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경고의 글]

미디어관련법안 국민여론 반영해야 한다

미디어관련법안 처리 직권 상정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마침내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절차를 13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관으로 출범한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니 마니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끝내 파행으로 끝난 지 딱 보름만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강행 발표는 미디어관련 법안이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그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거스르는 문제적 태도라고 봅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을 통째로 변화시킬 만큼 중요 법안에 대해 단지 재벌과 몇몇 거대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 수적 우세에 기대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전횡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거듭 직권상정의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미디어관련 법안들이 지난 3월 초 어렵게 끌어낸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가요? 과연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절대 절명의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왜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많게는 75%가 넘게 미디어법은 국민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이 지난 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로 “국민대다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수렴을 하기 어렵다면 더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 출범 이후 언론법개정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지금까지 100여 차례나 회의를 하였고, 시장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 미국도 부시시절 신방겸영을 허용하려고 2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사회적 합의를 구했으나 결국 오바마 정부는 이를 무효화 시켰습니다. 독일은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6년간 논쟁을 거쳐 백지화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법 개정 전 백서와 녹서를 내고 4~5년의 긴 시간을 두고 논의 해 입법에 반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정권의 뜻과 다르더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국민의 뜻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99년 방송통합법을 위해서 5년간 논의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의도가 반대 의견의 입을 막고, 언론 대신 “홍보와 선전”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론 지형의 변화는 단순히 몇 개의 재벌이 방송사에 진출하고 몇 개의 거대 신문사가 보도전문 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신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까지 점유한다면 우리 사회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은 너무도 뻔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야말로 아무런 권력도 경제력도 가지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 줄까요? 국민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의도가 반대 의견의 입을 막고, 언론 대신 “홍보와 선전”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왜 나오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요? 한나라당은 지난 해 12월 미디어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발의하더니 상임위 기습 상정을 거쳐,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구성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을 격하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끝까지 여론조사를 거부하여 파행으로 끝날 때까지 한나라당은 거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과연 미디어관련 법안은 그토록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여론의 다양성보다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여론 다양성’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산업발전’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미디어관련 법안 통과 급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09. 7. 9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