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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3.  5.  13 . (총 2 쪽)

논   평

국가인권위 NEIS 프라이버시침해항목 삭제 권고 환영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도 정당가입여부, 혈액형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추가 권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NEIS를 강행해왔고,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2.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지난 2월 19일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NEIS가 학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현저하므로 판단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 내려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용산중과 창덕여중 등 2개교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4월 8일에는 교육부와 전교조 및 법률전문가, 전산전문가, 학부모 등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4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의 진술을 청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련자의 진술 청취와 자료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인권뿐 아니라 교육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논쟁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육부의 반응은, 추가 예산 소요와 학사일정 차질 등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차례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행정이나 정책 입안시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기준 못지 않게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밀려 도외시되었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 전체가 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