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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초중등교육법 개정 의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6 월 2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임종대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3-0666

소 개 의 원 :        김 영 진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건 명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6월 20일
청원취지 및 소개의견 지난해 2010년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6항은 국가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그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이로부터 위임받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교과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2008년 11월 26일 근현대역사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교과서출판사에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과부는 2010년 6월30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해 反대기업적이라는 이유로 수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2010년 9월2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실제로 교과부에 의한 검정교과서 수정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양도 엄청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명령은 현행 검인정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에서 언급한 ‘수정’의 의미를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과서 수정지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과서내용을 임의로 수정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본 청원안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김영진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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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임 종 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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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영진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서구을

초중등교육법 개정 의견 청원

｢청원취지｣

○ 교과부는 2008년 11월 26일 근현대 역사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교과서출판사에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수정명령을 내렸음. 또한 교과부는 2010년 6월30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해 反대기업적이라는 이유로 수정할 것을 명령하였음.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실제로 교과부에 의한 검정교과서 수정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양도 엄청나다고 알려지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명령이 현행 검인정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봄.

○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음. 또한 헌법 제31조 6항은 국가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그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이로부터 위임받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교과부에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에 의해 위임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1항의 ‘수정’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위헌적인 수정 지시를 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교과서 내용 수정 지시의 근거로 할 수 없도록 상위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은 헌법 제31조제6항("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이로부터 위임받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부여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수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국가가 책무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여 교육의 내용에 무한정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교육에 대한 국가의 권한의 헌법적 한계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으로 집약됨.

○ 이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검정권한을 전적으로 교과부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검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문적으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검정과 관련한 국가(입법부)의 재량에 일정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음.

○ 교육은 자연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 기본 요소이자 자기실현의 도구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음. 동시에 교육은 교육수용자와 교육전달자 사이의 사상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자유권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기본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특히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때 표현의 자유는 교사가 학생에게 정보전달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표현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할 권리, 자신이 원치 않는 표현을 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이 원치 않는 표현물을 접하지 아니할 권리 및 자신이 원하는 표현물들을 접할 권리 등을 의미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학생이 배우게 되는 교육내용에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국가에 의한 교과서 수정은 국가가 국민들이 접할 보도내용을 미리 통제하여 국가 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내용만을 보도하도록 하는 사전검열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 특히 학교 내의 학생은 원치 않는 내용도 들어야 하는 감금된 청중(captive audience)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됨. 따라서 국가가 교육학적인 이유와는 관련 없는 정치적인 동기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임. 내용규제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인 견해차에 따른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임.

○ 또한, 논란이 되었던 교과부의 2008년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뿐 아니라 2010년 사회교과서 내용 수정지시 등은,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정의) 제8호 "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벗어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교과부 장관은 현재도 위헌적인 교과서 수정지시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상의 ‘수정’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교과부장관(국가)에 의한 교과서의 내용 수정명령을 금지하는 조항을 상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10년 11월 8일 교과부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함.

◯ 이는 아예 명시적으로 교과부장관(국가)이 교과서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 즉,  현행 검인정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지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보여준 대로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교과부가 한쪽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이로써 학생의 다양한 견해를 접할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임.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임종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