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질 의 서

수 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아래 담당자 단체 참조
담 당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심의의결서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의 건
날 짜	2011. 6. 30.

1.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동 회의 “심의의결서”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위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림1>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처음 공개)

<그림2>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현재)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적 기관인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문제라고 보고 그 의도와 과정상 불투명한 부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질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처음 공개한 시점과 변경하여 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은 각 언제입니까?

나.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귀 위원회가 위 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까? 만약 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라. 내용이 변경된 심의의결서를 게시하면서 내용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가 작성되고, 확정되고, 공개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