상담기록이나 행동 발달 상황 등 개인신상정보를 합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에 수집 및 집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1.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2년 9월 시행키로 했다가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연기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NEIS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시민단체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NEIS에 수집 통합되는 정보 중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분야에 포함되는 학생개인의 성적과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 등의 정보는 학생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다. 이를 인터넷상에서 입력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서버에 집중, 관리할 경우 유출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자칫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NEIS에 통합된 이 정보들을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11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제1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관간 공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3. NEIS에서 수집 통합하려는 개인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 5조)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뿐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고지하고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EIS에 통합되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통합범위와 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육목적 이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참여연대는 NEI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학사․교무 및 보건 부문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행되고 있는 NEIS구축과 운영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3월 10일 / 시민권리팀>

논   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1.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NEIS시행이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교무․학사 부문을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임교육부 장관은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교육부 내 일부관료들은 NEIS추진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신임 장관이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한 돌출발언이라고 그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장관이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 NEIS추진을 위해 무리한 정치적 개입과 기업과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재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미 결정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만을 강변하며 NEIS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 관료의 아집과 독선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끝-

<2003년 3월 31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논   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된 NEIS 심의 위원회

1.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룰 심의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면담 다음날인 26일 공문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에 위원회 참여 제안과 개최 일시를 알려왔다.

2.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공언한대로 NEIS에서 문제가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심의/논의할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문에 의하면 위원회는 28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도대체 정부의 어떤 위원회가 위원회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지 이틀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가? 이것은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태도이다.

3. 교육부 장관 면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27일에 이같은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감행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법률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위촉하려던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위원회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분명히 밝힌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논의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늉만 내서 여론을 잠재우고 제입맛대로 NEIS를 감행하기 위한 들러리로 삼으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졸속으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감행한 교육부의 약속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약속한대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즉시 재구성해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2003년 4월 3일 / 시민권리팀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심지어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장관과 면담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마저도 기만하고자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심의할 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쳐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의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차례나 감행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비민주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직후인 지난 31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등 교육주체와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은 인권․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회의 연기요청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회의연기요청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회의를 감행하였다. 이로써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심의할 목적의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내세워 NEIS를 전면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3.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하였다는 내용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 사항으로 제시한 것처럼, NEIS에서 교무․학사 및 보건 영역에서 빼겠다고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과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는가? 보건영역의 나머지 항목들인 체력이나 병리검사 등 건강기록부 7개 항목도 민감한 프라이버시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생활기록부 상의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진로지도 등과 위원회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일임한다고 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도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교장의 책임 하에 단위학교에서 관리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 집중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NEIS상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간을 차등화해서 정하고 있는데 관리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보유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4. 또한 기타 개인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보하겠다면서 예정대로 NEIS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NEIS 입력 항목 전반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된 항목들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국가인권위가 내린 결정을 따르겠다는 표현을 액면 그대도 받아들인다면 NEIS를 4월 11일 시행하겠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당분간 중단하고 인권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5.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5일 면담자리에서 NEI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의 약속을 믿고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성한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감행하고, 이 반쪽짜리 위원회의 결정을 합의된 내용이라며 NEIS를 감행하려는 교육부의 처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재구성하고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4월 10일 / 시민권리팀>

성  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4월 11일 NEIS 강행 방침 철회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표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2. 지난 2월 19일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가 NEIS의 인권침해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서 인권위의 판단을 요청했고, 교육부도 교육부총리 면담과 ‘NEIS 현안사항 관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도자료(4월 2일)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논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4월 14일 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NEIS를 강행하겠다는 처사는 국가인권위의 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약속마저 뒤집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 강행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이런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11일 발표한 NEIS 강행을 전면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끝.

<2003년 5월 13일 / 시민권리팀>

논   평

국가인권위 NEIS 프라이버시침해항목 삭제 권고 환영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도 정당가입여부, 혈액형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추가 권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NEIS를 강행해왔고,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2.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지난 2월 19일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NEIS가 학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현저하므로 판단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 내려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용산중과 창덕여중 등 2개교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4월 8일에는 교육부와 전교조 및 법률전문가, 전산전문가, 학부모 등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4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의 진술을 청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련자의 진술 청취와 자료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인권뿐 아니라 교육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논쟁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육부의 반응은, 추가 예산 소요와 학사일정 차질 등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차례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행정이나 정책 입안시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기준 못지 않게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밀려 도외시되었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가 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2003년 5월 14일 / 시민권리팀>

성   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4월초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NEIS 문제를 다루고자 했지만, 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항의하는 전교조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는 NEIS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침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NEIS 강행의 명분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교육현장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주기를 기대했다. 교육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이다. 즉, NEIS의 프라이버시침해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역할이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은 자신들의 논의 절차에서 거쳐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3. 다시 강조하건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시간끌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가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전 사회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야로 가장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끝.

<2003년 6월 2일 / 시민권리팀>

성  명

NEIS 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NEIS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1.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입장 번복이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육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2.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한국교총 등 일부 교육단체와 시도 교육감 및 일부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이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만 조장할 따름이다. NEIS 문제는 정치적 당쟁의 대상도 아니며 일부 교단의 힘겨루기 대상도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NEIS의 일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이, 일부 언론이 본질을 왜곡하여 호도하는 바대로 일부 교원단체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두개의 가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보다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인가를 따져 결정하여야 하고 , 프라이버시보호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존중하여야 할 가치로 판단’하여 교육부에 내린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무엇보다 NEIS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연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교육부 담당관료들은 과연 이 법률을 신중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 담당 관료들은 사전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또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장관의 발표에 드러내놓고 반발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NEIS시행 전부터 반발이 많았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참작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다시 일선 학교의 재량에 따라 NEIS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NEIS를 둘러싼 사회혼란과 갈등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교단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반인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6일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NEIS에서 학사․교무, 보건 영역을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3년 6월 26일 / 시민권리팀>

논  평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파국으로 치닫던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뺀 나머지 항목은 NEIS를 시행하고 이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교무․학사부문에 대한 이같은 교육부의 전향적 결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도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3. NEIS 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치와 정보화라는 현실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NEIS 문제 타결과정은 그동안 순기능이 강조되어 온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NEIS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정책 수립 및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정보화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성명]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2003년 7월 8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일방적인 사법처리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돠지 않아

NEIS 문제 해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 경찰은 지난 1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네이스)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NEIS 갈등의 주요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NEIS 논란은 학생인권의 보호를 둘러싼 사안으로, 전교조는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NEIS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NEIS의 인권침해 위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 것은 NEIS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워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적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또한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빚어진 NEIS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상대인 전교조의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대화의 의지를 의심하도록 만들어 대화를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2003년 8월 11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보도자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 재유보의 변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서 위원회 참여를 유보해왔다. 그 후에 총리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회 참여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정성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절차의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 단체들의 참여의지를 봉쇄하였다.

3. 우리 4개 단체는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이는 NEIS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것이야 말로 NEIS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자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보화위원회의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인 전교조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4. 우리 4개 단체는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처벌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절차의 강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점이 이번에 위원회의 2차 회의 시기까지도 위원회 참여를 유보하게 된 이유라는 점을 밝힌다. 우리 4개 단체는 정부가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정보통신관련

[보도자료] "나는 지금 당신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고 있다"

2001년 3월 27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밝혀

"01×-국번호-0088"

"…메시지센터입니다. 사서함 가지고 있으시면 우물정자를, 팩스를 이용하시려면…."

# "일곱자리 이동전화번호를 누르십시오."

40×-12××

"…저장된 메시지, 3개 있습니다. 초기메뉴 메시지 청취는 1번, 사서함기능은 3번…,

첫번째 저장된 메시지, 오후 1시 45분… '언니, 와료료로로 와료로로로…'"

음성사서함센터를 통하면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손쉽게 남의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한 이동통신사의 경우,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이 남의 음성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성사서함센터 통하면 타인 음성메시지 확인가능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7일 이동전화 음성서사함의 보안문제가 심각하다며,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은 각 회사의 음성사서함센터 고유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개인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음성사서함을 통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비밀번호의 변경과 관리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아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사업자가 초기화시켜 놓은 번호(0000이나 끝번호 4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T 011 가입자의 40.4%, 초기화 비밀번호 사용

참여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8%(75명)가 이처럼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의 011 가입자의 40.4%가 초기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016은 38.8%, 018은 14%, 019는 25.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에 따르면 "017의 경우, 비밀번호 체계가 아예 없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누구라도 사서함센터에 전화를 걸면 타인의 음성사서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83.3% 사업자로부터 보안위험 고지 받은 바 없다

조사결과, '가입당시 초기화된 번호는 보안을 유지할 수 없으니 변경하라'는 주의 혹은 권고를 받은 응답자는 20명(9.8%)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83.3%로 대다수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사업자들로부터 초기화된 번호의 보안위험에 대한 주의 및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7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가입자의 주의사항만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초기번호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자가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책임의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가입자들이 매월 내고 있는 기본요금에 이 같은 서비스의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부실한 서비스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밀번호 설정안한 소비자가 보안의식 없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각 업체들에게 이 같은 위험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주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 해킹이나 도청 등에도 노출될 수 있는 음성사서함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4년 창립해 32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신세기통신(017)의 경우, 최영철 홍보실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0088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면 누구도 타인의 음성사서함을 들을 수 없고, 이미 안내문에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은 채 방치해놓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보안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최근엔 음성보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회원들이 부쩍 늘었고, 음성사서함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만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8년간 수시로 문제제기 됐을 테지만, 이에 대해 한번도 소비자들로부터 문제제기 받은 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은 "초기메뉴에 기본적인 비밀번호장치도 마련해두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017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2년 7월 15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KTF 고발

8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일시 및 장소 : 2002년 7월 15일(월) 고발장제출 11시 서울지방검찰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李相禧․崔永道)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KTF측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 신모씨(서울 중구 신당동)도 고소(고발)인으로 참여했다.

2.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을 받아들여  KTF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개월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금액 환불 및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이 포함된 행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3. 또한 신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4월 22일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KTF의 행위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KTF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조치를 했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4. 참여연대는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KTF측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가입자 77만 596명 약 10%인 7만 3천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중 아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도 35,34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점등  피해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몇몇 대리점의 업무착오가 아닌 무선인터넷 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5. 또한 ‘개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KTF측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극히 낮은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은 비록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영업목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6.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이어 약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을 조직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집단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고발장

고소(고발)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주소 : 110-240  서울시 안국동 175-3 신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

연락 가능번호 : 02-723-5303

고소(고발인)  신 ○○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 ○ ○ ○ ○ ○

연락 가능번호: 016- ○ ○ ○ - ○ ○ ○ ○

피고발인  (주)케이티프리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의 20 케이티에프타워

대표이사  이 용 경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전기통신역무의 부당 제공의 죄를 범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6조의 3 제1항, 제77조를,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의 죄를 범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6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이건 고발 사실을 간략하면,

이건 고발 사실을 간략하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피고발인이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 개월간 이용자들로부터 유료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료 부가서비스는 피고발인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일명, ‘매직N’서비스입니다.

어떻게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일응 믿기지 않으나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또한 일부 대리점에서의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통신위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입자 약 77만 중 약 7만 3천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요금고지서에 부과된 세부 요금 내역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아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못하였으나, 몇 명의 이용자들이 세부 요금 내역서를 살펴보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의 이용자들이 피고발인들에게 수 차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그럴 리 없다며 발뼘을 하거나, 나아가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항의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났고 시민단체 또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결국 통신위가 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2002. 2. 26. 그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그후의 진행 경과

가.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피고발인의 가입자 770,596명 중 약 10%인 73,718명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지었습니다. 특히 위 피해자들 중에는 아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 35,348명이 포함되어 있어 주위를 아연케 하였습니다.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분포를 볼 때 이는 단순히 몇몇 대리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제로 2001. 하반기경 무선인터넷 시장이 과열되어 이동통신사업자간에 가입유치 경쟁이 치열하면서 피고발인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위원회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금지행위)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이용자 이익저해)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과징금 2억 8천만원과 부당하게 징구한 요금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피고발인이 부당 징구한 요금을 반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요금징구에 항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국내굴지의 통신사업자들인 피고발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영업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놀라움,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요금 고지서 중에도 이렇게 부당하게 납부한 요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될 수 밖에 없었고, 향후 모든 고지서에 대하여 단돈 몇 천원이라도 그 내역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2. 4. 22. 위 위원회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가 없다해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며 피고발인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다. 형사처벌의 필요성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에만 그쳐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행히 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인하여 피고발인의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행정 관청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통신위원회가 조사한 대상은 전체 이용자들의 일부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이용자들 중 이를 모른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컨대 문제의 매직N 서비스의 평균 한 달 이용료를 4천원으로 계산하면, 피해자가 10만명일 경우 피고발인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4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피고발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당요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향후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처벌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제20조(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시한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 서비스 또는 제공설비를 제공하는 행위

제21조(부당한 계약체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이용약관 제8조 제2항은 부가서비스 신청시 이용자의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부가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및 77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이용약관 제8조 제2항에서는 부가서비스 신청시 이용자의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5항에서는 “회사는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나 요금정산, 통계작성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의 범위 또는 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제62조 및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증빙자료

기초적인 문서 자료로써 통신위원회의 조사실태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 피고발인의 약관을 우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고발인 이외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발 조사 경과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2002.      7. 15

위 고발인   참여연대

고소(고발)인   신 ○ ○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

<2002년 10월 17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  도  자  료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일시 및 장소 : 2002. 10. 17.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접수실

1.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원고들은 KTF가 당사의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영업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하고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정에서 겪게된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3. KTF는 이건과 관련하여 지난 2월 통신위원회에서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4월에는 해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부당이용사례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1인당 5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하지만 KTF 측은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 및 행정제재를 이유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4.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KTF의 매직엔서비스에 부당가입되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였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건은 피해자의 규모만도 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엄청난 피해규모를 볼 때 영업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악용한 기업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이며 더욱이 1000만 가입자를 가진 국내 굴지의 통신사업자로서의 기업윤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미천한 인식수준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영업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이런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법제도의 개선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1월 1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  도  자  료

고객동의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1.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2. 참여연대는 KTF의 매직엔 무단가입행위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의 용도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두 가지 혐의 사실 모두 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당초 KTF는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의 행정처벌을 받아들이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개인 정보의 용도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개인정보를 악용한 적 없으며, 이미 환불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거부 한 바 있고,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4. 검찰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삼성생명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린 이후 KTF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업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뒤따름을 분명히 했다.

5. 참여연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약관상 허락된 용도를 넘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기업의 마켓팅 행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한 만큼, 개인정보의 용도 외 이용에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 신고 받아 무분별한 마켓팅을 제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이번 검찰의 처분이 지금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146명의 원고와 함께 KTF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하고 있다.  .

6. 또한 참여연대는 정액제 요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KTF와 똑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를 한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오늘 서울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F가 무단가입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건이 본사격인 KT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KT의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는 더욱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현재 KT대표이사로 있는 이용경 사장이 KTF 사장으로 있던 당시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가 일어났던 점을 들어 KT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별첨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 고발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주소 : 110-240  서울시 안국동 175-3 신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

연락가능번호 : 02-723-5303(담당간사: 배신정)

피고발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용경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전기통신역무의 부당 제공의 죄를 범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6조의 3 제1항, 제77조를,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의 죄를 범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6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사실의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발인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이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임의로 위 이용자들이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 신청한 것처럼 이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의 배경

가.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란, 피고발자가 일반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선보인 서비스상품입니다. 간략하면 우선 2001. 8.부터 2002. 7.까지 일반전화 가입자의 월 평균 사용요금을 산출한 후, 예컨대 만일 월 평균 사용요금이 1만원 미만이면 1,000원의 추가요금을, 만일 월 평균 사용요금이 5만원 이상이면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일반전화 가입자가 위 월정액(기존 월평균 통화료＋추가금액)으로 시내, 시내 통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위 정액제 상품은, 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이동통신으로 넘어감에 따라, 피고발인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유선전화 부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발인과 타통신업체(하나로통신 등)들은 위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과열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특히 피고발인은 추가 접속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타통신업체와 달리 정액제 가입자가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원가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 증가에 더욱 영업력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 무단 가입사실의 발견

피고발인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급기야 정액제 상품을 신청하지도 않은 일반전화 이용자들까지도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이를 무단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고, 최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급기야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9. 10.부터 12. 9.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가입자의 40-70%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내부 기준을 정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개인 할당을 하여 무리하게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 보도를 한 신문기자가 취재 도중 자신의 경우도 알아보았더니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도 위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역시 자체적으로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한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상당수의 일반전화 이용자들이 이러한 무단가입 피해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처벌의 필요성

이건 고발사실을 단순한 해프닝성 사건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피고발인의 경우는, 얼마전 자회사인 케이티에프가 이 건과 같이 가입하지도 않은 '매직앤‘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무단 처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케이티에프의 경우를 반성의 기초로 하여 마땅히 이러한 무단가입행위를 철저히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적으로 무단가입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설사 나중에 무단 가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항의하여 복원하기가 귀찮아 그냥 새로운 정액제 상품을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설사 일부 이용자들이 이에 항의하더라도 직원의 실수를 운운하면서 차액만 보전하면 된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이용자들로서는 사실상 독점기업인 통신업체들에 점점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복잡화된 통신상품들에 대한 신뢰를 계속 상실하게 되어, 혹시라도 자신과 무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계속적인 불신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요금부과를 발견하면 많지 않은 돈 때문에 통신업체 직원과 시시비비를 다투어야 할지 생활 속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최근의 케이티에프의 사례도 무시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바,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엄중히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제20조(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시한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 서비스 또는 제공설비를 제공하는 행위

제21조(부당한 계약체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및 77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가입신청당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일반전화 정액요금제’신청에 이용할 목적이라고 이를 고지한 바 없고, 일반전화 가입자 역시 피고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반전화 정액요금제’ 신청에 이용하라고 동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나 요금정산, 통계작성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의 범위 또는 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제62조 및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증 빙 자 료

1.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 상품 안내               1부

1. 신문기사                                     각 1부

1.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피고발인)             1부

1. 민원예보(통신위)                                 1부

1. 신고접수서류(고발인)                          각 1부

2002.   11  1.

위 고발인   참여연대  (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

<2003년 1월 21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표 전날인 17일에 KTF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정통부의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들을 아연 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정통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정통부의 상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 개인의 위치정보는 신체에 위해가 될 범죄 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불법적인 유출 및 오남용은 다른 개인정보의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치기반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거듭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위치정보 또한 유출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 이를 증명하듯 지난 17일에는 KTF(016, 018) 가입자들의 위치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가입자 몇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1천만명에 달하는 016, 018 가입자들의 위치정보 전체가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모든 고객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처럼 고객 일부이 아니라 전체의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고객 전체의 위치정보를 모두 이동통신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치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4. 우선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정통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시급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재고해야 하며, 이 산업을 합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계획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KTF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KTF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외부인의 해킹 등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KTF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여러차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실패하였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전용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그런 마당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솔직히 우리는 거듭되는 KTF의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을 보면서, KTF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위치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다. 이런 점에서 위치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KTF의 ‘수호천사’ 등 위치기반정보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는 잠정 중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타 이통통신사들도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끝.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2003년 4월 1일 / 시민과학센터

'참여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둬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명 조회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행정자치부가 보관중인 전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게시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애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다. 게다가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되면,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보호가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안그래도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 등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계좌개설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매매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게시판의 이용'이라는 특정한 목적하에 넘겨준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물론 익명성을 무기로 각종 불건전한 토론문화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그러한 욕설과 인신공격성 글이 사라질 것인지는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프라이버시 보호기반 하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각종 게시판을 휘젓고 다니는 게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몇 달 전 '인터넷 대란'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인터넷망의 보급과 확장에만 열을 올렸을 뿐 그에 따른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이나 안전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인터넷 토론문화가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인신공격' 등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네티즌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일은 아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참석했던 검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던 교사가 당했던 수모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비단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에도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조심하고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2003년 4월 11일 / 시민과학센터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칩 의무화 장착 계획 폐지해야

지난 4월 9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책임있는 정통부 관료가 "휴대폰에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업무 착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통부의 다른 관료는 다음날인 10일 "결정된 바 없다"며 그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통부의 정책혼선과 무책임한 발표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 우려도 더욱 깊어졌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확인용 칩 장착을 의무화하려고 했던 데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반대해왔다. 더군다나 지난 1월에는 KTF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어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는 책임있는 정통부의 관료의 발표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보 진전된 태도 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한 것을 보면서 과연 정통부가 책임있는 정부부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이러한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애초 발표대로 프라이버시침해 위험이 높아서 GPS칩의 의무 장착 계획을 폐지하려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통부가 향후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 14일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  도  자  료

KT,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동일 시내전화 서비스업체인 (주)하나로통신는 계좌번호 요구하지 않아

금융기관 본인확인 조회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금감원에 조사 요청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7월 14일(월) KT가 전화를 통해서 신규전화 가입신청시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하고, 본인확인 목적의 계좌번호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7월 1일 KT에 질의서를 보내 계좌번호 수집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수집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KT는 답변서(7월 10일)를 통해서 계좌번호 수집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그 동안 계좌번호 조회 이외의 다른 방법(신분증 사본 제출 등)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KT는 전화를 통한 신규전화 가입시에 명의 도용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2000년 하반기부터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와 (주)하나로통신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하나로통신는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KT가 본인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기업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동시에 수집할 경우,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불법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다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 및 은행에서 운영하는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CMS)'을 통해서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은 CMS 이용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3가지 정보만을 확보한다면 해당인의 계좌번호에서 얼마든지 현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위의 3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KT가 자동이체 등의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단지 본인확인 목적만으로 이를 수집하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8 원칙>(1980) 중의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4. 또한 수집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본인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3항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의적으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예금거래자의 실명과 계좌번호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 KT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입신청자의 금융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제4조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KT의 요구에 의해서 계좌번호 주인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주)KT는 일부은행들이 제공하는 펌뱅킹리얼타임지급서비스를 이용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오늘(7월 14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행위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법률 위반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참여연대는 작년 11월에 KT가 정액제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가입시킨 전례를 지적하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실한 KT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명의 도용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KT의 선의는 이해하나, 선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 계좌번호 수집을 중단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3년 7월 30일 /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종합의견

정보통신부가 지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전체 인터넷망을 마비시키는 등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개인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때 반드시 OECD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Ⅱ. 세부 의견

1. 침해사고 원인분석 등을 위해 로그기록 보전명령제,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정보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인터넷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임.

1) 안 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사업자의 긴급대응)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의 서비스를 전부 혹은 일부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부 등의 관계기관의 요청시에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시 긴급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규정 역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

2) 안 제47조의 2(정보보호 사전평가)에 대하여 : 정보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전 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정보보호 사전평가의 평가 사항으로 OECD의 정보보호가이드라인 기준을 포함시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환경 특성상 정보화사업이 일단 진행되면 사후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NEIS의 예) 그러므로 안 제47조 2의 3항에 OECD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 제47조의 3(이용자 정보보호조치)에 대하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데 비해 정보호보조치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는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사업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제 47조 3의 “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관련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5) 안 제48조의 4 (침해사고 원인분석)에 대하여 :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보전을 강제하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을 정통부장관과 관련공무원에게 부과한 것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원인분석과 조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직권으로 자료보전과 제출을 명하고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검찰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정통부의 과잉의지로 보인다. 현행 법 5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제48조의 4는 삭제되어야 한다.

2. 미수법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1) 안 제62조(벌칙)에 대하여 : 아직 구체적인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범죄실행행위 착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벌범위와 처벌 대상자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인터넷시위 같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적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안 제64조(벌칙)에 대하여 : 제48조 4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OECD의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아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어떠한 논의와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국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근거만 제공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OECD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준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제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OECD 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3) 제54조에 대하여 : 아직까지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국내외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부령에 의해 개인정보보보 조치를 취한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미흡한 감이 있다. 이에 앞서 국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시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국제질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연후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신용정보관련

<2001년 3월 27일 / 시민권리국>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삼성생명,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출 고발

-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지점에 배포, 대출전환 영업 지시 -

일시 및 장소 : 2002. 3. 27(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고발장 접수)

1.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일선 지점 등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불법적인 영업을 지시해 온 걸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3. 삼성생명 전직 생활설계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1년 1월～7월 사이 지점별로 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리스트를 영업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삼성생명 대출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 및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리스트에는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대출금의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명단의 하단부에 ‘대출전담팀’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입수, 가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이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한 것으로서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7.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조만간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고발장

▣별첨

고   발   장

고 발 인    1. 박원석

주소 : 서울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연락가능번호 : 723-5303, 018-411-9514

2. 이순녀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1-24 남경빌딩 501호

연락가능번호 : 261-4657, 4533 011-331-9929

피고발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배  정  충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제한 위반의 죄를 범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4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피고발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多數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누설한 것이고,

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다.

2.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은 피고발인이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제목의 명단을 보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참조). 즉 위 명단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대출일시 및 대출이자가 분류항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위 명단의 제목과 분류항목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발인이 의도적으로 위 정보를 입수, 가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실제로 위 명단의 하단부에는 “-대출전담팀-” 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단에 기재된 정보들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금융거래정보등’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이러한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들이고,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굴지의 금융기관인 피고발인은 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위 정보들을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은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피고발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보험설계사에게 위 명단에서 기재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발인이 대출전환을 권유토록 한 대상 개인들은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대상 개인들을 상대로 대출 전환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과 같이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피고발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의 사용목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2. 3. 12. YTN 뉴스에서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중요하게 보도된 바 있고(증빙자료 참조), 현재도 피고발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보험설계사 노조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각 대표자 1인을 고발인으로 하여 우선 이와 같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위 범죄행위가 피고발인의 전국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행해지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인들은 우선 위 각 법률에서의 「쌍벌규정」을 근거로 해당 법인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우선 피고발자로 특정하는 바, 향후 수사진행에 따라 위 행위를 기획, 지시, 결정한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이 사건은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즉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이를 악용한 것으로서, 개인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이 중요하고 접근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을 위법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컨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하는 맞춤식 영업을 할 수 있고, 예컨대 회사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비도덕적임은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안이하게 넘어간다면,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들은 예컨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되고,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 생각만 해도 끔직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사회의 구축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긍정하더라도,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 본 사건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아울러 그 시금석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이므로 그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까지 임의로 조회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으로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증빙자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미 방송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고, 위 뉴스에서는 익명이지만 여러 명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습니다(위 방송뉴스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피고발인의 위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우선 일부 진술서와 위 방송뉴스기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바,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고발인의 지시를 실제로 받은 생활설계사들을 귀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2002년 4월 9일 / 시민권리국>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요청

- 삼성생명 상대 피해자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 -

일시: 2002. 4. 9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1.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금융기관의 개인의 신용정보를 유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다.

3.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명단에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98년 이전에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의 아무런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출영업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삼성의 신용정보 수집 경위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출된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도 전혀 삼성생명과 계약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조회를 통한 명단수집 등 통상의 방법이 아닌, 계열사로부터의 신용정보 입수나 여타 비정상적인 신용정보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 한편,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삼성생명은 지점 등에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하고, 신용정보가 유출된 대상자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 구했으며, 조만간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별첨자료▣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 및 제재요청서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신청서

신 청 취 지

삼성생명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였기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 요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를 이용했습니다.

2. 위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가. 삼성생명의 위규 사실은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제목의 명단을 보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참조). 즉 위 명단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대출일시 및 대출이자가 분류항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단의 제목과 분류항목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입수, 가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실제로 명단의 하단부에는 “-대출전담팀-” 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단에 기재된 정보들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이러한 신용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들이고,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은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이를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입니다. 즉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보험설계사에게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생명이 대출전환을 권유토록 한 대상 개인들은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대상 개인들을 상대로 대출 전환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삼성생명의 신용정보 수집 경위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다수는 삼성생명과 과거에 보험계약이 있었거나, 현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전혀 삼성생명과 보험, 대출 등의 계약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조회를 통한 명단수집 등 통상의 방법이 아닌, 계열사로부터의 신용정보 입수 또는 여타 비정상적인 신용정보 거래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여 이 같은 사실이 일부 금융권에 떠도는 신용정보 수집․판매집단의 실체와 연결된 것이라면,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누설 및 활용의 위법성만이 아닌, 그 출처와 수집경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삼성생명과 같이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법률에서의 사용목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 3. 12. YTN 뉴스는 삼성생명의 위법행위를 중요하게 보도한 바 있으며(증빙자료 참조), 참여연대에서도 2002. 3. 27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이 사건은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즉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이를 악용한 것으로서, 개인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이 중요하게 접근할 사건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을 위법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하는 맞춤식 영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나. 이러한 행위는 비도덕적임은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안이하게 넘어간다면,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들은 예컨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며,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더구나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까지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대 사건으로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성생명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한편, 신용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전화, 방문등을 통해 사건 무마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2002년 4월 11일 / 시민권리국>

보  도  자  료

삼성 개인 신용정보 불법활용 또 확인

고객 신용등급, 대출한도 자료까지 영업망배포

- 참여연대, 삼성생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일시․장소 : 2002. 4. 11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접수실(소장제출)

1.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이 고객의 타 금융 대출내역, 신용등급, 대출한도, 보증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명시된 자료를 영업망에 배포하고 대출영업을 지시한 사실이 또 확인되었다.

2.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생명의 전직 설계사로부터 제보 받은 대출영업용 명단의 일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명단에는 5백여명 이상의 삼성생명 계약자의 타 금융 대출내역은 물론, 개인별 대출가능 한도액 및 금리,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도(TYPE), 대출시 보증여부에 대한 판단 등 구체적으로 가공된 신용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3. 삼성생명 서울 한 영업소의 전직 설계사인 K씨(여, 서울 강동구)의 제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자료를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일선 영업망에 배포한 후 대출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날 공개된 자료는 삼성생명이 단지 타 금융기관의 대출내역만이 아니라 한층 구체적인 개인 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참여연대는 ”삼성측은 여전히 본사와는 무관한 지점, 대리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신용정보의 내역도 구체적인 것으로 볼 때 삼성생명 전사적으로 이루어진 지시로 보인다“고 밝히고, 조만간 영업활용 지침 등이 담긴 문서나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명단 등 본사 차원의 지시를 입증하는 추가제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하여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6.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은 신용판단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정면 위배하고 금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밝히고, 이 같은 무단․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신용정보가 불필요한 목적에 노출되고, 정신적 충격을 끼친 만큼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7. 참여연대는 관련 제보 및 피해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 본사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한 공개질의, 고발 증거자료의 추가제출,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확대, 임시국회 회기를 통한 사건의 쟁점화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 삼성생명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별첨

소 장

원     고	강화자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대영빌딩 203호

與民合同法律事務所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배  정  충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약칭합니다)에 포함된 사람들(「신용정보주체」)이고, 피고 회사는 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신용정보 사용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①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②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③ 그 소속의 보험모집인들에게 이 사건 명단(갑 제1호증)을 배포하여, ④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타 금융기관 대출을 피고 회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위 명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 대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받은 금융기관명, 대출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며, 다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기은행, 씨티은행, HSBC)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명단을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 모집인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대출을 피고회사 대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게 하는 ‘영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YTN 뉴스, 갑 제3호증 각 보험모집인 진술서).

3. 피고회사 신용정보 이용행위의 위법성

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63호]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5 재정경제부령 제208호]

제2조 [정의]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113호 개정 2002. 1. 4.]

제18조 [내부관리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업자등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6.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절차(법 제4조제4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7. 기타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신용정보 관리규약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제5조 [개인신용거래정보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개인신용거래정보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거래처로부터 제18조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나. 피고 신용정보 이용행위의 문제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활용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② 거래상대방도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③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피고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인들에게 누설하였는바, 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약칭합니다) 제24조 등 신용정보 보호를 엄격히 제한하는 위 법규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 문제의 심각성

신용정보는 개인적 경제생활의 기록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일정한 요건을 가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법률 제34조 양벌규정의 형사처벌),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위 정보들을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은, ⅰ) 신용판단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ⅱ) 금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ⅲ)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신용정보 집중․이용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한 것으로서, 실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신용정보 무단이용 추세의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회사가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한다든가, 회사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률 제28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어떠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이든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괴로움, 충격, 불쾌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생활상태, 과실유무와 가해자의 과실정도, 자력, 교육정도, 재산정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무단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정보가 누출되고, 느닷없이 불특정의 보험모집인들로부터 대출 전환 권유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대출을 전환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심히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무단․위법 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용정보가 불필요한 목적에 노출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최소한 일인당 금 3,000,000원에 상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에 갈음하여

안전한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그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 회사는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로 그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까지 임의로 조회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 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02년 7월 30일 / 시민권리국>

보  도  자  료

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

일시 : 2002. 7. 30(화)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1.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3.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 영업조직에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타 은행 대출금 내역 등이 담긴 대출영업용 리스트를 작성, 배포하고 영업을 지시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삼성생명 및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비록 벌금형에 그치긴 했으나 금융기관 등에서 관행화 되어있는 개인 신용정보 누설, 불법 이용에 경종을 울린 상징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최근 참여연대가 제기한 KTF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이용 고소고발 사건등 유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이 사건 피해자 1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참여연대는 또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이용의 한계와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 일반

대한적십자사의 불법적인 혈액 판매 및 유전정보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년 12월 7일 / 시민과학센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판매는 혈액관리법의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항 위반이다.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 조치 및 사전동의 절차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용 혈액제공을 중단하라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의원의 11월 27일 발표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수혈용으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상업용 및 연구용 목적으로 바이오벤처 회사와 연구소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1996년 이후에 1만4391명분(1명분은 평균 320cc)의 혈액을 수혈 용도 이외로 외부에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 7388명분의 정상혈액을 판매하여 최소 1억 3천만원에서 최고 2억 2천만원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얻어왔다. 게다가 제공한 혈액의 대부분인 71%는 바이오벤처 기업이나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에 연구용으로 제공되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DNA칩 개발 등 인간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에 시민들의 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김홍신 의원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적십자사의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은 사경을 헤매는 주위의 이웃,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대한적십자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혈액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판매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우리가 왜 헌혈을 해야하는 것인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게 만든다.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년간 최소한 7338명분의 정상혈액에 대해서 수혈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받고 판매한 것은, <혈액관리법> 제 3조의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된다.

3. 한편 지난 1년여 동안 수혈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바이오벤처 열풍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유전정보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바이오벤처 기업은 인간 유전정보 대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오벤처 회사의 경제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DNA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한 바이오벤처 회사는 100만명의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유전정보를 수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벤처회사들은 대량의 유전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 과연 그 수집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유전정보 수집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샘플의 연구용 판매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한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 조항을 보더라도, 자신의 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헌혈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전정보의 이용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일하고 돈벌이에 눈먼 대한적십자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전정보를 모으기 바쁜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혈액으로부터 유전정보를 뽑아내는 행위에 대해서 헌혈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무방비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와 그것을 얻기 위한 혈액은 계속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는 계속 침해되고 있다. 더나아가 인류 전체의 인간존엄성도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제도를 미비 탓을 돌리지 말고, 대한적십자사와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불법벅인 혈액 판매행위를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현재까지 판매․제공된 혈액을 공급받는 기관 및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혈액 및 그로부터 얻어낸 유전정보 전량을 수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혈액의 이용에 대한 헌혈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구 목적의 혈액 판매․제공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은 시민들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보도자료] 전자건강카드, 개인정보 유출 위험

2001년 6월 12일 / 사회복지위원회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시민단체,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집회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 도입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가칭. 이하 연대모임)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 카드 도입으로 인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 △ 국민부담의 증대 초래 등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 분명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자건강카드, 득보다 실이 크다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으로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건강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 입력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개인의 질병 및 치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때 개인이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 이를 이용해 의료비를 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민간기업인 신용카드 회사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료정보가 통보되는 셈이다.

연대모임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전자건강카드는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자건강카드로도 진료내역을 부풀리는 허위부당청구는 막을 수 없다는 것. 문혜진 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의 유형이 '가짜 환자 만들기'에서 '진료 내역 부풀리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자건강카드로는 진료 내역 부풀리기나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통한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전자건강카드도입에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카드발급 1천380억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천억원 등 총 5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전액 민자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혜진 부장은 "민간 기업에서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 돈은 결국 카드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신용카드 연회비 등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전자건강보험카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전자건강보험카드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2001년 12월 18일 / 사회복지위원회,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지문>

성 명 서

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치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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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에 개인의 진료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 자체가 인권의 침해 행위이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윤을 얻고, 이 자료를 근거로 민간보험 뿐 아니라 각종 다른 영리행위에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공단이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간보험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리활동을 위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를 덥썩 내주겠다고 하는 공단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갖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이유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으로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김원길 장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무감각,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특히 민간보험회사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2002년 6월 17일 / 사회복지위원회>

논   평

보험개발원에 개인 질병정보 주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이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민간의료보험 확대, 국민건강보험에 악영향 미칠 것

1. 6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많은 내용과 문제점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특히 보험개발원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2. 우선 민간보험회사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보험개발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통계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은 순수하게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지불한 돈으로 정보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이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정보이다. 게다가 보험가입과 무관한 개인의 과거 병력까지를 보험개발원이 획득하게 될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조항을 두겠다고 하나 정보의 유출과 다른 영업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은 보험개발원 뿐 아니라 각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신용정보의 경우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질병 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에 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개발원만을 단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한다는 것의 문제이다. 보험개발원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전경련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첫째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개선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고, 둘째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오히려 늘일 것이라는 점, 셋째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의료이용의 장벽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정작 필요한 경우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보험요율을 높여 탈퇴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넘어 건강보험과 대등한 관계 혹은 선택적 관계의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며 이럴 경우 앞선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4. 이 논의는 작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전면적으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것으로서 이 시점에서 재정경제부가 이를 들고나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또 한번 거치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건강보장권의 침해, 게다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이 중심인 보험회사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끝.

<유전자 정보 관련>

<2000년 12월 5일 / 시민과학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단체>

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에 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1. 최근 경찰청이 ‘유전자은행’ 설립 추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유전자은행’은 ‘범죄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후 발생할 범죄수사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문채취’를 수사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한 차원 달라진 국가관리체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빅브라더의 시대로 한발한발 다가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유전자채취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경찰과 검찰의 독점적인 논의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 아래 성명은 ‘유전자 채취’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각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성명입니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범죄자 유전자채취 및 관리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12월 1일 경찰청 산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경찰은 그 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범죄자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건 이상의 유전자 분석(DNA typing)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축척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또한 감정서 양식으로 일관 보관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바탕 이외에 대검찰청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혈을 통해 범죄자의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유전자채취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1.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한 유전자채취 행위는 개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범죄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2. 범죄 수사의 효율성은 유전정보은행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미국의 범죄자 유전정보 데이터 체계(CODIS)나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유전자 은행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전국민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감시와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유전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정부가 정말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재범율를 낮추기 원한다면 범죄의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그 책임을 개인의 유전적 성향으로 돌리려 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과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유전자형(DNA profile)을 저장하는 유전자 은행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개인 유전정보의 국가의 수집, 관리는 새로운 차별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분석이 유전정보와 무관한 DNA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정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유전정보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에 불과하다. 만약 법률이 시행되고 기결수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게 된다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유전 정보 파악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식은 생명공학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의 유전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유전정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4. 이 사안은 반드시 '인권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연히 '인권적' 시각에서의 검토와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무시한 채 경찰과 검찰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보다 '수사편의주의'를 우위에 두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성명]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추진 중인 유전정보 데이타베이스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1년 1월 10일 / 시민과학센터

정부와 국회는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1. 국내에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바이오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검찰청과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기 "과학수사"를 내세워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며 법적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보건복지부, 검찰청 그리고 (주)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벤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DB 구축의 인도적 명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전부터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청이 대규모 유전자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 우려를, '미아(가족) 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한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벤처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개인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 유전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검찰청의 협력기관이라고 밝혀져 있다. 만약 이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검찰청과 바이오벤처는 이 사업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한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미아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적 명분을 가진 유전자정보 DB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아나 이산가족 찾기에 사회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그런 사회적 조력의 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유전자정보 DB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덧붙인다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자감식기술의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특정인의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누출될 가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국가 혹은 기업에 의해서 구축, 운영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아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 추진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대단히 무책임한 결정이다.

4. 보건복지부는 개인 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동의절차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복지시설의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에게 구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을 준비케하여 입법할 예정이 있다. 그 법안에는 인간유전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안의 제정에 발맞추어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이런 모든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업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업 이외에도, 국가기구 및 기업 등에 의해서 인간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수많은 시도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검찰청과 경찰청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국립보건원의 '유전질환 데이테베이스', 적십자 중앙혈액원, 일부 병원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유전정보를 포함한 혈액을 확보하거나, 신원확인 및 각종 검사를 대행해준다는 목적으로 개인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벤처기업 등.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인간유전정보 보호의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시행해야 한다.

[보도자료] 인간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시급, 유전정보 DB가 능사는 아니다

2001년 2월 7일 / 시민과학센터, 환경련, 녹색연합

'미아찾기 유전정보 DB구축 사업'에 시민배심원 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미아찾기 사업'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내걸고 올 1월부터 개인의 유전자정보(DNA)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타, 환경운동연합은 1월 중순부터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였고 참여연대 강당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3명의 시민배심원은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시민배심원은 1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이해관계나 전문적 지식과 관계없는 13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시민배심원들은 2월 3일, 간단한 교양교육 시간을 갖은 후, 6일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입장과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졌다. 이후 시민배심원들은 전체 모임과 조별 모임을 번갈아 가지면서 시민배심원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어떤 사람도 유전적 특징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시민배심원은 인간의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특성은 유전정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어떠한 사람들도 유전적 특징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유전정보 미아찾기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유전정보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요구하였다.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가 구축될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비롯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을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아 예방 노력이나 관리시설 보호보다 유전자DB에 관심 갖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복지재단은 1986년에 인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지만 이는 미아로 추정되는 인원의 50%이고 이 아동을 찾으려는 부모도 2,800명에 불과하다. 미아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나 관리시설의 보호가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한국복지재단의 이번 사업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청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우려를 낳자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포장을 내세워 이를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 벤쳐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DB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전정보DB는 사회적 차별, 상업적 악용의 위험이 있다

미아찾기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유전정보 DB화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회적 차별이나 행정적 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되거나 신원확인이라는 원래의 목적 외에 학술연구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개인의 유전정보로 가족구성원의 유전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DB는 구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민배심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중지하고 미아찾기 유전정보 DB화 구축사업을 공론화 할 것, 또한 시민사회 대표성을 가지는 시민단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진행에 앞서서 인간유전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유전정보의 불가피한 이용에 있어서도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설감시단이 신설되어야 하며 교과서에도 유전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시민배심원, 국회에 ꡐ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청원 제출

2001년 2월13일 / 시민과학센터, 녹색연합, 환경련

2월 13일(화),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정책 권고안 내용으로 청원

1.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12명의 시민배심원(대표 최순애, 34세, 보건의료 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은 회의에서 작성한 정책권고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 청원'을 2월 13일(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태홍 의원(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2. 12명의 시민배심원은 청원서에서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유전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의 대단히 사적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배심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인 장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미아찾기' 명분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3. 앞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은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함께,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시민의 유전정보를 보호하라

2001년 3월 7일 / 시민과학센터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 돌입

암울한 음악이 흐르고, 국가와 기업에 시민들은 자신의 유전정보를 빼앗겨간다. 유전정보를 빼앗긴 시민들은 유전정보를 차지한 자들에게 온몸이 묶여 끌려 다닌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7일, ꡐ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ꡑ을 시작하면서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거리서명운동을 벌이며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얼마전 인간게놈프로젝트 완성했다고 온통 언론에 보도될 때 ꡐ유전정보ꡑ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본 사람은 ꡐ이건 SF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아니냐ꡑ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운동에 나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서는 ꡐ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ꡑ라고 단호히 말한다.

미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정보은행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미 1996년부터 검찰청은 ꡐ범죄수사ꡑ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전정보를 채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유전정보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시도를 해와 인권, 환경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ꡐ미아(가족)찾기ꡑ 사업이라며 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타베이스화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1월, 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ꡐ현재 진행형ꡑ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ꡐ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채집하던 검찰이 반인권적이라는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미아찾기라는 인도적 목적을 내세워 유전정보 수집하기 위해 보호시설 및 미아부모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유전정보은행 구축은 알몸수색보다 더 지독한 인권침해

이날 거리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국민대 교수)는 ꡐ경찰이 알몸 수색을 한다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것은 알몸 수색보다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이다ꡑ라며 이를 막기위한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ꡐ시설에 수용된 미아라고 해서 유전정보를 채집해도 되는 것이냐ꡑ고 성토했다.

과학자들은 유전정보를 통해 개인의 성장, 질병에 관한 정보는 물론 심지어는 성격에 대한 정보까지 빼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재각 시민과학센터 간사는 ꡐ이미 외국에서 어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ꡑ고 하면서 ꡐ유전정보로 차별되고 통제되는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모른다ꡑ고 말했다.

유전자차별 금지를 입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

유전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1997년에 ꡐ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ꡑ을 채택하여 ꡐ유전자차별ꡑ을 금지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미국에서는 2000년 현재 보험에서의 유전자차별금지법과 고용에서의 유전자차별금지법을 각각 42개 주와 21개 주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인간유전정보은행의 경우에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1995년에 인간게놈프로젝트의 부속 프로그램인 ELSI(인간게놈 연구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인간유전정보 채집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ꡐ인간유전정보보호법ꡑ의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bioact.net을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 중

참여연대는 이 날을 시작으로 각종 종교단체, 환경․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리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3월말부터는 수도권지역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와 함께, 대학순회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 사이트(bioact.net)를 개설하여 온라인 서명운동과 릴레이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성명]의뢰자 동의없는 유전자 샘플의 사용을 규제해야

2001년 3월 20일 / 시민과학센터

서울의대 법의학과의 이정빈 교수 사건에 대한 성명서

- 유전자 샘플과 유전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인간유전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유전자검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전자 샘플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 3월 14일 KBS의 보도(KBS2TV 뉴스투데이)는 서울의대 법의학과의 이정빈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3500여 명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수익으로 12억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언론은 이 교수가 국립대학의 기자재를 이용하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익을 챙겨 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국립대학의 교수가 국유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이 엄중한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교수의 탈세 사실보다 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시민과학센터는 이 교수가 3500여 명이나 되는 유전자검사 의뢰자의 유전자샘플을 아무런 사전동의 없이 다른 목적의 연구에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유전자샘플은 함부로 누출이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3500 여명의 유전자검사 의뢰자들은 친자확인 목적으로만 유전자샘플을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은 검사가 끝난 즉시 폐기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것을 마음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의뢰자의 아무런 동의없이 개인적인 연구에 이용했는데, 이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저버린 비도덕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이정빈 교수는 1991년과 92년에 태아 257명의 태반에서 부모의 동의없이 DNA샘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 유전정보들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 및 남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 하나다.

이미 작년 12월경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수혈 목적으로 헌혈한 피를 연구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 및 바이오벤처에 판매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 중 일부는 유전자검사 기술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혈액 또한 당사자 모르게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각종 검사용으로 채혈된 혈액이나 세포 조직 등을 환자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 개인의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 유전자샘플의 수집 및 관리의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유전자샘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유전정보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인간유전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사회적 약자인 미아대상 유전정보 추출 반대

유전정보은행 구축 중단 촉구 193인 공동성명 발표

2001년 3월 27일 / 시민과학센터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미아를 대상으로 '유전정보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각계 193인의 공동성명이 27일 발표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전정보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각계의 공동 목소리이기도해 그간 방치되어왔던 유전정보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 참여자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우석균 정책실장,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소장 등 인권, 의료, 과학계, 종교계, 노동계, 환경운동, 법조계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가진 사업의 추진 자체는 일면 긍정적이지만, 인권침해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정보은행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아'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아'들의 유전정보은행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인간유전정보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이번 공동 성명에 참가한 우리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찾기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가진 사업의 추진 자체는 일면 긍정적이지만, 인권침해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정보은행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현재 유전정보보호관련 법령(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법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해도 될 일인데,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특히 검찰에서 이 미아찾기 유전정보은행 설립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검찰은 1994년부터 '범죄수사'용 인간유전정보은행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은 그 동안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에 검찰이 참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운 우회적 접근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추진되어 왔었던 '범죄수사'용 인간유전정보은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은 마당에, 샘플 채취의 대상을 범죄자에서 미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의 유전자샘플들이 어떻게 보관될 것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검찰 측의 발언이 다른 점 때문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것은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이후 국가 권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정보은행 구축사업의 사전작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한 (주)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벤처 회사의 사업참여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이 사업에 어떠한 영리 목적도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참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과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약 1만 7000여명의 미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복지재단은 각 보호시설에게 이 사업에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해 동의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아의 유전정보 수집․분석에 대한 동의를 후견인이 하도록 한 조치가 과연 충분한 인권보호 조치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동의서는 의뢰자의 DNA 샘플 및 정보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기관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허술한 인권보호 장치의 유무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아'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아 대규모의 인간유전정보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미아찾기' 인간유전정보은행 구축이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그 대신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유전정보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할 '인간유전정보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3월 27일

공동성명 참가자 일동(193명, 참가자 명단 아래)

〈인권․사회〉

김동노(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윤자(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총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목사),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임종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신대 교수),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한국노동이론연구소 이사장, 향린교회 목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대표권한대행), 홍의표, 이곤), 생명민회 유사 (진위향, 황은주), 진보네트워크(이종회, 장여경, 오병일, 김지희, 정우혁, 서상욱, 이은희, 정문정, 김종민, 황규만)

〈의료․과학자〉

강동진(민중의료연합 회원), 박병상(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사무국장, 생물학 박사), 박태순(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생태학 박사),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송일수(기독청년의료인회회장), 신동근(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회의 정책위원장), 양길승(성수병원 원장), 장회익(서울대 물리학부 교수), 홍욱희(세민연구소장, 환경학 박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한주, 김상용, 우석균, 임동규, 서홍관, 정일용, 정윤, 주영수, 권성실, 김현숙, 이상윤, 이중규, 김진국, 임정수, 손영래, 박준명, 김종명, 김양중, 염석호, 강영호, 이민창, 조한익, 정기현, 이영성, 김정범, 이상이, 신현정, 임상혁, 김유호, 한태희, 전태희, 유영진, 김선민, 지철, 손신, 이세일, 김영준, 정운용, 하태인, 황종화, 조진행, 고창권, 전혜숙, 한동수, 양동석, 이지성, 임부돌, 강종문, 김병준, 김진국(대구경북인의협)), 한국누가회 (박상은(회장), 박재현(생명윤리위원회, 외과 전문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인섭(회장), 전민용(부회장), 장묘안(부회장)), 참된의료실현을위한 청년한의사회(이승구, 이찬구, 이경규, 임병묵, 유인수, 양계환, 정경진, 최문석, 한창호), 강재성(성산의료윤리연구소장, 고려대 안암병원)

〈종교〉

곽한왕(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김강재(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사무국장), 김광수(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대표), 김대현(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 사무총장), 김영식(안동교구 예천성당 주임신부), 김재복(인천 샤미나드피정의집 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흥렬(인천카톨릭환경연대 기획실장), 석창훈(대구교구 푸른평화 사무국장), 오미경(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유영일(부산교구 구만덕성당 주임신부), 유형훈(전국환경사제모임대표), 이동훈(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정인화(인천가톨릭환경연대 대표), 정홍규(대구교구 푸른평화 대표), 새날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김선실 회장, 생태모임/문애현, 오순옥, 김경자, 김세정, 최정순, 김대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만신(대표회장), 박영률(상임총무), 정연택(사무총장), 임채문(총무국장), 김장원(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장), 오성환(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창영(합동보수 총무), 이영욱(합동보수 B 총무), 정인걸(합동 목사), 이억주(합동 목사)

〈노동〉

양경규(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이성우(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전 과기노조 위원장), 조윤경(노동․건강․연대 준비위원),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차수련 위원장,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박노봉 사무처장, 한상태 부위원장, 윤영규 부위원장, 이용길 부위원장, 이정미 부위원장, 한정희 부위원장)

〈인문사회학계〉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강미정(한남대 강사, 생명윤리학), 구영모(울산의대 교수, 생명윤리학회 회원), 김근배(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김기원(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광(과학세대 대표), 김상득(전북대 교수, 생명윤리학), 김양헌(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용정(과학사상, 동국대 명예교수),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환석(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대표, 국민대 교수), 김헌수(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박충구(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이동익(가톨릭대 교수), 이영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임종식(성균관대 강사, 생명윤리학),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조현석(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교훈(서울대 교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의장), 홍성욱(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구승회(동국대 교수).

〈환경〉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목사), 김제남(지속가능개발위원회,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철(녹색평론 대표), 김태수(KSDN 사무국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형원(환경운동연합 팀장), 안신권(그린패밀리운동연합),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법학․법조〉

고태관(변호사), 김기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김석연(변호사), 김주영(변호사), 김진욱(변호사), 손광운(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변호사), 여영학(환경련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 유진식(경희대 법대 교수), 윤기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변호사), 이재협(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장유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전재경(법제연구원 사회문화실장)

〈기타〉

조현연(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조홍섭(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 자료

2001년 3월 27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현황

2001년 3월 27일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02-723-4255/ 한재각)

0. 유전자 검사의 종류

0. 유전자 검사란

―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산물을 분석하는 행위. 유전자 검사는 크게 개인식별 목적과 의료적 목적으로 구별될 수 있음.

유전자 검사의 분류*

개인식별		친자확인, 혈족확인, 개인식별(유전자)
의료적목적	질병진단	선천선 유전질환 진단, 암진단(유전자) /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수, 구조이상 질환(염색체) / PKU 등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유전자 산물)
	질병예견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관련 유전자 확인(유전자)
	소인검사**	비만, 폭력성향, 지능 등(유전자)
	성감별	성간별(염색체)

*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회의(2001년 3월 9일) 자료 수정․보완

** 소인검사의 경우에는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많다.

Ⅰ. 개인 식별 목적의 유전자 검사

1.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이정빈) 사건 (KBS 2TV “뉴스투데이”, 2001년 3월 14일 보도)

― 지난 10년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친자확인 등의 유전검사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유전자샘플을 폐기하지 않고, 피검사자의 동의없이 개인 목적의 연구에 사용함.

― 1990년과 1991년에 서울의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출생한 태아 257여명의 태반에서 DNA샘플을 부모의 동의 없이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함.

※ 한편 지난 10년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 12억원에 대해 탈세함. 게다가 국립인 서울의대의  국가소유의 기자재를 개인적 수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임.

2. 한겨례가족상봉운동본부

― 2000년 10월 5일 창립. 유전가감식법을 이용해 이산가족, 해외입양아, 미아, 기아들의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공동이사장 김상근/제2건국범국민추진위기획단장, 사무총장 김성곤).

― DNA의 혈연정보 검색 및 DB 구축에는 서울대 법의학과, 기초과학지원 연구소가 참여하며, (주)DNA21이 혈액수거, DB 표준화 등의 사업지원을 할 예정. 한편 서울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는 이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참가하였으며, 현재 한겨레가족상봉운동본부의 지도위원임.

― 현재 한겨레가족상봉운동본부는 잡지 등에 광고를 내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짐.

3.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2001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는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찾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보건복지부와 검찰청 등의 4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

기관	담당 업무
보건복지부	시설보호아동 등이 가족을 찾는데 필요하 행정적 지원 및 예산 지원을 담당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대상자의 샘플에서 DNA 추출, 분석 및 감정서 발급
한국복지재단 미아찾아주기센터	대상자 신청접수, 상담, 검체(DNA 샘플) 수집 등을 담당
(주)바이오그랜드	유전정보 DB검색 시스템 개발, 구축, 검색 및 유지 담당(대검찰청 협력기관)

―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1만 7000여명의 미아들의 DNA샘플을 추출하여 유전자정보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협약에 명기된 검사대상자들의 DNA 샘플시에 얻게 되어 있는 동의서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가 평가하고 있음. 게다가 동의서는 DNA 샘플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 검사대상자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사업기관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기관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아래, 대한복지재단의 동의서 양식 참조).

실종가족 유전정보 은행 가입 신청 및 동의서

(2001년 2월 21일, 대한복지재단)

N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종가족 유전정보 은행”에 가입을 신청하며 모발, 타액 또는 혈액을 제공함으로 본인의 유전정보 분석 또한 의뢰합니다.

본인은 제공된 검체 및 분석된 DNA정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금전적인 댓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분석된 유전정보는 한국족지재단의 실종가족찾기 유전정보 검색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토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01년   월    일     신청인 :       (인)

― DNA 샘플의 관리․폐기에 대한 협약 당사자인 대검찰청과 대한복지재단의 입장이 상이함. 대한복지재단은 검찰청 유전자감식실에서 검사가 끝난 즉시 DNA 샘플을 폐기한다고 주장(2001. 2. 3. 시민패널회의장 발언)하였으나, 대검철청은 DNA 샘플을 분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관한다고 밝힘(과학신문 2001. 2. 3). 샘플 보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이 DNA 샘플 관리를 하게 된다면 국가에 인권침해의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한편 보건복지부(생물산업정책과)는 현재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2000. 12)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으로,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시민과학센터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참고), 현재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미아 등의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

4.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수사용 유전정보은행 구축 추진

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1991년 8월,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실 설치하여, 2000년 7월까지 2만여건의 유전 분석에 의해 감정 처리하였음. 현재 380여대의 유전자 감식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는 한국인 유전자 프로필구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00년 12월, 결과 발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DNA 샘플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증거물, 피해자, 용의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것이며, 유전자 검식의 결과물은 감정서 양식(문서로된 기록)으로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음. 감식 후의 혈액 등의 DNA 샘플은 일정 기간 보존하 후에, 해당 수사기관에서 증거물 반송 요구가 없을 경우, “적법 절차에 의거”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 방법이 없음.

―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유전자 감식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 결과 분석시에 일치 확률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나. 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 대검찰청은 1994년부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강력범죄 전과자 등 특정집단 유전자형을 추출․보관 및 활용하는 ‘유전자정보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 (한겨레 21, 2000. 9. 7 보도내용)

적용 범죄(4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혈

대상   죄목 ― 강도, 강간, 살인, 상해폭력, 체포 감금, 납치유인, 절도, 성폭력범, 마약 등 11가지

설립 목적(6조) ―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개인 식별자료검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의 신원 분석하는 행정적 목적, 각 인구집단 내 대립유전자 분포를 연구하는 등의 감식기법 연구

권한(8조) ― 사법경찰관, 행정판결, 그리고 과학연구자에게 각각 부여

― 대검찰청은 지난 1999년 총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정빈 교수팀)과 유전자 감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이화여대 조동섭 교수팀)를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 혈액원 등을 통해서 1000명의 혈액을 제공받아서 연구에 이용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7일 이 유전자감식기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음.

― 한편 검찰청은 작년에 이어서 유전자정보은행 사업을 위해서 10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임(2001년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에서 통과됨).

※ 현재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의 유전자분석실은 동시에 ‘유전자정보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관부서 결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2000년 국회 법사위 예산검토 과정에서 예산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 국내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은 1992년이며, 1997년에는 유일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보도됨.

Ⅱ. 의료적 목적 등의 유전자 검사

5. 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질환 DB 현황

가. 의료기관 : DNA, RNA 검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2001년 3월 9일, 자문회의), 3차병원(종합병원)이 주로 검사 실시하며 드물게 2차 병원에서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내역은 주로 선천성 유전질환에 대한 검사와 암의 확진을 위한 검사임. 위험인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적용 제외대상으로 드물게 진행되고 있음

― 유전자 검사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 검사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대학병리학회,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등의 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관련 지침 마련 및 정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정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 중에 하나인, 대학병리학회의 조사 결과(1998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조사대상 116개 중 중 20개 의료기관이 ‘분자병리 검사 시행’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그러나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정도관리 참여 기관은 157개관이고, 이중 관리증을 배부한 기관은 125기관, 정도관리비를 납입한 기관은 132기관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분자병리 검사 시행 현황 1. (1998년 12월 기준)

의료기관명	검사 항목
상계백병원	Flow cytometric analysis 시행 PCR, gene rearrangement 예정
서울중앙병원	oncogene (N-myc 등 8종), infections D (Tbc 등 6종)
아주대병원	HPV DNA 6,11,16,18,31,32 E-B virus, CMV, TB(up-PCR), B-hene, VDJ(IgH) PCR, bcl-MTC, bcl-2 tMCR, TrVr2, TrVr9,10,11
영동세브란스병원	Flow cytometry, In situ PCR, In situ hybridization
연세원주의대병원	In situ hybridization

분자병리 검사 시행 현황 2. (1998년 12월 기준)

이화의대목동병원	FACS (DNA flow cytometry) 검사
전북대병원	HPV bybrid capture
조선대병원	Flow cytometry, PCR
한라병원	p53, Tuberculosis, HBV
삼성병원	Gene rearrangement study & sequencing, p53 mutation
인하대병원	HPV typing, M.tuberculosis PCR, T-cell, Bcell rearrangement
경북대병원	IgH, TCRr, Tb PCR 등 15종
고대구로병원	Tb, p53, EBV, CMV, TCR, mycoplarma, chlamydia, ureaplasma
고신대복음병원	Ummunoblotting
광명병원	Tuberculosis, Helicobacter pylori
광주기독병원	HPV, Tb
대구효성가톨릭대병원	Tb-PCR, HPV 6/11, 16/18 EBV
동산의료원
부산백병원	In situ hybridization, PCR, flow cytometry
성모자애병원	immunohistochemical stain, immunofluescent stain, in situ hybridization, PCR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회의(2001년 3월 9일) 자료에서 재인용

나. 서울대학병(임상병리과)

― 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신경과 질환인 헌팅턴병을 비롯하여 크게 6개 종류의 유전질환 분자유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음(2000년 7월 현재).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질의 결과(2000년 7월), 서울대 임상병리학과는 진단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의 DNA 샘플을 진단 목적 이외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 목적으로 수집된 샘플으로 다른 목적(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

― 분자유전검사시에 검사 대상이 되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유전질환 분자유전검사의 검사의뢰 및 결과관리 지침’은 “검사를 의뢰할 진료의는 환자와 충분한 상담”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미성년자를 검사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상전 유전질환검사 의뢰 동의서”를 작성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동의서에도 채취되는 샘플의 관리 및 검사 결과에 의한 정보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음.

― 서울대 임상병리학과는 검사가 의뢰된 환자의 DNA는 영구 보존하며 그와 관련된 환자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환자의 유전정보는 기록지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다고 함.

다. 국립보건원 유전질환 검사 및 DB 현황

<유전질환 검사>

― 국립 보건원(유전질환과)는 혈우병 등 40여종의 유전질환에 대해서 무료로 유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개인이나 의뢰기관은 혈액 샘플과 함께 진단의뢰서를 국립보건원을 보내면 검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

― 유전자진단의뢰서는 컴퓨터 파일로 옮겨지며, 컴퓨터파일은 password를 통해서 접근이 제한되어 담당 직원만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서면의 진단의뢰서는 서류철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함. DNA 샘플은 별도의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유전질환과 과 내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DNA 샘플을 폐기 가능함을 밝힌 동의서를 포함한 새로운 진단의뢰서를 준비중이라고 함(2000년 8월) → 새로운 진단의뢰서가 나왔으며, 의뢰자의 DNA 샘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됨(아래 글상자 참조)

“유전자 진단 및 검체 제공 동의서” 중 검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 및 동의내용

1～5. (생략)

6. 본인 (혹은 가족)의 검사 결과 및 관련된 인적사항은 주치의사와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이외에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 연구목적으로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이외의 연구자에게 본인 (혹은 가족)의 DNA를 제공할 경우 본인의 병력 및 가족력을 제외한 인적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이외의 연구자가 연구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를 통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본인의 DNA는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의 DNA 은행에 저장되며, 그에 대한 보존 및 파기 권리를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

8. 본인 (혹은 가족)의 DNA를 진단 외에 연구 목적으로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및 기타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가 인정한 책임있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

9. 본인 (혹은 가족)의 DNA를 이용한 연구에서 파생된 연구결과나 개발에 대한 배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10.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제공된 DNA의 파기를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는 즉시 DNA를 파기하여야 한다.

11항 이하 생략

※ 9번 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뢰자의 DNA 샘플에서 얻어온 유전자 및 세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에, 그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이 진행된 바 있다(1984,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의 무어 소송 사건)

<유전질환 DB>

― 유전질환 DB의 목적 : 확진된 선천성 유전질환 환자의 자료를 임상의사(주치의)로부터 수집하여 각 유전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의학연구 및 유전질환 환자의 국가적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선천성 유전질환 등록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00년 8월 현재, 32명의 임상의사가 동록의로 참가하고 있으며,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23개 질환 974건의 환자 자료가 컴퓨터 자료로 수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은 고유한 ID와 password를 가진 유전질환과 담당 직원(보건연구사 1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Ⅲ. 인간유전정보의 상업화

7. 바이오벤처 현황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인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는 대략 1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바이오벤처는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짐. 또한 많은 바이오벤처들은 대학 부설 혹은 대학 교수에 의해서 설립되었음.

― 바이오벤처들은 친자 확인과 같은 개인식별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비롯하여, 질병 진단과 성격, 비만, 치매, 지능 등과 같은 비질병적이며 사회행동적인 측면의 유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유전자검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DNA chip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바이오벤처의 유전자 검사 관련 서비스 제공 내역

바이오벤처	유전자 검사 관련 서비스 및 제품
	개인식별	질병진단/예측	소인검사	DNA chip	비고
(주)아이디진	O			키트제작판매
(주)코젠바이오텍	O	O		진단용키트발매	고려대 교수
(주)진코텍	O			YSTR분석키트판매
(주)바이오그랜드	O	O
(주)아이덴티진코리아	O
(주)바이타텍코리아	O
(주)날리진	O	O
(주)유솔시스템즈		O(예측)	O
(주)DNA&TECH		O(예측)	O
(주)디엔에이리서치		O(예측)	O
(주)MyDNA				검사기술개발
(주)마크로젠				O
(주)바이오니아				O
(주)한솔바이오텍				암진단키트개발
(주)굿젠				O
(주)바이오제니아				O
(주)바이로메드랩				O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회의(2001년 3월 9일) 자료에서 재인용

그외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바이오벤처들
(주) DNA정보	․서울대, 공주대 교수 설립 ․100만명 이상 DB구축을 목표로 사업 확정, ‘가족DNA사진’ 서비스 제공
(주) DNA링크	․유전자 변이 연구를 통한 질병진단법, 예방제,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유전자 변이 screening용 신기술 개발 및 판매 ․첨단 분자생물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질병치료제 개발 및 판매 ․질병관련 유전자 변이 분석 서비스 (Mutation Screening Service) ․특정집단의 유전자 정보를 Database화 하는 사업
(주) 진코텍	․단국대학교 생물학과,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전문의 교수 주축 ․친자확인검사, 개인식별검사, 혈족확인검사 및 관련 유전자 분석 서비스
(주) DNA21	․한겨레가족상봉운동본부 사업 참여
(주)제놈생명공학	․중앙대 교수 설립 ․대량의 유전정보를 추출․활용한 다자간 친자검색 프로그램 특허출원

8. 유전자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가. 비의료기관(바이오젠처)의 의료법 위반 논란

―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유전자검사의 경우에 의료법 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비의료기관인 바이오벤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는 비의료기관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여겨짐. 보건사회연구원의 위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에 해당되는 바이오벤처는 (주)코젠바이오텍, (주)바이오그랜드, (주)날리진 등임.

― 한편 질병 진단을 위한 DNA chip 개발하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DNA chip를 의료기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나. 도덕적․법적으로 금지된 성별검사 서비스 제공

― 일부 바이오벤처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성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한 바이오벤처는 DNA 샘플을 분석하여 성별검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주) 바이타텍 코리아).

다. 유전자검사의 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

― 유전자검사를 하는 일부 바이오벤처는 학습지 회사 및 결혼정보 회사와 결합하여 유전자검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음. 지능 유전자, 롱다리 유전자, 호기심 유전자, 체력 유전자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각각의 유전자들이 실제로 각각의 신체적, 신체적 특징들과 연관성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품’현상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바이오벤처	유전자 검사 내용
(주)유솔 시스템즈	체력유전자(ACE), 치매관련유전자(ApoE), 호기심유전자(DRD2, DRD4), 우울증관련유전자(Serotonin transpoter), 요통유전자(HLA B27), 비만유전자(Leptin,m 베타-ARG), 롱다리유전자(Phog, Shox), 지능유전자(Call gene, IGF2R)
	대교 방송 개통 기념 무료 유전자 검사 제공
(주)DNA&TECH	호기심(DRD2, DRD4), 지능(IGR2R), 체력(ACE), 치매(ApoE), 우울증(5-HTT), 신장(Phog, Shox), 비만(Leptin, β3-AR), 요통(HLA-B27), 중독성(DRD2)
(주)디엔에이 리서치	체력, 비만, 호기심, 치매, 골초, 알콜, 고혈압, 자궁경부암, 당뇨, 폭력성, 장수, 우울증 관련 유전자
	결혼정보 업체인 위드와 협력, 최적의 결혼상대자를 찾는 DNA매칭서비 서비스제공

Ⅳ. 개인 DNA 샘플 및 유전정보의 유출

10.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혈액, 연구용 제공사건(2000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 발표)

― 지난 96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대한적십자 혈액원로부터 1만 4391명의 헌혈혈액이 외부기관으로 유출됨. 유출된 혈액은 일부 국가기관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연구용으로 쓰였음(아래 표 참조)

수혈외 목적으로 혈액이 제공된 기관별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6	총계(%)
국공립기관	330	354	597	172	387	1,840(12.7)
대학	129	368	736	719	396	2,348(16.3)
민간기업․연구소	437	1,713	681	1028	6434	10,293(71.5)

김홍신 의원 보도자료에서 인용                                       (단위 : 유니트)

― 허술한 혈액샘플 제공 및 관리 : 적십자사는  ｢연구용혈액(검체) 수급관리지침 1998. 9. 7.｣로서 연구용 혈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구계획서, 혈액을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 금지 각서의 제출과 연구 후 전량 폐기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신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구체적인 연구계획서 없이도 연구용 혈액을 제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 후 혈액이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년 6월 29일, 산업보건연구소의 혈액 요청공문 (전문)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혈액을 귀 혈액원에서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혈액량 : 10PINTS 끝.”

― 한편, 적십자 혈액원이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언론과의 인터뷰(한겨레 21, 2000년 9월 7일)에서 적심자혈액원으로부터 1000여 명분의 혈액을 받아서 한국인 유전자타입을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199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적십자 혈액원이 김홍신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용 혈액, 유전자 검사 관련 연구에 이용 : 민간기업 및 연구소에 제공된 혈액은 유전자연구에도 사용되었음. 김홍신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혈액을 제공받은 업체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며 일부 대학에서도 실험실 벤처 등의 형태로 유전자 연구업체를 창업하고 있어 유전자 연구에 개인의 혈액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예를 들어서 대료적인 바이오벤처 기업인 (주)바이오니아는 1996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혈액을 제공받아, DNA 및 RNA 추출 기법 개발를 비롯하여 DNA chip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였음.

11. 관리되지 않는 바이오벤처의 DNA 샘플 수집

― 바이오벤처들은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및 DNA chip 개발 등을 위해서 사람의 DNA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DNA 샘플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이 많은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DNA 샘플 수집 과정에서 샘플 제공자의 권리 및 수집 회사의 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 병원 : (주) 아이디진은 을지백병원에서 환자 200명의 혈액샘플을 가져야 사용하였다고 보도됨(한겨레21, 2000년 9월 7일). 이 바이오벤처 회사의 사장은 을지백병원 분자생물학연구소장으로 있을 당시, 임상검사 후 버려진 혈액 샘플을 임상병리과와 협의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나. 바이오벤처,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유전자 샘플 확보 : 바이오벤처들은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 비만유전자 무료 검사 행사 등을 통해서 일반인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DNA 정보는 “해외 입양아의 경우 무료로 DNA 분석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화하다 보면 1～2년 안에 1만명 이상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서 한국복지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이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권리 및 검사업체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의서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DNA 검사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과도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주) DNA 타이핑).

다. 국내인의 유전자 해외 유출 가능성 : 일부 바이오벤처는 친자검사 등를 진행하는 기자재가 없어서 검사의뢰자의 유전자 샘플을 외국으로 보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해외 연구소에 DNA 샘플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주) 바이타텍 코리아)

<2001년 8월 27일 / 시민과학센터>

논  평

보건복지부 미아찾기 유전정보DB 사업,

예산 지원에 앞서 유전정보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기획예산처의 유전정보DB 실종가족찾기 사업 1억 예산 책정에 대한 논평

1. 8월 23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전정보 DB 구축과 활용을 통한 ‘실종가족찾기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사업이 내세우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전정보 DB 구축과 활용 시, 새롭게 인권을 침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2. 시민과학센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동의서 양식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복지재단은 양식의 일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명분을 지닌 사업에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의 불행한 사태를 대비하고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당국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별첨 1.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중 ‘인간유전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별첨 1.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중 ‘인간유전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지난 5월 22일,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을 제출했다. 이 골격안에서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항목이며,

보건복지부의 ‘실종가족찾기 유전정보 DB사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설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1) 모든 인간은 유전적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나 민간이 유전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개인 유전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하여야 한다. 그 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