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	정 O O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광화문교보빌딩 16층

(tel: 02-3458-0911, fax: 02-557-5582)

2. 김남희 변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tel: 02-723-0666, nhk@pspd.org)

재심청구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8.9.5. 선고 2008노186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재심청구 이유

1.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사건의 확정판결

가. 재심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20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8. 7. 10. 동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노1861 사건으로 2008. 9. 5.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2008도8457), 2008. 11. 27. 상고기각으로 같은 날 위 사건은 확정되었으며, 재심청구인의 벌금납입과 노역을 통하여 형의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나. 재심청구인(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인 2007. 11. 12.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야후’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죄송” 공식사과’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하여 “교회 장로니까 무조건 명바기 찍어라고 설쳐대시는 정치꾼 목사남덜 회개하세여... 당신들 때문에 신실하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어여”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12회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심청구인은 위 범죄사실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255조 제2항 제5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터넷 매체의 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인터넷 상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재심청구 사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인터넷 상 게시글에 적용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심청구사유가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러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1. 2001헌마386 결정 등). 위헌적인 규정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납부하고 노역을 마친 재심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청구인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등본(피고인 정찬배, 2008노1861)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위임장	1통

2012.  1.

재심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김남희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