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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03.  5.  14 . (총 1 쪽)

성   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4월초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NEIS 문제를 다루고자 했지만, 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항의하는 전교조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는 NEIS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침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NEIS 강행의 명분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심각한 교육현장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주기를 기대했다. 교육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이다. 즉, NEIS의 프라이버시침해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역할이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은 자신들의 논의 절차에서 거쳐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3. 다시 강조하건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시간끌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가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전 사회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야로 가장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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