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익법-2008-0801
수 신	국가 및 공공기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시각장애인 공공서비스, 정보접근 차별시정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건의문
날 짜	2008. 8. 13. (별첨 포함 총 5 쪽)
시각장애인 공공서비스․정보 접근 차별 시정을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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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지원, 공익소송 등 공익법 운동을 펼쳐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각장애인들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웹페이지 접근성 개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문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평가조사한 “2007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보고서(2008년 2월28일 발표)”를 기초 자료로 하고 그 중 특히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평가 점수를 따로 추출하여 점수화한 자료를 그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현실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Accessibility)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접근성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다는 평가도 있어 세계 최강의 IT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사회가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웹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웹콘텐츠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이미지나 동영상 등 시각장애인이 향유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사용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웹브라우저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하듯이 시각장애인도 자신들이 웹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나 동영상도 책의 삽화에 설명이 붙듯이 설명문구를 제공하거나, 표로 제작된 데이터의 경우 순서대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해주거나, 똑같은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구성하는 행태를 지양해달라는 것 등입니다.

5. 국가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권이 낮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장애인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웹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공공서비스 상의 불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외에도,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공공기관과 개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20조 및 4조1항2호).

또한 장차법 시행령 제14조는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도 연차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 기관은 웹사이트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특정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양태를 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장차법 46조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겪는 손해가 지대함과 이를 막기 위해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추론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므로 위와 같이 손해를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무를 쉽게 회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국내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백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8대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되어야 할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 협약 제 21조는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c항과 d항에 의해 인터넷 및 대중매체의 장애인정보접근권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차법 26조 1항)”고 함은 물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고 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센터는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2007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귀 기관의 점수는 50점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 개편을 건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웹사이트 개편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담당자 이지은 간사 (전화)(02)723-0666,(전송) 02-6919-2004, openweb@pspd.org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담당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팀장 (전화) (02)833-3097  (전송) (02)833-3096 ableforum@hanmail.net

-아      래-

○ 웹사이트의 장애인접근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여러 기준들(예를 들어, WC3웹콘텐츠접근성지침, http://www.w3.org/TR/WAI-WEBCONTENT/)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와 함께 국가와 공공기관들에 어느 정도 장애인웹접근성의 보장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지난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사안의 신속한 실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KICS.OT-10.0003)"준수 http://www.iabf.or.kr/Lab/Kwcag/Kwcag.asp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을 통해 2003년말에 개발하여, 정보통신부가 2005년12월에 공식제정하여 역시 산하단체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침이므로 정중하게 준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2)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하거나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다수입니다. 이 웹브라우저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웹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Lynx 등)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의 컴퓨터사용을 도와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기술중립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 필요

웹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과정에서 사용자인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 접근의 불편함을 가장 적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그에 대한 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웹 사이트만에 실제적으로 웹 접근성을 높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침 준수만을 앞세워서 웹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진정 장애인 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접근성이 부족한지를 아는데는 소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앞으로 신기술이 개발될수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을 또다시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참조).

첫째,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일은 절대로 피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귀측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추가비용만 귀측에게 발생합니다). 귀측의 웹사이트(일반인용 페이지) 자체를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여 구축해 두면 별도의 장애인 전용 페이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음성을 틀어주는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만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피하기 바랍니다. 이는 일반인의 이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메뉴 링크 등에 사용되는 글자를 굳이 그림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일은 피하기 바랍니다.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반드시 텍스트로 제시하도록 제작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글자 등에 대한 장식적 효과는 css (cascading style sheet)기술을 사용하여 훨씬 미려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장식효과를 그림 파일로 구현하려는 업체는 저열한 기술을 가진 업체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플래시를 이용한 슬라이딩 메뉴(마우스를 갖다대면 하위메뉴가 슬그머니 나타나는 방식)를 채택하면 장애인은 귀측 웹사이트를 제대로 둘러 볼 수 없게 됩니다.

넷째, <table> 태그나 프레임(frame)을 사용하여 귀 웹페이지의 구성요소들을 배치하면 장애인은 그런 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다 선진적이고 국제 표준적 기술인 <div> 태그와 css 를 사용하여 페이지 레이 아웃을 구현하는 제작 업체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팝업 창을 사용하면 장애인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팝업 창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각적 장식적 효과를 위한 팝업이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

▣별첨자료

1. 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표

참여연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