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날 짜	2011. 3 . 22 .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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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후퇴 책임자로 방통위원장 부적격

채널배정, 광고시장 개편 과정에서 언론시장 왜곡될 우려 있어

1.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하에 한나라당 의원 전원 가결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시중 후보를 2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 청화)는 2008년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권의 언론장악에 앞장서온 최시중 후보의 연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최시중 후보는 지난 3년간 우리 사회 언론 환경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데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08년 정연주 KBS전 사장 강제 퇴임과 이른바 ‘KBS 대책’마련을 위한 롯데호텔 비밀회동 및 KBS 이병순 사장 선임, YTN 구본홍 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선임 등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가 방통위원장으로 있은 지난 3년 동안 5공 이후 최초로 6명의 방송언론인이 해직당했고 240여명이 징계를 받거나 소송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프랭크 라뤼 UN특별보고관은 2010년 5월 한국을 공식방문하여 2008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위축됐다고 평가하였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도 참여정부 때의 30위 수준에서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다.

또한, 1기 방통위의 최대사업인 종합편성채널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신문시장을 왜곡해온 족벌언론사들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최악의 실패작이 되었다. 최 후보가 방통위원장을 연임할 경우 종편채널 배정, 광고시장 개편 등 이후 언론시장 개편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 산업을 왜곡하게 될 것이 뻔하다.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광고시장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종편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채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방통위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여당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최시중 후보 청문회 통과시키기’에 전력을 다한 것만 보아도 최 후보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 후보의 방통위원장 연임을 밀어붙인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비판과 견제 기능을 거세하고 정권 재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최측근 오기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최시중 후보의 방통위원장 연임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