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후원 : 최문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차  례

□ 인사말 : 최문순 의원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발제 (각20분)

-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사례 (각10분)

- 일명 ‘발암 시멘트’ 사례 (최병성/ 환경운동가, 블로거)

□ 토론 (각10분)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방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1. 들어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출범한 민간독립기구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심의가 시민의 인터넷 이용권을 과도하게 해치거나 인터넷 서비스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로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절차적인 공정성을 유지하지도 않고, 전문적인 검토 과정도 없이 권리침해 게시물로 삭제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어서 영구삭제를 강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시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호한 성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른 시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관련 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왜 심의의 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행정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통신심의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문제점

통신심의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해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권리침해에 관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에 들어서 시정요구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문순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시정요구비율이  2008년에 50.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72.4%, 2010년 87.3%로 늘어났다. 이것은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기계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권리침해와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위원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의 성격상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들의 발언과 결정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 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권리침해로 인한 시정요구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시비를 다투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다. 사실 권리침해는 개인들간에 얼마든지 시비를 다툴 수 있는 문제로 심의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양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침해요청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렇다면 심의위의 시정요구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게시글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게시글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완화된 수단으로 반론권 등을 주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의 표현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그 침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는 이용자의 표현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결정과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동일한 기구인 통신심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는 독립된 기구가 되어 개인 간의 권리침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

2)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인한 한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자발적 공개는 전체회의에 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체회의록에 별첨이나 참고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안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의내용을 알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도 회의록만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어 회의자료와 함께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으니 회의록 공개가 무색할 따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자료 중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와 달리 자의적 심의가 어떤 영역보다 큰 권리침해 영역에서의 회의자료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월2일 통신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영역에 대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3월26일 언론인권센터는 재청구를 했고, 진보넷은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월6일 의결한 바에 의하면 공개를 요청한 권리침해정보 의의에 관한 첨부파일에는 신고자의 이름, 신분, 소속 등 신상정보와 URL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름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일부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 정황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난 가능성이 있다고 의결내용을 보내왔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4조) 이를 현실적으로 분리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 역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부분을 가려서 복사하거나 이를 삭제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9두2702, 수원지법2008구합3990,대구지법2002구합167, 대법원2001두6425 등)

언론인권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회의록은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보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어떤 근거로 심의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모니터 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정보공개법에 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3)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규칙에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각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자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해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시멘트와 관련 양회협회가 제기한 권리침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권리침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권리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통신소위원회에서 번복하여 권리침해로 결정하고, 시정요구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정하는 9인으로 구성된다. 정치적인 고려와 더불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1기 방통심의위원의 경우 잦은 교체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무엇보다 논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책임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위원 공인들의 기명 회의 발언록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지 않고 있다. 회의결과 정리를 중심으로 한 회의록은 심의위원들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임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와 본회의록에 대한 기명회의록 작성원칙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2010년 2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되는 심의건수는 58,022건으로 월 약 2,500여건이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월1회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와 주 1회 운영되는 소위원회가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국 통신심의실에 속해있는 각 팀(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에서 1차적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심의요청 건수 중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촉발시키는 주체는 사무국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통신심의의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신심의에 대한 전문성도 1차적으로 사무국에 해당하는 요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중행정이라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행정기구가 모두 관료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칫하면 관료적이라는 지적까지 받지 않도록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적 태도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시정요구는 게시물이 올려진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권고이며 게시물 삭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포털 서비스 운영자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이 가져야할 정치적 사회적인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들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즉각적인 시정요구로 포털들에 의해 게시물들이 일방적인 삭제되고 있다. 이는 심의제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시정요구가 처분성이 없는 조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정요구에 의한 포털의 이행율이 99.5%이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독립기구인가, 행정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방통위가 민간독립기구라면 방통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 되고, 행정기관이라면 ‘강제 사항’이 된다. 방통심의위는 막상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자기가 민간독립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행정기관이 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민간독립기구가 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라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위원 중 위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26조 제4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위원회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된다(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종래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없었던 규정인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심의와 게시물의 권리침해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월권행위로 헌법이 정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4. 통신심의위원회의 방향 - 일본의 사례

기본적으로 일본은 인터넷에서 정부가 통제와 감시는 안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술적인 규제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Yahoo! Japan 은 자동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정보와 유해한 정보를 구분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 DeNA나 대표적인데 420명의 사이버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민간인과 회사, 학자 등이 주축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민간의 자율규제모델에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최소한의 조건은 두고 있다. 법적으로 몇 가지 규제하는 것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원조교제 때문에 연령차이가 나는 이들끼리의 정보교환은 기술적으로 제어한다(SNS는 18세 미만 사용자가 위 아래로 3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화나 정보교환이 금지된다).

그리고 최근 법이 바뀌면서 특정 형태의 웹 사이트에 관한 법을 규제하고 있다. 만남 사이트 규제(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에 관한 규제), 특정상거래법(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 광고 등의 스팸 메일), 인터넷 옥션규제, 인터넷상의 살인 예고 등의 범행예고정보 통보에 관한 규제는 경찰청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자율규제는 2가지 형태이다. 관리운영자가 주도하는 콘텐츠 모니터링 기구인 EMA(Contents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와 정보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촉진협의회가 존재한다.

EMA는 주로 독립법인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주 회원사는 이동통신사, 포털, 학자, 전문가들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심사비용(모니터링 비용)이 조금 비싸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2009년 정기국회에서 ISP의 자율적이 브로킹 입법화 논의가 시작됐다. ISP에서 아동포르노 등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브로킹이나 필터링이 가능한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안심촉진협은 일종의 정보문화개선을 위한 자율기구이다. 초기에 정부 산하의 총무성 연구회에서 모태가 있다. 하지만 역시 정부와의 연관성은 없다(그럼에도 설립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표현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요 구성은 PTA, 자치단체장, 후지쓰, NTT 도코모, 보험회사, MS 등 일본 기업과 포털, 관련 업계에서 모두 참여하고 있다.

내각부에는 인터넷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규제강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노력에 지지와 후원을 하고 있다. 안심촉진협에서 국민운동 형태로 “안심 net 만들기 캠페인”과 09년 1월부터 자체적인 심의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5. 결론

방송과 통신이 융합화 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서 심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퇴행적인 심의 기준으로 자의적인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심의에 있어서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통신은 통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방송을 기준으로 통신을 심의할 수도, 통신을 기준으로 방송을 심의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심의의 기준은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통신에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시정요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공적 비판에 대해 공공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로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대법원 2003. 7. 22. 2002다62494).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약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98. 4. 30. 95헌가16).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에 따른 심의제도는 융합화가 추구하는 가치관 즉, 국민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이를 통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의 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과거의 심의제도가 초래할 수 있었던 국가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의 강요를 통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체간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진행 중이며 현재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에 맞는 심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대해 각 부를 나누어서 심의하는 체제는 전문성과 심의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통신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전문화된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심의의 대상을 세계적으로 심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폭력물이나 음란물에 대한 규제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문적인 민간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행정기구로서의 법적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기구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할 일이 생기면 민간기구로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의원회의 이중성으로 인해 오죽하면 ‘박쥐’ 같다는 평과를 듣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시정요구에 의한 삭제조치의 주체가 포털이라는 이유로 시정요구의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치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삭제에 따른 권리침해는 방통위에 제제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로 다투어야 할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제조치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이고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제25조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의 요청 시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제제조치를 명해야 하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잘못된 심의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장여경·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도입

□ 분석 대상 : 2009년 제1차 ~ 2010년 제1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분석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과 일부 회의자료를 심의 유형별로 분석

□ 분석 한계 :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 비공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 및 자료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함임. 방송통신임의위원회의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 역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의 일환이고 그 결과인 게시물 삭제 등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인 만큼, 공개되어야 마땅함. 특히 게시물 삭제처럼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청의 처분에는 엄밀한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공개될 필요가 있음

- 사인의 사적 사안처럼 사생활 침해성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특히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함. 공인의 사적 사안이나 사인의 공적 사안처럼 모호한 경우 심의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례 역시 모두 공개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야 국민이 그에 대하여 알고 또 예측할 수 있음

2. 심의 전반의 문제

1) 심의 과정

□ 충실성 부족

- 2009년 한 해에만 총76차에 달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음. 회의개최 빈도가 상당하고 1회에 다루는 심의양도 만만치 않음. 많은 양의 게시물에 대한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 방통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이후 2010년 2월까지(2008.5.16-2010.2.28)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58,022건이고 이중에서 36,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음.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최문순 의원실, 2010.4.)

- 명예훼손 등 사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심의 과정에서 작성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으며, 신고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삭제하고 있음

<표 1> 시정요구 비율과 건수 (’08. 5. 16. ～ ’10. 2.)

(단위 : 건, %)

구분	2008 5.16.～12.31.	2009 1.1.～12.31.	2010 1.1.～2.28.	합계
심의	29,589	24,346	4,087	58,022
시정요구(%)	15,004(50.7)	17,636(72.4)	3,569(87.3)	36,209(62.4)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 중앙행정부처의 요청에 따른 심의

-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해 왔음. 이는 심의가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기계적인 시정요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8년 14.4% 이던 공공기관의 심의요청 비율은 2009년에 44.5%로 증가하였고, 그중 중앙행정부처는 7.7%(2008년)에서 22.0%(2009년)로 증가함

- 중앙행정부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경찰의 요청이 1.2%(2008년)에서 2009년 9.2%(2009년)로 급증. 특히 경찰의 심의 대상은 ‘사회질서위반’ 항목이 3건(2008년)이었다가 219건(2009년)으로 증가함

- 경찰이 근거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편의적 심의 요청을 계속하자, 위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선요청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거나(2009년 제6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신고에 있어 증거자료 첨부 등 상당한 근거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함(2009년 제20차)

- ‘육군본부’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심의요청도 주목할 만함

<표 2> 기관별 심의 신청 현황 (’08. 5. 16. ～ ’09. 12.)

(단위 : 건, %)

구분	기관 및 업체명	위반유형	2008년 (발족후~)				2009년
			심의신청(건)	신청비율(%)			심의신청(건)	신청비율(%)
중앙행정기관	(지방)경찰청(서)	음란․선정	6	0	1.2	7.7	673	3.2	9.2	22.0
		사행심조장	253	1.2			1,048	5.0
		사회질서위반	3	0			219	1.0
	기획재정부	사행심조장	-	-			3	0.0
	(지방)검찰청	사행심조장	1	0			1	0.0
		사회질서위반	-	-			1	0.0
		음란․선정	-	-			1	0.0
	국세청	사행심조장	-	-			66	0.3
	여성부	음란․선정	-	-			1	0
	보건복지가족부	음란․선정	295	1.3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회질서위반	617	2.8			1,890	9.0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질서위반	408	1.9			350	1.7
	(지방)세관	사회질서위반	14	0.1			195	0.9
	(지방)세무서	사회질서위반	1	0			1	0
	특허청	사회질서위반	89	0.4			159	0.8
	행정안전부	사회질서위반	-	-			30	0.1
기타 공공기관	육군본부	권리침해	-	-		6.7	9	0		22.5
	지방자치단체	사회질서위반	22	0.1			10	0
	게임물등급위원회	음란․선정	5	0			-	-
		사행심조장	717	3.2			1,294	6.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심조장	375	1.7			1,287	6.1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심조장	16	0.1			-	-
	한국마사회	사행심조장	350	1.6			531	2.5
	스포츠토토	사행심조장	-	-			1,375	6.5
	금융감독원	사회질서위반	8	0			181	0.9
	인터넷진흥원	사회질서위반	-	-			33	0.2
	중앙전파관리소	사회질서위반	3	0			-	-
	한국소비자원	사회질서위반	-	-			11	0.1
포 털		음란․선정	5	0		0.2	3	0.0		0.9
		권리침해	29	0.1			162	0.8
		사회질서위반	12	0.1			12	0.1
		사행심조장	-	-			16	0.1
일반인		음란․선정	6,143	27.7		85.4	2,513	11.9		54.6
		권리침해	4,671	21			3,957	18.8
		폭력․잔혹․혐오	1,029	4.6			179	0.8
		사행심조장	3,866	17.4			3,097	14.7
		사회질서위반	3,264	14.7			1,765	8.4
합 계			22,202	100		100	21,073	100		100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심의 기준의 모호함

-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성이나 유해성의 범위를 넘어선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라 게시물의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함

- 심의 유형별로 보면, 법률에서 불법이나 유해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사행심 조장’이나 ‘음란․선정’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사회질서 위반’이 20.1%(2008년)에서 23.2%(2009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질서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심의 요청이 2008년 5.2%였다가 2009년 13.5%로 크게 증가함

- ‘사회질서 위반’은 방통심의위의 소임 중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신심의규정」에 근거한 기준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제1항 제1~8호 상의 ‘불법 정보’ 뿐 아니라 동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범죄’, 방통위설치법상 ‘유해성’, 그리고 ‘건전한 통신윤리’를 근거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현재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의 심의 기준 역시 ‘불온’과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적재산권’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권리침해는 21.1%(2008년)과 19.6%(2009년)에 달하는 등 만만치 않은 비중이지만, 심의의 적절성과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표 3> 유형별 심의 신청 현황 (’08. 5. 16. ～ ’09. 12.)

(단위 : 건, %)

위반유형	기관 및 업체	2008년		2009년
		신청비율(%)		신청비율(%)
사행심 조장	중앙행정기관	1.2	25.2	5.0	41.3
	기타 공공기관	6.6		21.5
	포털	-		0.1
	일반인	17.4		14.7
음란․선정	중앙행정기관	1.3	29.0	3.2	15.1
	기타 공공기관	0.0		0.0
	포털	0.0		0.0
	일반인	27.7		11.9
권리침해	중앙행정기관	-	21.1	0.0	19.6
	기타 공공기관	-		0.0
	포털	0.1		0.8
	일반인	21.0		18.8
사회질서위반	중앙행정기관	5.2	20.1	13.5	23.2
	기타 공공기관	0.1		1.2
	포털	0.1		0.1
	일반인	14.7		8.4
폭력․잔혹․혐오	중앙행정기관	-	4.6	-	0.8
	기타 공공기관	-		-
	포털	-		-
	일반인	4.6		0.8
합계		100	100	100	100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인터넷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심의

- 표현 수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뿐 아니라 준언론에 달하는 독자적인 사실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결국 해당 게시글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함.

<사례> 멜라민 파동 관련 게시물 삭제

2009년 4월 24일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멜라민 의심 원료 사용업체를 비판한 게시물의 경우, 26일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삭제(2009년 제17차).

[심의 과정]

- 예전 정보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개인이나 업체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박명진 위원장).

- 사후에 변경이 됐을 경우 우리가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새로운 정보를 오OO(업체)이 심의위에 신고하지 않고 게시글에 변경된 정보를 답변 형태로 게시를 하면 되지 않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4일 발표를 보고 24일 밤 9시에 글을 썼는데 그 게시글은 오인케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 게시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심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재검토 해봤더니 멜라민의 기준치가 아니더라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중지되었고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런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 먹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마찬가지로 공익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엄주웅 위원).

-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준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의 경우는 오보정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보도를 통해서 정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게시자 자신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박명진 위원장).

- 이것을 준언론이라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중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엄주웅 위원).

- 오OO(업체)이 스스로 정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쉽게 일을 하려 [하는데] … 26일자 보도를 첨부하게 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을 쓴 게시자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판매중지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얘기한 것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윤덕 위원).

- 블로그에도 다른 매체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논의하거나, 유투브 차단을 논의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행 법률상 적용이 모호한 부분에도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사례> 블로그 게시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논의

다른 매체에서는 청유물로 지정될 수준의 정보인데 블로그 게시물이기 때문에 청유물로 지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블로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포털 사이트별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기 바람(박명진 위원장, 2009년 제20차).

<사례> P2P, 웹하드 심의 논의

P2P, 웹하드 정보는 관련 판례 등 법제도적 측면과 정보제공자의 의도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정보로 판단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규정된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정보로 결정함(2009년 제10차).

[소수 의견]

P2P와 웹하드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과 유료결제의 과정을 거쳐야 해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로그인과 유료결제는 이용자의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성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P2P,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한 심의는 적절하지 않다(이윤덕 위원).

<사례> 실시간 UCC 심의 논의

실시간 UCC와 파일형 UCC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나, 융합형 서비스인 실시간 UCC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정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유통되는 등 정보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연구 및 추가 검토를 요함(2009년 제10차).

<사례> 소셜네트워크 심의

미투데이 사이트 [OOOO] 게시정보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욕설 내용을 게시한 정보임. 특정인(연예인)을 명시하여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는 등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60차).

[삭제 대상]

- 아...그래...참자...참자...참는거야...륄렉스...륄렉스...이럼안돼...참자...아....못참겠어!!!!!! 아 씨발...흐으으으으...씨발...OOO사슴눈깔뽑아버리고싶어!!!씨발...아...

- 8월을 휩쓸어??지랄하고자빠졌네 OOO닌또뭐가분노게이지업이여병시나 -_-8월은OO의달이거든 쒸발년아에서 응원했더니 이런식으로 값는건가??뭐이런건가??아허탈하다 니탈락했을때OO이존나울었는데OO들이울어줬는데탈락시켜서복수하는거냐?OO붙고니떨어졌응께니가OO??지랄말어라

<사례> 유투브 심의

유투브 사이트를 통해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말다툼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접속차단함(2009년 제71차).

[심의 과정]

제10차 통신특별위원회 자문 결과, 해당정보는 텍스트, 영상, 음성 등을 통해 가족 간에 주고받는 반인륜적인 내용의 욕설을 담고 있으므로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시정요구’라는 의견(5인)과 해당 동영상은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혼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고,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매체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없음’이라는 의견(2인)이 있었음.

2) 심의 결과

□ 사실상 강제되는 시정요구

-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 15,004건 시정요구에 대해 100% 이행이 되었고, 2009년은 17,636건 ‘시정요구’에 대해 17,464건이 이행되어 99%의 이행율을 보였음.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최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 글’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최문순 의원실, 2010.4.)

-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음

<표 4> 시정요구 이행현황 (2008. 5. 16. ～ 2009. 12. 31.)

(단위 : 건, %)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률(%)
음란·선정	15,890	7,874	7,872	100.0
권리침해	10,324	2,326	2,323	99.9
폭력/잔혹/혐오	1,783	562	562	100.0
사행심조장	13,411	12,570	12,565	100.0
사회질서위반	12,527	9,308	9,146	98.3
합 계	53,935	32,640	32,468	99.5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과잉 시정요구

- ‘삭제’와 달리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임.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를 권고받은 대상에 특별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계정의 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표 5> 시정요구 현황 (불법정보, ’08. 5. 16. ～ ’10. 2.)

(단위 : 건)

구분	계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음란	4,638	2,698	1,374	13	553	0	0
명예훼손	2,116	2,113	0	0	3	0	0
사이버스토킹	0	0	0	0	0	0	0
해킹·바이러스	22	21	0	0	1	0	0
청소년유해매체물	116	0	0	-	-	50	66
사행행위	12,585	173	3,732	0	8,680	0	0
국가기밀누설	0	0	0	0	0	0	0
국가보안법 위반	1,569	1,553	2	0	14	0	0
기타 범죄정보	7,422	2,777	3,428	0	1,217	0	0
계	28,468	9,335	8,536	13	10,468	50	66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사례> 이용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 클럽은 웹하드를 통해 다수의 성기노출 이미지 및 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7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이용해지)로 결정한 사이트로, 이의신청인은 심의규정에 위반된 콘텐츠가 클럽자료의 일부분이라 주장하나, 전체 자료의 약 70% 이상에 이르는 등 다수에 해당하였고, 그동안 유사사안에 대하여 시정요구(이용해지)를 해온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이유없음)’으로 의결함(2010년 제4차).

- 특히 선정적이거나 (잠정적으로) 불법적인 사이트의 배너를 게시하고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이용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음

<사례> 링크로 인한 이용해지

스포츠 경기 스코어 등 관련 정보와 수개의 배너광고를 제공하는 한국어로 제공되는 해외사이트로, 스포츠 경기 스코어 등 관련정보는 역대 전적, 전력 비교, 라인업 등으로 해당 정보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배너광고가 불법승자투표권 발행정보 및 도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안내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접속차단함(2009년 제73차).

- 도메인 전체에 대한 차단 또한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도메인 사용자와 사이트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도메인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심의를 거쳐야만 차단을 풀어주고 있음.

<사례> 도메인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 사이트(OOO.com)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국내로 서버가 변경되었으며 삭제된 도메인이 국내에서 신규로 등록된 상태에서 현재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함. 현재 해당 사이트는 시정요구 결정 당시와 다르게 서버위치 등 등록자 등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바, 2008년 제34차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정요구 시행사항만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용(시정요구 철회)’를 결정함 (2009년 제68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삭제나 이용해지를 요구하고 있음. 개별 게시물이 아니라 메뉴나 전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는 과잉된 규제로 보임

<사례> 청소년유해매체물 시정요구의 기준

음란물이 아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수준의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시 시정요구 조치키로 결정함. 또한 개별 블로그·카페 전체, 또는 개별 블로그·카페내 메뉴에서 다수의 유해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개별 블로그·카페 전체 또는 개별 블로그·카페 내 메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로 함(2009년 제10차).

[소수의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이 시정요구 결정사유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2009년 제49차, 이윤덕 위원).

□ 이의신청의 실효성 없음

-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애초 심의했던 기관과 동일함.

- 사후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과거 시정요구에 따라 ‘영구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함

<사례> 이의신청 심의에 대한 논의

명예훼손 심의의 문제점이 게시자의 소명은 없이 신고자의 소명만을 받고 있으며, 공익의 여부와 신고자의 입장이 불분명할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보내자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일한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37차).

3. 불법정보 심의

1) 불법정보 심의의 소임 문제

□ 행정청의 행정처분성으로서의 위헌성

- 법원이 방통심의위를 행정청으로 인정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행정처분으로서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시정요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됨.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청이 불법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하에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음

-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이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방통심의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공무원 자격을 갖추며,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규칙이 제개정 및 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된다는 점에서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행정청으로 보았음. 또한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없이 통보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표 6>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08. 5. 16. ～ ’10. 2.)

(단위 : 건, %)

구분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음란	1,846	13.9	2,792	18.4
명예훼손	1,053	7.9	1,063	7.0
사이버스토킹	0	0.0	0	0.0
해킹·바이러스	0	0.0	22	0.1
청소년유해매체물	65	0.5	51	0.3
사행행위	6,075	45.6	6,510	43.0
국가기밀누설	0	0.0	0	0.0
국가보안법 위반	1,231	9.2	338	2.2
기타 범죄정보	3,046	22.9	4,376	28.9
계	13,316	100.0	15,152	100.0

* 자료 : 방송통신심위원회(최문순 의원실) 자료를 재구성

□ ‘기타 범죄’의 심의 :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주제별로 구분을 해보면 ‘기타 범죄 정보’(9호)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08년 22.9%, 2009년 28.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음(헌법소원 계류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및 관련 법령(통신심의 관련)」 자료에 거론된 ‘기타 범죄’에 따른 소임은 총 55개에 달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륜·경정법, 경범죄처벌법, 관광진흥법, 국가보안법, 국민체육진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8호 : 의약외품범위지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표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여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파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민등록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형법, 화장품법 등.

- 방통심의위가 이 모든 법령의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2) 불법정보의 자의적 심의

□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례> 공중위생법 위반 심의

출장마사지 업소 사이트 심의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82조를 근거로 해서 심의규정 제7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의료법 제82조는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과태료만 내면 계속 영업이 가능함. 우리 위원회는 기타 법령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 부분까지 범죄로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기준)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엄주웅 위원, 2009년 제16차).

<사례> 상표법 위반 심의

<사무처> 권리침해정보심의팀 관련해서 명예훼손 분야는 본인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타 욕설이나 상표권은 본인의 신고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중심으로 기획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반론> 인지수사가 되는 셈인데 위원회 주업무 및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다른 기관의 요청이 많이 와서 기획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설적, 상시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엄주웅 위원) 특별한 이슈나 요청 등이 있으면 기획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상시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이윤덕 위원)

<사무처> 기획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하고 상표권 관련 업무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통신소위원회 회의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일반기관에서 심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상표권 위반내용을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논의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기획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 서울세관, 특허청 등 현재 상표권 위반정보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기획조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론>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 서울세관에 맡겨두면 될텐데 우리가 굳이 서울세관 조사에 부속기관처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서울세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또는 필요하면 서울세관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될 것인데 서울세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속기관인것처럼 같이 조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세관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그 필요에 맞게 요청을 받아 심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이윤덕 위원, 이상 2009년 제17차)

<사례> 이용후기와 특정단어를 기준으로 상표법 위반을 판단

- 심의 상정된 정보들이 주로 이용후기를 문제로 삼았는데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부 이용후기인데 다 믿을 수 있나요? (엄주웅 위원, 2009년 제17차)

-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미테이션, SA급 등의 위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링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권 위반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원회의 직무, 성격상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으로 확인된 증거자료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증거채택 등의 논의가 필요함 (2009년 제21차)

<사례> 지역감정조장 발언을 ‘불법정보’로서 삭제

[반경상도 전국연대연합] 카페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흉노(경상도인 지칭)가 어떤 인간들인지의 근거를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양과 질에서 확연하게 차이” 운운하며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존속살해 사건 70건을 나열한 것으로,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개쌍도 흉노디언” …(중략)… 등 욕설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비하·편견을 조장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10년 제6차).

□ 비전문가들의 불법정보 심의로 인하여 의결보류가 잦고, 결정 번복도 잦음.

<사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은 “수개월 전 경찰 조사 당시, 가방 제조사로부터 받아온 특허청 발부 상표등록증과 상표 실물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조사종결한다는 통고를 받았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결보류(2009년 제53차) 끝에 해당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있는 제품임을 확인하고 인용 결정함(2009년 제55차).

<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관계기관의 의견 및 해당 정보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해당 정보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금지하는 스포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불법 체육투표권 발행을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스포츠OO주식회사)의 발행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관계기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 결정함(2009년 제44차)

<사례> 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 정보(www.OOO.co.kr)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및 정황자료 등이 요구되고, 관련 법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 결정(2009년 제45차)

<사례> 불법성에 대한 판단 부족으로 결정 번복과 의결보류

- 해당 정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게시글 주된 내용은 신고자 업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프랜차이즈 투자자 등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익목적이 인정되어 ‘해당없음’으로 의결(2009년 제71차).

- 해당 정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게시자와 신고자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양자간 분쟁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동게시글 취지는 신고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게시자가 신고자 업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투자자 등의 신중한 선택을 권하고 피해사례를 제보받는다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어, ‘해당없음’으로 의결(2009년 제75차)

- 해당 정보는 신고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게시자가 ‘OOOO 사기 피해자를 위한 블로거’라는 블로그에 ‘OO OO 사기 실체’라는 제목으로 신고자 업체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게시한 정보로, 과련 투자자 등의 신중한 선택 유도 등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신고자가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게시자가 신고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계약금·중도금 등의 지급을 주장하며 신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자가 게시자 등에게 사기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해당 정보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10년 제6차)

- 이에 대하여 게시자가 다시 이의신청하며 “(주)OOOOOO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중개 컨설턴트였던 OOO의 위증 때문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O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주)OOO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 중임. (주)OOOOOOO는 OO터미널(OO구 OO동) 투자자 OOO씨와 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을 2억 3천만원이라고 속여 고소를 당하는 등 사기혐의로 인해 30여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자 의결보류함(2010년 제10차).

<사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결보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내 99개 게시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취급제한 명령을 요청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63차).

- 이에 대하여 실천연대는 해당 게시물 대부분 북한 언론에 공개된 글을 퍼올리는 형식의 글로 북한의 현실을 잘 알기 위한 성격의 글이고, 실천연대의 단체 성격 상 해당 게시물들은 제한하기 힘드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 <운동론 토론> 게시판은 조회수가 많아도 1000회를 넘어가지 않아, 한국의 국가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2009년 제66차)

- myspace 사이트 내 블로그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북한 김정일의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고, 북한 어린이 퍼레이드와 북한 열병식 동영상을 제공하고, 북한 노래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정보의 불법성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보류함(2010년 제7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접속차단 1건)’로 의결함(2010년 제8차).

[문제제기]

유통되는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근거 등을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음. 한국어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목적을 위원회가 짐작.유추 가능하나, 상기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어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게시물의 목적을 유추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재검토하기 바람(엄주웅 위원장).

3) 표현과 행위의 구분

□ 폭탄제조법, 자살사이트는 불법성이 모호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해 왔음.

- 그러나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함. 실제 자살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살사이트나 폭탄제조법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 확실치 않음.

- 특히 자살방법 및 자살도구에 대하여 단지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음.

4. 유해정보 심의

1) 유해정보 심의의 소임 문제

□ 청소년유해정보 심의의 한정성

- 청소년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궁극적으로 행정기관보다 복수의 민간단체가 각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현행 법률체제 내에서 행정청인 방통심의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광범위한 기준으로 대상으로 한 심의는 ‘불온통신’과 다를바 없는 위헌적 처분임

2) 유해정보의 자의적 심의

□ 현행 법률상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심의 기준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현저한 우려’ 등의 표현을 통해 과잉 규제를 경계하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국제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위반’ 등 모호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상 청소년유해성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음

통신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중략)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 시의 오물, 정애·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행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론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원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례> 가슴과 둔부가 노출된 영화 장면 등을 이유로 삭제

블로그·카페·일반 사이트 게시판에서 가슴노출 및 선정적인 둔부노출 이미지, 영화 ‘색즉시공’의 성행위 장면 등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3차 등).

<사례> 야한 소설이나 만화를 이유로 삭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야한 소설 정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혹은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4차 등).

블로그 게시물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정보를 성인인증없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4차).

<사례> 누드가 드러난 페인팅, 예술제를 이유로 삭제

일반사이트 게시판에서 성기와 음모가 노출된 누드페인팅 이미지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4차).

블로그에서 가슴 및 음모노출 이미지(국제누드예술제)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음란수준의 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보호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정보는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8차).

<사례> 싸움 방법 묘사를 이유로 삭제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싸움’ 방법 문의에 대해 “상대 뒤로 가서 목을 십자모양으로 조르세요...뒤에서 조르는 동시에 엎혀서 상대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음에 다리로 몸을 고정시키면 100% 못빠져 나옴니다.. 기절할 정도만 졸라주세요..” 등의 상해, 급소가격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발년” “면상” “좈같다” “개년아” “목소리깔구요아씨발새끼야뭐라고했어 너 디질래?” 등의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및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싸움’ 방법 문의에 대해 “인중과 코부분을 정권으로 쌔게 지르는...”, “커터칼 가지고 조져 버려 정안돼면 맞짱깔 때 에프킬라 라이터로 조져버려”, “손날로 목젖을 한대 쳐주시면 바로 넉다운 됩니다” 등의 상해, 급소가격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및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사례> 저주 방법 묘사를 이유로 삭제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저주’ 방법 문의에 대해 “씨발련...씨발... 저씨발시베리아에서귤까먹다뒈져마땅한쌍화차같은년...”, “개좆만이 후라보노 새끼가 존나지랄거리내 아나 씨발 병신세꺄...” 등의 욕설 등 저속한 언어와, “이글을 보자 마자 끄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글을 싸이트 5곳에 안올리면 반쪽 얼굴이 잇는 애가 나타나고 안나타나면 혼령이 자신을 따라 다닐 겁니다...” 등의 내용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및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지식인 등 포털 게시판에서 ‘저주’ 방법 문의에 대해 “안그러면 악마의 메세지를 받아 밤12시에 머리 잘린 귀신이 나와 당신의 심장과 목을 가져갈 것입니다”, “나무 가시 하나를 구한다. 저주할 상대의 피. 나의 피. 12시에 구한 피와 나의 피를 섞은뒤 가시를 담그고 가시가 피로 물들면 저주에 말과 함께 가시를 둔기로 부순다.”, “칼로 그은 부위 근처에 피를 발라주시거나 피색 물감이나 색연필로 사진 속의 인물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2명은 다른나라로 갔구요. 어느 아이는 친척<가족>엄마가 죽었고 또 몇 명은 다쳤더라구요” 등의 내용을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대방의 피나 체모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여 저주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하게 죽음 또는 귀신, 악마 등의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과 연과지어 저주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저주방법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11차).

<사례> 의료 정보에 대한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 산부인과, 비뇨기과 사이트에서 성병, 여성수술(질 성형 등) 및 남성수술(성기확대 등) 관련, 직접적인 성기 노출 이미지 정보에 대하여 통신특위의 자문을 의뢰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함(2009년 제72차).

- 비뇨기과, 산부인과 사이트에서 성기노출 이미지를 제공한 것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76차).

- 병원사이트에서 성병의 일종인 곤지름의 호발 부위와 실제 사진을 제공하면서, 성기, 항문 및 음모 노출 이미지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동 이미지가 질환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학적 정보인 점, ▲ 최대한 사진의 폭을 좁혀서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성기, 항문 및 음모 노출 이미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의학서적의 이미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시정요구 결정취소)’로 의결함(2010년 제3차).

3) 욕설과 잔혹성 심의

□ 엄격한 욕설 심의

- 박명진 전 위원장은 “썩어 문들어져 유골이 팍팍 썩고 있는”, “지옥불에서 튀김 후라이드 중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잔인하고 잔혹스러우므로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2009년 제30차) “지옥에서 불튀김을 당하고 있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적하여 썩어 문들어진 안냉면교주”, “마귀 사탄” 등과 같은 잔혹스러운 표현이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는 것은 욕설과 같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므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2009년 제38차)고 피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현 수위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

- 방통심의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등의 사례에서는 욕설 등 표현을 문제삼아 삭제하는 경향성이 있음

<사례> 욕설을 이유로 삭제

포털 뉴스 댓글 게시판과 카페 등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을 통해, “니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좌빠 이XX들” “씨발 니 내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존나게 너 씹어댔어” “존나 짜증나” “좆같습니다” 등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를 이유로 삭제(2009년 제7차).

게임 게시판 내 댓글을 통해 제공되는 “병신..ㅋㅋㅋ”, “개털릴면 조용히 잇고 지가털때만 나대는 샛끼주제에”, “형이 또 까러가줄께 놀고 있어 ㅄ아 ㅋㅋ”, “ㅋㅋ 병신...글이나 제대로 쓰고 글을 쓰지? 병신아미친..니나 개념챙겨라 니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지랄이니?ㅋ” 등의 내용은, 댓글의 구성을 통해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 삭제(2009년 제38차).

- 욕설 제조기도 삭제함

<사례> 욕설제조기 삭제

실행화면 이미지에는 “오락실가서 300원넣고 펌프하다가 헛발질해서 자빠지고 개쪽다먹고 디져버리... 딸치는 심장모세혈관을 가위로 하나하나 절단해... 아가리 한 대 더 맞을... 포경안한 새빨간 육봉 사까시하는...” 등의 문구로 과도한 욕설 및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삭제(2009년 제14차).

[반대]

- 심의대상은 망에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이윤덕 위원)

- 욕설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음

<사례> 욕설 정도에 대한 자문 요청

일반사이트(중고차 쇼핑) 게시판 등에서 욕설정보를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통신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보류함(2010년 제9차).

□ 광범위한 잔혹성 심의

- 세상이 잔혹해지면서 신체 자해, 동물 학대, 폭행 등 잔혹한 영상물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임.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는 영상을 포함하여 인지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 영상을 모두 삭제하려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인지 범위 한도 내에서 관련 표현물을 모두 삭제한다고 하여 잔혹한 현실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심도있는 사회적 논쟁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나서 욕설이나 잔혹한 표현물을 일일이 수집하고 삭제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지 생각해보아야 함

- 반면 일명 ‘군대 하극상’ 동영상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지 않고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의존하기로 하거나, 유사한 겨우가 중국 랴오닝위성TV 보도 동영상인 경우에는 의결보류(2010년 제2차)를 거쳐 삭제하지 않기로 하는 등(2010년 제5차) 심의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사례> 싸움 영상 삭제

UCC 전문 사이트에서 학생들 간의 실제 싸움을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21차).

<사례> 만화의 잔혹한 장면에 조치

포털사이트 ‘만화’ 게시판에 게재된 스토리 만화 중 사람의 머리를 물어뜯거나, 인육을 먹는 장면 등의 만화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2009년 제24차).

[소수 의견]

만화 정보 중 잔혹한 표현을 제공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만화 정보가 연속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심의결정이 필요함(엄주웅 위원, 전용진 위원, 이윤덕 위원)

<사례> 자해 이미지 삭제

미니홈피에서 제공한 신체 자해 이미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2009년 제66차).

<사례> 블로그 참수 동영상 게시물에 접속차단

블로그에서 참수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속차단(2009년 제73차).

<사례> 교통사고 영상 삭제

일반사이트 게시판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을 제공한 것은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09년 제76차)

<사례> 졸업식 뒤풀이 영상 삭제

블로그 일반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졸업식 알몸 뒷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및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2010년 제7차).

5. 명예훼손 정보 심의

1) 명예훼손 정보의 소임 문제

- 명예훼손의 경우, 유엔에서 지적해온 바대로 장차 비범죄화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률체제 내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는 게시자의 의견 진술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와 시정요구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검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최문순 의원실, 2010.4.)

<사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방청 원칙 논란

통신소위에서 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양회협회의 방청을 허용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당사자는 환경운동가 최모씨라는 분인데, 자기의 글이 심의에 올라가서 삭제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서 단체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위원회 실무진이 ‘의사결정 진행과정에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공개됐고, 방청까지 허용한 정보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글을 제공하고 있는 게시자의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의가 있고, 의결보류가 된 이후에 양회협회가 여러 방면으로 대응 준비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편향이라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동이 편향되고 왜곡됐고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청합니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17차)

2) 명예훼손 정보의 자의적 심의

□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하여 게시 당사자의 의견 진술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짐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와 의견, 진실과 허위 사이에서 심의위원들 간에 혼란한 토론이 계속됨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도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삭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논쟁적이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욕설 등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는 경향이 있음

<사례>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삭제

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OO은 정신병자니깐”, “진짜 정신병자 환자임”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심의 과정]

- ‘도둑놈’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도둑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신병자 같은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다르게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정신병자다 진짜임’의 표현은 지나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손태규 위원).

-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공공의 장소에서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박명진 위원장).

- ‘정신병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적 사실 없이 단순히 ‘정신병자’라는 한마디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엄주웅 위원).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를 ‘베이비 팩터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내용의 모욕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아버지가 도둑이고 사기꾼이라고, 자식에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것 가르칠까요’, ‘하이애나 그룹입니다.’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회사 이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OO모직은 추잡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들의 소굴’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계속 비판이 쇄도하는 번역학원에 대해 “대표자는 인간말종”, “년놈들”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완전 개쓰레기”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인면수심의 사기꾼 가족들”, “전 가족이 사기꾼...양심이라고는 발바닥 때만큼도 없는 사람”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55차)

3) 공익에 대한 비판 억제

□ 경찰서장 비방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890 판결)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판결, 2007.6.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으로는, △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 방통심의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법원의 판례에서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예컨대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게시자가 연설 원고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함

<사례> 김문수 경기도지사 비판 게시물 삭제

신년사 내용은 일제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국민이 해방 후 자유미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한다는 솟구치는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갖게 된 ‘잘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단시간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었음에도, 게시자는 왜곡된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신고자의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슈청원을 만들어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목적을 넘어 신고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함(2009년 제4차).

- 신고자가 어떤 사건에 대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등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이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표현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잠정적인 법적 판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비판은 특별히 보호해야 함

<사례> 불기소 사건 관련한 논의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을 신고자가 성상납과 연관이 있다는 게시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보류’로 결정함(2009년 제34차).

[심의 과정]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허위 사실의 입증’으로 볼 수 있는지, 본 안건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엄주웅 위원)

- 공적 성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주장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방통심의위가 과학 실험을 실시할 것을 두고 논쟁함

<사례> 일명 ‘발암 시멘트’ 사건 논란

“국내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다량 포함되어”,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은 발암시멘트로”, “쓰레기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네티즌 청원!”,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은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 성분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6가크롬 성분이 포함된 시멘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로서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다만, ‘발암시멘트’ 등의 표현을 순화하여 재게시하는 것은 무방함(2009년 제26차)

[심의 과정]

- 우리 위원회의 임무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시멘트가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국정감사 결과가 나와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명예훼손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유해성에 관련된 논의가, 일단 공익에 관련된 논의인가를 합의하시면, 그럼 공익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 사람이 공익이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하면 안되니까, 비방의 목적으로, 이게 허위주장이냐는 문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붕어를 넣고 한 실험, 또 기타 대구에서 나온 실험, 그 근거를 일부러 조작했거나 왜곡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건이 국회 국정감사에 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익의 의미로 간 것이고, 게시글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해서 실제로 감사가 청구되었기 때문에, 공익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국회 감사가 청구된 이 마당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판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당연히 ‘각하’라고 생각합니다(엄주웅 위원).

- 금붕어 실험 등 제시된 자료의 조작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역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박명진 위원장, 이상 2009년 제17차).

- 문제는 ‘발암물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시글을 보는 이용자들이 국내 시멘트에는 엄청 발암물질이 많으며, 정부는 시멘트 회사를 위해서 많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라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전용진 위원, 2009년 제25차).

-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로 보고 삭제함

<사례> 일명 ‘조경감’ 사건 논란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공무집행 사진을 편집하여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전투경찰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진을 옮겨와 마치 그가 과잉 행사된 공권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부각시킨 정보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결보류(2009년 제34차, 제36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39차), 이의신청 기각(2009년 제46차).

[소수 의견]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동대의 대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상황 대처에 대한 일정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당인이 자신의 모든 신분을 노출시킨 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기동대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사건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과 관계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34차).

<사례> 기타 공무원 등 공인 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게시물 삭제

포털뉴스댓글 게시판에 “OO동 등본 담당하는 공익 보거라”라는 제목으로 “근무시간에 소설책 펴놓고 삐딱하게 앉아서 한 손으로 업무 보던데... 담에도 그러면 손모가지 잘라 버린다.”라는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정인을 지목하여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정보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삭제(2009년 제7차).

서울시는 매년 개최되는 ‘6.25전쟁 기념행사’시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세훈이 불법자금 집행하다”, “관제대모 동원”, “일단 20만원 지급” 등의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50차).

[소수 의견]

이것이 전철에서 노인에게 들은 거라 할지라도 오세훈 시장이 행사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신고인은 당시 시위중인 학생들에 의해 둘러 싸여 욕설을 듣고 자리를 급히 떠난 상황으로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할 상황이 아니였기에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의 상황은 허위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실관계로 게시자 역시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하였는지 직접 목격한 상황도 아니며 단지 들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고,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 및 관련 보도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먼저 욕을 하였다”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의결보류(2009년 제59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60차).

[심의 과정]

-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했다”는 표현은 신고인의 사회적지위, 동행한 사람과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지위와는 무관한 사적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서, 장관이라는 이유로 욕설이 있는 모욕적 표현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전용진 위원).

- 신고인이 시민들을 향해 욕을 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능성으로 판단하거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라는 신고인의 지위에서 볼 때 감내해야할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삭제(2009년 제66차)

[심의 과정]

인터넷 한겨레 토론페이지 ‘한토마’에 내 ‘OOO 사망을 기다렸던 OOO들’이라는 제목으로 O OOO OOOO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OOO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내용임. 신고자는 게시자의 주장이 종합수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함. 통신특별위원회는 ‘사망을 기다렸던’ 등의 표현은 의견 개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정요구’해야 한다는 의견(5인)과, 의견 개진의 폭넓게 인정하여 ‘해당없음’(3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00000대 장정 벗겨먹기 강좌’란 제목으로 게시자가 00000대 기간병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담배, 현금, 옷, 모자, 귀금속 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한 내용임. 00사령부 예하 00000대 입영장정의 병영생활 관리실태를 왜곡하여 불신감을 조성하고 00사령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2009년 제69차).

OOOO 대사관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했던 OOO씨가 신고자로부터 인격모독,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탈모, 불면증, 불임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신고자가 OO 출마자로서 적절한 사람인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임. 이에 신고자는 해당 정보는 허위사실로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 게시글이 게시된 시기와 원 게시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삭제된 점, 기타 다른 사이트에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서 신고자가 게시자와 합의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해당 내용은 게시된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정부분 게시자의 게시목적이 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게시목적에서 일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그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방목적이 더 크다 할 수 있고, 공인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사건발생일 및 게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게시물로 인하여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 보호되어야 할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다만, 해당 게시물은 원 게시자가 자신의 실명을 서두에 밝히고 있고, 원 게시자의 탈모사진, 진단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현지 증인의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등 상당부분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사로서의 부적절한 태도 언사 등을 비판하는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으로써, 일부 과도한 표현의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고자에 대한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 상당부분 업무와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토와 행정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공익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수의견도 존중함 (2009년 제69차)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게시판 등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해정보로서 삭제함 (2010년 제8차)

[심의 과정]

댓글 정보를 보면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 표현과 그 정도가 심한 정보가 섞여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힘듦(엄주웅 위원)

□ 병원, 학원 등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됨에 따라 소비자 고발도 억제되고 있음.

<사례> 소비자의 비판 게시물 삭제

‘한참동안 고민을 하다가 OO번역OO원 회원으로 등록했는데요.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 동의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서둘렀단 생각도 들고 소문들도 신경 쓰이구요. 진짜 시험만 합력하면 번역물은 주는지, 번역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라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낚였군요. 위 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번역가에는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격증 필요없읍니다.”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는, 게시글 내용 중 ‘사기업체’라는 표현으로부터 신고회사가 회비를 받을 목적으로 번역가가 되려는 회원을 유인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회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44차)

[반대]

사실에 대한 의견표명입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윤덕 위원)

- 게시자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정기적으로 병상일지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들은, “OO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로 변장하여 의사 대신 환자를 진료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병원을 “무법천지, 걸레같은 병원” 등으로 부르며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한 글임. 본 사안은 게시자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판단함. 게시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손태규, 이윤덕)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게시물 전체를 모두 삭제(2009년 제48차).

- 이 결정에 대하여 게시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없이 결여되어 있군요! 황당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심의과정을 밝히시던가, 피신청인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하던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군요! 병원의 명예.권리를 찾기 이전에 환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인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면 아무런 근거없이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라고 주장하며, 게시자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자료로 첨부함(2009년 제53차).

- 의결보류(2009년 제53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60차).

6. 결론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인터넷의 불법정보를 법원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행정청인 방통심의위가 불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를 강권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마땅함. 다만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그 위법성이 뚜렷한 음란물과 사행성에 대해 심의하는 활동은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어 보임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언어순화를 권고하는 등,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보다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로 논란을 빚어 왔음

-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불온통신의 단속’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포괄적 심의를 실시해 옴

- 방통심의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유해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와 이용해지 등을 강권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행정청의 등급부여 기능은 존속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또한 다른나라의 경우처럼 민간자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할뿐더러, 전문성이 필요함

- 게시 당사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결정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함

-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판단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 욕설이나 ‘발암 시멘트’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표현 수위나 사실 입증 의무에 있어서 인터넷을 방송에 준한 기준 하에 심의하는 경향이 있었음

- 단기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 기관과 통신 심의 기관을 분리 독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이 글의 상당부분은 2008년10월1일 언론광장 월례토론회 (프레스센터 19층) 발표문 및 2008년11월14일 IT정치학회(정보사회진흥원) 월례토론회 발표문, 2008년12월3일 국회 전병헌 의원 초청 사이버인권법 제정 세미나 및 2009년 6월19일 헌법학회 발표문에 포함된 바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2008년 5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이어 받아 각각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주로 말함)과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러 심의사례에서 친정부적이거나 친기업적인 결정을 통하여 이에 비판적인 인터넷게시물이나 방송내용을 제재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분야 심의제도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유해물, 음란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사례들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소비자들이나 정책비판자로서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위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이하, “설치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후략)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방송법」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편집자 강조)

그리고 동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하나는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이 의율하는 심의이고 다른 하나가 ②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통신윤리함양을 위한 심의이다. ②의 심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기로 하자.

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정보’심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이 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보의 취급을 금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동 조항의 제2항과 제3항은 아래와 같이 위의 ‘불법정보’ 중에서 7호,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중요하다거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①중앙행정기관의 요청 ②시정요구 및 ③시정요구의 불이행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정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1호에서 6호까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불법정보 7, 8, 9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선행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불법정보 7, 8, 9호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과 부합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동 조항의 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위의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100% 모두 ‘시정요구’의 형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의결과를 전달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이 삭제당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가진 이용자는 한명도 없었다. 아래에 밝히겠지만 대신 ‘시정요구’의 경우 다른 법령이 사후적으로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일반공개정보에 대한 통신윤리’심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심의위원회는 설치법에 따라 소위 ‘통신윤리’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국 ‘일반공개정보에 대한 통신윤리’심의의 내용은 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와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그리고 ③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시 나뉘게 된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가 정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이미 제44조의7 자체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설치법 제21조 제4호가 정한 ‘시정요구’ 절차를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절차가 이원적이라는 해석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은 ‘불법정보’ 7호에서 9호까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설득력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기준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치법 제21조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정요구’라는 ‘명령’보다는 약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작용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가 그렇다면 ‘명령’이 아닌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②의 청소년유해정보는 ①의 불법정보에 이미 ‘청소년유해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①의 불법정보 5호에 해당하는 ‘영리적 청소년유해정보’에 한정되고 ②는 “비영리적 청소년유해정보”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반적인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이행’이라는 낮은 단계의 제재도 포함되지만(설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영리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취급거부, 정지 및 제한’이라는 높은 단계의 제재만이 적용되는 것을 보아도 타당하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

③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 분류의 유의미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이것은 설치법 제21조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 것을 설치법시행령이 받으면서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인정’의 주체는 심의위원회일 것인데 설치법 제21조의 입법목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시행령이 새로이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목적을 무산시키는 효과를 낫게 된다. 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심의대상을 정할 수 있다면 설치법 제21조가 3호와 4호를 통해 심의대상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제21조제4호에 ‘건전한 통신윤리함양’이라는 제한이 이미 걸려있으므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단순히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통신윤리함양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면 위와 같은 법의 흠결을 보완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02년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건전한 통신윤리함양’이 법의 흠결을 메꾸기에 충분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통신윤리함양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미 배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방통심위 발주 용역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성천, 54-55쪽. 그러나 78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건전정보가 심의대상이 됨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심의체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가능한 엄격하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성을 가지면서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서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지배한다는 국민지배의 원리상 이를 위하여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신심의체계에 대한 구성은 신중하고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분석은 당위적인 분석이고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별도의 심의기준을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한다. 2010년 5월 현재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내용 만으로는 ‘사회질서위반’이라는 대분류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심의규정에 대한 아래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자 또는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등)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시정요구” 자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발부되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발부되지는 않으므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는 방통심위설치법 제21조의 제3호와 제4호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심의와 ‘일반공개정보에 대한 통신윤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자는 다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심의와 청소년유해물 심의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심의기준과 절차를 모두 이용한 심의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심의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방통심위설치법 제21조	심의기준	방통심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상의 ‘시정요구’의 종류	근거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명예훼손
	스토킹
	네트워크교란
	‘영리성’ 청소년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교사 및 방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물	상기 제재 + 표시의무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신심의규정의 ‘불건전정보’(?)	?	?

라. 보론: 통신심의규정

그러나 2010년 2월이 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4조를 근거로 ‘통신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그런데 문제는 위의 통신심의규정은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의규정을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1조가 정한 직무를 벗어난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5조와 제6조가 눈에 띈다.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위에서 “헌정질서위반정보” 또는 “국제평화질서위반정보”등은 설치법 제21가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설치법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범주들을 전제로 하는 심의기준은 2002년 ‘불온통신’ 헌재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시 소개하자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불온통신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 제16조에서 정의한 불온통신은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불온통신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불법통신의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설치법시행령이 이와 같은 불법통신의 유형과는 별도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심의규정에 따라 구체화하려고 한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헌재결정은 당시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존재하고 있던 당시에 내려진 결정이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는 정의가 당시 존재하였던 심의규정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여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본 것인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과거와 비슷한 내용의 심의규정이 구체화한다고 하여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김성천은 위의 심의규정들을 ‘헌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존속시켜주는 규범적 기초이기 때문에 이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이에 대한 통신망을 이용한 공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다. 즉 심의규정 제5조와 제6조를 제3의 심의대상을 정의하려 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9호의 ‘기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중에서 중요한 범죄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제5조와 제6조의 범주들을 형법 제109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90조에 두들겨 맞추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의 결정적인 흠결은 기본적으로 심의규정의 범주들이 실제 범죄의 범주들보다 더욱 넓게 정의가 되거나 또는 형법규정들의 ‘행위’와 심의대상인 ‘정보’ 사이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방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와 실제로 외국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정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어서 싫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실제로 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내란에 대한 예비⋅음모⋅선전⋅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처벌대상이라는 확신은 없다. 이미 정보가 어떤 불법행위를 선전 선동한다고 하여서 모두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정보가 해당 불법행위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가 입증될 때만 그 정보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공통된 것이다. 위의 심의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9년11월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토론회 김성천 발제문

어찌되었든 김성천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독립적인 심의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현재의 심의구조는 다음과 같이 새겨진다.

방통심위설치법 제21조	심의기준	방통심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상의 ‘시정요구’의 종류	근거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명예훼손
	스토킹
	네트워크교란
	‘영리성’ 청소년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교사 및 방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물	상기 제재 + 표시의무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현황 통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5월부터 2009년12월까지 53,935건의 심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중에서 43,275건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약 1만건은 소위 인지심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가 발부된 비율은 2008년도의 50.7%에서 2009년 72.4%로 늘어났고 2010년의 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87.3%로 급증하였다. ‘인지심의’의 대부분은 시정요구가 발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지심의’를 합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정요구는 계속해서 100%가까운 준수율을 유지하여왔다.

2010년4월 최문순의원실 보도자료

43,275건의 심의신청 중에서 32,640건에 대하여 소위 ‘시정요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발부되었는데 이 중에서 소위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8,468건이며 나머지 4천건 정도는 ‘청소년유해물’이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정보’ 심의신청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행심조장(2008년 25.2% ⟹ 2009년 41.3%, 이하 동일한 연도에 대한 수치임)과 음란물(29% ⟹ 15.1%)이며 명예훼손을 포함하는 권리침해(21.1% ⟹ 19.6%) 와 범죄방조정보를 포함하는 사회질서위반(20.1% ⟹ 23.2%)이 꾸준히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질서위반 부문에서 심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신청이 5.2%에서 13.5%로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신청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이 자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으로 심의신청을 하였겠으나 사회질서부분으로 심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해관계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통신심의제도의 헌법적 평가

가.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원칙의 위반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에 표현물을 제출하여 이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표현물의 유통이 금지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헌재결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합헌).

헌법재판소는 검열을 다음과 같이 4개 내지 6개의 요건을 매개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헌재결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합헌),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헌재결 2001. 8. 30, 2000헌바36 합헌),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헌재결 1996. 10. 4, 전원재판부, 93헌가13, 91헌바10(병합)),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헌재결 1995. 10. 4, 93헌가12, 91헌바10(병합)) 등이다. 다섯째, 위 네 가지 요건외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표현물의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있다(헌재결 2001. 8. 30, 2000헌가9 위헌). 그리고 여섯째, 사전심사가 내용적인 심사일 경우에만 ‘검열’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헌재결 1998. 2. 27, 96헌바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3 조 합헌, 헌재결 1997. 8. 21, 93헌바5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7 조 제 1 항).

하지만 검열을 이렇게 사전검열로 한정하여 정의하면 같은 조항의 ‘허가’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검열”과 “허가” 모두를 금지하고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허가”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열”은 “허가”와 다른 무언가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규칙과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검열”에 대한 정의는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표현물은 유통이 금지가 되는 제도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헌법제정자가 “검열”이라는 문구를 “허가”와 별도로 헌법에 포함시킨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만 검열의 의미를 이와 같이 사전검열로 좁게 해석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열 즉 censorship의 의미를 더욱 폭넓게 정의하여 금기시하고 있다.

"Censorship" under the first part of Paragraph 2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trued as indicating an act that, characteristically, is applied to a medium for the expression of ideas or similar contents, and consists of prohibiting the publication of that which is deemed inappropriate afte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as the main agent, conducts a comprehensive and general examination of the contents of a particular medium of expression, prior to publication, fo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he publication thereof as a whole or in part (Supreme Court Case [Gyo-Tsu] No. 156 of 1982; judgment of the Grand Bench of December 12, 1984; Minshu Vol. 38, No. 12, p. 130).

일찍이 미국연방대법원은 1963년부터 Bantam Books대 Sullivan 사건에서 주정부가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서적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여 검찰 및 경찰에 통보하는 제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서적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즉 출시가 된 서적을 사후에 평가하여 유통을 차단시키는 것도 결국 아직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사본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제재로 보는 입장과 부합한다. 사전제재의 ‘사전’을 이렇게 해석하면 표현에 대한 모든 사후적 제재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외에는 모두 ‘사전적 제재’가 된다. 이미 1917년부터 법원에 의한 사후적인 명령도 사전제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모든 표현물(복사본을 포함)에 대해 사전적 차단효과를 갖게 되는 명령(행정권에 의한 것이든 사법권에 의한 것이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 있는가이다. 사법부에 의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여 심지어는 사전제출의무가 있는 고전적인 사전검열 마저도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합헌이 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위헌적인 사전제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적인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해졌다. 심지어는 사전심의에 있어서도 후속 사법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전심의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위법성 판단이 사법적인가 행정적인가가 결정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라고 할지라도 심의에서 작용하는 재량이 급격하게 제한될 경우 위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필자가 감히 짐작건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법리들을 수입하면서 prior restraint를 검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파악한 후 prior restraint에서 prior가 가지는 의미에 천착하면서 검열을 사전검열로 한정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미국은 Bantam Books대Sullivan판결에서 보여지듯이 prior restraint를 ‘사전검열’외에도 더욱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censorship과 prior restraint를 구분하며 전자는 절대적인 금지 후자는 매우 예외적인 허용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Near대Minnesota, 283 U.S. 697 (1931).

박경신,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 법리와 2002년 불온통신규제결정의 재발견", <헌법실무연구>, 제9권, 503-533쪽, 헌법실무연구회

Freeman대Maryland, 380 U.S. 51 (1965).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Cox대New Hampshire, 312 U.S. 569, 574 576 (1941) (공원의 사용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한 행정명령) 여기서는 사전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재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제재금지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일본은 censorship과 달리 prior restraint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만들어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재 censorship에 이르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적 경계를 하고 있다.

Decision by the Grand Bench of the Supreme Court on June 11, 1986, Case No. (o) 609 of 1981; 40 Minshu 872.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 중에서 사전검열은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데, ① 표현물이 공표도 되기 전에 차단된다는 심각함 그리고 ② 국민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까지 일일이 정부 측에 사전보고해야 하는 제도는 사후에 적발되는 제도에 비하여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크기 때문이다.

Thomas I. Emerson, The Doctrine of Prior Restraint, 20 Law & Contemp. Probs. 648, 657

(1955). “사후적인 제재시스템 하에서는 의사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장에 이미 전달되

어 높든 낮든 사상의 자유시장 내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제재 시스템 하

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도달하지 못한다(The underlying rationale behind the presump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a prior restraint of speech is that [u]nder a system of subsequent punishment,

the communication has already been made before the government takes action; it thus takes

its place, for whatever it may be worth, in the market place of ideas. Under a system of prior

restraint, the communication, if banned, never reaches the market place at all).”

하지만 사후검열이라고 할지라도 더욱이 ①에 대해서도 우선 유통된 양이 많지 않은 경우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전검열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점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권이라도 판매된 후에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여 헌법적인 타당성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행정권에 의해 시행되는 한 사전검열과 사후검열 공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③ 첫째 행정적 판단은 법치국가에서 항상 사법심사에 의해 바로잡히기 전에는 ‘잠정적’이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표현이 위축되어 있다는 면에서 불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광고불매운동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지난 2월 판결에서 법원은 2차불매운동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운동이 수반한 ‘집단적 조직적 전화걸기’에 대해서만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시에 따르자면 게시물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2008년 7월 결정은 번복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④ 둘째 게다가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하에 있어 권력에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위법한 것으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높다. 즉 행정적 판단의 태생적 ‘잠정성’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의 판단의 오류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⑤ 셋째 행정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사법부가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행정청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과는 달리 자신들의 잠정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부지원금 분배 등을 통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보전효과가 심대하게 희석된다. 물론 실제로 명백히 보복성이 있는 권한의 행사인 경우 사법부가 이를 행정법 상의 이론 (예를 들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이용해 걸러낼 수 있겠지만 행정청들은 고유한 재량을 이용할 경우 포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권한들은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며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위축효과를 낸다. 즉 국민은 객관적으로 합법적인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잠정적 판단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두려워 그 표출 자체를 꺼리거나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며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자의 합법적인 통제 아래 있는데 이들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방송국들과 인터넷포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 전신인 기관들에 대해 공식적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결국 종국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리고 있다. 정의의 지연이 단순히 은유적으로 정의의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의의 거부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판단이 종국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그 판단이 형식적으로 표현물이 공개된 이후에 사후심의의 형태로 내려지더라도 사전검열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국민은 합법적인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잠정적 판단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두려워 그 표출 자체를 꺼리거나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며 그 내용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축효과는 표현에 대한 행정심의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행정심의에 똑같이 적용되며 후자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현(speech)과 구별하여 행위(action)을 행정기관이 사후심의하여 제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위의 결과는 즉각적이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말과 실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행위는 다르다. 표현은 그 효과가 듣는 사람의 지적인 반응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action)에 대해서는 검열이 금지되지 않으며 위의 마리화나의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의 개입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또 표현은 행위에 비해 훨씬 위축효과를 크게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설명>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방송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표현의 적격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검열금지원칙을 사전검열금지원칙으로 좁게 해석하도록 판례를 선사한 일본에서도 그러하다.

외국의 인터넷규제에 대해서는 오길영, “인터넷통제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민주법연 xx호, xxxx. 오길영은 인터넷규제를 행정청을 통한 직접규제, ISP의 민사적 책임 설정을 통한 규제, 그리고 자율규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논문의 제1장에서 행정청을 통한 직접규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외국의 인터넷규제에 대해서는 2008년11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국제컨퍼런스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규제”에서 Higashikuni Hitotora, Director, Content Evaul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의 발제와 John Carr(Secretary, Children's Charities Coalition for Internet Security)의 발제 그리고 Elvira Shamsuddin (Deputy Director,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의 발제 참조.

외국의 방송내용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 발주한 공정성심의에 대한 보고서, XXXX. XXX.

그렇다고 이들 나라에서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는 모두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현물의 불법성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심의는 재량의 폭이 좁아 행정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라는 심의기관이 음란물 및 아동유해물만을 걸러낸다. 우리나라처럼 제44조의7에 따라 ‘명예훼손’ 정보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처럼 애매모호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행정기관이 걸러내는 경우는 없다.

Pittsburg Press대Pittsburg Human Relations Commission, 413 U.S. 376 (1973)

http://www.acma.gov.au/WEB/STANDARD/pc=PC_90154. 관련법령은 Schedule 5 and Schedule 7 of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나.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이 ‘민간독립기구’이므로 자신들의 심의를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열금지’의 원칙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관변기구를 만들어 ‘민간독립기구’라고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 다음과 비슷한 논조로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을 거부한 바 있다.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7).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헌재 2001.08.30, 2000헌가9, 판례집 제13권 2집 , 134 (영화진흥법 21조 4항 위헌제청)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사전검열이므로 위헌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였다고 할지라도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였다.

2008. 6. 26.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이 사건 규정들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구 방송법 제21조 제1항),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게 된다(구 방송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업무는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위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구 방송법 제27조). 위와 같은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연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을 이들 기구의 구성방식이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왔으며, 방송위원회라고 하여 이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방송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 . . <중략>

한편,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주체이며(방송법 제32조 제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방송법 제33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구 등에 위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방송법 제103조 제2항). 이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구성방법이나 임명, 업무에 있어 방송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가 행하던 업무들을 거의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게 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역시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그대로 존치시켜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방송법 규정과 함께 개정된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인터넷게시물에 대하여 소위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은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시정요구처분취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피고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26조 제4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된다(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종래 피고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ㆍ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21조 제4호,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3)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6항),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물론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있게되면 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9. 4. 28.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 제재처분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위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심지어는 심의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통위라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예산 등 운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검열여부를 따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성천,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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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검열의 기준의 위헌성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를 일종의 ‘검열’로 규정하며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단순히 행정기관의 심의라서 ‘검열’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고 인터넷 심의기준이었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 행정기관에 그 운용을 맡기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즉 검열자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검열기준의 불명확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위헌판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당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기준이 되는 ‘불법정보’의 내용 중의 일부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호의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의 경우이다.

‘불온통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와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기준이 되는 ‘불법정보’의 내용 중의 일부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공공질서와 안녕’보다 더 명확하지 않다는 면에서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였으며 내용 그 자체의 불법성이 뚜렷한 경우를 넘어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는 불명확한 규정임이 명백하다.

1호에서 적어도 7호까지는 내용 자체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나 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내용 자체에서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년9월 김성천(책임) , 황창근, 지성우, 최경진 공동연구, 35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주용역.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가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여 그와 같은 수준의 포괄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 규정은 정보의 내용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교사나 방조에 속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특히 형사상 방조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여 지나치게 비정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선까지 규제대상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양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의 경우 위헌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규제범위가 명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매우 불분명한 범죄에 적용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적시한 표현물들 중에서 명예훼손은 망법44조의2에서 다루고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제가 있고 국가기밀누설 역시 별도의 규제가 있다.

라. 사례들에 대한 평가

위의 위헌성 주장은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니며 실제로 그 위헌성을 드러내주는 사례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9191219&Sec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부를 조롱하는 내용을 규제하려고 한 것은 위에서 우려했던 위헌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서 탈법적으로 반정부적 콘텐츠들을 탄압하는 사례이다.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 논의하였던 위헌성의 한 측면 즉 ‘잠정적일 수 밖에 없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이 차단되었던 사례이다.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52234.html

위의 게시글의 내용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행정법원은 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게시물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에서 논의하였던 위헌성의 한 측면 즉 ‘잠정적일 수 밖에 없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이 차단되었던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 김문수 경기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

2009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합법적인 게시물의 차단이었다고 본다.

<아래에 굴림체로 기록된 사례들은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의 발제문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 내용에 대한 법적 평가는 오늘 발표에서 구두로 할 예정이며 발표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에 전재함.>

□ 멜라민 파동 관련 게시물

2009년 4월 24일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멜라민 의심 원료 사용업체를 비판한 게시물의 경우, 26일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삭제(2009년 제17차).

[심의 과정]

- 예전 정보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개인이나 업체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박명진 위원장).

- 사후에 변경이 됐을 경우 우리가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새로운 정보를 오OO(업체)이 심의위에 신고하지 않고 게시글에 변경된 정보를 답변 형태로 게시를 하면 되지 않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4일 발표를 보고 24일 밤 9시에 글을 썼는데 그 게시글은 오인케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이윤덕 위원).

- 게시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심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재검토 해봤더니 멜라민의 기준치가 아니더라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잠정적으로 중지되었고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런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 먹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마찬가지로 공익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엄주웅 위원).

-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준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의 경우는 오보정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보도를 통해서 정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게시자 자신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박명진 위원장).

- 이것을 준언론이라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중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엄주웅 위원).

- 오OO(업체)이 스스로 정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쉽게 일을 하려 [하는데] … 26일자 보도를 첨부하게 되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을 쓴 게시자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판매중지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얘기한 것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윤덕 위원).

□ 세상이 잔혹해지면서 신체 자해, 동물 학대, 폭행 등 잔혹한 영상물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임.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는 영상을 포함하여 인지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 영상을 모두 삭제하려는 경향을 보임

UCC 전문 사이트에서 학생들 간의 실제 싸움을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21차).

□ 특히 명예훼손의 기준이 막연함

-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의존하여 게시 당사자의 의견 진술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짐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와 의견, 진실과 허위 사이에서 심의위원들 간에 혼란한 토론이 계속됨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도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삭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논쟁적이거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의 경우 욕설 등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는 경향이 있음

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OO은 정신병자니깐”, “진짜 정신병자 환자임”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신고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심의 과정]

- ‘도둑놈’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도둑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신병자 같은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다르게 생각하여 볼 수 있지만 ‘정신병자다 진짜임’의 표현은 지나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손태규 위원).

-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공공의 장소에서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박명진 위원장).

- ‘정신병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적 사실 없이 단순히 ‘정신병자’라는 한마디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엄주웅 위원).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를 ‘베이비 팩터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내용의 모욕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1차)

‘아버지가 도둑이고 사기꾼이라고, 자식에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것 가르칠까요’, ‘하이애나 그룹입니다.’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회사 이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OO모직은 추잡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들의 소굴’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25차)

계속 비판이 쇄도하는 번역학원에 대해 “대표자는 인간말종”, “년놈들”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완전 개쓰레기”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48차)

“인면수심의 사기꾼 가족들”, “전 가족이 사기꾼...양심이라고는 발바닥 때만큼도 없는 사람”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2009년 제55차)

<사례> 일명 ‘조경감’ 사건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공무집행 사진을 편집하여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전투경찰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진을 옮겨와 마치 그가 과잉 행사된 공권력의 대변자인 것처럼 부각시킨 정보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결보류(2009년 제34차, 제36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39차), 이의신청 기각(2009년 제46차).

[소수 의견]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동대의 대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상황 대처에 대한 일정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당인이 자신의 모든 신분을 노출시킨 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기동대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사건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과 관계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엄주웅 위원, 2009년 제34차).

□ 병원, 학원 등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됨에 따라 소비자 고발도 억제되고 있음.

‘한참동안 고민을 하다가 OO번역OO원 회원으로 등록했는데요.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 동의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서둘렀단 생각도 들고 소문들도 신경 쓰이구요. 진짜 시험만 합력하면 번역물은 주는지, 번역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라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낚였군요. 위 업체는 사기업체입니다. 번역가에는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격증 필요없읍니다.”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는, 게시글 내용 중 ‘사기업체’라는 표현으로부터 신고회사가 회비를 받을 목적으로 번역가가 되려는 회원을 유인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회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삭제(2009년 제44차)

[반대]

사실에 대한 의견표명입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윤덕 위원)

- 게시자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정기적으로 병상일지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들은, “OO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로 변장하여 의사 대신 환자를 진료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병원을 “무법천지, 걸레같은 병원” 등으로 부르며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한 글임. 본 사안은 게시자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고 판단함. 게시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손태규, 이윤덕)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게시물 전체를 모두 삭제(2009년 제48차).

- 이 결정에 대하여 게시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없이 결여되어 있군요! 황당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심의과정을 밝히시던가, 피신청인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하던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황당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군요! 병원의 명예.권리를 찾기 이전에 환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인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면 아무런 근거없이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라고 주장하며, 게시자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자료로 첨부함(2009년 제53차).

- 의결보류(2009년 제53차)를 거쳐 삭제(2009년 제60차).

□ 잠정적인 법적 판단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 신고자가 어떤 사건에 대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등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이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표현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잠정적인 법적 판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비판은 특별히 보호해야 함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을 신고자가 성상납과 연관이 있다는 게시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보류’로 결정함(2009년 제34차).

[심의 과정]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허위 사실의 입증’으로 볼 수 있는지, 본 안건을 ‘공익성’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엄주웅 위원)

3.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행정심의의 위헌성은 흑백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요한 점은 헌재가 요구하는 사전검열이 아닌 사후검열의 경우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이 위헌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사후검열제도의 위헌성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추상적인 법리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축소

①음란물, ②사행성, ③‘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로서 범죄 교사방조물’만 남길 것.

(2)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현재는 방통위에서만 이의제기 가능하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함.

2010년 3월에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편집자 - 9호의 내용은 아래 3항의 새로운 내용을 대체됨]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편집자 - 위 2항의 내용은 위1항의 내용으로 대체됨]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위반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행정기관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즉시 위 결정을 해당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편집자 - 위의 신설5항을 통해 게시자에게 통지가 되는 한 게시자는 설치법시행령 제8조제5항이 사후적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한 보완점 및 추가보완점: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위반정보”의 애매모호함.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판단 만으로 정보가 차단되는 검열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됨. ⟹ 대부분의 경우 각 행정청은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명령을 함으로써 행정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광고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권고를 게시자에게 할 수 있음. 전병헌 발의안은 기존의 ‘범죄 교사 방조 불법정보’ 항목을 아예 삭제하였음. 삭제가 어렵다면 실체적인 축소가 필요함. 심의위원회 용역연구자들도 위헌의견을 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교사방조 불법정보’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사후적 이의제기로는 불충분함. 심의 자체가 당사자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즉 제4항을 수정하여 의견제출이 곧바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3. 21조4호 상의 심의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21조4호의 수정.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삭제.

4. ‘불법정보’의 범위가 위와 같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 경우의 차선책이 필요함.

- 심의신청자들이 관련정보와의 이해당사자성이 명백해야 하며

-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침해성 심의신청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심의신청은 모두 각하해야함. 이는 KISO의 정책결정 제2호를 눈여겨볼 필요 있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중략>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한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정책-제2009-10-09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09. 10. 2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2.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 결정한다.

<방송부문 개정안과의 비교>

- 대안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및 방송 자율규제로의 전환

- 대안 2. 균형성 제도를 자율규제로 전환 - BBC모델

- 대안 3. “소극적 심의” 및 “정치적 중립성” 원칙 확립

위의 두 가지 대안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기구와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심의의 세 가지 해악을 상기해보자.

(1) “잠정적” 판단에 대한 표현의 발화의 지연

(2)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

(3) 행정기관의 보복의 가능성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검열

위의 세 가지 해악 중에서 (1)과 (3)은 “즉각적인 사법심사”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정안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2)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심사가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기한다.

첫째 정부여당이 그 3분지2를 임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보도가 정부여당에게 불공정한지에 대해 심의를 할 권한을 없애야 한다. MBC 광우병 보도 및 방송법개정안 보도, YTN사장 임명 보도 등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은 코미디이며 바로 이러한 코미디의 가능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정성심의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둘째 불공정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를 해야 한다. YTN의 ‘검은 옷’ 진행처럼 방송사업자 자신 외에 도대체 누구에게 불공정한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심의는 불가능하다. 즉 노조 측이 만들어온 방송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서 방송사가 송출결정을 한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너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라’며 제재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단의 사전검열이 된다.

셋째 방송심의규정 제9조제4항의 이해상충 조항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방송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유롭게 보도하거나 논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혜진 신경민 같은 방송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인 논쟁의 한쪽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논쟁의 대상에 법적 이해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해당사자’로 몰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