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토론회 토론문>

트위터 한 줄에도, 북한서적 한 권에도 위태로워지는 나라, 대한민국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국가보안법 적용양상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 지적하려고 한다.

최근 그 적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바로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상 첫째, 행위자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해야 하고, 둘째, 행위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드는 첫번째 의문은 우리는 과연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최근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면, 북한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북한에서 출판한 책 한두 권을 소지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트위터 이용자가 작성한 글 한 줄, 한 시민이 보유한 북한 책 한 권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과 기본질서가 위태로워질만큼, 우리는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 또 짧은 문구 하나 쓰거나 책 한 권을 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을 도모할만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거대한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인적인 존재들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조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위 요건이 국가보안법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면, 구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일고,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이 난 이후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현재와 같은 문구(“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개 개인의 찬양, 고무, 선전과 같은 표현행위나 문서의 취득 행위 등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자체가 형용모순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성립불가능한 불능범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비단 국가보안법 제7조 뿐 아니라, 다른 국가보안법 조문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목적수행(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잠입, 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필요로 한다. 과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가 현재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거의 유사한 행위를 규율하는 형법상 “내란죄”와 별도로 이 조문이 필요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 잠입, 탈출죄에 관하여는 일개 개인의 잠입이나 탈출 행위로 우리나라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로워진다는 가정은 역시 설득력이 없다.

최근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북한계정 리트윗 행위, 북한에서 출판한 책의 소지행위, 북한관련 정보수집,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 운영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어이없는 법인지가 더 명백해진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흥미와 연구, 정보수집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회주의 국가와 체제가 무너진 이후, 사회주의나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하여 맹목적인 찬양과 추종을 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존재나 행위로 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사회질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모순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의 형태를 가장한 메카시즘, 공포정치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최근의 적용양상을 보면, 사건을 대대적으로 터트려서 공안정국을 형성하려 했던 과거와는 달리, 수사가 상당히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언론보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왕재산 사건 정도가 예외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종북좌파, 빨갱이 등의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그런데 그만큼 피해자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인권침해도 심각해지는 느낌이다. 비공개 수사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정근씨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더 어려워졌고, 피해자와 그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및 적용에 대하여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다.예전보다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고 조용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이지만, 그 안에는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국을 위해 이용되는 정치적인 측면 등 다양한 문제가 녹아 있다. 정치권, 인권단체, 시민단체 모두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무심할 수 없고, 무심해서도 안된다. 사라져가는 관심을 되살리고,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밀행적인 수사관행과 관련해서는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제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