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기자회견]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진행

- 경과보고

- 여는 말씀

- 시민사회․네티즌 단체 발언

- 각 정당 발언

- 영상물 상영 : ‘조중동방송’ 가상 뉴스

- 사업 계획 발표

- 발족선언문 낭독

○ 주최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 경과 및 조직구성

1. 발족경과

․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 2011년 1월 18일(화)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212개 시민사회단체 ‘조중동 종편 취소’를 촉구하는 선언 발표

- 민언련, ‘조중동방송’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논의 모임 제안

․ 2011년 1월 19일(수) 명동예술극장 앞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2011년 1월 22일(토) 홍대입구전철역 9번 출구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2011년 1월 28일(금) 민언련 사무실

- ‘조중동방송’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모임(16개 단체 참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 구성 필요성 공유, 느슨한 네트워크 형식 제안

홍보 및 법률 TF구성

기본 활동 방향 :

일차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중동 방송’ 실체 알리기에 주력

종편에 대한 특혜성 조항과 기타 문제 조항 등을 바로잡는 법제도 개정 준비

총선 대선에서 조중동방송 취소를 선거 공약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추진

․ 2011년 2월 1일(화)-2일(수) 전국 동시다발 ‘조중동방송 저지’ 귀향 선전전

․ 2011년 2월 8일(금)

- 홍보‧법률 TF 회의 ;

종편관련 법률검토, 조중동방송의 부작용 핵심 정리 및 부문 별 홍보 방안 논의

조중동방송 저지 홍보매뉴얼 검토

․ 2011년 2월 11일(금)

- ‘조중동방송’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차 모임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태 연대기구 구성 합의, 3월 초 발족 계획

조직명 ‘가칭 조중동방송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준)’

홍보TF와 법률TF 분리 운영하기로

- 홍대입구전철역 9번 출구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2011년 2월 18일(금)

- ‘조중동방송’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3차 모임

가칭 ‘조중동방송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3월 9일 발족하기로 함

조중동방송 저지 홍보매뉴얼 검토, 홍보물 제작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논의

22일 ‘조중동방송 저지의 날’ 기획

- 홍대입구전철역 9번 출구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네트워크 공식 블로그(http://nocjdtv.tistory.com) 개설

․ 2011년 2월 22일(화) ‘조중동방송 저지의 날’ 행사

(2월 25일 ‘MB-한나라당 3년 폭정심판 민생살리기 국민대회’ 사전 행사)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11시～17시 : 광화문 조선일보사 옆 원표공원 (민언련, 언소주 등)

14시～17시 : 신림역 2번 출구 앞 (진알시 + 관악참시민)

17시～18시 30분 : 고양 동구청 앞 문화광장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조중동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12시-13시)

조선일보사 앞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중앙일보사 앞 (최원길 국민의 명령 회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동아일보사 앞 (한경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 [토론회] 민주주의의 재앙 ‘조중동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14시-16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 ‘조중동방송’ 저지 트위터 시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 2011년 2월 23일(수) 법률TF 2차 회의 / 조중동 종편 관련 법개정 방향 논의

․ 2011년 2월 24일(목)

- ‘조중동방송’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4차 모임

연대기구 명칭을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로 확정

제 시민사회단체에 네트워크 참여 요청

- 홍보TF 2차 회의 / 블로그 운영 방안 등 온라인 홍보 논의

․ 2011년 2월 25일(금)

- 11시-18시 서울광장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2011년 3월 4일(금)

- 네트워크 1차(통합5차) 전체회의 / 공동대표단 구성, 주요사업 계획 등 논의

- 홍보TF 3차 회의 / 영상물 제작, 발족식 홍보 방안 등 논의

- 홍대입구전철역 9번 출구 / 조중동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

․ 2011년 3월 9일(수)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식

2. 조직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 대표 및 명망 있는 개인, 가나다 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우희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종만(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연주(전 KBS사장)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상임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명선(진실을알리는시민 대표)

․최민희(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대표)

․홍세화(언론인)

○ 참여단체 (지역별 가나다순)

* 3월 9일 현재 정당포함 445개 단체

서울경기(91)

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서양천여성의전화/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참여시민연대/구로청년회/나눔문화/나라사랑북부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만송이국민의명령/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생태지평/서울KYC/송파시민연대/송파촛불/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실천불교전국승가회/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예수살기/우리동네청년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운동초심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젊은저널리스트모임/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실을알리는시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언론을위한모임/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참여연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이그나이트/터사랑청년회/통일광장/평화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술단체협의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환경운동단체연합/KYC

경기인천(103)

강화여성의전화/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노동포럼/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시민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군포청년회/김포여성의전화/김포청년회/남양주청년회/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부천여성의전화/부천청년회/분당청년회/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청년회/성남촛불/성남평화연대/성남KYC/송탄청년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KYC/스튜디오미메시스/시민광장/시흥여성의전화/시흥청년회/아시아의친구들/안산진보연대/안산YMCA/안성사랑청년회/안양여성의전화/안양일하는청년회/안양희망연대/양동촛불/예술마당 시우터/오산청년회/용인진보연대/용인청년회/의정부청년회/의정부촛불/이천연대(준)/이천청년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천불교인권위원회/인천여성의전화/인천통일연대/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파주민주촛불/파주청년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청년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하남청년회/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행동하는시민모임/화성청년회/화성희망연대/화성KYC

강원(12)

강릉경실련/강릉여성의전화/강릉청년회/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속초YMCA/속초경실련/원주진보연대(준)/원주청년회/원주YW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춘천청년회

대전충남(25)

공주청년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민회/대전청년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전통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YMCA/아산YM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여성의전화/천안촛불/천안KYC/충남민주단체협의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30)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사는사람들/생태교육연구소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증평시민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청년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통일청년회/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행동하는복지연합/흥사단 충북

전북(18)

군산여성의전화/순창민중연대/익산여성의전화/익산참여자치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진보연대(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여성의전화/정읍민주연합/지리산생명연대/진안YMCA/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전남(43)

(사)들불열사사업기념사업회/강진진보연대/겨레사랑청년회/광양진보연대/광주 참여자치21/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서구청년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푸른청년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KYC(준)/나주진보연대/농민약국/목포문화연대/목포사랑청년회/목포신안민중연대/목포여성의전화/목포KYC/무안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순천청년연대/순천청년회/순천KYC/여수사랑청년회/여수진보연대/영광여성의전화/전교조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해남사랑청년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희망해남21

대구경북(42)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경주환경운동연합/김천YMCA/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구경실련/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KYC/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함께하는대구청년회/함께하는주부모임

부산경남(73)

(사)김해여성회/(사)노동인권연대/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가톨릭노동상담소/가톨릭여성회관/거창민중연대/부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진보연합(준)/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김해여성의전화/김해진보연합/남해민중연대/마산가톨릭여성회관/마산진보연합/마산YM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범민련부경연합/부경아고라/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경실련/부산녹색연합/부산농민회/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회/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사천진보연합/사회불평등해소와참여민주주의실현을위한울산시민연대/산청진보연합/양산민중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진보연대(준)/울산청년회/의령진보연대(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진주진보연합(준)/진해여성의전화/진해진보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창원여성의전화/창원진보연합/통영진보연합(준)/통일시대 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평상필름/하동진보연합/함안민중연대/합천진보연합

제주(2)

6.15와 함께 하는 제주청년회 청년우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

정당(6)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사회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발족선언문]

유권자의 힘으로 ‘조중동방송’ 저지하자

지난 3년 우리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극악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로 고통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고, 방통위를 비롯해 언론계 요직을 장악한 ‘MB맨’들은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첨병’ 노릇을 했다. 그 결과 방송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비판 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방통심의위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방송장악에 저항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언론 지형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와 사실상 비판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들, ‘수구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여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여론다양성은 급격하게 훼손되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극도의 무능을 드러냈음에도 언론들은 권력 비판에 몸을 사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여전히 40%를 넘어선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였다.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소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기득권세력의 이익은 ‘공익’으로 포장돼 민주주의를 유린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조중동방송’이 만들어진 과정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그 자체가 민주주의 훼손이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헌재의 ‘시정 요구’를 무시한 채 ‘조중동 방송’만을 위한 시행령을 밀어붙였다. 나아가 방통위는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지난 12월 31일 기어이 조중동에 종편 사업권을 나눠주었다.

광고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하나 이상의 종편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신료 인상,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 기관 광고 허용, 일본 문화 추가 개방 등등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기세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최시중 연임’까지 밀어붙였으며,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방송’ 밀어붙이기, 수신료 인상 강행 등에 대해 민주당은 무력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권이 수구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미디어산업 전반을 파국으로 몰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치려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조중동방송’ 저지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조중동방송’이 개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조중동방송’ 저지 운동은 ‘조중동방송’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언론권력 조중동에 맞서는 일은 어쩌면 독재권력에 맞서는 일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 아직 ‘조중동방송’이 무엇이지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끈질기게 ‘조중동방송’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조중동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조중동방송’의 토대가 된 언론악법을 재개정하는 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조중동방송 취소’를 유권자 의제로 확산시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가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발’ 의제를 밀어내고 ‘복지’ 의제를 선택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은 우리사회가 파괴된 민주주의의 상식과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어떤 의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조중동방송’ 저지가 파괴된 민주주의와 서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직결되었음을 효과적으로 의제화하고, 유권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조중동방송’을 저지할 것이다.

<끝>

2011년 3월 9일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주요 사업 계획

1. ‘조중동방송’의 실체와 부작용을 알리는 홍보

○ 네트워크 집중 홍보 활동

1) 오프라인 캠페인 (홍보물 배포, 판넬전)

- 서울 주요 지역에서 주 1회 이상 캠페인

- 월 1회 전국 동시다발 집중 캠페인

2) 온라인 캠페인

- 인터넷 홍보물 제작, 배포

- 블로그(nocjdtv.tistory.com)·페이스북(www.facebook.com/nocjdtv)·트위터(@nocjdtv) 운영

- 온라인 시위(퍼레이드 #nocjdtv) 지속

3) ‘조중동방송’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대중강연 기획 및 강사 파견

4)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

○ 네트워크 집중 사업과 참여단체의 특성을 살린 개별 사업을 병행.

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에 대한 기본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제작, 참여 단체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용. (*현재까지 제작된 모든 홍보자료는 네트워크 블로그에 게재)

2. 국정조사 촉구 국민서명 및 법개정 운동

○ 국정조사 촉구 운동

- 종편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 국정조사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진행

○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운동 (※별첨1, 2 참조)

·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바로잡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운동

· ‘조중동방송’의 근거가 된 날치기 언론악법의 재개정안 마련 및 개정 운동

3. 2012 총선‧대선 ‘조중동방송 취소’ 유권자 의제화

○ ‘조중동 종편 취소’를 유권자 의제로 확산

· 다른 분야의 유권자운동 의제와 연대, 민주진보진영의 공동과제로

· 각 정당 및 후보(의원)들에게 ‘조중동 종편’ 및 방송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

· ‘조중동방송’ 문제와 관련한 정당 및 후보 토론회

○ 각 정당과 후보들이 ‘조중동 종편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유권자 운동

별첨자료 1

해소해야 할 종편 특혜의 내용들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법률TF팀

표 1 > 지상파방송사와 종편 PP 기존 규제 비교

항목		지상파	종편
방송권역		권역별 구분 허가	전국 방송
의무(재)전송		KBS1과 EBS	유료방송 영역에서 의무전송 (방송법 시행령 53조 1항)
광고	중간광고	불가: 단,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경우 가능	허용: -45～60분 미만 프로그램 1회 이내 - 60-～90분 미만 프로그램 2회 이내 - 90～120분 미만 프로그램 3회 이내 - 120～ 150분 미만 프로그램 4회 이내 - 180분 이상 프로그램 6회 이내 - 매회 3건 이내 -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
	광고총량제	불가	허용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간 전체 방송시간 0.2% 이상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0.05% 이상
	전체 광고시간	프로그램 10% 이내	시간당 평균 10분 이내 시간당 최대 12분 이내
	토막광고	매시간 2회, 매회 4건 1분 30초 이내	매시간 2회, 매회 5건 1분 40초 이내
	자막광고	매시간 4회, 매회 10초	매시간 6회, 매회 10초
	광고품목	먹는 샘물 금지	허용
	광고영업	KOBACO(향후 복수 미디어렙) 위탁	직접 영업
편성	국내제작프로그램 편성	방송시간의 60-80% 내에서 방통위 고시(EBS 70%, 기타 80%)	방송시간의 20-50% 내에서 방통위 고시(현행 40%)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내에서 방통위 고시	주시청시간대에 한해 외주비율 15%내에서 방통위 고시(고시 미제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전체프로그램 1.5%이내에서 방통위 고시 이상을 신규 편성(현행 KBS, MBC, SBS는 1% 적용)	없음
	방송시간	06시에서 익일 01시	24시간
방송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조에 지상파 방송 책임 명시	없음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여된 기존 특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이하 종편) 도입 찬성론자들은 기존의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상파와 다른 규제(비대칭규제)를 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지원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시장적 특혜 정책을 요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만약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비대칭 규제 또는 특혜적 지원 정책이 문제인 이유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종편이 그 편성 방식이나 접촉하는 방식에서 지상파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방송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용 측면에서 지상파와 다를 바 없는 종편이 지상파에 비해 공적 의무는 적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으로 방송의 공적기능을 수행해온 지상파 방송의 역할 축소와 왜곡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 방송권역의 차별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 방송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실제 방송허가도 권역에 따라 별도로 받고 있다), 종편은 지역성을 담보하는 권역별 방송이 아니라 전국방송을 한다. 즉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중앙 소식 중심의 보도가 쏟아질 경우 정보와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 심화를 예상할 수 있다. 종편 채널은 다른 유료 방송들처럼 단순 콘텐츠 산업이라 할 수 없다. 시사보도를 하는 방송으로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특성을 지니는 방송사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견해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지역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뉴스를 하는 방송인 종편 역시 그런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 지역 관련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통해 지역성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의무전송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은 관련법(방송법 70조 1항의 위임에 따른 방송법시행령 53조 1항)을 근거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의무전송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방송법 개정 시 종편에 의무전송 지위를 부여한 것은, 중소자본에 의한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편은 방송뉴스를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당시 법이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권력과 언론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시에는 영세한 외주제작사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주요 정책 과제가 있었고,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만을 편성하는 외주전문채널로서 종편이 적극 고려되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종편 도입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과 언론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종편 도입을 미뤄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대형신문사의 종편 시장 진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종편 의무전송 조항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SO가 종편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유 계약에 따라 전송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종편의 의무전송은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과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들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은 SO들이 언뜻 모든 지상파를 다 의무재송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KBS1과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들은 SO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지상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SO는 당연히 전송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명분이 없음에도 종편의 의무전송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파에 준하는 공익성을 구현하게 하는 제도들의 보완(비대칭 규제에 의한 특혜 철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보완 없이 의무전송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 상 SO의 사업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지상파는 물론 그 외 다양한 방송채널사업자들까지도)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표 2 > 의무재전송 또는 전송 현황

	대상		내용
방송법 제78조 제1항	지상파는 K1과 EBS만		공익·공영적 성격에 해당하는 채널 한정
방송법 제70조 1항	시행령 54조, 55조, 56조의 2	채널사업자는 공공채널(국회방송 등), 종교채널
	시행령 제53조 1항	SO의 채널운용에 있어 종합편성채널 포함/ 보도전문채널은 2개 이상 명시

3) 광고 차별

현행법은 종편이 다양한 광고제도에서 지상파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간광고와 광고 직접영업이 핵심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상파는 수용자들의 이익(시청권)을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종편 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중간광고가 가능해, 종편에 유리한 차등적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중간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자본의 참여만을 허용했던 케이블 방송 초기에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며, 그 취지가 이미 사라진 종편에 적용할 광고제도는 아니다.

종편은 또 지상파와 달리 광고 직접영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방송과 광고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유착은 물론 불공정한 광고 영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종편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상파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수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모든 광고 유형에서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광고에 할애할 수 있다. 유료 방송에서 전문 분야만을 방송하는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달리 종편은 지상파처럼 ‘종합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방송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지상파와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광고시장에서 분명히 경쟁관계에 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종편은 그 형식도 유사하여 강력한 경쟁 상대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광고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종편에 대한 특혜인 것이다. 종편의 광고 규제 역시 지상파에 준해야 마땅하다.

4) 편성 및 심의 특혜

방송법(71조 1항)은 방송사업자에게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57조에 따르면 편성 비율 규제는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나눠 규제하고 있고 종편 사업자는 비지상파로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20∼50% 정도 편성하면 된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3조를 준용하면 40%). 종편 사업자는 국내제작물 비율에 여유가 있는 만큼, 핵심시간대에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국내제작물을 편성하고, 주변시간대는 해외 프로그램 등을 구매해서 편성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물론 이때 해외 프로그램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값싸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방송법은 72조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58조는 지상파는 4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편은 주시청시간대에 한해서 15%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차별 규제하고 있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서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큰 것이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은 71조 2항에서 일정한 수준의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 57조 3항에서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 1.5% 이하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KBS, MBC, 매출액 3000억 이상 지상파 결국 SBS는 반드시 1%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종편은 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체 방송시간에서도 지상파는 하루 19 시간 방송을 기본으로 하지만, 종편은 24시간 즉 종일 방송이라는 특혜를 누린다.

편성만이 아니라 방송 심의에서도 차별 규제는 존재한다. 아래와 같은 방송법 조항에 따라 지상파 심의는 더 엄격하다. 종편을 내용 측면에서 지상파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심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시청률을 올리는데 유리한 값싼 자극적 프로그램에 의존할 종편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종편에 완화된 심의를 적용하면 종편 채널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커질 것이다.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가)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31>

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결국 종편 도입의 목적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육성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청자 볼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관련 규제를 부과하여 지상파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동등한 심의를 통해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2. 새로운 특혜 의혹

표 3>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 의혹

항목	지상파	종편
채널 특혜	· 지상파 채널을 고려한 낮은 채널 배정	· 지상파에 연이은 낮은 채널 배정(황금채널 연번제 · 심지어 지상파를 20번대 이후로 밀어내고 현 지상파 채널 사용 요구
전문의약품 광고	· 금지	· 현재 금지 · 방통위 유료방송사업자 허용 계획 보고
방송발전기금	· 광고매출 일정 비율 납부(6% 이내)	· 미정 · 최시중 위원장 납부 유예 언급
일본 문화 추가 개방	· 드라마는 한일합작 드라마만 방송 가능. · 기타 대중문화: 유료 방송과 동일한 규제	·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까지 확대 요구 · 쇼·오락 프로그램 방송 허용 요구 · 정병국 장관 해제 필요성 언급

1) 채널 특혜

종편PP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은 낮은 번호의 채널배정을 통해 지상파의 독과점을 깨고 종편PP 도입 취지(콘텐츠시장 활성화, 미디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성이 불확실한 종편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번호의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지상파를 20번대 이후로 밀어내고 10번 아래에 종편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O가 난색을 표하는 것과 달리 방통위는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제 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강제할 경우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20번대 이후로 지상파 채널을 밀어낼 경우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한다.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규제기관이 특정 상업방송에 특혜를 주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하겠다. 시장에 맡겨 SO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종편PP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2) 광고 특혜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을 무시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도 시사하였다. 종편은 이미 지상파와 달리 생수 광고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는 영역이다. 비록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장이 전문의약품 광고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3)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주장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의 6/100 범위 안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고, KBS와 EBS는 MBC의 2/3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MBC는 방송광고 매출의 4.75%, KBS는 3.17%를 납부하고 있음. 반면 다른 방송들은 그 부과율이 다르다. 종편에게는 지상파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무를 면제해서라도 종편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방송발전기금을 유예한다는 것은 종편사업자를 현재 가장 취약한 지역방송과 라디오만큼도 수익을 내지 못할 취약매체라고 간주하는 것과 같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도입 추진 시에는 종편이 신규시장을 창출해 방송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면서도, 법을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는 역으로 이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ㆍ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와 방송운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정상태ㆍ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표 4> 방송발전기금 납부 기준 현황

구 분		부과기준	부과율
지상파방송	MBC,SBS	방송광고매출 6/100 이내	4.75%
	KBS,EBS	〃	3.17%
	지역방송	〃	3.37%
	라디오방송	〃	2.87%
	DMB	〃	유예
케이블TV		연간매출 6/100 이내	1~2.8%
위성방송		연간매출 6/100 이내	1%
홈쇼핑PP		영업이익 15/100 이내	12%
종편PP		없음	없음

종편은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종편에게도 지상파방송사와 비슷한 규모의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4) 일본 대중 문화 추가 개방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은 2월 23일 일본 대중 문화의 추가 개방을 언급했다. 그 동안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1998년 10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아카데미) 수상작과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를 1차 개방 대상으로 삼았다. 1999년 9월 2차 개방은 영화제의 범위를 4개에서 70여 개로 확대하고, 2000석 이하의 실내 대중공연을 개방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 6월 3차 개방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화와 스포츠, 그리고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2004년 1월에는 모든 영화와 일본어로 부른 음반의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일본 대중문화 수입 제한은 방송 드라마의 경우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서 한일 합작품 이외의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내보낼 수 없다. 예능의 경우 전면 불가하고, 대중가요의 경우 지상파에서 일본어로 부른 뮤직 비디오 방송이 불가능하다.

정 장관은 문화 개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우려와 달리 일류가 아니라 한류 확산으로 나타나지 않았냐고 했지만 그 속내에는 쇼·오락프로그램과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일본 드라마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종편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정 장관 개인의 발언이라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책임자의 돌출성 발언 이후 이를 관철해온 최시중 위원장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왜 일본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수입을 원할까. 이는 자체 제작 능력이 부족하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값싸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종편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별첨자료 2

방송 관련 법제 개정 방향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법률TF팀

민주정부 회복 이후 추진할

방송관련 법제 재개정의 주요 내용

1. 추진방안

대통령(또는 국회의장) 산하에 방송의 공적기능(민주적 여론형성)과 여론다양성의 회복․발전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방송법제와 정책의 바람직한 대안을 국회에 제안. 이를 기초로 법제와 정책을 개선.

2.  방송관련 법제 재개정의 주요 내용

1) 방송의 공적기능과 책무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개선과 그 실효성 보완

민주적 여론형성 책무, 독립성(국가, 자본, 내적 관료주의의 통제로부터의 제도적·문화적 자유), 지역성 책무 등에 관한 방송법 규정을 원칙과 방향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방송평가·재허가·재승인·기타 규제에 대한 규정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부여하는 연동적 규제장치 보완.

2) 소유규제 개선

우리나라 민영방송의 지배주주는 재벌 총수와 같은 제왕적 지위를 누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 야기. 방송사의 힘을 배경으로 모기업이 고속성장을 했다거나, 방송사를 자식에게 편법상속하려 한다는 의혹, 지배주주가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자금을 지원한다는 의혹 등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현실처럼 여겨지는 현상은 대주주의 지배력 축소의 정당성을 반증함. 한시적으로 허가(승인)를 얻어 국민에게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행하는 방송사에서의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은 철저히 제어되어야 함. 이는 대주주의 인격이나 선의를 믿고 방치할 일이 아님.

소유지분 규제강화는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경영 및 제작편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방송의 사유화를 제어하기 위한 것. 이는 소유, 경영,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작동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 설령 1인 소유 상한선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강하게 제한하더라도 몇몇 대주주들이 일정 수준 이상 연대하면, 소유지분 제한만으로는 연합대주주의 횡포와 방송사 사유화 저지에 아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첫째, 상한규제 15%로 강화(2004년 국민행동 방송송 개정안).

둘째, 신문․통신사․대기업․외국자본의 방송(지상파,종편,보도) 소유·겸영 금지. 단,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간의 제한적 겸영에 대해선 허용여부 신중 검토.

셋째, 초과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을 감시·규제하는 장치 마련하며, 이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

넷째, 주요 주주 변경, 타민방 주식소유, 주식상장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한 민방 또는 그 민방의 대주주나 주요주주가 다른 민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 미만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제한.

다섯째, 주요 주주의 주식소유 변경시 방통위의 변경허가를 의무화. 그 외 모든 주식변동 사항은 방송위에 신고. 그 변동내용이 방송의 고유목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벌점 부과.

여섯째,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주식소유 변경시에는 최초의 허가나 승인에 준하는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

일곱째, 한 방송사의 대주주나 주요주주가 다른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이하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제한함.

여덟째, 소유규제 기준을 위한 소유지분 중 의결권 제한으로 부작용을 불식하기 어려운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 기한을 두고 강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강제 이행금 부과 제도를 신설함.(2004년 국민행동안 참조, 민주노동당안도 동일)

제104조의 2 (이행강제금)  ①방송위원장은 제8조 제12항의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방송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제104조의 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방송위원장은 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 4 (의견제출)  ①방송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4조의 5 (이의신청)  ①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방송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 6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방송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이행강제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방송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이행강제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방송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이행강제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 7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방송위원장은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장은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방송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1> 미디어 소유 관련 방송법 개정 전 원안과 개정 후 현재 규정 비교표

소유주체 소유대상	1인 지분		대기업		신문·통신		외국자본
	전 원안	현 규정	전 원안	현 규정	전 원안	현 규정	전 원안	현 규정
지상파방송사업자	30%	40%	금지	10%	금지	10%	금지	금지
종합편성PP				30%		30%		20%
보도PP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	33%	49%	49%	49%
위성방송사업자			49%	(폐지)			33%
일반PP			-	-	-	-	49%

3) 방송의 소유-경영-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보완

방송의 독립성과 내적 자유 보장 장치 강화. 편성과 제작(PD, 기자)의 자율성 제고.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가 필요. 대주주 등 사주와 경영자 및 일선 제작자의 관계는 일정 수준 이상 상호 독립적이어야 함.

방송에서 사주가 경영과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이라는 공공의 장이 사유화되는 폐단을 야기. 방송에서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등 3자 간의 제도적 분리가 미흡할 때, 일선 제작자는 사주나 경영자가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자기검열을 행하게 되고, 그 방송은 사주나 경영자의 방송으로 전락.

첫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기존 법 제4조 외에 내적 자유를 규정한 제4의 2 추가 신설.

둘째, 방송의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와 이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 제1항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의 의미와 이를 위한 방송의 소유, 경영, 제작․편성 간의 분리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제3항에서 편성규약을 규정.

셋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체결․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주나 그 가족이 방송사 내에서 상근하거나, 회장이나 사장 등 주요한 직을 수행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리고, 이러한 내용이 방송평가 과정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

4)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방통위 심사 내용과 기준 및 방식의 개선.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확대․강화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또한, 현행 방송평가제를 개선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연동시키고, 방송의 편성과 프로그램 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방송평가를 방송사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첫째,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이 정한 항목들을 심사하여 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촉으로 심사를 담당할 광범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고, 이들 중에서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을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

둘째, 재허가·재승인 심사 내용과 기준을 강화. 최초 허가·승인 시의 주요 내용과 기준들이 현재 재허가·재심사 내용과 기준에는 빠져 있는 상태. 재허가·재승인 시 허가시 일정 기간 방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재허가·재승인 시 동일 기간 방송권을 행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등 허가·승인 시 심사 사항은 최초에만 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님.

셋째, 시행령을 통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별로 심사 내용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각각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방송법에 신설. 특히 민영 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 대한 심사 강화.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를 측정해 이를 재허가·재승인의 비중 있는 조건으로 규정.

넷째, 현행 방송평가제(방송법 31조)를 개선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연동. 현재 방송평가는 방송의 편성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치중되어 있는 편인데, 이는 방송사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보완. 방송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되거나 허가·승인이 취소될 경우, 방송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매몰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허가취소 또는 재허가 거부시의 방송설비의 이용, 양도에 관한 절차 및 제한사항, 유휴 방송시설의 처리방안 등을 마련.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거부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은 채널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누구나 평등한 조건 아래서 심사를 받아야 함. (참조 : 2004년 국민행동 방송법 개정안 제17조의2 신설, 민주노동당 개정안도 동일)

제17조의2(재허가 거부 및 허가취소시의 방송시설의 사용등)

①방송사업자(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방송위원회등”이라한다)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허가가 거부된 당해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을 행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원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가액, 보상의 방법, 보상의 절차 및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에게 양도를 하여야 한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는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제10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 토지등을 양수받을 자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받을 자로 지정▪고시된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6월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시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지정▪고시된 자는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지는 토지 등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가액, 양도의 방법, 양도의 절차, 기타 양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받을 자로 지정▪고시된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은 제23조제1항의구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본다.

■제3항 및 제8항의 경우에 재결의 절차, 효력, 이의신청 그밖에 재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여섯째, 재허가·재승인 거부시 청문실시(방송법 101조)에 관한 보완. 이런 청문회는 특정 시공간에서의 단기 승부로 귀결되는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앞에서 제안한 심사위원회가 의견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기 직전 단계에 그 의견에 대해 공개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당한 방송사업자가 그 거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는 이견이 있어 재심을 원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풀에서 그 항목에 관한 재심에 적합한 인사를 중심으로 빠른 기간 내에 재심토록 하는 방안 마련. 만일 그 항목의 재심 결과 거부당한 방송사업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토록 함.

일곱째, 심사 내용의 공개에 관한 개선.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의 반영 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 중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토록 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백서를 발간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함. (이는 최초 허가·승인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

5)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자유로운 독립적 행정부처. 일반적인 정부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권한 및 의무를 지니면서 동시에 방송규제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 규제기구이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음.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그렇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그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방송장악의 돌격대 노릇을 해왔고, 국민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관계법 개악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날치기에 의해 강행했음. 그리고, 그 악법에 근거해 무더기로 ‘조중동매‘ 상업종편을 허가함으로써 방송 공공성의 파괴와 방송산업의 황폐화를 대가로 방송을 수구 기득권층이 영구지배하도록 하는 최악의 방송구조 개편을 도모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패악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패악은 일차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의 탐욕과 몰염치에서 비롯된 것임.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 면에서 두 가지 맹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는 방통위가 그 내부에 적절한 칸막이 없이 그 자체가 한 덩어리로 정부기구(통신과 방송산업 분야)이자 동시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규제기구(방송규제 분야)라는 점임. 더구나, 정부기구인 측면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기구로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둘째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에 의한 합의제 형식에 부분적인 독임제 성격을 가미했는데, 그 구분이 체계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자의적 적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내용 면에서는, 지금 방통위원회는 5인의 위원을 통한 참여와 협치보다는 다수인 여당 측 위원 3인의 일방통행, 심지어 위원장 독임에 가까운 독단적 행태까지 노정해 왔음. 이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채워진 여권 방통위원들의 일방 독주와 야권 방통위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 3대 2 표결 구조에 기대어 다수독재의 폐단을 일삼아온 방통위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적 개선은 두개의 차원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하나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관장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과거처럼 다시 분리할지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임.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악은 제도적 ‘통합’이나 ‘분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을 위한 방송장악과 방송구조 개악에만 전념하는 동안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구하고 약간의 성과를 내온 ‘IT강국’으로의 발전은 동력이 꺾이고, 후퇴하고 말았음. 또한, 통신업무를 빌미로 방송에 대한 정부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도모해온 폐단도 노정해 왔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환원하고, 통신 부문은 정통부를 부활시키거나 산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음.

다른 하나는, 통합유지 혹은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방통위(분리시 방송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임.

첫째, 방송통신위원 추천 기준을 개선하고, 추천사유를 명시·공개토록 함. 방통위원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특히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확고한 실천철학을 지닌 전문가여야 함. 자신을 추천한 정파나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경륜과 인격을 지녀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여론수렴 및 방통위원 간의 숙의를 감당할 만한 민주적인 인물이어야 함.

둘째, 5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여당 추천 몫 1인을 여야가 합의하여 지역성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결과적으로 여야 추천 2대 2에 지역성 대표위원 1인이 ‘숙의해 합의하는 구조.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내용의 공개 확대와 개선. 요약이 아닌 회의록 전문을 단 시일 내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며, 비공개 대상과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

넷째, 여권은 현재 방통위 사무를 총괄할 차관급 사무총장직제를 신설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3대 2 구조를 4대 2 구조로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회를 더욱더 관료주의적인 조직으로 권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우선은 이 개악을 반대하고, 현 정권이 다수당의 횡포로 이것을 통과시킬 경우, 방송제도의 개혁차원에서 이를 폐지함.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한 방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방송·통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함. 이는 정책혼선과 행정중복 등을 피하고 방송통신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이는 방송산업의 공정거래·공정경쟁 규제를 여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의 기준과 벌칙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터넷 심의기능 폐지

방송·인터넷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기능의 민간이양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그동안 ‘정권을 위한 검열’ 논란을 야기해 왔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터넷 심의기능 폐지 및 방송·인터넷 심의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제도화함.

7) 종편PP에 있어서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간의 제도적 분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간의 제도적 분리(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 금지, 다른 표현으로 방송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의무위탁)를 종편PP에도 적용.

8) 지상파방송과 종편PP에 대한 대칭규제 도입

아래 <표2>에 표현된 종편PP에 대한 규제를 지상파방송 규제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종편PP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해소함.

<표2> 현행법에서 지상파방송과 종편PP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현황

항목		지상파	종편PP
방송권역		권역별 구분 허가	전국 방송
의무(재)전송		KBS1과 EBS	유료방송 영역에서 의무전송 (방송법 시행령 53조 1항)
광고	중간광고	불가. 단,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경우 가능	허용: - 45~60분 미만 프로그램 1회 이내 - 60-~90분 미만 프로그램 2회 이내 - 90~120분 미만 프로그램 3회 이내 - 120~ 150분 미만 프로그램 4회 이내 - 180분 이상 프로그램 6회 이내 - 매회 3건 이내 -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
	광고총량제	불가	허용
	비상업적 공익광고	월간 전체 방송시간 0.2% 이상	월간 전체 방송시간의 0.05% 이상
	전체 광고시간	프로그램 10% 이내	시간당 평균 10분 이내 시간당 최대 12분 이내
	토막광고	매시간 2회, 매회 4건 1분 30초 이내	매시간 2회, 매회 5건 1분 40초 이내
	자막광고	매시간 4회, 매회 10초	매시간 6회, 매회 10초
	광고품목	먹는 샘물 금지	허용
	광고영업	KOBACO(향후 복수미디어렙) 위탁	직접 영업
편성	국내제작프로그램 편성	방송시간의 60-80% 내에서 방통위 고시(EBS 70%, 기타 80%)	방송시간의 20-50% 내에서 방통위 고시(현행 40%)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내에서 방통위 고시	주시청시간대에 한해 외주비율 15%내에서 방통위 고시(고시 미제정)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전체프로그램 1.5%이내에서 방통위 고시 이상을 신규 편성(현행 KBS, MBC, SBS는 1% 적용)	없음
	방송시간	06시에서 익일 01시	24시간
방송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조에 지상파 방송 책임 명시	없음

9) 언론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공정경쟁 기준 강화, 감시와 규제 정상화

특히, 4개 거대 종편 신규진입에 따라 예상되는 광고판매 및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관련 거래와 경쟁에서의 혼탁과 무질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반 상품을 다루는 공정위가 적용하는 규제 기준과는 다른, 여론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기준과 체계를 확립하여 적용하며, 이에 대한 상시 감시·심의 기구를 방통위와 관련업계 및 시청자단체가 함께 구성·운영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도입함.

10)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 확대

우리 방송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시청자 주권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임. 이 부문은 이제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보다 실제화될 필요가 있음.

첫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의 확대이다. 현재 이 의무는 KBS에만 부과되고 있음.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이는 강제사항일 필요는 없음. 다만, 다채널이 구현되는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있어서는 이의 의무화가 바람직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채널을 두도록 하고, 동시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시청자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개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을 통해 방송사의 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고하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진정한 시청자 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영역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방송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독일 등 퍼블릭 액세스 방송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지도록 되어 있음. 이 때문에 방송사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혹은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방송사가 법적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어 방영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음.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33조, 69조 6항, 70조 7항)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방송심의규정 등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청자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그 핵심 인프라인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을 다시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교육 정착과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역 미디어센터들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 특히, 현재 한국전파진흥원 산하기구로 편입된 부산과 광주의 미디어센터를 다시 방통통신위원회 산하로 환원하고, 미디어센터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및 그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선임한 센터장이 미디어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원상복귀함.

넷째, 시청자위원회 관련 조항의 현실화. 시청자위원의 선임은 방송사 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은 방송사의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부적절한 구조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선임토록 하고(위원장은 호선), 방송국과 독립된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다섯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업무에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용 등에 관한 관리 감독을 명시.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총괄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적인 직무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이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시청자불만을 처리해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시청자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강화되어야 함.

여섯째,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 방송으로서의 비영리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민 라디오방송, 공공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 라디오방송, 지역사회(공동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공동체 라디오방송

11)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공영방송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치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필수적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의 핵심은 국가로부터의 독립,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협치, 효율의 최적화를 위한 전문성, 고도의 내적 자율성임. 핵심은 사장과 이사회의 선임과 운영방식에 있음.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가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식견과 의지, 전문성, 정파적 중립성, 국민대표성에 중심을 두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첫째,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자격요건에 위의 덕목을 명시.

둘째, 공영방송 사장은 개방적인 국민공모를 통해 후보를 자천타천으로 접수하고,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그 후보를 압축한 뒤, 이사회가 그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함.

셋째,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나 정권의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넷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당해 방송사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업무의 지원을 위한 해당 방송사와 독립적인 사무국을 최소규모로 개설·운영하도록 함. 사무국 운영 경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함.

12) 수신료제도의 개선

첫째, 수신료 관련 업무의 주체를 KBS에서 공적기구로 전환. 현재 수신료는 본질상 비상업적 공영방송 일반의 수신료이며, 또한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배분되고 있음. KBS가 수신요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 수신료 책정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함.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공영방송 재원수요조사 업무와 그에 따른 수신료 책정과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가칭)‘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신설.

둘째, 수신료 배분의 개선. 현재 수신료는 KBS가 97%, EBS에 3%로 배분되고 있음. 수신료에 의존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서구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듯이, 공적 재원의 실제 수요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함. EBS의 채널 수 및 예산 규모, 공적 재원의 현저히 낮은 충당 비율 등을 감안할 때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은 15%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신료 병합 징수제도의 개선. 수신료가 일종의 준조세인 특별분담금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거소단위별 부과 및 공과금 병산 부과방식은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시청자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 분리징수를 요청할 경우, 그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행하도록 함.

13) 지역방송 정체성 개선과 발전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중앙방송의 중계소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립적 매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방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제안대로 광역화․대권역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방송의 편성을 특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자체 경쟁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는 것이 요구됨.

첫째,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가치와 의무 및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이념과 정책목표를 표현함.

둘째, 방송통신위원 5인 중 1인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임함.

셋째, 방송법 제6조6항에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적 장치나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태. 방송법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제92조에서 제97조)의 관련 각조항에 ‘지역방송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함.

넷째, ①KBS 1TV를 지역 뉴스와 지역 프로그램, 시사․교양, 사회교육․다큐, 시청자참여, 고급문화 채널로 규정. 1TV는 지역연합 채널로 운영. 일정 시간대는 총국별로 지역방송을 개별 편성하고, 또 다른 일정 시간대는 총국 간의 합의에 의해 연합 편성. ②2TV는 전국 뉴스, 대중문화, 스포츠 중계, 오락 채널로 특화. ③1TV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수신료로 운영하며, 각 총국별 수요를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 ④KBS 지역국을 총국 중심으로 광역화하고, 지역 뉴스와 지역 프로그램 및 시사 교양 다큐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분야의 제작기지로 특화하여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 ⑤서울 본사는 2TV를 주관하며, 1TV 서울․수도권 총국으로 기능.

다섯째, 지역 MBC에 대해선, ①지역방송 자체제작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②지역 MBC의 서울MBC 프로그램 릴레이 비율에 대해선 일정 수준 이하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간 프로그램 교류를 점진적으로 제고하도록 규정. ③외주비율 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무 외주비율을 시간 대신 비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 이 경우, 예를 들어 총 제작비 중 외주제작 비용을 20%로 규정할 경우, 외주사는 수익증대를, 방송사는 자체편성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④광역 MBC 별로 장르 특성화와 컨텐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데 대한 방통위와 방문진의 지원을 의무화함. 이 의무는 지역 MBC를 프로그램의 단순 수중계자에서 생산자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⑤서울MBC와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개선. 지역 MBC들이 분야별로 키국 내지 준키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조항 규정. 이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특정 키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낮추고, 각 지역의 편성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함. ⑥지역 프로그램을 전국방송의 주시청시간대에 일정 수준 의무편성토록 하는 ‘주시청시간대접근제도’(PTAR)의 도입.

여섯째, 지역민방과 관련해서는 ①특정사 릴레이 비율을 40% 미만 혹은 50% 미만으로 개선하고(방송법 제69조 제5항), ②네트워크 협약을 통한 편성권 침해를 금지. ③지역 민영방송의 자체 제작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14) 표준회계와 연결재무재표 도입

각 방송의 특성에 맞는 방송표준회계를 도입해 이를 준용토록 법으로 규정. 관련기업과의 유착이나 분식회계 등을 막기 위한 연결식 재무재표를 쓰도록 의무화. 현재 각 방송사의 재무제표나 회계보고들은 저마다 기준과 방식이 달라 상호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그 내용이 상세하지도 않고 일목요연하지도 않아, 실제 내용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따른 회계와 재정 운용 및 각종 거래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축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회계의 기본틀을 만들어 이를 준용토록 함.

15) 제재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송법을 위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미흡하거거나 솜방망이어서 방송사업자들의 불법·위반 행위가 많았음.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보도PP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 또한, 방송법 제 78조 재송신 조항을 위반하거나 방송권역 위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미준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볼 때 과태료를 내고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더 유리함. 제재 수위를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광고방송 시간제한’ 등 다양한 제제수단을 추가함.

3. 기타사항 : 수신환경 개선

‘보편적 서비스’ 구현, 20%대의 직접수신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디지털 전환에 의해 가능. 케이블, 위성, IPTV는 컨텐츠에서 지상파와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채널로 육성.

별첨자료 3

조중동 종편 홍보 매뉴얼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블로그 : http://nocjdtv.tistory.com 에서 PDF파일 다운가능

‘조중동 종편’ Q & A

1. ‘종편’이 무엇인가요?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뉴스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상파와 차이가 있다면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전송된다는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송입니다.

방송뉴스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를 포함한 방송’, 즉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ex. YTN)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신문사, 외국자본처럼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있는 집단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언론악법을 통해 이들이 ‘방송뉴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2010년 조중동을 종편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표1> 이명박정부‧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따라 허용된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의 ‘방송뉴스’ 채널 소유 지분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
종합편성채널(종편)	30%	30%	20%
보도전문채널	30%	30%	10%
지상파	10%	10%	-

2. 일본자본까지 ‘종편’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참여정부시절 한미FTA 방송 협상에서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자본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소유를 허용했습니다. (<표1> 참조)

이에 따라 실제로 중앙일보의 종편컨소시움에 일본 텔레비전아사히가 3.8%(130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조중동과 함께 종편사업권을 따낸 매일경제신문 종편컨소시움에도 일본경제신문사가 1%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여론 시장에 일본 언론사들이 뛰어들게 해준 것입니다.

이들 일본 자본이 우리의 방송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종편’에 특혜가 많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표 2>  종편에 대한 기존 특혜 및 이명박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추가 특혜

기존 특혜	방통위가 추진하는 추가 특혜 조중동이 요구하는 추가 특혜
- 의무전송 - 24시간 방송 - 중간광고 허용 - 국내프로그램편성비율 - 외주제작비율 - 방송심의 - 재허가 5년	-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17도 이상의 주류광고 허용 - KBS 수신료 인상 및 광고 폐지를 통한 종편 광고물량 확보 -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 - 황금채널 배정

1) 기존 특혜

① 의무전송

시청자들이 케이블방송을 신청할 때, 채널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수가 많고, 인기 있는 채널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가격이 높아지지요.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케이블상품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KBS1과 EBS입니다. ‘공익성’ 있는 채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인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무재송신’이라고 부릅니다.(방송법 78조)

그런데, 조중동 종편이 생기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케이블상품을 만들 때 KBS1, EBS와 함께 반드시 조중동 종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조중동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이라고 합니다.

과거 종편에 대한 소유규제가 까다로울 때 만들어놓았던 방송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케이블방송을 신청할 때 아무리 싼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조중동 방송’을 보게 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 MBC, SBS는 없는데 조중동 종편은 있는 저가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0% 이상 가구가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중동 종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겠지요.

※ 참조 : 방송법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종편 의무전송 관련 조항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방송법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② 24시간 방송

지상파 방송사는 하루 19시간 방송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24시간 방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간광고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는 할 수 없는 중간광고를 조중동 종편은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국내프로그램 편성 비율

방송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지상파 방송은 60-80%의 국내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만 하면 됩니다.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의, 값싼 외국 프로그램을 들여올 우려가 큽니다.

⑤ 외주제작비율

우리의 컨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사들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외주제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제작 비율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30-40%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주시청시간대  10% 이상을 편성하면 됩니다.

⑥ 방송심의 상의 특혜

앞서 설명했듯, 종편은 뉴스‧드라마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할 수 있는 채널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상파 방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심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편이 만들어졌을 때 종편에서 내보내는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성표현),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44조(수용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제재 행위가 결정될 때,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는 이들 각 조항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⑦ 재허가

방송사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방송사는 ‘퇴출’되기도 하는데 2004년 iTV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지상파는 3년만에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반면, 조중동 종편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아래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리곤 했는데, 이런 중징계는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제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허가는 방송사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인데, 조중동은 지상파보다 더 긴 재허가 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참조 : 종편 재허가 관련 법

방송법 16조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방통위가 검토하는 추가 특혜 및 조중동이 요구하는 추가 특혜

① ‘황금채널’ 배정

케이블방송에 채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에 유리한 번호의 채널을 주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압력을 넣겠다는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배정되어 있는 10번 안팎의 채널에 익숙합니다. 최시중 씨는 이른바 ‘황금채널’로 불리는 5∼13번 대의 채널을 종편에게 주기 위해 ‘월권’, ‘위법’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중동도  ‘종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COBACO)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처럼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COBACO 체제가 해체되어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종편에 대해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직접영업을 할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광고와 보도를 ‘거래’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해주거나 또는 불리한 보도를 빼주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방송 광고와 신문 광고를 함께 요구하는 등 광고주들에게 ‘약탈적인’ 행태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방송사들은 광고매출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출연합니다. 방송을 통해 거둔 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사업자가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결정되고, 방통위가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고시합니다. 지난해(2010년) 징수율은 MBC와 SBS가 광고매출액의 4.75%, KBS EBS는 3.17%, 지역 MBC와 민방은 3%, 라디오는 2.5%였습니다.

그런데, 최시중 씨는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동안 내지 않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편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무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④ 전문의약품, 병원 등의 광고 허용

현재 전문의약품과 병원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풀어주려 합니다. 대형병원들의 방송광고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조중동 종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광고 파이’를 키워주려는 것입니다. 전문의약품과 대형병원들이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약값 상승, 진료비 상승, 의료보험재정부담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ex) ․전문의약품광고->광고비용 소비자 부담-> 약값상승

․전문의약품광고->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 훼손(인지도 높은 약품 집중처방) -> 건강보험재정부담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중동 방송’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⑤ KBS 광고폐지를 통한 광고물량 확보

․수신료 인상 -> KBS 2TV 광고 축소 -> 조중동 종편으로 흘러들어가는 광고

⑥ 그 외 종편 전문 펀드 세금 면제, 종편사업자 세제 혜택

4. ‘조중동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1) 방송 전문가 단 ‘2명’ 뿐인 이상한 심사위원회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심사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전공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경제·경영·회계·법·기술 전공입니다.

게다가 심사위원장 이병기 교수는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한 인물로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조중동, ‘비계량화’ 항목에서 높은 점수

‘종편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출연금을 제외한 총 18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나란히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1개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수급, 제작협력 계획’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방송발전 기여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등으로 대부분 계량화되지 않은 항목이었습니다.

3) 종편심사 결과 사전누출 의혹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위원회’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치기 전인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당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매긴 심사 항목별 채점표에 1차 사인을 한 뒤 이를 방통위에 넘겼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 엑셀작업을 한 뒤 다음날 31일 엑셀 입력표와 육필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2차 사인을 한 뒤 심사 절차가 끝났습니다. 엑셀작업 과정에서 방통위는 총점과 순위를 미리 알았고, 그 뒤에 최종 심사 절차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과거 어떤 방송사업자 심사 과정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5. ‘조중동 종편이 다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 방송사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하지만 광고시장은 한정되어 있지요.경제 전반이 성장하지 않는 한 광고시장만 갑자기 팽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시장은 연간 약 8조원 정도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 광고시장 상태에서는 기껏해야 종편 1개 정도가 추가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조중동을 모두 챙겨줘야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편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조중동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매일경제에도 하나 주어서 무려 4개의 종편(조선․중앙․동아․매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도전문채널(연합)까지 하나 선정했지요.

- 4개 종편, 1개의 보도전문채널이 생기면 방송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광고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군소 매체들이 몰락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 채널이 여러 개 생기면 다양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 방송채널의 숫자가 늘었다고 여론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게 여론다양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 재벌, 부동산 부자 등 우리사회 특권층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신문입니다.

이들이 방송까지 갖게 되면 여론다양성은 오히려 훼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