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발  표

□ 사 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보고

1.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김병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3.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김지현 / 미디액트)

4. 집회결사의 자유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5.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7.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김철환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8.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박기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종합논평

1.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 질의응답

인 사 말

1.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한국을 ‘공식 방문’ 합니다. 프랭크 라 뤼 씨는 2009년 10/12~10/15 국제심포지움과 국제워크숍 참석을 위해 학술 방문(academic visit)차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09년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 원칙을 공유했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후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아비드 후싸인 씨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아비드 후싸인 씨는 한국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억압 외에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퇴조치 속에서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 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그의 조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자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인쇄물, 영상 등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평등한 인프라를 향유할 자유 ▲자신의 생각과 상상, 느낌을 다른 이들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소통이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obligation)는 단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이며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에 기초해서 이 보고서는 기획되었습니다.

4.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대해 입장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할 때, 이미 다른 인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 2년 동안 후퇴된 표현의 자유 실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총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과 관련해 11분야로 나누어 총 12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 총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표현의 자유 현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장 사상·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으로 인한 침해를 다루었습니다. [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형사처벌, 미디어법 개악이 가져온 언론의 다양성 파괴, 영화와 문학 영역에서 침해된 표현의 자유를 다루었습니다. [4장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사례를 다루었고, [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는 강화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가져온 직간접적인 검열이 어떻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지, [7장 알권리와 접근권]에서는 공적 정보 및 미디어 대한 접근 제한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어를 통해 구금된 이들(8장), 청소년(9장), 장애인(10장), 성소수자(11장)의 실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어떤 어려움으로 작동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영역별 [개요]에는 한국정부가 지난 15년간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받았던 권고(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비준에 따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와 아비드 후싸인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있는 권고, 2008년 한국 UPR 권고, ILO 권고 등의 이행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 관행, 침해 사례를 다루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권리 침해를 수치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고]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5. 유엔 표현의 의사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의 공식 방문은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에게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여명이 참석하는 두 차례 간담회(3/11, 4/21)를 통해, 인권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 및 ‘유엔 인권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등 공동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도 그 연장에 있으며, 이후 다양한 표현의 자유 증진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 자발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 보고서 작업에 함께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고대회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

목   차

제1장 총 론	9

제2장 사상ㆍ양심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형사 처벌 강화	16

제3절 미디어법 개악으로 언론의 다양성 파괴	19

제4절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

제5절 작가들에 대한 편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8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9

제5절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및 관련 집회의 권리 제한	31

제6절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한 불이익	32

제7절 권고	33

[부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폭력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및 피해실태 보고	33

제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36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49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	49

제9절 권고	50

제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51

제1절 개요	51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52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54

제4절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55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56

제6절 인터넷 실명제	57

제7절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59

제8절 권고	61

[부록]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	61

제7장 알 권리와 접근권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66

제3절 독립 미디어 위축	68

제4절 퍼블릭 액세스 축소	69

제5절 정보 격차	71

제6절 웹접근성에서의 차별	71

제7절 권고	71

제8장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	73

제1절 개요 : 행형법 전면개정에 대한 평가	73

제2절 서신수수의 검열과 발송 불허	73

제3절 집필물의 검열	74

제4절 검열 실태의 비공개	74

제5절 권고	74

제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75

제1절 개요	75

제2절 학교 교칙에 따른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75

제3절 2008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겪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76

제4절 권고	77

제10장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78

제1절 개요	78

제2절 미디어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집단진정	78

제3절 인터넷에서 정보격차	79

제4절 미디어 접근성	79

제5절 집회시위에서의 장애인 차별	82

제6절 권고	84

제11장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85

제1절 개요	85

제2절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	85

제3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86

제4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88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태도	88

제3절 <PD 수첩>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재판부 의견표명 부결	88

제4절 야간시위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부결	89

제5절 권고	89

제1장 총론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08년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노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심지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를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권은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그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고 관변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집요하면서도 전 방위적인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가장한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 빨갱이 사냥(red hunt)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고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다.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 후 약 30년간 사실상 군부독재가 이어졌다. 1980년대까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철저한 탄압 하에서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1980년 계엄령 하에 2,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민주항쟁,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낸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경제우선주의의 이념 하에 국가안보를 내세운 사회통제가 유지되었고, 북한의 존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빨갱이를 몰고 억압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정권의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이 많은 희생을 통해 한국 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지평을 넓혀나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96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메카시즘 혹은 빨갱이 낙인찍기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글을 쓴 언론인이나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나 개인의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나 표현에 대해서는 공적·사적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법을 통하여 이를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most wired)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의사와 표현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재적인 범죄 장소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가장 잘 통제된(most controlled) 국가이다.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권리행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글 하나 올리는 데에도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웹 유저들 및 네티즌들, 언론인은 익명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결국 위축효과(chilling effect)와 직간접적인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있다.

셋째, 생존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의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을 비롯해 기본권 행사를 위해 저항하는 시민, 인권활동가를 업무방해 및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정부는 사회적 이슈의 이슈성이나 갈등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사회불안요소나 갈등유발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상황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그리고 빨갱이 혹은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낙인찍기를 통하여 그 민주주의의 기초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한국의 예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극단적인 통제의 장이 될 수 있는가도 한국 정부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갈등의 표출을 모두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훼손하는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낙인찍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통치기술을 한국 정부는 구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최소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은 허가사항으로 존재할 뿐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은 불허가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분쟁지역(conflict zone)에서의 언론인의 안전과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단지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극단적인 빈곤(extreme poverty)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모델은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전환기의(transitional) 혹은 오랫동안 정착된(long-established)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관행(the worst practice), 혹은 ‘재앙’(disaster)의 관행일 수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종합, 분석하고 이를 충분히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제2장 사상·양심의 자유

제1절 개요

전(前)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의 1995년 한국 방문이후 제출한 보고서(E/CN.4/1996/39/Add.1)에 의하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국정원)의 민간사찰내용을 폭로한 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고,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에게 파면과 징계조치를 하여 국가와 공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현과 의견은 강력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8년 국방부는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를 포함한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여 영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중 2명을 파면하면서 군인들의 알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를 내렸다.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분단이후 ‘국가의 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며 정권의 안위를 위했던 대표적인 악법으로써 19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최종견해, 1995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 1999년 동위원회 최종견해, 2008년 UPR 한국정부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또는 즉각 폐지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왔다.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2008년, 현 정권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늘어나고 있어 그 적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2008~2009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 수

	입건자수	기소	불기소	구속	기타
2008	46	32	10	16	4
2009	57	43	9	18	5

*출처: 대검찰청

<표 2-2> 2008~2009 국가보안법 적용 조항

	계	반국가 단체 구성 (3조)	목적 수행 (4조)	잠입 탈출 (6조)	이적행위 (7조)			회합 통신 (8조)	편의 제공 (9조)	불고지 (10조)
					찬양 고무 (1항)	이적 단체 (3항)	이적 표현물 (5항)
2008	46	1	3	5	2	20	13	0	2	0
2009	57	0	4	8	2	21	21	0	1	0

*출처: 대검찰청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9월 27일 실천연대 사건, 같은 해 2월23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 2009년 5월 7일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합동 작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등이 있다.

2000년 결성한 실천연대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부에 등록한 단체로 모든 활동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 7조 1항을 적용하여 6명을 구속하였다. 연행, 구속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족을 한방에 몰아넣어 가두기도 하고 총 25곳을 압수 수색하였다. 사노련 사건은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었지만 영장실질 심사 재판부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시간 만에 7명 모두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범민련 사건은 이적단체 가입과 특수 잠입, 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로 6명이 구속되었고 이중 72세 고령의 노인은 병원 검진 및 치료를 예약해 둔 상태임에도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과 경찰 보수대가 오랜 기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 논객 양 씨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 씨를 그리고 인터넷 서점(미르북)의 주인도 국가보안법의 올가미가 씌워졌다.

1995년 유엔 아비드 후세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에서 권고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이 흘렀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한국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신체적 자유는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 소송

2009년 6월 10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폭로하였다. 이후 국정원은 박원순 이사의 폭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9월 22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손해배상소송을 맹비난하며 “사상 초유의 일로 시민사회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정권 차원의 선언”이라고 규정했고 “과거 안기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과 단체에 대해 감금하고 고문하여 조직사건을 조작하였다면, 21세기 국정원은 주변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해 재정을 압박하고 나아가 소송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를 손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2009년 5월 28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은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음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6월 15일,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김 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보복성 표적 세무조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자성을 촉구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만약 잘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고 “국세청은 정권과 거대자본의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러 비난 속에서도 김 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1월 15일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씨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3. 김이태 “대운하 양심선언”

2008년 5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로 계획을 연구 했던 연구원 김이태(46)는 인터넷 토론공간인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건기연은 김 씨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는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님을 지킵시다’라는 서명운동 청원게시판이 개설되었고 ‘대운하 양심고백 김이태 박사를 지키는 모임’도 만들어져 이틀 동안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3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김 박사는 보호받아야 한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김 박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국방부는 2008년 7월 22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강구하여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소지품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북한찬양, 반정부, 반미·반자본주의의 세 분야로 나눈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하여 영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7명의 현역 군법무관들은 당해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2명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청구인들이 군인복무규율과 군 내부 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 위신 실추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7명 중 2명에게 파면조치를 내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감봉, 또는 근신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2009년 4월 16일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존중하지만 지휘권도 남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무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뿐, 명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형성의 자유 및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어떤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가 불온서적지정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면서 “병사들이 군대내의 직무 및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국방부의 파면조치에 대하여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장기 군법무관인 지 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도 헌법소원을 낼 권리가 있지만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법령상 따라야 하는 상관의 명령ㆍ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명령ㆍ지시를 무력화할 의도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제5절 권고

○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속된 정치적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김동일 계장과 김이태 연구원, 군법무관들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이후 현재까지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명예훼손죄과 모욕죄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순번	제목	저자	출판사
1	북한의 미사일 전략	전 영호	615
2	북한의 우리식 문화	주강현	당대
3	지상에 숟가락 하나	현기영	실천문학사
4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허영철	보리
5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박준성, 안건모, 이임하, 정태인, 하종강, 홍세화	철수와영희
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전영호	615
7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전상봉	시대의창
8	벗	백남룡	살림터
9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암 촘스키	한울
10	대학시절
11	핵과 한반도	최안욱	615
12	미군 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두리미디어
13	소금꽃나무	김진숙	후마니타스
14	꽃 속에 피가 흐른다	김남주	창비
15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노암 촘스키	이후
16	우리 역사 이야기	조성오	돌베개
17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18	김남주 평전	강대석	한얼미디어
19	21세기 철학 이야기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엮음	코리아미디어
20	대한민국史	한홍구	한겨레출판
21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녹색평론사
22	세계화의 덫	하랄드 슈만, 한스 피터 마르틴	영림카디널
23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프레시안 엮음	프레시안북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시장경쟁 극대화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것이 지상파 방송 탓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진행시켜왔다. 이를 위해 방송정책 총괄기구의 대표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KBS와 MBC YTN 등 주요 방송사 사장에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들을 앉힘으로써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했다. <PD수첩>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출연자들을 교체하였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또한 정부는 영상 표현물에 관해서도 과도한 행정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면, 과도한 벌금과 상영장 영업정지를 겪게 된다. 상영등급분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행정기관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추천 없이 상영할 경우 위 처벌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다.

‘한국작가회의’ 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이 가해졌다. 대표성 지닌 작가들에 대한 표적 탄압과 미미한 사안에도 가해지는 법적 제재 등이다. 현기영 소설가, 김남주 시인의 작품집 등을 금서로 지정하고, 용산참사 장례식에서 시를 낭송하는 송경동 시인을 기소하였으며, 황지우 시인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퇴를 종용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책을 출판한 일로 김남일 소설가는 피소 상태에 있다.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형사 처벌 강화

1. <PD수첩> 제작진 체포 및 기소와 MBC 길들이기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쇠고기 문제가 협상 8일 만에 전격 타결됐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돼 ‘졸속 협상’ 논란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말해 반발 여론이 더욱 커졌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5월13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연이어 방송하며 쇠고기 협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국민적 저항이 커지자 5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6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유보했다. 추가협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됐다. 6월24일 <PD수첩>은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를 방송하며 정부 협상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또 5월 초부터 시작된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도 이 당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부는 <PD수첩>에 대한 전 방위 공세를 펼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0일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7월14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7월31일 서울남부지법은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8월12일 MBC는 뉴스를 통해 전격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해당 제작진도 교체했다. 2009년 1월7일 전담수사팀 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MBC가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지만, △프리랜서 작가의 개인 이메일 언론 공개 △제작진 집 압수수색 △조능희 전 CP(Chief Producer),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체포 등이 이어졌다. 특히 김보슬 PD는 결혼 이틀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긴급체포 되기도 했다. 이후 12월 21일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2~3년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은 2010년 1월 20일 <PD수첩> 제작진 1심 선고 공판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이유가 있다면 이는 보도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함으로써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등에서 패배한 원인이 언론 때문이라고 판단한 정부, 여당은 방송문화진흥원을 친여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한 후 엄기영 MBC 사장을 압박하여 사퇴를 유도하고 친정부인사를 신임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PD수첩> 등 사회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시작했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추문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인터뷰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짐으로써 현재 MBC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 KBS 사장 해임 및 특보 출신 사장 임명

2008년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의 고문역할을 했던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시중 씨는 취임 첫 날부터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KBS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을 종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금수 이사장은 자진사퇴했고, 이에 반발한 신태섭 KBS 이사는 해임되었다. 동의대에 재직 중이었던 신태섭 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되었고, 교수직 해임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KBS 이사 해임 통고를 받았다. 이사진이 개편된 후,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하였고,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요구를 했고,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 사장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을 확대해석하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다. KBS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고, 취임을 저지했던 3명의 기자와 PD를 파면·해임한 것을 비롯해, 8명의 언론인에 대해 중징계 했다. 2009년11월12일 서울 행정법원은 해임사유의 부적절성과 해임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또한 2009년11월17일 대법원은 동의대가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2009년11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전략실장을 역임한 김인규 씨를 KBS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KBS는 언론의 비판 감시기능이 무뎌지고 관제방송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3. YTN 기자 구속 및 해고

2008년 7월17일, 24시간 뉴스전문채널 YTN 이사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a special media adviser for then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출신인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YTN 노동조합은 이를 언론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로 규정하고, 구본홍 씨 출근 저지를 비롯하여 ‘블랙 투쟁(Black Strike - 앵커가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진행)’, 단식,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 되었고,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구속돼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되었다. 또한 회사 측은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38명의 조합원을 중징계하고, 10명의 보도국 기자를 지방으로 전보 발령하는가 하면, 12명의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중에는 6명의 기자에 대한 해임이 포함되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대량 해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9년11월13일, 서울 중앙지법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투쟁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해고 무효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의 항소로 6명의 기자는 여전히 해직 상태다. 또한 2009년12월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해고자를 포함한 7명의 조합원에 대해 5,15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 3-1> 2008~2010 언론인 체포, 구속, 파면, 해고자 수

구분	인원	비고
체포	11	MBC <PD수첩> 6인 YTN 4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구속	1	YTN 1인 (10년 만의 언론인 구속)
벌금	7	YTN 7인 (5,150만원)
파면	2	KBS 2인
해고	8	KBS 사장 포함 2인 YTN 6인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제3절 미디어법 개악으로 언론의 다양성 파괴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9년 7월2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제안설명, 심의절차, 질의토론 과정이 생략된 것은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한 재석인원 정족수 미달 및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재투표를 했다. 대리투표 논란도 있었다. 야당은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009년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위법성에 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방송법 시행령 등 후속 조치들을 강행했고, 이에 야당은 다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위법적으로 통과된 법안 내용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지분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기업과 신문의 경우 지상파는 1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주주의 전횡과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모두 무너진 것이다. 특히 대기업 또는 신문사 소유지분의 총합에는 제한이 없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기업이나 신문사 간의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삼성과 CJ, 그리고 중앙일보가 결합한 방송사의 탄생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나 사회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력이 뿌리 깊은 사회다.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3개 족벌 신문은 그동안 정치권력은 물론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과 얽히고설킨 혼맥(결혼으로 맺어진 네트워크)을 촘촘히 엮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권력과 주류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에 세 신문사가 한목소리를 내 왔다. 미디어법 개정은 한 가족(혹은 사돈)이나 다름없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족벌신문이 ‘마지막 남은 공공의 영역’인 지상파 방송과 보도 기능이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권력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00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을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69위로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에는 39위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엔 47위, 그리고 YTN 기자가 구속되고 위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파괴된 지난해에 69위로 추락하였다.

제4절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06년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29조에 따라 모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만 상영될 수 있다. 만약 위반한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정지 및 영화관 등록취소”(영비법 45조), 영화를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비법 94조)이라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영리 목적이 아닌, 정보 및 교육 등을 위해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이나 대학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포함하여 모든 영화에 대해 이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산업과 관계없는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에 대해서도 상영등급분류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써 명백한 사전 검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 행정기관(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영화 표현물을 제출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경우,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결국 모든 영화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영비법은 하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상영등급분류의 예외규정으로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영비법 29조 1항 2호)이 있다. 이것은 국가 행정기관(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추천 없이 상영할 경우 위 처벌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외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 기준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천권 행사 여부에 대한 권한 남용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1997년부터 사전검열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무료로 상영하는 비영리영화제이다. 서울인권영화제는 국가 행정기관의 ‘추천’을 명백한 사전 검열로 판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거부하여 왔다. 지난 2001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발 상영작이었던 일부 영화가 “성적인 노출과 폭력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면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인권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관을 대관하지 못하여 거리광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4월 5일 현재 서울인권영화제는 청계 광장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2010년 3월 초 서울 청계광장시설관리공단은 영화진흥위원회로 전화를 걸어 과거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권영화제를 ‘추천’했는지 물었다고 한다. 영화관이 넘쳐나는 시대, 서울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구하지 못해 거리 상영을 감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로 거리 상영조차 힘든 상황이다.

제5절 작가들에 대한 편파적 억압

1. 작가 출판물 국방부 불온 도서로 분류, 작품 활동 위협

2008년 7월 22일 정부는 도서 23권을 불온으로 분류 금서로 지정하였다. 이 중에는 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이자 고문인 현기영 작가의 작품집 『지상의 숟가락 하나』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 되는 시를 쓴 것 때문에 국보법에 관련하여 오랜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한 김남주 시인의 시선집 『꽃속에 피가 흐른다』『김남주 평전』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책을 금서로 규정하는 것은 책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작가에 대한 큰 위협이다. 이미 국민적 베스트셀러였고 불온한 주장이 전혀 담기지 않은 현기영 작가의 작품집을 불온화하고, 김남주 시인 서적을 금서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고자하는 작가들에게 주먹을 내밀었다.

2. 조사를 낭송한 시인 소환 조사 중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장례식 현장에서 조시를 낭송한 후 추모 행진에 동참한 송경동 시인이 업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용산 참사는 현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를 한 사안으로 추모 행진에 참여한 시민이 많았으나 그 모두가 기소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나 철거민들을 돕기 위해 시를 낭송할 때마다 송 시인을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작가나 시인들을 모두 기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3. 좌익으로 분류하여 예술 교육 현장 박탈

2009년 5월 19일 ‘한국작가회의’고문인 황지우 시인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직에서 사퇴하였다. 당시 언론은 "이번 사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국내 대표적 현대 시인으로 꼽히는 황 총장이 진보 또는 좌파 인사로 분류돼 낙마 당한 것 때문이다.”(국민일보 2009년 5월 19일자) 고 분석하고 있다.

4. 정부에 비판적인 글 출판한 문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8년 10월,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인 김남일 소설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다. 자신이 대표로 일하던 출판사에서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에 네티즌들이 올린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라는 책을 출판했기 때문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유력한 통로인 인터넷 공론장을 배경으로 한 탄압이다.

5. 예술 지원금을 미끼로 한 행정 폭력

2010년 1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 5월 촛불시위에 참석한 ‘한국작가회의’에 “시위 불참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불법 시위에 참가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요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4장 부록 참조)

제6절 권고

○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 등 비영리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영하고 배급할 수 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비영리 영상물에 대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제도-사전등급분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활동을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으로 범죄화하지 말라. 송경동 시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를 중지하고, 김남일 소설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좌익 온상으로 낙인찍어(2008년 국정 감사에서 최문순 의원 증언) 황지우 총장 사퇴를 종용했던 정치 공작을 사과하라.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1절 개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 최종견해 1차(CCPR/C/79/Add.6, 25.Sep.1992)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했고, 최종견해 2차(CCPR/C/79/Add. 144, 1 Nov.1999)에서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광범위한 권리제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UPR 한국 정부 보고서(A/HRC/8/40)심의 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계속된 권고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법이 아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며 유의미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시법 외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처벌이전 정부에 비해 집시법 관련 구속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접어들어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남용했다. 2009년 1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5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7~8월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참조)은 경찰 폭력의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9 예산지침’과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단계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1. 집시법의 문제점

집시법은 여전히 경찰에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들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집회시위에 대해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집시법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을 한 결과 단지 1사례만이 경찰의 집회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집회 허가가 난 1건은 5월 25~30일 낮 시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하는 민주노총의 집회뿐이었다.

<표 4-1> 2009년 5월 ‘서울 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의 결과

단체	의제	개최일시	장소	불허사유
1.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청년실업 해소	6/18~22 (일출~22시)	서울역, 명동입구	금지시간
2. 민주노동당	6월항쟁 22주년 기념	6/10	동화면세점, 청계광장	장소경합 주요도로
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6월항쟁 계승대회	6/10	서울광장	장소경합
4. 용산범대위	용산참사해결	5/25~6/21	남일당건물(참사현장)앞	공공질서위협
5. 한국진보연대	이명박정권 규탄	5/25~6/21	보신각, 교보소공원, 동화면세점, 동아일보사, 삼성터워, 청계광장, 광화문한국통신 앞 인도	장소경합 주요도로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7차 반미연대집회	6/16	광화문KT앞 인도	장소경합
7.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탄압,국정원규탄	5/16~30	국정원앞	공공질서위협
8. 진보신당	6.10대회/대운하	5/25~6/21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장소경합 이유로 접수불응
9. 다함께	반전평화	5/25~6/21	명동입구, 명동성당	장소경합 이유로 접수불응
10.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MB악법저지	5/25~31 08:00~19:00 5/25~31 19:00~22: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허가 금지시간
11. 전국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5/21	경희궁 공원 앞 인도	주요도로
12.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구조조정 반대	5/13~14 5/19 5/20 5/22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동화면세점, 우체국, 열린시민공원, 영풍빌딩, 인사동 동덕빌딩 서울역 행진신고(종묘-명동, 사직공원-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명동성당, 대학로-명동성당)	주요도로 장소경합
13. 범민련	범민련탄압 중단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접수불응
14.천주교인권위	집회시위보장, 공안탄압분쇄, 민주주의수호	5/28~5/31 6/1~6/3 6/4~6/6 6/7~6/9 6/10~6/13 6/14~6/16 6/17 6/18 6/19 6/20~6/22	<3보1배> 청계광장~서울역 서울역~명동 대학로~광화문교보문고 서울역~용산참사현장 한강시민공원~청운동사무소 여의도~용산참사현장 <자전거행진> 청계광장~서울역 서울역~명동 대학로~광화문교보문고 서울역~용산참사현장	장소경합 주요도로

*출처: 한국진보연대

2008년, 2009년 들어 경찰에 의해 집시법으로 연행된 사람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정부는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표 4-2> 2008년 이후 월별 집회시위 중 집시법 위반 사법처리 인원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기타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기타
‘08년	계	2,381	38	2,159	184	‘09년	계	1,802	40	1,394	368
	1월	157	2	127	28		1월	63		56	7
	2월	77		64	13		2월	98		90	8
	3월	146	2	126	18		3월	137	5	114	18
	4월	113	1	96	16		4월	94	4	68	22
	5월	130	1	118	11		5월	165	18	136	11
	6월	135	6	127	2		6월	167	1	139	27
	7월	308	4	287	17		7월	113	1	92	20
	8월	370	7	350	13		8월	188	4	141	43
	9월	404	5	370	29		9월	204	2	132	70
	10월	279	2	268	9		10월	317	3	237	77
	11월	155	7	140	8		11월	205	1	141	63
	12월	107	1	86	20		12월	51	1	48	2
‘10년	1월	109	2	220	59
	2월	102		83	19
	3월	71	1	61	9

*출처: 경찰청

또한 경찰의 집회금지 현황을 보면, 장소경합이 1위를 차지한다. 시민들이나 인권단체, 노동조합이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집회를 기획할 경우, 기업이나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미리 다른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런 집회들은 실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유령집회’라고 부른다.

<표 4-3> 2008년~2010.2 월별집회시위 금지 통고 현황

유형별 연도별	신고 건수	계 (%)	5조 1항2호	8조						10조	11조	12조
				1항	1항단서	2항	3항1호	3항2호	3항3호	금지 시간	금지 장소	교통 소통
			공공질서위협	보완 불이행	잔여집회금지	장소경합	생활평온침해	학교시설주변	군사시설주변
10년 1-2월	26,208	162 (0.62)	71	11	0	19	21	0	2	0	5	33
09년	155,030	900 (0.58)	379	26	5	190	66	7	1	8	20	198
08년	123,495	299 (0.24)	31	16	8	140	16	4	6	2	7	69
07년	96,142	368 (0.39)	86	12	3	181	5	2	1	3	10	65
06년	65,704	454 (0.69)	134	14	75	164	11	6	4	2	9	35

*출처: 경찰청

신고 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침해 행위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은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1인시위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집시법은 경찰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89개)에 대하여 교통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또한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 공관, 헌법재판소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11조) 또한 경찰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난 후에는 집회를 할 수 없다.(10조)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집시법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에 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시위를 시간대별로 제한한 집시법 10조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상정되어 있다.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10조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현행 집시법을 개악-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시위장소 촬영 등-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 한다.

2. 집회시위 자유에 경범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유인물 배포 혐의로 체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15일, 16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만든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학생과 시민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경찰은 홍보물을 불법유인물이라고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배포행위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옷도 재대로 입지 못한 채 불법체포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윗옷을 입지 않았다.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며 저지시켰다. 결국 퍼포먼스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급증해 거리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가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그림 4-1> 연도별 경범죄 처분 현황

*출처: 2009. 7. 29. 경향신문

집회시위 자유 행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대표적 사례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이다. 민변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해 연행된 사람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피고인 627명 중 551명(88%)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표 4-4>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627명 분석

죄명	건수	벌금평균 (원)
집시, 일반교통	491	152.2295082
집시	60	62
일반교통	52	144.2307692
공무집행방해	8	200
일반교통, 도로교통	3	50
특수공무집행방해	8	200
집시, 일반교통, 공무집행방해	4	235.7
공용물손괴, 집시, 일반교통	1	300
합계	627	147.5279107

*출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형사소송법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집시법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23조는 단순 위반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고하고 있음.) 때문에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2009년 4월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09년 5월 1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0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를 침해해온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경찰 폭력 및 무장화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은 물론 자신의 생존권을 표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던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5년 시위 중이던 두 농민(전용철, 홍덕표)이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서 사망했고, 2009년 철거민 5명(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과 경찰1명(김남훈)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 어린이, 장애인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는 등 위법한 폭력을 가하지만 경찰의 폭력은 익명성 뒤에 가려져 있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에 대해 30여건의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까지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2008년 이후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 진압 장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경찰관 개인보호구 강화부터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화학무기 및 저살상 총기 사용의 확대, 신형 장갑 차량 개발 및 각종 보조차량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경찰은 전투경찰용 진압장비 구입을 위해 52억 3530만원(미화 4,450,000 달러)을 사용했다(경찰청 자료). 1998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최루화학무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최루액을 물대포와 개인 분무 장비로 분사하며, 최루액에는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위험으로 인해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서울의 대표적 광장인 서울광장과 2009년 8월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광장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물론 기자회견조차 자유롭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2009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사를 하고 싶었으나 경찰은 불법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광장을 열지 않고 차벽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서울시 조례(서울광장사용에관한조례, 광화문광장사용에대한조례)를 통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 할 경우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를 통해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 ‘문화 활동’ 2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광장의 사용여부는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광화문광장조례 역시 사용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장은 서울시 및 정부 행사를 위한 광장으로 존재할 뿐, 정부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민간단체 및 시민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2009년 6월 10일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6월항쟁계승민주회복범국민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에 각각 집회신고와 사용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금지 통보와 사용불허를 통보했다. 그 뒤로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하려한 거의 모든 집회는 물론 문화행사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사용허가제인 서울광장조례를 사용신고제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민 10만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서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시에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고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더욱 문제가 크다. 미국 대사관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으며, 광장사용 역시 서울시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행사는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심지어 광화문광장에서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마저 열리는 것을 경찰이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8월 3일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의 폐쇄적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미신고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섰고, 평온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10여명의 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또한 피켓 한 장을 들고 서있는 평화적인 1인 시위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며 연행한 적이 여러 번이다.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008년 5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5월 2일 청소년들의 주도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저녁 시간에 청계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드는 평화롭고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촛불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이므로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촛불 집회가 거듭되어도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자, 5월 24일의 17번째 촛불 집회는 거리로 지출하는 철야 가두집회로 발전하였다. 시위대는 촛불을 든 채 도로로 나와 모여 앉았고, 경찰은 다음날 새벽 이들을 폭력으로 강제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37명 체포되었고, 여성을 포함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새벽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거리로 진출한 촛불 시위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촛불 시위 참가자 수는 매일 매일 늘어났다.

5월 31일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서 밤새 경찰과 대치중이던 1만여 명의 시위대에 대해 경찰은 경찰 버스 차량으로 장벽을 설치한 뒤 건너편에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았고, 다음날 새벽 시위대 수가 줄어들자 물대포 차량과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했다. 물대포는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지 않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늘 시위대를 겨냥하여 발사되었다(이후 경찰은 직접 발사할 수 있도록 훈령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새벽 경찰이 물대포 차량과 경찰특공대를 앞세워 밀고 나오며 진압을 시작하자 시위대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머리 등을 방패, 곤봉으로 가격당해 피가 흐를 정도로 부상당했다. 대학생으로 밝혀진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경찰에게 군홧발로 짓밟히는 영상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날은 총 228명이 체포되었다.

시위대가 100만 명 가까이 집결한 6월 10일에는 경찰이 아침부터 광화문 세종로 일대를 다수의 화물 컨테이너로 봉쇄하고 시위대를 포함한 모든 이의 통행을 전면 차단하였다. 6월 29일에는 비폭력 불복종 행동으로서 경찰 앞에 팔짱을 끼고 드러누운 ‘YMCA 눕자행동단’ 소속의 80여명의 시민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치며 짓밟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미 대통령 부시가 방한한 8월 5일을 기점으로 경찰 진압은 한층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경찰은 물대포에 색소와 최루액을 섞어 사용하였고, 사복 경찰관 부대가 투입된 체포 작전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단지 옷에 색소가 묻거나 인도에서 무리지어 다니기만 해도 체포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취재하던 기자들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다. 언론사 소속 기자는 체포되더라도 곧바로 석방되었지만, 소속이 없는 독립 시민 기자들은 계속 구금되었다. 8월 5일 경찰은 시민 167명을 체포했고, 해방기념일인 8월 15일에도 총 157명을 체포했다. 그 이후로 촛불집회는 소강상태가 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2명씩 짝지어 산책하며 구호나 피켓 없이 단지 촛불만 드는 형태로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경찰에 의해 금지 당했다.

제5절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및 관련 집회의 권리 제한

경찰은 생존권 투쟁을 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감행한 결과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2009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서울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시위하다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했다. 경찰의 작전 계획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작전을 시작하기 전 망루 내부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과거 비슷한 망루 시위 진압 사례의 경우에 경찰은 철거민과 협상을 하거나, 경찰 내부의 안전 매뉴얼에 따라 인화 물질이 소진될 것을 기다려 진압 작전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사실상 협상 없이 곧바로 경찰특공대를 망루 내부에 진입시켜 조기 진압을 시도하였다. 특히 경찰 지휘부의 무전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 작전 중 망루 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진압 작전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화재는 곧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곧이어 재차 화재가 발생하여 망루 전체로 확산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경찰 지휘부는 당시 망루 내 상황을 잘 알지 못했으며, 알았더라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은 용산철거민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참사 당일부터 2월 21일까지 매주 경찰의 과격한 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가두시위가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하거나 강제해산했다. 2월 21일에는 가두시위에 참석한 사망자의 자녀가 진압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유족들이 들고 있던 사망자들의 영정 사진이 부서졌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용산 참사 현장은 물론, 청계광장 등 서울 중심부의 광장과 거리에 진압 경찰 수천 명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정부 비판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들을 개최한 혐의로 이 사건의 용산철거민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래군, 이종회 등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가두시위가 위축됨에 따라, 용산 참사 현장에는 매일 저녁 천주교 사제들이 주관하는 소규모 미사가 이어졌는데, 천주교 사제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6월 19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천주교 사제가 경찰에게 폭행당했고, 6월 21일에는 현수막 강제 철거에 항의하던 사제가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체포되었다.

2010년 1월 정부와 용산철거민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보상에 관해 합의하고 철거민들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철거민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인권사회단체활동가들이나 시민들 300여명은 집시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경찰출두명령을 받고 있다.

제6절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한 불이익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9 예산지침’과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단계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정부의 행위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2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작성,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2008년 5~8월까지 발생했던 대규모 촛불집회 17건을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1,842개 단체)를 작성하여 정부부처에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7일 보조금 49억 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불법시위 참여를 이유로 한글문화연대, 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민간단체 6곳을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에서 제외하였다. 행안부 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보조금 지급 제한 사례가 빈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와 노동단체 등에게 보조금 신청, 교부 단계에서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확인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여성부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결정과 보조금교부를 취소하자, 여성의 전화는 2009년 9월 1일 선정취소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여성의 전화는 승소했고, 곧장 검찰은 항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심에서 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문화예술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지원을 차별적으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에 응모한 전북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이 실무평가에서 ‘지원적합’ 평가를 받았음에도 대상에서 대거 탈락시켜 수년간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 서울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작가회의의 경우, 예비심사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기금을 받는 것이 예정되었으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24일 최종심사에서 전례 없이 제외되었다. 이들 단체는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2월 5일, 문예진흥기금 지급이 이미 결정된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부, 전북지부에게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한국작가회의는 2010년도 국고 보조금 3,400만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항의의 표현으로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발간을 무기한 정간함과 동시에 ‘저항의 글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5월 13일 ‘2009년도 방송소외계층,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된 9개 단체들을 보면 그동안 시청자권익증진, 방송환경 개선 등의 활동경력은 거의 없다. 또한, 방송소외계층방송 및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중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선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권익증진 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결과를 2009년 2월 마무리해놓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몇 달 동안 미룬 채 5월 발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탈락단체들의 탈락이유가 경찰청이 보낸 공문의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지원금을 사상통제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이 재정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며 단체의 고유한 의견과 활동의 자율성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있다.

제7절 권고

○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집시법과 광장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나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온갖 불이익을 중단해야 한다.

○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며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부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폭력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및 피해실태 보고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는 지난 1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특별지원 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확인서>에는 “본 단체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확인서> 제출요구는 정부 보조금을 미끼로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예술단체를 검열하고 길들이려는 모욕적인 ‘행정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월 20일 회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규정하고 창작 활동을 해야 하는 본회 소속 1,700명의 문인들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행정폭력에 대한 항의와 저항운동을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본회는 이날 총회에서 ▲<확인서> 제출 거부,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3,400만원 수령 거부, 그리고 행정폭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항의 글쓰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2010년도 사업 가운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려 계획한 기관지 『내일을여는작가』(2,000만원) 발행을 항의 차원에서 발간을 중단했다. 또 <세계작가와의 대화>(1,000만원), 4·19혁명 50주년 기념 세미나(400만원) 등의 사업 추진 차질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본회는 ‘저항의글쓰기실천위원회’(위원장 도종환)를 구성하고, 블로그(http://blog.naver.com/minjak1974)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정부 문화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연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행동 이벤트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광수 위원장 명의로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특별지원조건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본회에 보내왔다. 공문 내용은 “확인서의 형식과 일부 내용이 예술계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확인서의 요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공문에는 본회에 제시한 특별지원 조건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정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일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또 이 공문에서 「국가재정법」 제44조와 제80조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명령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는 문화행정 당국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스스로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의 예산 운용과 집행지침을 보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만 있었을 뿐, 이번의 경우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문화행정 당국의 이러한 변명은 독임제 기관에서 2005년 9월 민간자율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자신의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한 나라의 예술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토대이다. 본회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문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출범했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인단체이다. 본회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려는 문화행정 당국의 그 어떠한 지침에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본회는 당국의 <확인서> 요청 철회가 우리 단체에 대한 ‘선별적 철회’ 방침이 아니라, 1,800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제 시민사회단체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회는 행정 당국의 <확인서> 철회에 관계없이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제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 직장에서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995년 6월 25~30일 한국을 방문한 아비드 후세인 의사표현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노동조합법」 제2조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1995년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여러 법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여전히도 ILO의 위 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법체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을 형법(업무방해죄)에 의거해 기소하고 구속 수사하는 관행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행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관행들도 매우 심각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데 더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제2절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1996년 당시 여당의원들만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가 1997년 재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등을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과거의 법에 비하더라도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에서 제한하고 금지하는 유형을 추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날치기통과 당시 삽입된 대표적 악법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 법이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약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날치기 통과되었다. 2010년 1월 1일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을 2011년 7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정신과 이것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한 채 활동시간, 전임자 인원, 활동내용에 제한을 두고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설정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으로, 노사 간 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지나치게 국가가 개입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타임오프를 초과요구를 쟁의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1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하고 있다.

복수노조와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대해, 개악된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2011년 7월 1일까지 더 유예하고,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창구단일화의 대상에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도 포함시켰다. 우선 복수노조 허용의 유예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자율적 단일화→ 사업장 조합원 과반수노조(또는 노조연합을 통한 과반수노조)→공동교섭대표단의 순서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하고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쟁의행위 지도권 등 교섭과 쟁의 전반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이로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부정되는 한편 쟁의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산별교섭을 무력화한다.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및「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률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공무원·교사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비롯한 모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대상 범위에 지나치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가입 금지 대상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5년, 2001년, 2009년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자유권위원회도 마찬가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제295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에서 공무원노조법 상의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공무원·교사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과 부정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 공무원 노동자 표현의 자유 억압

2009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개 조직이 시국선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자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민주공무원노조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호의 신문광고를 게재(2009.7.13)하였고 공무원노조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참여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2009.7.19). 이에 대해 정부는 신문광고 게재와 국민대회 참석을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2009.10월, 14명 검찰 기소)하였고 10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2010년 3.2 현재 57명 징계처분, 위원장 포함 18명 파면·해임 처분). 그 뒤 신문 전단지 배포와 11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2009.12.1)을 진행하고 노조 임원 5명을 기소하고 간부 6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 복무규정,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 개인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고(3월)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노동조합 행사시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열사를 기리는 의례인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2009.10)하였고, 이를 근거로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2009.11)하였다.

2.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탄압

3개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21~22일 3개 조직통합 및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정하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였다.(결과-조직통합: 90.0%찬성, 민주노총 가입 66.1% 찬성)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했다.(청사 내 투표소 설치 저지,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등) 이후 선관위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노조탈퇴 공작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투표 당시 노조의 투표홍보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각급기관에 29명의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8명은 중징계 요구). 이후 2010년 2월 23~24일 실시된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과정에서도 행안부 및 지방노동청 일부를 동원하여 투표과정을 감시·채증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3. (구)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와 (통합)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동부는 2009년 10월 20일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였고, 그 직후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정부교섭권 배제를 통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사무실폐쇄, 단체교섭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을 통보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으로 새롭게 설립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는 심사권한을 갖지 못함에도 위법하게 12월 4일 서류보완을 요청한 후 12월 24일 반려하였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2010년 2월 23~24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규약을 확정(투표율 68.5%, 찬성 91%), 수정된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2월 25일)하였으나, 노동부는 해직공무원과 6급 중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3월 3일).

4. 공무원노조 불법단체로 규정, 탄압

행정안전부는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후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0일 개최된 노동조합 출범식에 대해 이를 불법 활동으로 몰아 사전에 참가를 저지하고 행사장에서 채증한 후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내렸다. 이중 18명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파면·해임할 방침이다. 3월 23일에 진행한 지부장단 토론회에 대해서도 참가자를 확인하여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 ‘제주 4.3 역사기행 및 올레길 탐방’도 불법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간주하여 탄압하였다.

5.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 개악안 발의 및 무리한 기획수사

정부는 2009년 11월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12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조합비 원천징수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2010년 1월 경찰이 불법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에 기초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3명의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간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다.

6.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2009년 6월 18일, 교사 17,000여명은 학교운영 민주화, 빈곤층 학생 지원 및 학생인권 보장,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 지침을 내렸다. 7월 3일 새벽 5시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50여명의 경찰이 전교조 본부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으며, 개인 다이어리까지 압수해 갔다. 이는 전교조 결성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전교조는 7월 19일, 교사 28,6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과부 장관은 7월 31일, 전교조 간부 89에 대한 징계방침(파면 1명, 해임 21명, 정직 67명)을 발표하였다. 교과부의 강경 탄압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시대를 거스르는 탄압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법률가들은 교과부의 주장은 오히려 정당한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교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정치적 탄압이라 설명했다.

2010년 1월 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안권력을 동원한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정국운영이 독선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며, 국민들이 권력담당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단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주된 취지가 국민의 뜻인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부 800여명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대상자 전원의 전자메일 수색, 휴대전화 추적 등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했다.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이 있자 2010년 1월 25일, 영등포 경찰서는 시국선언 수사과정에서 정치활동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계속했다며, 전교조 간부 190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혐의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 불법 해킹 의혹 등은 정권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0년 3월 2일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조합원 18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3월 29일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2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교조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교원노조법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7. 전교조의 노동기본권 전면 부정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에 따른 침해사실

노동부는 2010년 2월 12일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 조항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포함 하여 전교조 규약 6개 부분(참고 1)에 대해 위법이라고 단정’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노동위원회는 3월 10일 심리를 거쳐 6개 항목 모두 위법이라며 정부기관인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위법하다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3월 24일), 3월 30일 전교조에게 ‘규약시정명령서’를 통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규약에 대해서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국선언 등으로 간부들을 해직시켜 놓고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 설립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되어 1999년부터 11년째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 설립취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전교조 단체협약 해지관련

한국에는 4개의 교원노조가 있다.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4개 교원노조 가입 조합원의 98.5%이상 / 2009년 12월 기준 69,500)는 참교육 실현, 민주주의 실현, 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과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이라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의 정신이 단체교섭에서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학부모의 교수권 보장 및 질 높은 공교육을 꾸준히 요구하며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6월, 교과부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비롯하여, 11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의 각 시도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강제 예고

노동부는 2010년 3월 24일, 6개 시도 지부(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제주)의 단체협약에 대해 33.5%가 위법 부당하다는 보도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전교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예고하였다. 이유는 ‘다수의 조항이 비교섭대상이며, 교원노조법상 비교섭 금지 조항은 없으나 일반노조법의 공무원노조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다른 노조(자유교조-536명, 한교조-475명, 대한교조-19명)와의 교섭창구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일반노조법에 준거하여 조합원 과반 이상의 노조가 교섭의 대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질의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교원노조는 일반노조법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일축해 버렸다. 결국 정부의 해석논리는 어떤 때는 일반노조법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며 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었다. 즉 노동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월권 행사를 통해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0년 6월(사건번호 98다13747)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파업 탄압

과거 노조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노동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았다. 2008년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필수업무유지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늘리고(기존의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 추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의 파업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외부 인력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까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2009년 11월 철도 파업 탄압

철도공사와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2008년 7월 28일 정기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성실교섭을 계속 회피하다가 2009년 11월 24일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였다. 이에 철도본부는 2009년 11월 26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정치적 요구를 내건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나 철도노조는 이 악법을 지키면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철도노조는 파업 기간 동안 필수유지 인력을 남겨놓고 파업을 하여 출근 시에는 열차를 100% 운행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파업의 목적은 철도공사가 제시한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단협 및 임금체계 개악을 막는 것으로 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주체와 절차, 수단, 목적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적법성을 갖춘 파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노조와 타협하지 말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고, 경찰은 철도노조 주요 간부 28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철도노조는 12월 3일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28명은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두하였다.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2월 13일 김기태 위원장을, 12월 15일 김정한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였다. 현행 노동법상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를 구속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 명목으로 96억 5천만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총 11,563명의 조합원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12월 16일 언론은 철도공사가 사전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부러 파업을 유도했음을 폭로했다.

철도공사는 여전히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실질 권한이 없는 실무자만 교섭석상에 나와 형식적인 교섭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 24일이면 무단협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120여개의 노동조건 개악안을 노조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단체협약 갱신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측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계속 악용하며 노조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정부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 2009년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현황

업무방해 혐의 고소	손해배상 청구	노조 통장 및 자산 압류	부당징계
11월 24일 전면파업에 대하여 189명을 고소한 것을 포함하여 2009년 노조가 진행한 기자회견, 조합원 총회, 농성 등의 활동을 이유로 총 662명 고소	노조 및 조합원 224명에 대해 96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1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100억원(대법원 계류 중)에 대해 2009년 12월에 철도노조 조합비 통장과 건물 등에 강제 압류 조치	파업참가자 전원 징계(역사상 최대) 해고 195명, 직위해제 949명, 정직 599명, 감봉 9,799명, 견책 970명

*출처: 2010년 3월 25일 홍희덕 국회의원 요구에 따른 철도공사 답변자료

<표 5-2> 과거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적용 징계현황 비교

양정 파업별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합계
2002년	21	1				22
2003년	79	71	113	244	3	510
2006년	9	55	109	111	111	395
2010년 3월 현재	195	599	9,799	970		11,563

*출처: 2010년 1월 7일 김진애 국회의원 요구에 따른 철도공사 서면제출 자료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구속·수배는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로 구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은 노조법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법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왜곡된 법 해석이 남발되어 상당수의 파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영업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청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파업이라는 멍에가 쓰이면 수억 내지 수십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추궁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의 침해뿐만 아니라 가정의 파괴, 생명의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파업이 개시되면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ILO는 ‘누구도 평화로운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국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UN 사회권위원회 역시 2001년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도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수단으로 ‘업무방해’ 법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남용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민·형사상 처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조합 1500여명 노동자는 (주)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맞서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장점거 파업을 전개했다. (주)쌍용자동차는 6월 7일부터 7월 6일 한 달 간 380명의 경비용역을 고용해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소속 용역들은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방조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주)쌍용자동차는 전기와 물의 공급을 끊었다.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경찰청장에게 농성중인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 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의료진 출입,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으나, 경기경찰청은 묵살했다. 생필품과 의료진마저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성 신경질환등으로 고생했다.

8월 4일 경기경찰청은 위력을 동반해 강제진압을 시작했다. 시위 진압에는 25개 중대 2500여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방패, 곤봉, 3단봉 외에 고무총, 테이저건으로 무장했다. 개중에는 쇠파이프와 쇠도리깨를 든 자도 있었다. 또한 경찰은 지게차, 살수차, 경찰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 등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했으며 진압 내내 공중에서 최루액을 쏟아 부었다. 경찰이 쏟아 부은 최루액은 2041.9리터이며,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은 산업현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2급 발암물질이다.

사측의 정리해고 계획이 발표되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개되는 동안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로 노동자 4명과 그 가족 2명이 사망했다. 또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94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중 2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와 정부,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개인, 쌍용자동차 파업에 연대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총 19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9년 10월 19일에는 쌍용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28억 9천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파업 종료 후 현재까지 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 70여명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점거파업 이후 쫓겨난 노동자들 상당수가 다른 회사로 취업을 시도하지만 쌍용노동자라는 낙인 때문에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한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이지만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은 과거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된 자들이다. 서비스산업의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국회와 노동부에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계획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속해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1. 전국건설노도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 반려

2000년 9월 19일 레미콘노동자 13명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건설운송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교섭파트너로 그 실체를 인정받아왔다.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의 공식적 협의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위원회 등은 노조의 합법성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섭결렬시 조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해왔다.

2007년 3월 2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노동자, 덤프트럭노동자, 타워크레인노동자, 토목건축노동자, 전기원노동자 등 건설현장의 모든 건설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현재는 플랜트건설노조와 통합, 건설현장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산별노동조합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오히려 이용하여 산별노조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건설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건설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0월 15일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지역레미콘 협회 14개’가 노동부에 전국건설노조를 상대로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위반”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동일한 노동자가 소속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제외한 채,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노조에 대해 자율시정명령을 하달했다. 다시 말해 덤프, 레미콘 노동자 등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또한 자율시정명령 만료시한인 2009년 2월 2일 이후 강제시정명령,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후 전국건설노조가 조합원 직접투표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자(2010년 1월 29일)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변경신고서 보완 요구 공문을 보냈다.(2010년 2월 5일)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미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운수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유사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2. 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경찰력 남용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중 한 예로 1997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차를 보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요구에 의해 택배운송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운송 건당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하는 ‘타의에 의해 자영인으로 이장한 노동자’이다. 그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 박탈, 산재 및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 14시간 노동에 저렴한 수수료, 계약 외 노동 강요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란 이유를 들어 만연해있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외면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노동조합 결사와 활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넘어 기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만 규정되어있던 업무개시명령제를 적용하여 ILO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 위반과 함께 노동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주)대한통운의 일방적인 합의파기와 휴대폰문자해고통지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와 계속 대화하려고 했으나 회사는 대화를 거부했다. 경찰은 정당한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연행했으며, 1인 시위조차 가로막았다. 노조활동이 무력화되고, 조합원이 연일 회사와 경찰폭력에 노출되자 민주노총에 가맹된 전국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한통운택배분회 분회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고 박종태(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씨가 자살로 항의를 표현했다. 고 박종태 씨의 시신은 5월 3일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회사의 대화 회피가 계속되자 화물연대는 2009년 5월 16일 총회를 거쳐 총파업을 결정하고 ‘고 박종태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수십 명의 경찰이 충돌했다.

<표 5-3> 구속 노동자 현황(2010년 4월 10일 현재)

	성명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재판상황
1	천춘배	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2008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2008.10.21	기결(징역1년+집행유예8월)
2	조익렬	화물연대 부산지부	2009.5.16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	2009.5.18	상고중(1년6월)
3	김완희	화물연대 충남지부	2009.5.16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	2009.6.12	기결(1년6월)
4	김달식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09.6.11 화물연대 파업 (박종태 열사투쟁 관련)	2009.7.6	항소중(2년)
5	이기호	서울건설지부	2009년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 노동자/민중 대회	2009.7.28	항소중(1년6월)
6	강동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7	권순만	금속노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1년2월)
8	김혁	금속노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9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10	김재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11	김정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12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13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4년)
14	한일동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8.6	항소중(3년)
15	김수억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20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8.7	기결(2년6월)
16	이동우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20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8.7	기결(2년+6월)
17	윤창호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09.6.11 화물연대 파업 (박종태 열사 투쟁)	2009.8.9	항소중(1년6월)
18	김선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2009.9.3	항소중(3년)
19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2009년 철도노조 파업	2009.12.13	미결
20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	2009년 예인선 파업 투쟁	2009.12.29	미결
21	권기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2009년 예인선 파업 투쟁	2009.12.29	미결
22	이광남	화물연대 대전지부	2009.5.16 故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	2010.1.31	미결
23	박진수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2009년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2.18	항소중(6월)
24	정진용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2009년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2.18	항소중(6월)
25	천인철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2009년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2.18	항소중(7월)
26	정연재	금속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철회투쟁	2010.3.16	미결
27	이경수	금속 경남 대림자동차지회	2010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투쟁(점거농성)	2010.3.19	미결
28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철회투쟁	2010.3.26	미결
29	신시연	금속노조 경주지부	2010년 경주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철회투쟁	2010.3.26	미결

*출처: 구속노동자후원회

특히 경찰은 행진을 마치고 해산하는 노동자 457명을 연행했고, 노동자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노동자들은 집회 후 귀가를 위해 길을 걷다가 혹은 귀가 버스에 앉아 있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노동조합 조끼와 우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경찰의 갑작스런 무더기 연행으로, 400여명의 피의자들을 구금할 시설이 부족해 체육관에서 조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식 조사절차는 무시되었다.

연행자 중 20명이 구속,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었으나 단순참가자들에 대한 증거도 없는 기소,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동원, 재판과정에서 추가조사 소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활동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경제·심리적 고통 등을 겪고 있으며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과 집회 등을 통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에 대한 위축과 제약을 받고 있다.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현행 노조법은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함께 만들어진 조항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측은 단협 개악 요구와 일방해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단협을 개악하거나 최소한 단협이 해지되도록 한다. 둘째,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노동조합 참여 배제), 해고제한 완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조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2008년~2009년 사이 공공부문(12건), 금속(11건), 사무금융(4건), 서비스(3건), 보건의료(4건), 전교조(11건), 대학(1건)의 일방적 단협해지가 이뤄졌다.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

한국정부는 2005년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 이유는 이주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법적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주노조는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법상 모든 노동자들은 사회적 지위에 구별 없이 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서울 고등법원은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체포한 후 강제 추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05년, 2007년, 2008년 세 차례 이주노조 간부가 단속되어 강제 추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9년 11월 ILO 305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는 “정부가 이주노조의 노조 설립신고를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과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가운데 국가의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조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 위험이 있는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제9절 권고

○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제기준에 맞춰 재개정해야 한다(전임자 임금 자율결정, 강제적 창구단일화 폐지).

○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 중단을 중단하고 교사·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공공무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노동자에 관한 보호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구속,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 및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제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소추로 공공적 비판 위축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3,748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7.8%에 달한다.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2008년 5월과 6월, 한국에서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크게 일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청소년이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개인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되기까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함께 문제를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 하고, 행동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은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개인들이 표현하고 자력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가 강화되었으며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자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였다. 경찰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글을 쓰도록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여당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199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정에서 영화, 음반 등 여러 미디어에서 행정심의 제도가 사라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는 상용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시작되었던 1994년 발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새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발족하면서 공공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심의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는 이용자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자신들의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방통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부되는 일이 거의 없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발족 후로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정요구 수용률은 99%에 달한다(32,640건 중 32,468건이 수용).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그리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 하에 이루어진다. 행정부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하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먼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더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당사자가 아닌 게시판 운영자나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2008년 7월, 방통심의위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며 ‘삭제’를 결정하였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지배적 신문사의 촛불시위 왜곡보도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과 공개된 전화번호를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환경운동가가 ‘발암성 폐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시멘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2010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은 이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정부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불법이라며 삭제하는 것은 공공적인 비판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2009년 3월 방통심의위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발족 후로부터 해당 시점까지 심의를 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방통심의위는 2009년 1월에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지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7월에는 서울시장이 군인회에 금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명예훼손이라며 ‘삭제’결정을 내렸다. 경찰 역시 방통심의위에 대통령이나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해 왔다. 2008년 7월에는 경찰이 방통심의위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199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이중 일부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다.

<표 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

(기간 : 발족 후 ~ 2010.2)

구분	계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음란	4,638	2,698	1,374	13	553	0	0
명예훼손	2,116	2,113	0	0	3	0	0
사이버스토킹	0	0	0	0	0	0	0
해킹·바이러스	22	21	0	0	1	0	0
청소년유해매체물	116	0	0	-	-	50	66
사행행위	12,585	173	3,732	0	8,680	0	0
국가기밀누설	0	0	0	0	0	0	0
국가보안법 위반	1,569	1,553	2	0	14	0	0
기타 범죄정보	7,422	2,777	3,428	0	1,217	0	0
계	28,468	9,335	8,536	13	10,468	50	66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음으로, 불법성도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특히 위헌적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2008년 5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이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하였다며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에도 위배된다.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과거 ‘불온 통신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자의적 행정심의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방통심의위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심의 기준 역시 ‘불온’과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2008년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5월 2일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을 발표하였다.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는 등 정부가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으로 보는 게시물들이 괴담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 하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광우병 괴담 수사 이후 ‘허위로’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구속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다수가 형사처벌 되었다.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은 1983년 제정된 이래 촛불 수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수사당국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청소년을 ‘허위의 통신’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전경의 시민에 대한 강간설, 사망설 및 전경 이탈설 등을 제기한 인터넷 이용자들도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 및 형사기소 되었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1월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이용자도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 및 형사기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해 오던 다른 이용자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항소하였다.

촛불시위를 적극 조직하거나 참여한 ‘유모차부대’, ‘8·15평화행동단’ 등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은 형사입건 되고 집이나 직장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 왔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지배적 신문사의 촛불시위 왜곡보도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위해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부록 참조)

한편, 수사당국은 촛불시위 당시 대통령에게 킬러를 보내고 싶다고 농담한 인터넷 이용자를 소환하거나 촛불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이용자들을 체포하는 한편,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이용자들을 형사기소 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자들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무리하게 적용해 왔다.

최근 경찰과 정부는 자기 부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대응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2008년 7월 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논쟁 과정에서 한 이용자에 의해 신분이 발각된 경찰서장은 해당 이용자를 명예훼손 형사고소 하였다. 1심 법원은 선고 유예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하였다. 2009년 5월 경찰은 전경을 풍자한 노래 가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음반을 제작하려 한 전경출신 이용자에 대해서, 음반에 대한 사전제작금지가처분,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과 검찰로부터 각 소송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0년 3월 문화부는 피겨스케이트 스타 김연아 선수가 문화부 장관의 포옹을 피하는 듯한 영상을 단지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 8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경찰과 정부 부처에 대한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하여 이처럼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계속된다면, 후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이는 공공 비판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4절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정부나 경찰, 여당 정치인과 지배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의 ‘고지 후 처리’ 절차(notice & take down)와 흡사하지만, 이와 달리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 복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복구 요청이 없으면 영구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임시 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함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였고, 인터넷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공중파지역방송사)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경찰청은 구글 유튜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경찰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간부가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구하였다. 삭제된 게시물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해 왔다.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용산 참사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링크하고 이들을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고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지배적 신문사인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해당 신문사의 신고로 임시 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이 삭제된 민주당(야당) 이종걸 의원이 크게 반발하였고 방통심의위는 이 게시물을 심의하여 후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이용자들의 글 수백 건이 임시 조치된 뒤였다.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시기에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처벌받고 수많은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User Created Content)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던 한 이용자는 형사기소되어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일반 시민의 후보 평가나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 이용자는 대통령 후보에게 ‘땅박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물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자들은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해 있다.

<표 6-2> 사이버선거범죄단속

(단위: 건)

	구분	총계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8대 국회의원 선거	계	10,623	42	3	6	28	2	3	10,581
	비방·흑색선전	600	9	2	4	1	-	2	591
	사전선거운동	9,475	27	-	2	22	2	1	9,448
	기타	548	6	1	-	5	-	-	542
17대 대통령 선거	계	87,812	59	7	29	23	-	-	87,753
	비방·흑색선전	6,752	30	4	24	2	-	-	6,722
	사전선거운동	76,277	24	2	5	17	-	-	76,253
	기타	4,783	5	1	-	4	-	-	4,77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흑색선전’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이 있고,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과 관련이 있음

제6절 인터넷 실명제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표 6-3>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 적용 인터넷 언론사 현황

구분	실명제 실시	실명제 회피 (게시판 잠정폐쇄)	실명제 거부 (과태료 부과)
18대 국회의원선거 (2008.4.)	834	452	0
17대 대통령선거 (2007.12.)	880	259	1
제4회 지방선거 (2006.5.)	483	172	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9년 2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구글 코리아를 포함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2월 다시 167개로 확대되었다.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2009년 4월 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설정의 이용자의 글쓰기를 중단하였고, 한국 정부는 구글의 서버가 국외에 있으니 실명제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에서는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

한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7절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43,179건에 달했다.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게시자의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표 6-4> 통신자료 제공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2006	48,462	204,071	9	71,024	323,566
2007	57,375	275,338	4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3	1	119,280	474,568
2009	59,913	358,375	0	143,179	561,46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57,549건에 달했다.

<표 6-5>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23,403	108,759	3	44,665	176,830
2005	21,636	118,930	10	54,793	195,369
2006	21,948	87,114	0	41,681	150,743
2007	31,337	110,738	0	41,584	183,659
2008	37,912	128,166	0	46,667	212,74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감청은 국내 일반범죄수사의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는 정부 공식 감청 통계 건수의 97.7%(전화번호 기준)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Internet Deep Packet Inspection)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표 6-6> 감청 건수

(단위 : 요청문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887	265	0	461	1,613
2005	621	1	0	355	977
2006	577	0	0	456	1,033
2007	503	0	0	646	1,149
2008	506	0	0	646	1,152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제8절 권고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록]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

이태봉(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1. 개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2008년 5월과 6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지난 정부에서와 정반대의 보도를 하고, 수입조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하여 왜곡. 허위보도를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설되었다.

인터넷 사업자 ‘다음’의 카페로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 이하 ‘언소주’라 한다)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반대하여 광고불매운동(Ad Boycott)을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중동의 광고리스트(Ad list)를 매일 카페에 게재하였다.

시민들의 광고불매운동이 확대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 관련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였다.

한국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신문사는 언론권력의 영향력으로 정계와 재계를 압박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촉구하였다.

이에 관련 글들을 포함한 유사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카페의 운영진 21명을 비롯한 24명이 기소되어 1심에서 2009년 2월 전원이 형법상 업무방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2009년 12월 15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며,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이트 운영자의 임시조치에 의한 글 삭제

조선일보는 2008년 6월 13일에 광고리스트가 게재되고 있던 주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모든 광고리스트에 대하여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선. 동아일보는 2008년 6월 20일부터 개별 글들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요구를 한 글은 광고리스트와 광고리스트나 광고불매운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모든 글,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이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해당 글들을 30일간 임시삭제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소주 카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 삭제요구를 하였고 거의 실시간으로 글들이 삭제되었다. 등록된 새 글이 삭제되기까지는 5분이면 충분하였다.

3. 행정심의 및 권고에 의한 글 영구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이 심의를 의뢰한 80개의 글들 중 58개에 대하여 심의규정위반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리는 공문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권고를 하였다.

이로 삭제 결정된 58개의 글들이 즉시 영구 삭제되었으며, 언소주 카페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이 유사글 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삭제되었다.

광고기업명, 공개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게시물은 물론 단순히 ‘광고리스트가 게재된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구 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때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7일까지 단순히 유사글 이라는 이유로 600건 이상이 영구 삭제되었으며, 현재도 이 권고조치는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구 및 규제

조선일보는 게시글의 삭제요구에 그치지 않고 6월 23일 인터넷 사업자인 ‘다음’에 ‘언소주 카페의 사이트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협조 요청’ 결정을 하였다. 행정기관의 이러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언소주 카페에 대하여 ‘카페 운영 유의’를 요구하였으며 이로써 언소주는 ‘카페 폐쇄 우려’로 사이트 운영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5. 형사 처벌 및 진행 과정

2008. 6.17	이명박 대통령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
6.18	경제 5단체	포탈사이트에 광고리스트 글 등록 금지 압박 및 언소주 광고불매운동 형사처벌 촉구
6.19	한나라당(여당)	홍준표 원내대표, 광고불매운동 강력 대처 압박
6.20	김경한 법무장관	특별수사지휘 공문 하달 및 엄정 수사 지시, 지시에 따라 검찰 즉시 수사방침 및 계획 발표
6.21	검찰	검사 5명, 수사관 10명의 대규모 전담수사팀 구성, 고소.고발없이 수사 착수
7.3	검찰	카페 운영진(게시판지기) 23명 전원 출국금지 조치 (미성년자 2명과 MBC 방송국 취재작가 1명 포함)
7.3~	검찰	조중동의 고소, 검찰 농심 등 광고주 기업에 고소 및 진정 종용
7.15	검찰	카페 운영진 5명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저장장치,수첩,핸드폰,통화내역,이메일 등 압수)
7.18~8.14	검찰	소환 조사 시작, 총 25명에 대하여 개인별 1~3회에 걸쳐 아침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 진행(휴일 및 심야 조사, 중학생 1명 포함)
8.19	검찰	6명 사전구속영장 청구(카페 운영진 5명과 구글 광고리스트 등록자)
8.21	법원	2명 구속(카페 개설자,구글 광고리스트 등록자), 10.21 보석결정까지 61일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8.29	검찰	24명 기소(미성년자 1명 포함)*
9.17	법원	1심 재판 시작(이후 매주 1회씩 총 18회의 재판)
2009.10	법원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 개입
2009. 2.19	법원	1심 재판부,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명 전원 유죄판결 선고
5.11~12.18	법원	항소심 재판 총 5회 진행,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5명 유죄판결 선고
12.18~	법원	12.18 피고인 및 검찰 양측 모두 상고 현재 재판은 상고심에 계류 중

*언소주 카페 운영진 23명에서 미성년자 2명중 고등학생 1명과 취재목적으로 가입한 MBC 취재작가 1명을 제외한 21명과 카페회원이 아닌 3명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되었다.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탄압

언소주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 직후 조중동-경제단체-여당-법무부로 이어지는 부당한 수사촉구와 지시가 있었고, 검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1심의 재판장이 판결 이후에 밝힌 글에 따르면 재판부 배당 시에 ‘그 전에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비난성 지적을 받았던 2명의 단독판사를 제외’하였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따라서 언소주의 유죄 판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불법적인 재판개입 및 정치적 배당 하에 이루어진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7.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언소주의 왜곡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게재한 관련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 베스트글을 올렸던 인터넷 이용자 4명은 조회 수를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침해를 당하고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위축현상은 1)인터넷상 표현 활동의 자기 검열과 2)‘구글’, ‘야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활동무대를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글을 게재하지 않게 되거나 글을 게재할 경우에도 직접적 표현의 자제와 신중한 어휘선택 등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올린 글들을 삭제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이버망명 현상이 나타났다.

광고리스트를 구글에 올리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인 ‘다음’에서는 삭제된 광고리스트 글들이 구글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 글의 게재뿐 아니라 사적인 이메일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년간 축적된 개인의 모든 이메일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고, 방송사 작가의 취재메일 자료까지 압수되자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메일 계정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G메일로 대거 이동하였다. 언소주의 기소자 24명도 이메일 계정을 모두 G메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3월 11일 AP통신은 국경없는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 대해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22위나 추락한 69위로 평가하는 등 한국의 언론·인터넷 자유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다.

제7장 알 권리와 접근권

제1절 개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59(1)은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시하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하였다. 오늘날 알 권리는 정보접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보 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와 독립 미디어 등 일반 시민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독점 소프트웨어로 인한 웹접근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2절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온라인 정보공개청구시스템(통합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 직속이던 정보공개위원회(각종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심의 및 논의 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 추진되던 정보공개법의 개정 논의도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 비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법률의 제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가 무력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률을 보면, 2005~2007년까지 중앙정부의 전부 공개률은 78~79%에 이르고 있고, 비 공개률은 11%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전부 공개률이 68%에 불과하고 전부 비 공개률은 16%나 된다.

<표 7-1> 중앙정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비율(%)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비율(%)	(100)	(79)	(10)	(11)
2006년	57,737	52,962	41,864	5,352	5,746
	비율(%)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출처: 행정안전부

이런 현상들은 권력기관인 검찰의 경우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7년 전국 검찰청의 1,059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는 421건(40%)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도에는 2,829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가 618건(22%) 밖에 되지 않았다. 공개률이 5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표 7-2> 전국 검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분	청구건수	공개건수	공개비율(%)
2006년	661	249	38
2007년	1,059	421	40
2008년	2,829	618	22

*출처: 대검찰청

<표 7-3> 경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취하 등
2006년	6,738	6,409	4,341	1,016	1,052	2	327
2007년	9,130	8,551	5,656	1,345	1,550	0	579
2008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출처: 경찰청

경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2006년 6,738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5,357건(79.5%)의 공개가 있었고, 2007년 9,130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7,001건(76.6%)의 공개가 있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18,625건 중 11,894건(63.8%)만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권력기관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위축되고 비밀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09년 4월 청와대는 대통령실 직원 직위와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7월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전체를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정보공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정보목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7월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540여 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1945년~1978년까지의 공공기관 비공개 기록물 중 최근 공개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이었다. 국민이 정보공개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이는 사실상 비공개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2009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년간 최루액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5~8월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에 대하여 경찰은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로 강한 최루액을 살포한 바 있다. 실제로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에 2041.9ℓ의 최루액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이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정보공개를 한 셈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비밀의 범주를 모호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규정하였다.

제3절 독립 미디어 위축

정권 교체 이후 한국에서는 정치적 표적감사, 일방적 운영자 교체,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배제 등 독립 미디어 단체들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위협과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은 정부로부터 이전 3년간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감사는 애초 '촛불 정국'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출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보조금을 지급한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06-2008년의 기간 동안 이 부처들로부터 8천만 원 이상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총 543개로,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는 무려 520여개에 달한다. 즉 이 감사 대상의 대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들인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감사가 진보적인 미디어 문화 단체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아직 감사원의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들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 전용관 등 그동안 민간에게 지정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독립 영화 분야의 공공미디어 서비스 기관들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9년 들어 갑자기 공모제로 바꾸기로 결정한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개발된 사업들로서, 실제로 이 사업의 운영자들인 미디액트와 인디스페이스는 단순히 영진위의 시설을 대신 운영해주는 단순 관리자라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의 공공미디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며 이용자들은 물론 영진위와 문화부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2009년 영진위가 특별한 설명 없이 이 사업들의 1년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영진위는 이를 강행처리하였고, 2010년 1월 25일 두 번의 공모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은커녕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뉴라이트 계열의 신생단체들이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가령 미디어센터의 경우 지난 8년간 미디어센터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고 훌륭하게 운영해온 기존 사업자(미디액트)가 탈락하고, 재공모 공지 불과 6일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시민영상문화기구)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개월간 언론과 국회를 통해 이번 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영진위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시네마테크 사업에까지 공모를 강행하였다. 시네마테크의 경우 영진위가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30%밖에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영진위의 파행적인 운영자 교체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수많은 영화인들과 미디어 관련자, 해당기구 이용자들이 항의의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3월 10일 선정결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4절 퍼블릭 액세스 축소

거대 방송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매체에 접근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 접근권을 의미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1999년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영방송 KBS와 지역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방송 통로를 통해 시청자자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도입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들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매체에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퍼블릭 액세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축소하였다. 먼저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 전문채널인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수 언론과 국회의 색깔론 공격에 휩싸이며 전액 삭감되었다. 2002년 위성채널 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사업 허가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송출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RTV는 편성의 80% 이상을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며, 2008년 한 해 동안 방영된 국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2500편 가운데 1400편을 내보낼 정도로 국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한나라당과 동아일보 등은 RTV가 “한미FTA 반대 시위, 촛불집회 등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한, 편향된 매체”라며 집중 공격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부터 10억 원 정도의 규모였던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곧이어 스카이라이프도 4억 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결국 별도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RTV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

한편 2005년부터 시범방송으로 운영되던 공동체라디오방송도 2009년부터 공적 지원금이 전액 중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에 대해 월 5~600만원씩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운영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8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4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8개 공동체라디오 중 7개를 정규 사업자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는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1w(와트)의 출력으로는 가청권이 반경 1~1.5km(실내기준) 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광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은 광고하는 사람조차 들리지 않는 출력으로 어떻게 광고 영업을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규사업 전환에서, 공동체라디오의 방송분야를 음악, 문화, 지역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뉴스의 취재나 보도는 금지하였다. 이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나 갈등을 발굴하여 알리고 해결을 찾아 노력하는 매체로서 공동체라디오의 도입 취지인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또한 2010년에는 미디어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던 미디액트에 대한 지원도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공공적 접근) 활동, 또는 시민들의 자체 채널을 통한 매체 생산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공공적 목적을 위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

제5절 정보 격차

최근 장애, 소득, 성별, 교육,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6%인데 장애인은 52.7%, 저소득층은 55.7%, 농어민은 36.2%, 장노년층은 37.6%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정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장애로 인한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 법령에서 수화통역, 화면해설, 자막방송 등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약하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가 의무화되었지만, 미디어 일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방송 및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되어가면서 장애인들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2010년 2월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디어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제10장 참조.)

제6절 웹접근성에서의 차별

한국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 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 엑스’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인터넷 뱅킹은 오로지 MS 윈도 운영체제 하에서 IE를 쓸 때만 접속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IE 이외의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내에는 MS IE 사용자가 99%를 넘을 정도로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제7절 권고

○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비밀은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공공 접근권(public access)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립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컨텐츠 제작이 정치적인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특정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8장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 행형법 전면개정에 대한 평가

1995년 한국을 방문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은 교도소 행정의 일반적인 체계가 1923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 공포한 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구금자의 표현 및 의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옥 제도를 정의의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TCIIAct)은 구 「행형법」(CAAct)이 전면개정된 것이지만, 교도소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신수수와 집필물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등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제2절 서신수수의 검열과 발송 불허

ATCIIAct 제43조는 수용자가 발신·수신하는 서신 내용의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당국이 서신의 내용 검열 또는 발신·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명호(전 성균관대 교수)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헌재의 보정명령을 받아 2009년 12월 보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이 검열을 이유로 29시간 늦게 이를 발송하여 정해진 기한을 넘겨 헌재에 도착함에 따라 사건이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김명호는 2010년 2월경 서신 전달을 지연시킨 교도소 당국자를 처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원주경찰서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은 “송무 관련 서류는 무조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서신 내용의 검열을 강행했고, 이후 “검열 결과 교도소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신 발신을 금지했다. 인권단체들이 김명호에 대한 이례적인 일련의 검열과 차별에 대해 항의하자 당국은 이를 무시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원주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그를 이감시켰다. 이는 자유권규약(ICCPR) 제10조와 제14조, 제16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1957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를 위반한 것이다.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신창원은 2008년 6월경 신문기자 2명에게 소송 제기를 위한 입증자료의 수집을 요청하는 편지 6통을 보내려다 금지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4월 대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신 검열과 발송 불허 권한을 교도소 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3절 집필물의 검열

수용자는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 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해 집필할 수 있다. 이는 CAAct가 규정했던 집필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ATCIIAct 제49조 제1항은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집필의 허가제가 운용될 여지를 여전히 안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당국은 수용자가 집필물의 외부 발신을 원할 때 위 제2절에서 언급한 제한사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발신을 불허할 수 있다.

제4절 검열 실태의 비공개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10495)에 대해, 법무부는 서신의 전체 발신 및 수신 건수는 공개했지만, 서신수수의 금지 건수나 서신의 내용 검열 건수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법무부는 집필물의 외부 발신 허가 건수는 공개했지만, 집필 자체를 금지한 건수나 집필물의 발신을 금지한 건수는 마찬가지 이유로 비공개했다.

제5절 권고

○ 수용자가 발신·수신하는 서신의 내용 검열과 발신·수신의 허가에 대한 권한을 교도소 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집필을 원하는 수용자가 교도소 당국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예외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용자가 집필물을 외부로 보내기를 원할 때, 서신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검열과 발신 허가에 대한 권한을 교도소 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법무부는 자의적인 검열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검열 실태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후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CRC/C/15/Add.197)고 밝혔다.

그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0년 청소년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할 권리’ 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학교 교칙에 따른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집회나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또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교칙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교칙의 “징계”와 관련된 항목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허가 없이 단체나 써클을 조직했거나 가입한 학생’,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학교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시킨 학생’ ‘불온문서를 소지, 배포한 학생’ 같은 내용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칙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의견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0월,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일제고사(국가주도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배지를 교복에 착용하였다가 배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교사에게 훈계를 들었다. 그 학생은 가방 안에 있는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배지들을 교사에게 압수당했다. 또 2007년 경기도 안양 ‘평촌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학생을 ‘불법 유인물 배포’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자료 참고 - 옥동중, 평촌고, 경수중 등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칙들)

청소년들의 초중고등학교 안에서의 집회는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교사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 5월 10일 울산 옥동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진행하려 했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고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벌을 당했다. 2010년 3월 인천 ‘정각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두발자유, 벌점제 폐지 등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려 했으나 교사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 당했다.

제3절 2008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겪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2008년 5월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감과 장학사 약 900명을 집회 현장에 보내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 화성교육청은 “학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집회 참가 학생들의 인적사항 파악”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몇몇 중고등학교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통신문과 교내 방송으로 공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또한 같은 시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가서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그 학생의 학교로 직접 찾아와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교사를 통해 학생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08년 서울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킨다’는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서울 송곡고등학교 김인식의 경우 촛불시위 참여 경력을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2008년 6월 촛불집회 강제해산과정에서 청소년 4명을 강제연행 하였고 훈방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강요하였다. 2008년 8월에는 한 청소년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용물 손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인식이 청소년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경찰 등은 자의적으로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일쑤이다.

제4절 권고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칙들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학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사, 교육행정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사회적 캠페인 등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전반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법률,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장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지난 2006년 12월 UN 총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여기에 “합리적 편의 거부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21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08년 4월 이 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방법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실제 미디어나 정보접근 측면에서 장애인이 처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내 법령에서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한 기회제공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이용해 집회시위 예정지 주변에서 장애인을 억류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연행하거나 보장기기를 이용을 막는 등 장애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 일어나고 있다.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 폭력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보장기기와 분리하는 등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제2절 미디어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집단진정

지난 2010년 2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가 미디어에서 차별을 받는 장애인 30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진정을 하였다.

현행 국내 법령에서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한 기회제공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게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나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2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는 미디어에서 차별을 받는 장애인 30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함효숙(청각장애인, 40세)씨는 농아인 친구들과 서울 동대문운동장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한글자막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을 견디어야 했다. 한국영화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의 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함효숙 씨는 영화를 보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하지 않은 해당 영화사를 차별 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정희찬(청각장애인, 44세)씨는 대부분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영상들에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김세식(청각장애인, 52세)씨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지역 TV에는 자막방송이 없고, 수화통역도 아주 적어 TV를 보는데 답답함을 느꼈다. 더욱이 KBS, MBC에서 하는 9시 뉴스의 경우 서울지역의 뉴스는 자막이 나오지만 지역 뉴스는 자막이 없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정희찬 씨와 김세식 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제3절 인터넷에서 정보격차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2.7%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7.6%에 비하여 24.9%p가 낮다. 또한 장애인의 무선 인터넷 이용률은 7.5%로 일반국민의 무선인터넷 이용률 26.3%에 비하여 3.6배가 많이 차이가 난다.(2009 장애인정보격차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이처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만들어져 홈페이지를 설계하거나 운용할 때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접근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 정보화 5개년 계획’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인터넷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제4절 미디어 접근성

인터넷 이외의 미디어 분야를 보면, 영화의 디지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 분야도 방송과 통신 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를 통하여 표현의 지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공적인 성격을 띤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영역의 미디어의 접근과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앞으로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디지털 격차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는 전반적인 미디어 매체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장애인들이 방송 등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화면해설(Description Video Service), 자막방송(Closed Caption)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 가운데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매체는 공공성을 띤 지상파방송에 한정되어 있다.

<표10-1> 장애인의 지상파방송 접근 현황

구 분	KBS1	KBS2	MBC	SBS	EBS
월간 총방송시간	36,000	35,920	35,395	36,375	34,457
자막방송시간	32,275	35,920	32,875	32,760	27,735
비 율(%)	89.7	100	92.9	90.1	80.5
화면해설방송시간	2,380	2,190	2,030	2,275	880
비 율(%)	6.6	6.1	5.7	6.2	2.6
수화방송시간	2,820	620	1,255	1,340	0
비 율(%)	7.8	1.7	3.5	3.7	0

*출처: 방송위원회, 2008

또한 민영방송에서 수화통역, 화면해설, 자막방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0-2> 2007년~2009년도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자 막 방 송	중앙지상파	KBS1TV, KBS2TV, MBC, SBS, EBS	KBS1TV, KBS2TV, MBC, SBS, EBS	KBS1TV, KBS2TV, MBC, SBS, EBS
	지역방송사	OBS	OBS	OBS
	케이블방송			PP(YTN, 복지TV, 실버방송)
화면해설방송	중앙지상파	KBS1TV, KBS2TV, MBC, SBS	KBS1TV, KBS2TV, MBC, SBS, EBS	KBS1TV, KBS2TV, MBC, SBS, EBS
	지역방송사
	케이블방송	복지TV	복지TV	복지TV
수 화 방 송	중앙지상파	KBS1TV, KBS2TV, MBC, SBS, EBS	KBS1TV, KBS2TV, MBC, SBS	KBS1TV, KBS2TV, MBC, SBS, EBS
	지역방송사	KBS(부산, 대구, 청주), MBC(부산, 대전, 전주, 삼척), 민방(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강원)	KBS(부산, 대구, 창원, 청주), MBC(부산, 대구, 대전, 전주, 울산, 삼척, 강릉, 원주), 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KBS(부산, 대구, 창원, 청주, 대전, 전주), MBC(부산, 대구, 대전, 울산, 삼척, 강릉, 원주, 제주, 충주, 진주), 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 인천)
	케이블방송	복지TV, 육아방송	복지TV	PP(복지TV, 육아방송, 실버방송,YTN), SO(금호방송, 나라방송)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되는 영화의 경우도 2009년도 한국 내에서 한국영화 140편과 외화 289편을 합쳐 42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지만 상시상영관을 기준으로 18개 스크린을 통하여 15편에만 자막(Open Caption), 화면해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표10-3> 2009년도 국내 영화개봉 및 상영 현황

구분	구분	편수	전국관객수	전국관객점유율	전년대비 관객증감
한국	상영작	140	75,551,520	48.8%	21.7%
	개봉작	118	68,367,797	47.1%	11.5%
외국	상영작	289	79,355,564	51.2%	-7.0%
	개봉작	243	76,804,241	52.9%	-7.7%
총계	상영작	429	154,907,084	100.0%	5.1%
	개봉작	361	145,172,038	100.0%	0.4%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표10-4>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 관람 서비스가 된 영화관 현황

연 도	편 수	극 장
2005년	10편	2개관(서울: CGV용산, 삼성 메가박스)
2006년	10편	6개관(CGV: 서울구로, 대전, 부산 / 롯데시네마: 일산, 대구, 구미
2007년	15편	9개관(CGV: 서울구로, 대전, 부산 / 롯데시네마: 일산, 대구, 구미) / 프리머스시네마: 춘천, 전주, 순천)
2008년	13편	13개관(CGV: 서울구로, 대전, 부산, 제주, 수원 / 롯데시네마: 일산, 대구, 구미, 울산 / 프리머스시네마: 춘천, 전주, 순천, 청주)
2009년	15편	18개관(CGV: 서울구로, 대전, 부산, 제주, 수원, 마산 / 롯데시네마: 일산, 대구, 구미, 울산, 서울건대입구, 인천 / 프리머스시네마: 춘천, 전주, 순천, 청주, 강릉 / 씨너스: 천안)

*출처: 한국농아인협회, 2009

제5절 집회시위에서의 장애인 차별

1. 억류 및 이동방해를 통한 장애인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최근 2~3년 사이 경찰이 집회시위 예정지 주변의 주요 도로나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으로 식별 가능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억류하는 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울 시청역에서는 10시반부터 12시까지 전투경찰들이 개찰구 혹은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이 나오면 장애인을 에워싸고 전투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곳에 몰아넣은 채 예정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오도가도 못 하게 억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동 장소가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김순미(뇌병변장애1급) 씨 등 4명의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한 시간이 넘도록 억류되었다. 당시 이곳에 끌려온 장애인들은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억류된 이유나 억류한 경찰의 소속 이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날 시청역뿐만 아니라 광화문역과 안국역에서도 벌어졌다. 유재근(뇌병변장애1급) 씨 역시 같은 날 안국역에서 이유도 모른 채 1시간가량 억류돼 있었으며, 이원교(뇌병변장애1급) 씨는 심지어 광화문에서 시청으로 이동 중에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이동할 수 없었다. 이원교 씨가 경찰에게 항의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이용하고 있는 보장기기인 전동휠체어 바퀴 사이에 각목을 밀어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날 원서공원에서 열린 집회는 신고를 마친 집회로 정부가 말하는 소위 ‘불법집회’도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집회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또, 지난 2010년 4월 6일 오전 11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 참여하려던 문애린(뇌병변장애1급) 씨를 경찰이 에워싸고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는 등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발생했다.

‘원천봉쇄’라는 경찰의 관행은 한국 국내법 상으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주변의 지하철, 횡단보도 앞, 길거리 등에서 장애인의 통행을 저지한 채 억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력 부족의 문제로 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대처가 늦어지고 있고 실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활동보조인과의 분리 및 활동보조인 연행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활동보조인으로 집회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보조인을 연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분리시켜 장애인 당사자가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후조종자로 간주함으로써 장애인 집회시위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6월 경 촛불집회 당시 청각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통역사로 집회에 참여했던 김철환(수화통역사) 씨를 연행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철환 씨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제시하며 수화통역사라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나 경찰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현장에서 연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철환 씨를 3일간 경찰서에 구금했다. 이후 정식재판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수화통역을 요청한 바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도 이와 비슷하게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했으나 해당 장애인당사자와 분리돼 연행된 사례로는 2008년 10월 대구교육청 앞에서 송경숙 씨의 활동보조로 갔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이옥춘 씨 사례, 2009년 10월 15일 울산시청 앞 집회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활동보조인으로 나섰다가 연행돼 3일간 경찰서에 구금됐던 심형우 씨 사례 등 다수가 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연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집회시위와 관련된 활동보조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저해하거나 무력화하게 되고, 결국 간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제6절 권고

〇「방송법」 제69조 제8항의 내용 가운데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시에 혹은 단계적으로 민영방송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〇 한국 정부는 이동 방해, 보장기기 사용 방해, 억류 등 장애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〇 한국 정부는 장애인을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집회시위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저해하거나 무력화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연행이나 처벌 중단도 포함된다.

제11장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현 정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고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 현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부터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다. 동성애는 반대 입장이다.”(조선일보 2007. 5. 12.)라고 밝힌 바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제작에 참여한 퀴어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유해성’과 ‘모방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려 차별적으로 상영에 제한을 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중에 있는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는, 위헌논란이 있음에도 오히려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UN 사회권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고와 달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제2절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

2009년 11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필름(Generation Blue)이 공동 제작한 퀴어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 영화는 20대 초반인 게이 연인이 주인공으로, 그 중 한 명이 군에 징집되었지만 사랑을 이어가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엄마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떳떳하게 구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인권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영화감독이 이 단체의 회원이었던 만큼,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성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런데 성적 표현이 전혀 없었던 이 영화의 예고편에 대해 ‘유해성 있음’ 판정을 내려 예고편 상영부터 제한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친 본편 심의에서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첫 번째는 ‘모방위험’이 높다는 것이, 두 번째는 ‘선정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 영화에 성적 표현은 두 주인공이 서로 옷을 벗기며 애무하다가 엄마에게 들키는 장면 정도로 표현 수위가 높지 않다. 또한 비속어나 욕설 등의 사용도 전혀 없다. 이는 성적 표현이나 폭력성이 높은 타 ‘이성애’ 영화(예를 들어 최근의 <불꽃처럼 나비처럼>)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아왔던 전례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동성애 표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동성애는 선정적이고 ‘모방’의 위험이 있다는 편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 표현물은 자기검열 속에서 그 표현 방식과 내용이 극히 축소되고, 예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제3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한국 군형법 92조는 군인간의 합의에 의한 모든 성적 접촉까지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은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휴가 중이었던 두 남성 군인이 합의하에 자신의 집에서 한 성관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군형법 조항은 지난 2008년 군사법원 스스로 이를 처벌할 정당성이 없고 그 처벌정도도 과도하게 높으며,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11월 여당인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국방부가 주도하여, 한 차례의 언론보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의 법정최고형을 2년으로 개정하였다. 신 군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접촉은 발각되는 즉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규정되고 있지 않아 법정형이 높은 범죄로서 군수사당국은 무조건 당사자들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률을 ‘동성애 처벌법’이라면서 폐지를 권고하였고, 군사법원까지도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와 정부는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를 선별하는 인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국방 표준인성검사 프로그램), 동성애자로 알려질 경우 집단 따돌림,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신고 되고 있다. 군형법이 이토록 동성애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통제는 강화되고, 동성애자 병사들은 극도의 위축감, 불안감, 우울증, 자살시도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제4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가족형태,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대상 항목 중 7개 항목이 삭제되어 인권단체, 여성계, 법조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조직법인 데 비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실체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데도 현 정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극히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의 사회권보고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입법의지부터 크지 않음을 드러내었고,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나 일정,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아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사유 항목 축소가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차별금지 대상 사유를 차별적으로 접근하여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제5절 권고

○ 한국 정부는 동성애와 관련한 차별적인 영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히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통칭 UN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표현의 자유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건을 구제하는 주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역할이 있는 인권위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21% 조직축소하고,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는 현병철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ICC에서도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인권위의 기능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독립성 훼손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조사나 의견표명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태도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존치’가 신념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김옥신 사무총장은 판사시절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한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여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위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제3절 <PD 수첩>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재판부 의견표명 부결

2008년 MBC <PD수첩>방송에 나간 ‘미국산 광우병소의 위험을 다룬 보도’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훼손을 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며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인권위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는 안건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정부가 새로 임명한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했다. 반대한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 인권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의견 표명은 재판의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은 자기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기권으로 표결처리하여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한편,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문성관 판사)는 1심에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작진 5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제4절 야간시위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부결

2002년 이후부터 야간 촛불 집회시위가 한국 집회시위의 주요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시위 참여자들을 집시법 제10조에 따라 집회시위 금지시간에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하였다.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집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비슷한 사안인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위’에 규정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야간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의견표명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으며, 인권위가 야간집회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도 나왔듯이, 촛불 등 야간시위를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다.

제5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사건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 명예훼손과 관련한 국제기준이나 권고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