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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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문서번호	범국민20080805_03
○발 신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발송일자	2008년 8월 5일
○문서제목	[성명서]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감사원이 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 5월 15일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 만이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 55일 만이다. 모든 게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KBS 이사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분명히 정연주 사장 해임 권고 결의안을 처리하려 할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이후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자신의 실정을 가리고 국민 여론을 통제해 절대권력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천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이명박의 꼭두각시 인형을 새 사장으로 앉히려고 갖은 술수를 써왔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검찰을 동원해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이 있기 하루 전에는 정연주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임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며 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의 홍위병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정연주 사장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려다 잘 안되니까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극히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애초 이명박 정권과 코드를 맞춘 단체들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특별감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점쳐진 것이다. 지난 7월 초 제기된 미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선 아직 감사 실시 여부도 결정 못한 것과 견주면, 감사원의 존재 의미마저 의심케 한다.

감사원과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방송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 시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뻔히 보면서 당할 국민이 아니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헛된 망상을 분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08년 8월 5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