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서

청  구  인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2. 한서정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공동대표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3. 이정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회원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정정대상기사

동아일보 2008. 8. 23. 자 2면에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선진국 판례-입법사례로 본 '광고주 협박' /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광고주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21일 누리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한 것은 외국의 판례와 입법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들 외국 판례와 입법사례는 모두 “계약 파기를 가져오는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주 협박 사건의 경우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1차,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2차 보이콧에 해당한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1935년의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 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을 금지했다. 1959년의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은 2차 보이콧의 금지 대상 등을 더 상세히 기술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보이콧은 주제와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례로 1996년 한 기독교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이 방송국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계약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다.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1980년 소비자연합회가 허가받지 않은 호르몬을 투여해 사육한 쇠고기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이콧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프랑스 법원은 불매운동 그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 동기, 주창자의 목적을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왔다.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매운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간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협의회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주기구(OSA) 등은 ‘2차 보이콧을 통한 경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정을 구하는 이유

1. 정정대상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입니다.

가. 2차 보이콧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태도 왜곡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보이콧은 주제와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례로 1996년 한 기독교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이 방송국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미국 연방대법원은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연방대법원은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연방노사관계법(태프트-하틀리법)에 대해 노조가 특정 생산자의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해 그 제품의 유통업체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Fruit Packers, 84 S.Ct. 1063 (1964); 소위 “Tree Fruits” 사건], 다만 그 유통업체 매출의 90%이상이 불매시위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자의 제품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 법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을 뿐입니다[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Retail Store Employees Union,  100 S.Ct. 2372, (1980); 이른바 "Safeco” 사건].

오히려 미연방대법원은 2차보이콧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NAACP v. Claiborne 458 U.S. 886 (1982). 이 결정은 태프트-하틀리법이 시행 중이던 기간에 내려졌는데 소비자들의 보이콧에 대해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 결정의 영향력은 상당하여 이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여러 차례 소비자들의 2차보이콧이 주법원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Environmental Planning and Information Council of Western El Dorado County, Inc., v. The Superior Court of El Dorado County, 36 Cal. 3d 188 (June 7, 1984); Searle v. Johnson, 709 P.2d 328 (Utah 1985); Near East Side Community Organization v. Hair, 555 N.E.2d 1324 (Indiana C.A. 1990)].

위의 Safeco사건은 미연방대법원이 ‘2차 보이콧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태프트-하틀리법은 노동조합의 2차보이콧은 명시적으로 위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판시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그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 뿐었기 때문입니다.

(2) WVUE-TV방송국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 소개 부분

정정대상기사에서 언급한 ‘광고주에게. . .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소비자들의 ’청원‘에 대해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19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기독교단체가 광고철회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에 대해서 심리불속행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 이 결정은 “심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writ for certiorari is denied)”라는 1줄외에는 아무런 판시도 이유 설시도 없습니다.

[참고자료 <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사건 판결문>]

참고로,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은 루이지애나 항소법원 판결도 기사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독교단체는 해당방송국에게 무료로 자신의 활동을 취재 및 방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방송국의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주장하며 광고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였었습니다.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은 이 기독교단체가 방송출연이라는 일종의 재산적 이익(property)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를 강압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급심의 위법판단을 인용하였던 것으로서 기독교단체가 방송국에 대해 직접 불매 혹은 불시청운동을 벌였어도 똑같은 판시가 나왔을 것입니다. 즉 루이지애나 항소법원 판결이나 그 하급심 판결도 ‘2차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 왜곡

독일 연방대법원은 계약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다.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차 불매운동' 금지 법리는 공정거래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극장들과 같은 기업들의 경제적 이유 내지 목적에 의한 2차 불매운동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광고중단운동은 신문소비자들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편향된 보도태도,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사안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라는 기사의 근거로 위의 기업들에게 적용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광고중단운동이 독일에서 위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프랑스 법원의 판례 왜곡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매운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981년 셸사를 상대로 한 시위는 다른 회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 그 회사의 거래처인 셸사를 선택하여 항의한 2차 시위가 아니고 셸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위였고, 프랑스 법원이 그 시위 자체에 대해 위법판단을 한 것이지 그 시위가 2차불매운동이라고 판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조선 이름도 ‘아모코 디아즈’가 아니라 ‘아모코 카디즈'입니다.

위와 같이 2차 불매운동 내지 2차 시위에 관한 사안이 아님에도 마치 프랑스 법원도 2차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처럼 위 판례를 「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라는 기사 아래에 배치하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프랑스에선 위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 국가간 2차 보이콧 법리

국가 간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협의회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주기구(OSA) 등은 ‘2차 보이콧을 통한 경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간의 2차보이콧이란 한 국가(예를 들어 아랍국가)가 다른 국가(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 목표국가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예를 들어 미국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법상 위법인 이유는 GATT상 모든 WTO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의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GATT 21조 상의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거나 여러 아랍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였듯이 GATT35조 상의 '상호 불적용 조항'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차별대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차별대상국가와 거래하는 국가까지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혜국대우의무 조항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간의 2차 보이콧 금지법리는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최혜국대우의무에서 도출된 것이지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혀 차원이 다른 국제법상 국가간 2차 보이콧에 관한 법리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광고중단운동이 위법하다는 외국사례의 예로 소개한 것은 국가간 2차 보이콧 금지 법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2. 청구인들의 피해

가. 참여연대

피해자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등 12개 활동기구를 둔 시민단체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고, 신문소비자들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의 일환인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의 수사브리핑, 법원의 영장발부 등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칼럼, 논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광고중단운동의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참고자료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참고자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참고자료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참고자료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만약 동아일보의 정정대상기사와 같이 네티즌들의 소위 ‘조중동’의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외국법상 위법한 행위라면, 참여연대도 (현행법상 위법성 판단을 떠나)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들이 정정대상기사로 인해 광고중단운동을 옹호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위법 내지 불법적인 행위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미국법 상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위의 정정대상기사는 미국법 상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참여연대가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공공연히 오인하도록 하여 참여연대의 평판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정대상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지만 참여연대의 활동이 위법 내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참여연대도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라 할 것입니다.

나. 한서정, 이정기

피해자 한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는 이정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가입하여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정대상기사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이 전부다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미국법상 합법인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독일·프랑스의 법원에서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활동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선진 외국의 선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참고자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창립선언문>]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대상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사에 동아일보 사회면 2면 왼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로, 내용은 본문 기사 활자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8.     9.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주 민  (인)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정정보도문

[내용]

본지는 2008. 8. 23.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으로 최근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면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 프랑스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과 국가간 2차 보이콧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국제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미국연방대법원은 소비자의 2차 보이콧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보이콧에 적용될 수 없는, 기업에 의한 보이콧에 관한 것입니다. 1981년 ‘아모코 카디즈’라는 유조선 좌초사건에 관한 프랑스 판례를 소개하면서 유조선명을 ‘아모코 디아즈’로 잘못 표기하였고, 이 사건은 2차 보이콧 사례가 아님을 언급하지 않아 독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법원이 2차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국가간 2차 보이콧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등도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2차 불매운동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