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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 2003-0903
수 신	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한재각 팀장 02-723-5303 newclk@pspd.org)
제 목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의견서
날 짜	2003. 9. 8. (총 5 쪽)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1. 귀 부처는 지난 8월 18일에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를 공개하고 법안에 대해 의견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를 낸 바 있습니다(정보통신부공고 제2003-42호)

2.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법 제정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 부처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4조 2항은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부처는 □입법예고□문에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등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 점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위치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 현재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PDA와 같이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기는 통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는 무선 방식의 정보통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가 됨

○ 그런데 공공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업자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함

- 현재 이동전화회사 등이 □친구찾기□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교통정보 제공, 운송차량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서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위치 정보는 폭넓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이 법안에서 정의한 위치정보의 정의를 따르면 위치정보는 특정시점에서 (특정 물건 혹은)특정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로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이 특정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위치정보 이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개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그 개인의 활동 영역 및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남

-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끼치려는 불법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불법적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특히 정치인, 연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저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할 목적이나 이혼소송 등에 등에서 위치정보가 사생활을 폭로할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범죄수사 목적으로 위치 정보가 남용될 수 있음. 또한 국가안보 등의 명분으로 시민들의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또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려는 기업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이러한 광고는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깨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운송업체 등과 같이 기업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 및 인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음

- 한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무선 인터넷 기기을 통해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 내역이 노출될 경우 그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전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위치정보는 법률을 통해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

2.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18일에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2-1. 별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함

○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함

○ 한편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법 등)은 부분적으로 존재함. 그러나 공공 및 민간영역과 개별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적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를 감독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기본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부적절함. <(가칭)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2-2. 진흥법과 규제법의 혼합에 따른 법률 제정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됨

○ 정통부의 법안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목적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즉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이 한 법률안에서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한 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음

-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음(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제26조)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제29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이 법안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촉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됨

2-3. 위치정보의 이용이 야기하게 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평가가 미비

○ 위치정보는 현재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임.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위치정보의 이용이 합법화됨에 따라서 이용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늘어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대규모적인 이용에 따라서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임.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긴급구조와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상업적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2-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한편 법안의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은 법안 전체의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위치정보의 민감한 성격에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우선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6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또는 제공), 제24조(아동등의 보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의를 모두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동의□로 변경해야 함

○ 이용자가 원할 경우 GPS를 통한 정밀한 위치정보 추적 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GPS 칩을 의무 장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제 5장 제27조의 표준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 GPS칩 장착을 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GPS 칩의 의무장착을 배제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서 이를 권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이를 명시화하여여 함.

-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GPS 칩이 장착된 단말기만을 보급할 경우, 사실상 GPS 칩 의무화 효과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법률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GPS 칩을 장착하지 않은 단말기를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

○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기관□의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긴급구조요청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구조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임. 예컨대 민간 경비업체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조직까지도 □공공구조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 □공공구조기관□ 혹은 그 종사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제23조 4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위험지역 내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경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치를 파악하여 경보를 발송한 것이어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지나치게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2-6. 이동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단말기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하게 하는 경우(예컨데, 차량 안에 자신의 단말기를 숨겨두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방안이 부재함

3. 결론

○ 참여연대는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들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에는 찬성하나, 이 법안과 같이 진흥법의 성격과 규제법 성격이 공존하여 실제로는 보호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는 법안에는 반대함. 특히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은 위치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참여연대는 법안의 제5장의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의 명칭을 □위치정보보호및긴급구조시위치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법률 제정 이전에 위치정보 이용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도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