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진중권

경기 김포시 북변동

2. 김철

서울 관악구 서림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3 영한빌딩 8층

전화 02-3482-3880  팩스 02-3482-3882

피  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110111-112949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대표자 대표이사 최세훈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진중권에게 금 5,000,000원, 피고 김철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진중권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의 회원으로서 동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김철은 피고가 운영하는 "티스토리(Tistory)"의 회원으로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원고 진중권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 진중권의 게시글에 대한 피고 다음의 임시조치

(1) 원고 진중권은 2009. 6. 3.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인터넷 포털 서비스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기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외한 모든 글이 피고에 의하여 임시 접근 금지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당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14 각 참조). 그 결과 원고 진중권은 위 글들을 수정하거나 게시할 수 없었고, 평소 원고 진중권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그의 글을 읽던 사람들도 임시조치가 취해진 글들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한편 피고에 의하여 임시조치가 내려진 글들은 원고 진중권이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객원교수 자격이 없음에도 채용되었다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하여 위 기사들의 근거 없음을 밝히고, 객원교수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진 것입니다(갑제2호증의 1 내지 14 참조).

(3) 또한 위 각 게시글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소외 변희재가 계속 원고 진중권에게 근거 없는 기사를 실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일부 게시글에는 과장되거나 풍자적 표현이 조금 있으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소외 변희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임시조치의 부당성-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1) ‘블로그’라 함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적어서 타인들이 그 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원고 진중권은 피고와 이용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블로그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중권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서는 안 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2) 피고의 서비스 약관 내용

갑 제3호증 참조

제9조("Daum"의 의무)

① "Daum"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Daum"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Daum"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Daum"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Daum"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Daum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가) 피고의 서비스 약관에 의해 피고가 원고 진중권의 게시글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게시글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서비스약관 제12조 제1항), ② 제3자가 원고 진중권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원고 진중권 또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서비스약관 제12조 제2항)에만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나) 한편 위 2. 가.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시조치가 취해진 원고 진중권의 게시글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 진중권은 피고가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게시글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원고 진중권의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원고 진중권은 피고에게 위 게시글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취하면서 적용한 서비스 약관의 규정을 밝혀줄 것과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 제3자가 위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한 자료들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다) 특히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그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주장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그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글이 차단되거나 삭제된다면 블로그는 ‘타인이 싫어하는 글은 삭제 또는 차단되는 공간’으로 전략하여 블로그 본연의 기능과 의의가 퇴색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블로그 개설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서 자신의 지인들이나 자신의 견해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그 견해를 열람하는 행위가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차단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즉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의 주장만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차단하게 된다면,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조치를 통하여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소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라)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진중권의 게시글에 대하여 근거 없이 임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원고 진중권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약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피고의 책임요건을 감경하는 규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1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중권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4) 손해액에 관하여

위 게시글들은 원고 진중권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적인 기사에 대하여 원고 진중권이 이를 반박하고 해명하는 내용이며, 위 게시글들이 임시적으로 차단됨에 의하여 원고 진중권은 자신의 의견을 상당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없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고, 피고는 구체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게시글들을 차단하였으며, 원고 진중권에게 임시 조치 차단에 대한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게시글들을 읽어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였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심지어 갑 제2호증의 1, 5 내지 9, 11, 13호증의 경우와 같이 게인의 취미생활에 대한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을 뿐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게시글들도 차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 게시글들의 내용, 성격 및 게시 경위, 피고의 차단 경위, 피고의 차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 진중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진중권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약 금 5,000,000원의 손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원고 진중권의 위 게시글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이는 원고 진중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중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진중권은 피고 다음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위자료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다음은 원고 진중권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양자는 선택적 청구원인입니다).

3. 원고 김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 김철의 게시글에 대한 피고의 임시조치 및 재게시 요청 묵살

(1) 원고 김철은 2009. 1. 23.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티스토리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은 당시 소위 용산 참사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원문들을 복사하여 게재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인두껍을 쓴 짐승과 같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게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소외 장제원(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 게시글의 중단 요청을 받고 2009. 4. 29. 원고 김철에게 임시 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원고 김철은 피고에게 위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아니므로 재게시 해다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이 있었고,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피고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30일간 임시조치 후 자동으로 복원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았습니다(갑 제6호증 참조).

결국 원고 김철의 게시글은 30일 동안 차단되었고, 원고 김철 뿐만 아니라 평소 원고 김철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그의 글을 읽던 사람들도 임시조치가 취해진 글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한편 피고에 의하여 임시조치가 내려진 글은 원고 김철이 당시 용산참사에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원문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부분과 자신의 의견을 적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의 경우 소외 장제원이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소외 장제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표현은 원고 김철이 자신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소외 장제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나. 임시조치의 부당성-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1) 한편 위 3. 가.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시조치가 취해진 원고 김철의 게시글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또한 원고 김철은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글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게시글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원고 김철의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원고 김철은 피고에게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당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 제3자가 위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한 자료들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김철의 게시글에 대하여 근거 없이 임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원고 김철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4) 위 게시글들은 당시 용산 찬사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복사하여 게재한 것이며, 위 게시글들이 임시적으로 차단됨에 의하여 원고 김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고, 피고가 구체적 근거 없이 소외 장제원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게시글들을 차단하였으며, 피고도 스스로 위 게시글에 장제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였고, 만일 피고가 위 게시글을 검토하였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시조치라는 긴급조치를 통하여 30일간 게시글을 차단할 정도의 현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30일 이후에 위 글이 그대로 게시판에 복원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임시조치는 형식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 게시글의 내용, 성격 및 게시 경위, 피고의 차단 경위, 피고의 차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철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약 금 1,000,000원의 손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원고 김철의 위 게시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이는 원고 김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김철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위자료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양자는 선택적 청구원인입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임시조치로 차단된 글 목록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각 임시조치로 차단된 글(원고 진중권)

1. 갑 제3호증                     서비스 약관

1. 갑 제4호증                     각 임시조치로 차단된 글(원고 김철)

1. 갑 제5호증                     전자우편 사본

1. 갑 제6호증                     전자우편 사본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 납부서

2009.    12.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