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서

청  구  인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2. 한서정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공동대표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3. 이정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회원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정정대상기사

조선일보 2008. 8. 20.자 사회 A10면에 게재된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

판례에서 업무방해 수준의 '2차 불매운동' 불인정

검찰, 외국 사례 분석…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협박 행위와 관련, 일부 네티즌과 군소 언론사들이 "미국은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법원의 판례는 이를 인정치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99년 미국 캔자스주(州) 고등법원은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고, "이 광고회사는 여성을 착취하는 방송사를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무고한 제3자의 사업을 부적절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이 단체는 "방송사가 흑인 사회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일삼는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 철회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연방대법원은 1980년 '사페코 판결'에서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킬 목적으로 타인을 위협(threaten) 또는 강요(coercion)한 노동조합의 2차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연방노동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신문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광고주를 협박하는 우리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미국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광고중단 협박 세력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직접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를 '2차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소 언론사들은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런 행위를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옹호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외국 사례들을 집중 분석했으며, 미국 법원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는 21일 브리핑에서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업무방해에 가까운 수준의 2차 불매운동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비폭력을 전제로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집에 1000통씩 전화가 오면 자장면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처럼 무차별적이고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고 협박을 주도하는 일부 세력들은 '폭스뉴스(Fox news) 광고주 압박'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달랐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데다, 항의 전화를 받았던 광고주 가운데 하나인 '홈디포'측이 AP-TV와의 인터뷰에서 "그다지 많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광고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광고기업 일부가 '전화 공세'로 문을 닫고 허위 예약 후 무더기 취소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 우리 사건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홍상범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평화로운 형태의 2차 불매운동을 허용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논의의 장(場)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광고주 압박의 경우는 '마녀사냥' 식으로 다른 의견의 표출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사회 전반의 토론 기능을 마비시키는 만큼 미국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정을 구하는 이유

1. 정정대상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입니다.

가. 미국 판례를 잘못 소개하였습니다.

(1) 미국 캔사스주 고등법원 판례 소개 부분

1999년 미국 캔자스주(州) 고등법원은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고, “이 광고회사는 여성을 착취하는 방송사를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무고한 제3자의 사업을 부적절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정대상기사에서 언급한 1999년 미국 캔사스주 고등법원의 판결은 Drake라는 해고된 근로자가 고용주와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며, 이 분쟁에서 고용주를 압박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광고주에 대하여 보이코트와 피켓팅을 한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광고주에게 시위를 한 사안에 대한 판결[Drake 대 Benedek 방송국, 983 P.2d 274(1999)]이고, 그 내용은 “2차 시위의 동기가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노사분쟁이나 경제적인 관심사인 이상, 주정부는 제정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경제를 부적절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2차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원문: “A state by statute or judicial decision may limit secondary picketing in order to preserve the economy from improper strains and to protect innocent third parties from harm, so long as the secondary picketing is motivated by a labor dispute or economic concerns and not purely political issues.”)라는 것입니다. 이 판시는 바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치관을 관철하기 위해 수행한 2차 보이콧의 합법성을 확인한 미연방대법원의 NAACP대Claiborne사건의 판시로서 위의 Drake판결은 Claiborne사건을 위 규칙의 법원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Drake v. Benedek Broadcasting Corp. 983 P.2d 274(1999) 판결문> ]

그런데 정정대상기사는 위 판결을 소개하면서 “동기가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노사분쟁이나 경제적인 관심사인 이상”이라는 부분을 누락하여 위 판결이 광고중단운동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기사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광고중단운동’도 미국 판례에 의하면 위법인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2차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2차 불매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미국 법원의 입장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불매운동은 그것이 1차든 2차든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정정대상기사의 위 판결 소개는 위의 밑줄 그어진 부분을 누락하여 미국 법원의 판례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2) WVUE-TV방송국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 소개 부분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이 단체는 "방송사가 흑인 사회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일삼는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 철회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정대상기사에서 언급한 ‘19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각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기독교단체가 광고철회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1996년이 아니고 1994년에 내린 1줄짜리 심리불속행결정이 있을 뿐입니다[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 그 내용은 “심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writ for certiorari is denied)”는 것 뿐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법은 범죄적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참고자료 <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사건 판결문>]

참고로,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은 루이지애나 항소법원 판결도 기사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독교단체는 해당방송국에게 무료로 자신의 활동을 취재 및 방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방송국의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주장하며 광고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였었습니다.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은 이 기독교단체가 방송출연이라는 일종의 재산적 이익(property)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를 강압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급심의 위법판단을 인용하였던 것으로서 기독교단체가 방송국에 대해 직접 불매 혹은 불시청운동을 벌였어도 똑같은 판시가 나왔을 것입니다. 즉 루이지애나 항소법원 판결이나 그 하급심 판결도 ‘2차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 소결론 - 의도적인 거짓들의 조합에 대한 정정필요성

이상과 같이 정정대상기사는 미국 판례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판시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왜곡과 허위에 따라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2. 청구인들의 피해

가. 참여연대

피해자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등 12개 활동기구를 둔 시민단체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고, 신문소비자들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의 일환인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의 수사브리핑, 법원의 영장발부 등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칼럼, 논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광고중단운동의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참고자료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참고자료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참고자료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참고자료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만약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정정대상기사로 인해 네티즌들의 소위 ‘조중동’의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외국법상 위법한 행위로 오인하게 된다면, 참여연대도 (현행법상 위법성 판단을 떠나)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광고중단운동을 옹호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위법 내지 불법적인 행위라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미국법상 합법이라고 알려 왔는데, 위 정정대상기사는 미국법상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참여연대가 마치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참여연대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정대상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지만 정정대상기사로 인해 참여연대의 활동이 위법 내지 불법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 참여연대도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나. 한서정, 이정기

피해자 한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는 이정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가입하여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정대상기사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이 모두ㅁ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미국법상 합법인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활동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미국법상 불법인 행위를 하였거나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대상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사에 조선일보 사회면 A10 왼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로, 내용은 본문 기사 활자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8.     9.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주 민   (인)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정정보도문

[내용]

본지는 2008. 8. 20.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으로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 대한 모든 광고중단운동이 미국 판례상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광고중단운동이 광고주를 협박하는 방법만으로 행해졌다는 내용을 전제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미국 판례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광고중단운동 외에는 시민들의 광고중단운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