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날 짜	2011. 6 . 23 . (총 2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공익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증 위변조 방지 목적에 비해 과도한 예산낭비로 국민부담 증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적 및 관리 등 통합신분증화 우려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의 정보를 IC칩 내부에 수록해 필요시 이를 조회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위변조 방지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되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998년 감사원의 감사 끝에 그 목적과 취지에 비해 과도한 비용 소요와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받아 백지화되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3.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집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보안의 취약성과 통합신분증화의 발판, ▶비용 산출 근거도 불투명하고 도입시 국민부담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 예컨대 행안부는 해킹위험의 우려에 대해 절대 안전성을 장담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인간 상상력을 뛰어 넘어 왔다. 만약 해킹되면 아날로그방식의 도용과는 달리 디지털방식의 정보 절도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며 이러 인한 피해는 이루 짐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해킹의 확률뿐 아니라 그 확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01%의 해킹확률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카드도 해킹된다는 뉴스와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금융감독원이 보급을 추진중인 IC 카드의 복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인해 준다.

4. 특히 세계 유일의 국가 신분증 제도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도 주민등록법의 취지인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안부의 주장대로 현행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기존 주민증의 수록사항을 줄이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록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다.

5.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통합신분증화의 우려, 과소 추계된 예산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민감한 생체정보인 지문 정보의 남용 확대 등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끝 .

▣ 별첨 –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