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구인  1. 이OO (‘다음’ 카페 닉네임 ‘쭈니’)

2. 최OO(‘다음’ 카페 닉네임 ‘최OO’)

3. 권OO(‘다음’ 카페 닉네임 ‘무적마린’)

4. 정OO(‘다음’ 카페 닉네임 ‘MPD')

5. 이OO(‘다음’ 카페 닉네임 ‘천태산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전화 02-3474-5555, 팩스 02-3474-5131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2층

전화 02-3471-3705   팩스 02-3471-3708

(송달받을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를 지정합니다.)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08. 7. 1.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는 각 헌법에 위반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및 같은 규정 제8조 제4호는 각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헌법 제124조             소비자의 권리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2008. 7. 1.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 위 회사가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이하 ‘다음’)에 게시된 별지1,2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삭제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 제7조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 제8조 제4호

관 련 규 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8. 2. 29. 제정 법률 제8867호)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08. 2. 29. 제정 대통령령 제20739호)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44조의8 삭제 <2008. 2. 29.>

제44조의9 삭제 <2008. 2. 29.>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및 제8조 제4호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자료나 그 웹사이트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원용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개정 연혁은 불분명하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웹사이트(http://www.kiscom.or.kr)의 자료마당에 게시된 위 심의규정을 보면, 그 부칙에 1995. 4. 13. 제정되어 9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08. 1. 15.자로 개정되어 그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청 구 이 유

Ⅰ. 청구인들의 지위와 침해의 원인

1.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2008. 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내 ‘아고라’ 게시판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카페’(인터넷동호회 모임임)에 소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각 신문사’라고 합니다)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이하 ‘각 회사’라고 합니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회사들은 각 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이니 위 회사에게 광고 게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시다.’라는 취지의 별지1 ‘게시글목록’ 과 그와 유사한 게시글 및 별지2 ‘삭제게시글목록’의 게시글(이하 삭제요구의 대상인 게시글을 포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위 각 신문사의 신문들과 위 각 회사의 상품들을 구매 또는 이용한 적이 있거나 구매 또는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2. 침해의 원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08. 7. 1. 청구인들이 다음(Daum) 내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올린 게시글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다음’에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를 받은 ‘다음’은 별지 목록의 게시글(유사 게시글 포함)을 2008. 7. 3.부터. 삭제해 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다음’에 보낸 삭제요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다음’도 삭제요구서를 공개하거나 청구인 등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입니다.

2. 귀사가 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를 통하여 심의를 신청한 정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시합니다.

3. 심의결과목록 가운데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그 조치를 즉시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 주시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그 내용만을 별도로 입수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게시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별지1 ‘게시글목록’의 ‘게시글1’은 청구인 이OO이 게시하였던 것인데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공문 제4항에 따라 이른바 ‘유사사례’에 위 게시글이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청구인 이OO이 게시했던 글 중 ‘유사사례’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삭제된 글 자체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 삭제안내문만을 보관하고 있어, 이를 별지2 ‘삭제게시글목록’의 1 내지 8로 제시합니다.

별지1 ‘게시글목록’의 ‘게시글2’와 ‘게시글3’, ‘게시글4’, ‘게시글5’는 청구인 최OO, 권OO, 정OO, 이OO이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삭제요구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각 게시한 것이었으나 이른바 ‘유사사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들이며, 이에 대한 삭제안내문이 별지2 ‘삭제게시글목록’의 ‘삭제안내문9’, ‘삭제안내문10’, ‘삭제안내문11’, ‘삭제안내문12’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이 사건 삭제요구에 따라 직접 삭제된 게시글은 ‘삭제게시글목록’ 중 1 내지 8번입니다.)

(2)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심의권한

심의위원회의 위 시정요구는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권한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원회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것이므로, 위 시정요구의 기반인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권한과 그 근거 규정 자체도 침해의 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위 ‘삭제요구’의 위헌성 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심판대상이 됩니다.

(3) ‘불법정보’ 규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7조, 제8조 제4호도 침해의 원인이거나, 적어도 위 ‘삭제요구’의 위헌성 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심판대상이 됩니다.

Ⅱ.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1. ‘삭제요구’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행정기관’으로 파악되고,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과 방통위원회법에 따라 인터넷상의 콘텐츠나 표현물에 대한 내용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방통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2항, 제3항),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의 ‘필요적’ 절차로서 기능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을 반드시 해야하는 점(정통법 제44조의 7 제3항)을 볼 때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의 시정요구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직접 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내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인 다음(Daum)이어서, 게시물의 작성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사건’(이하 ‘불온통신 위헌확인사건’)에서 ‘동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의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삭제요구’로 인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이용자인 청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삭제요구 및 그 근거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및 심의규정 제7조, 제8조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과 특히 심의규정 제7조 및 제8조 제4호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른바 불법정보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자들은 어떠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방통위원회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하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방통위원회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삭제요구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8조 제4호, 및 방통위원회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인해 로 인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삭제요구와 위 법 규정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기타 법률에 의한 다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Ⅲ. 침해원인의 위헌성

1.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의 위헌성

가.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삭제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의 심의위원회의 직무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는 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결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고, 위 처분을 요청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의 위헌성

온라인에 자신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사후 심사에 해당하여 비록 헌법이 금지하는 엄격한 의미의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정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제한 또는 침해의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요구 권한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법 규정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일찍이 ‘불온통신’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불온통신’ 규제의 특수한 법적 구조와 거의 동일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규제의 특수한 법적 구조에 관하여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심의위원회-사업자-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제재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 및 사업자-심의위원회(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은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이 아닌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나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행동을 구분하여 표현을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 헌법원리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눈치를 계속 보거나 아예 표현물의 표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사후심의에 대해서는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사전검열 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에 포함시켜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위헌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위 시행령 제21조는 ‘시정요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 대한 경고 외에, 권리침해의 정도가 지극히 크며 ‘시정요구’의 가능한 어의(語義)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이용정지와 이용해지’를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라는 가장 강력한 제한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비록 그 강제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 제3항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제재조치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조 제1항 제7호의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 불법정보들은 다른 각 호의 정보들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과거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반성 및 우려의 결과 특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설령 강제력이 없다고 볼 지라도 위와 같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규정한 특별한 요건, 즉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법 시행령 제8조는 위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의 구분없이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결국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에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할 것인 바, 이를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를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법 시행령 제8조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8조 제2항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이며, 적어도 상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동 법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 위법적인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의 위헌성

가. ‘불법정보’ 규제의 법적 구조

심의위원회는 특정 정보통신상의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소정의 ‘불법정보’인지를 심의하여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정보’ 규제의 법적 구조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불온통신’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특수한 법적 구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첫째, 심위위원회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심의위원회-사업자-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제재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 및 사업자-심의위원회(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야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그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온통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와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 - 이 아닌 한,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였으며 내용 그 자체의 불법성이 뚜렷한 경우를 넘어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는 불명확한 규정임이 명백합니다.

3.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위헌성

가. 심의규정 제7조의 위헌성

우선 심의규정 제7조는 그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가 위헌인 이상 위헌 규정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다, 위 44조의7 제1항 제9호가 위헌인 이유와 같은 이유,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규정입니다.

나. 심의규정 제8조 제4호의 위헌성

심의규정 제8조 제4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이번 삭제요구 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명백히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 7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을 그 판단이 용이하고 불법성이 현저한 정보에 한정하고, 한편 제44조에서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제44조의2에서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하거나 스스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분쟁사항으로 보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업무로 보고 법 제44조의10에 그에 따른 처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은 물론이고 동조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이것은 개인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판단하여 삭제 요구 등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이용자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함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심의규정 제7조는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4호는 법률의 수권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불법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삭제요구의 위헌성

가. 법률적 근거의 부재

(1) 이 사건 삭제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의 심의위원회의 직무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한 조치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이 모두 위헌이거나 적어도 시행령 제8조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시정요구의 하나로 규정한 규정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를 다른 정보와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삭제요구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이 사건 삭제요구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9호를 근거로 한 것인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위 제44조의7 제1항, 특히 같은 항 제9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삭제요구도 당연히 위헌입니다.

(3) 이 사건 삭제요구는 이 사건 게시글이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에 해당됨을 근거로 한 것인데, 심의규정은 심의위원회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근거없는 규정이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규정한 위법, 위헌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는 위헌입니다.

위 심의규정 해당 부분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위법, 위헌이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고, 위 심의규정이 아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봅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원래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에 따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방통통신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도 삭제되었고, 달리 심의위원회가 위 심의규정을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 공표한 사실이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관사무’를 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심의규정은 전혀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한 이 사건 삭제요구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 부여된 심의권한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8호의 ‘불법정보’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성격의 불법정보(제9호)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방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불과한 ‘다음’을 위축시켜 ‘다음’으로 하여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한,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삭제요구는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즉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시정요구의 위법성

(1) 문제점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및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심의규정 제7조, 제8조 제4호를 위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삭제요구는 법률적 근거없이 시행된 위헌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으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 게시글이 심의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이 사건 게시글이 제3자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는 정보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게시물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2) 시정요구 결정의 위법성

(가) 청구인들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가 위 법조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불법정보’입니다. 즉, ‘불법정보’의 범주에 해당될 수 없는 정보는 처음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데, 과연 ‘업무방해’에 관한 것이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8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금지정보를, 마지막 항목에서 포괄적인 금지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은 음란정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스토킹, 정보통신시스템 운용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등위반,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행위 수행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규정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 규정은 ‘범죄’의 범위를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면 위 규정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형사처벌의 대상인 모든 범죄를 위 규정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음란, 명예훼손, 스토킹 등을 따로 나열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위 규정의 ‘범죄’를 ‘모든 범죄’로 본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정보는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는 결론인데, 수사기관이 아니고 ‘내용심의기관’인 심의위원회에게 이런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심의기관’인 심의위원회는 어떤 정보가 ‘사기’, ‘배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환경범죄 등의 특별법위반범죄는 물론이고 수많은 행정법규 위반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촛불문화제는 승인없는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정보는 집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므로, 불법정보가 되어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은 구 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축소해석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불법정보’ 규정은 ‘불온통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헌마480)에 따라 탄생하였는데, 위헌선고된 구 법률은 ‘불온통신’의 하나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규정이 새로운 법률에도 거의 그대로 다시 규정되었으니, 이대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범위는 ‘표현행위로 인한’, 또는 ‘표현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헌법재판소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한 정보”로 불법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의 유형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직접적인 성매매 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업무방해’를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는 도대체 ‘내용심의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사기’나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점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며 ‘업무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방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 게시물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범위에 ‘업무방해’를 포함시킨다면,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판단대상은 ‘표현’의 위법 여부이고, 그 ‘행위’의 위법 여부는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방해’ 중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입니다. 문제의 게시물 중 광고주정보는 그 정보가 허위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광고게재중단을 요구하라’는 주장은 ‘의견’이나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회사에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구매 혹은 불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또 구매여부의 조건에는 그 기업의 행위의 경제, 인권, 노동, 환경적 결과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업무마비를 위해 전화를 불통시킨다거나 구매의사도 없으면서 청약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 또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과 그 조건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기업에게 밝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의 요구사항을 기업에 밝혔을 때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위해 기업행위를 변경한 것을 ‘위력’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당해 소비자에게 애용되어야 할 ‘특권’이라도 있다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위 행위를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일간신문들에 대한 소위 ‘2차불매운동’으로 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언급한 미국이나 호주의 ‘2차불매운동’ 금지 법제는 소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2차불매운동 금지제도는 바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고 자신의 지배력에 의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여러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그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의한 2차불매운동은 갑이 을에게 “병과 거래를 하면 당신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갑이 을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거나 을과 담합하여 자신의 경쟁자인 병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단지 2차불매운동 금지제도는 노동조합에는 적용이 됩니다. 영미권에서는 노동조합 발생 초기에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담합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노동자에게 고유하게 보호되는 사회권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행위 만큼은 집단적인 경제력의 행사이므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명시적으로 2차불매운동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주의 2차불매운동 금지 규정인 상거래행위법 (Trade Practices Act) 45조는 기업들과 노동조합들에만 적용되고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예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사관계법인 소위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의 8(b)(4)(ii)(B)조와 공정거래법인 셔먼법이 노조들과 기업들의 2차불매운동을 각각 규제하는데 전자는 노동조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자 역시 판례를 통해 기업들에만 적용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하여 미국에서 소비자의 운동을 2차불매운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즉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주들을 보호대상으로 보든 일간지들을 보호대상으로 보든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구인들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을 이번 시정요구 결정의 근거 조문으로 제시하였는 바, 과연 청구인들의 게시물이 위 규정 소정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의규정 제8조 제4호는 4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금지정보를, 마지막 항목에서 포괄적인 금지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개 항목은 ‘개인 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의 게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비방 목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러한 4개 항목을 고려하면 마목의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모든 권리침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유사한 권리침해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개인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타 권리침해’에는 ‘표현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허용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에 의해 이론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언론사의 명예권 정도일 것이나, ‘의견’ 또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결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심의규정 제7조, 제8조를 합헌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위 규정들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게시글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범죄 또는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비자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성

(1) 헌법상의 소비자 기본권

(가)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로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립되고 보장될 때에 비로서 경제민주화와 정의 사회구현을 통한 헌법상이 기본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가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권 및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타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36 결정에서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의견)

(나) 소비자 기본권은 헌법 제124조 이외에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의무), 제제36조 제3항(보건에 관한 권리), 제26조(청원권), 제30조(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

(가) 헌법상 및 법률상 근거

헌법 제124조의 추상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 제4호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동조 제7호에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소비자의 기본적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헌 헌법조항과 법률조항에 의하여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 유해, 불량, 위험, 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허전,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 소비자 불매운동의 범위

1) 경제적 소비자불매운동을 넘어선 정치적.윤리적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월드컵 열기나 촛불집회의 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표명하는 행동과 참여를 보여주는 적극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운동도 불량상품․용역에 대항하는 경제적 소비자주의에서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항하는 정치적․윤리적 소비자주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의 소비자칼럼 ‘정치적 소비자주의와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투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법상속, 회계부정, 주가조작, 환경침해,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책임을 묻기 위한 소비자불매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 현대, SK 등 재벌기업들도 시민-소비자 사회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여 축구공을 제작․판매하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대형 커피메이커의 커피 불매운동, 공정무역 상품 구매운동 등도 이러한 범주의 정치적․윤리적 소비자운동의 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

2) 1차 소비자불매운동을 넘어선 2차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

노동쟁의나 소비자운동에서 직접 상대방인 사업자, 사용자의 생산 상품․용역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용역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을 2차 보이코트라 한합니다. 일부에서는 1차 보이코트(소비자불매운동)는 정당하나 2차 보이코트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이유로 미국 대중가수의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종교단체 등이 공연주관업체로부터 공연티켓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대하여 공연티켓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 판례는 공연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보이코트 운동을 벌였다는 점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보지 않았으며, 1차든 2차든 그 보이코트운동의 태양이 보이코트를 결정하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보이코트 운동의 방식․태양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기본권의 충돌(기업․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소비자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1)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자 상이한 또는 동일한 기본권의 효력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2) 이러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우.열을 가려 해결하는 방식은 기본권간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결국 어느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않고 두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결방식이 일반적인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우리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만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 및 한계의 기준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관계

(1) 소비자불매운동으로 인한 사업자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결국, 사업자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소비자기본권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도, 소비자기본권과 사업주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의 두 기본권 중 어느 기본권이 우위에 있는가를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결방식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헌법적․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충돌한 경우 그 파업(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목적, 수단․절차, 방법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위법성 즉, 정당성의 흠결을 판단하듯이, 소비자 불매운동 역시 그 태양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흠결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성을 흠결한 경우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이와 유사한 취지로, 미국가수 마이클잭슨의 공연이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공연불매운동을 벌였던 기독교단체 등 종교단체.여성단체 등의 소비자불매운동에 관한 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 판결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 대법원 판례를 소비자불매운동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판결로만 얘기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근거와 한계,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즉,

①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 이라는 전제에서

②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일반적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정하면서,

③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라고 하여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의 자유와 헌법 제33조의 쟁의행위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이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논거와 마찬가지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마) 청구인들의 게시물 등록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있듯이 그 불매여부, 이 사건의 경우 광고게재의 중단여부의 판단을 상대방(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정도의 광고중단의 주장이나 의견표명, 설득의 태양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12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의 소비자기본권이나 집단적 소비자운동의 보호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단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 의견제시, 설득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광고주)의 자유로운 불매(광고중단)의 판단을 침해할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태양의 소비자불매운동만이 그 정당성을 흠결하여 위법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비자가 광고주에게 전화나 광고주 홈폐이지 등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주장. 설득하는 행위는 상대방인 광고주의 불매(광고게재)여부를 자유로인 판단하는 것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 즉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광고주를 협박하거나 광고주 회사를 찾아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정당성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신문의 품질을 문제삼는 경제적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윤리적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의 정당성을 흠결하였다거나 신문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불매운동을 넘어 그 협력관계에 있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광고게재 중단)를 촉구하는 2차적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으로서의 정상성을 흠결하였다는 식의 주장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국제적 추세나 진화하는 추세 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2차불매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NAACP v. Claireborne 458 U.S. 886 (1982) 및 Enviornmental Planning and Information Council of Western El Dorado County, Inc., v. The Superior Court of El Dorado County, 36 Cal. 3d 188 (June 7, 1984); Searle v. Johnson, 646 P.2d 682 (Utah 1982); Near East Side Community Organization v. Hair, 555 N.E.2d 1324 (Indiana C.A. 1990) 등 참조.

(바) 소결

즉, 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결정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더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및 그 근거규정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방송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8조가 위헌인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삭제 요구 결정은 청구인들의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Ⅳ. 결론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불법성의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고 국민의 소비자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를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나.	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를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법 시행령 제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 위법적인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삭제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실질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며, 특히 같은 항 제9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강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입니다.

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는 불법성의 판단은 사법부에 유보되어 있는 헌법원리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제재조치 발동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3항에 위배되는 규정입니다.

마. 또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4호는 법률의 수권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불법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바. 이 사건 삭제요구는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삭제요구결정은 위와 같이 위헌적, 위법적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소비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삭제요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 제7조, 방송통신심의윤리규정 제8조 제4호는 위헌임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 위임장

2008.      7.        16.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    기    중

헌법재판소 귀중

별지1

게시글 목록

<게시글1>

게시자 : '쭈니' (이OO)    게시일 : 2008. 6. 24.   삭제일 : 2008. 7. 4.

가. 게시글 화면갈무리

나.  삭제글의 전체 내용

[6월 24일 오늘의 숙제] 25일차 광고리스트

<공지사항> 다음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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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의 대상은 '조중동'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은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함께 하여야 하는 쪽입니다.

광고기업에게는'제품 값에 포함된 광고비를 지불하는 (잠재적)소비자로서'건전하지 못한 언론사에 이득을 주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정중하게전달하는 것 입니다.

결코 불쾌함 유발,거친 항의가목적이 아니니 전화, 메일, 홈페이지 글 등록 시는 반드시선량한 소비자로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의사전달은이 운동의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린 촛불이 도로에 떨어진 촛농을 닦아내는 심정으로 거듭부탁드립니다.

이 카페는'불량언론 퇴출, 바른언론 육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네티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중동 광고 리스트'를 단순 취합 제공할 뿐입니다.

이 글을 [펌]하실 때는 위 주의 사항을 포함한 전체 글 모두펌만 허용되며 광고리스트 등 일부 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카페는 반드시 밝혀주세요,http://cafe.daum.net/stopcjd

지금이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촛불들이 모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카페를 영원한 촛불들의 광장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24일자광고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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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 ◆ 2이상광고 / ▶병의원,제약,건강의료 / ◐건설,분양,회원모집 / ♣도서출판사 / ☎여행사 / ▣교육,학원 / ◈외국계(수입차 등)

<조선일보>★1면 배너 s-oil 02-3772-0777(고객센터) 광고팀 02 3772 5926★1면 배너 금강제화 02 530 7000◐1면 - 매장묘공원 진달래추모공원 (www.jindalrae.co.kr, 1577-0440)☎2면 - 롯데관광(www.lottetour.com, 해외여행1577-3000, 국내여행1577-3700)▣3면 - 한국농업대학 (www.kn.ac.kr, 031-229-5114, 031-229-5201~5208)4면 - 재향군인회, 성우회, 6.25 참전유공자회◐5면 - 아트밸리 골프클럽 (www.artvalleycc.net, 031-202-9501~3)☎6면 - 한진관광 칼투어(www.kaltour.com, 1566-1155) ◐7면 - (전면광고)신원종합개발 상도역 아침도시 분양 (www.swc.co.kr, 02-6908-7000)?8면 - 키출판사 Testall (www.testall.co.kr, 02-735-4021) 9면 - (전면광고)도요타 렉서스 (www.lexus.xo.kr, 080-555-3597, 080-924-9000)10면 - 주간조선◐11면 - 용인공원 묘지분양 (www.yonginpark.com, 02-762-4444)12면 - 고려품상 (www.idunlop.co.kr, 02-548-3565, 02-544-1476, 02-423-0413~4)★13면 - 애경그룹 (www.aekyung.co.kr, 080-024-1357, 02-818-1700)☎14면 - 세중투어몰(www.tourmall.com, 1688-2020)?15면 - (전면광고) 쌤앤파커스 출판사 <유혹과 조정의 기술> (02-324-2207~8)?16면- LHB교육출판사 (www.LBHedu.com, 02-792-2641~2)☎18면 - 하나투어 (www.hanatour.com, 1577-1212) ▶20면 - 삼진제약(주) (http://www.samjinpharm.co.kr, 080-082-1234, 02-3140-0700)▶21면 - (주)진생사이언스 : 선삼정 (www.ginsung.com, 080-742-7171, 02-742-7171)☎22면 - 코오롱세계일주 (www.hikolon.com, 1577-1177) 23면 - 하단광고들☎25면 - 레드캡투어 (www.redcaptour.com, 02-2001-4500)26면 -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27면 -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www.kwafu.org)◐28면 - (전면광고) (주)코리아 골프&아트빌 (1588-1031, 20-778-8806)★경제29면 -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1588-2323, 1588-1544, 02-2020-8000)경제30면 - (주)스위스레저코리아 (02-569-3676)☎경제31면 - 여행매니아 (www.tourmania21.com, 02-397-7777)경제32면 - (주)그린센추리 (080-200-8555)경제33면 - (전면광고) 치킨조치호프 (www.chickenjochi.co.kr, 080-002-8000)경제35면 - 전면광고들경제36면 - 하단광고들경제38면 - 하단광고들☎경제39면 - 우리여행사 (www.uritravel.co.kr, 02-848-7375~9)경제40면 - (전면광고) 카페베네 (www.caffebene.co.kr, 1688-7200, 02-455-4418)◈기타41면 - 폭스바겐 (http://www.vwasia.com/publish/vwasia/korea/kr.html)★기타42면 - 삼성물산 건설부문 (www.secc.co.kr, 02-2145-5114, 02-751-3355)★기타44면 - 포스코건설 (www.poscoenc.com, 02-3457-2114, 054-223-6114~5)★기타46면 - (전면광고) KT (www.kt.com, 02-730-6291~7, 02-730-6312~6)◈기타47면 - BMW (www.bmw.co.kr)◈기타48면 -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여행자 수표(www.americanexpress.com/korea)★기타50면 - GM자동차 (www.gmautoworld.co.kr, 080-011-6222 ,02-3408-6363)★기타52면 - LG그룹 (www.lg.co.kr, 전자1544-7777, 1588-7777, 안내 3777-1114)

<동아일보>★1면 - 배너광고 우리아이플랜 대한생명 http://www.korealife.com Tel:1588-63631면 - 하단광고 SPP그룹 채용 광고 (www.spp.co.kr, 055-649-4110)◐2면 - 하단광고 잠실 레이크타워 상가분양 광고, 분양문의 02-412-1880◈3면 - 하단부분 링컨 MKZ, 포드코리아 http://www.ford-korea.com/02-514-5691, 02-546-3535?4면 - 하단부분 키출판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재 광고, http://www.testall.co.kr,02-735-4021 ▣5면 - 하단부분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 문의는 080-969-10006면 - 하단광고 잡다광고 3종 세트◈7면 - 전면광고 캐딜락 CTS, GM코리아 고객센터 080-011-6222☎8면 - 하단광고 한진관광 KAL투어 1566-1155 www.kaltour.com 9면 - 하단광고 대한양돈협회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설명회 광고, 홍보팀02-581-9751, http://www.koreapork.or.kr☎10면 - 하단광고 다모아항공 여행사 02-6915-8100, www.da-moa.com★11면 - 전면광고 KT IT 서포터즈 모집 광고, KT홍보실 031-727-1341~5, http://www.kt.com/★13면 - 돌출광고 LG 에어콘 휘센 http://whisen.lge.co.kr 02-3777-1114 (LG 입장은 이 돌출광고는 연간계약이라 양해좀 해달랍니다.)▣13면 - 하단부분 엘림에듀 1577-4681, 070-7119-4600, http://www.edu.co.kr/☎14면 - 하단광고 자유투어 www.jautour.com 02-3455-8888◐16면 - 전면광고 아산신도시 Y CITY, 요진건설산업 http://www.yojin.co.kr/ 02-3438-9360 18면 - 하단광고 듣보잡 광고세트▣19면 - 하단광고 티엠디교육그룹의 KAIST 나다 캠프 광고 www.tmdcamp.com 02-512-1323▶21면 - 하단광고 이명, 발기부전, 당뇨병 치료 광고 29면- 하단광고 듣보잡 광고 2종 세트 30면 - 하단광고 재향군인회 등의 '친북좌파를 타도'하자는 광고 31면 - 하단광고 6.25전쟁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광고◐32면 - 전면광고 동탄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앙일보>★1면 배너광고 s-oil 02-3772-0777(고객센터) 광고팀 02 3772 5926

▣1면 배너광고 파고다 (외국어학원} 02 2051 4000

◐2면 레이크타워 상가분양문의 02 412 1880 임대문의 02 412 1879

◐3면 서희건설 분양문의 1577 7466 아파트 분양

▶4면 8020천평치과의원 031 223 8020

◐5면 제이제이레저그룹 골프입회문의 02 528 0010

◐7면 호반건설 아파트분양 문의 032 435 9100

☎8면 현대드림투어 1544-7755

◐9면 석진파아란 오피스텔 분양(031-613-1003), 석진건설 031-236-8661

★11면 휘센whisen.lge.co.kr 02 3777 1114

☎온라인투어(02-3705-8282, 8383)

☎12면 하나투어 1577 1212

◐13면 갑을great valley 아파트형공장 문의 02 852 6000

▶14면 평강한의원 02 566 1656

15면 쥬비스 02-2647-0441, 02-2648-0441 - 다이어트 센터

▣16면 대교 차이홍중국어 1577 7202

☎18면 롯데관광 1577-3000

19면 듀오 1588 8812

☎21면 온누리여행사 1577 0044, 02 568 3450

22면 우성돌침대 1577-5737, 031-949-7362)

26면 석교상사 골프채 080 4653 4653, 02 558 2235~8

☎29면 노랑풍선 02 774 7744 여행사

?31면 키출판사 www.testall.co.kr 02-735-4021 , 02 732 0707

★32면 LG전자02 3777 1114

▣경제1면 wall street institute (영어회화) 1588 5605

◐서울대입구역 위버폴리스 관악 상가 분양(1577-2280)

경2 미당추어탕 창업 및 가맹상담 1544 6850

◈경3 폭스바겐 02-6009-0400

★경5 KT 일반전화 : 국번없이 100 (무료) , 핸드폰 : 지역번호 100 (유료)

경7 www.gnbcanada.com 캐나다 마운틴뷰 교육청 한국 사무소 02 561 0588

경8 (주)유니비스 잉크가이 창업문의 02 392 7080 www.inkguy.co.kr

경9 트래드클럽 02 3451 4700 (배너돌출광고)

★삼성증권 02 2020 8000 (배너돌출광고)

★경12 애경 080 024 1357

▶건강2면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 02 2017 4000

▶건3 동원 f&b 02 589 3209 천지인 홍삼정

★건4 AIG손해보험 080 5040 105 , 080 7080 202

▶건5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02 541 0082

건6 (주)한국알리코팜 080-585-0004

건7 (주)베리어스 02 2252 8366 대리점 및 영업점 모집

▶건8 편강한의원 031 487 7773, 080 234 7000

★3면 삼보컴퓨터 1588 3582 , 1588 3544

*********관련 주요 뉴스 ***********

[6.19,뷰스앤뉴스]기자협회보 "<조중동> 기업광고 60~70% 격감"

[6.19,미디어오늘]조선·중앙 '다음'에 광고압박 화풀이

[6.20, 연합신문] 검찰 "신문광고 끊어라" 위협 행위 특별단속

[6.20, 경향신문]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광고주 압박 합법적 권리”

[6/20경향신문] 대검 형사1과장 “폭언·협박 아닌 의견개진은 문제없어”

[6/20, 미디어스] 황우석파문때 네티즌 광고거부 운동을 '국민응원'이라고 한 건 조선, 동아

[6/22, 오마이뉴스] 조중동은 "왜" 광고끊기 운동을 하는지 생각해야

[6.23,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네티즌 ID 영구삭제도 요청했다.

*********참여기업들 *******

광동제약이 조중동광고 중단의사를 표시했고,

명인제약도 광고중단을 결정했고,

농협목우촌도 향후 광고시 신중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르까프가 홈페이지에 해명안내문을 올렸고

신선설농탕도 홈페이지에 사과해명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보령제약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삼양통상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일제약도 광고중단을 약속글을 홈페이지에올렸습니다.

BBQ에서 광고중단하겠다고 홈페이지 안내를 했습니다.

서울척병원에서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천재문화 해법수학에서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천칡냉면과, 오마샤리프화장품, 고려이스쿨에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보스톤허브치과, 송파청솔학원이 홈페이지에 해명/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당분가 광고중단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카드도 현재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식 의사표시를 않은 많은 기업들이 조중동에 광고내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게시글2>

게시자 : 최OO     게시일 : 2008. 7. 7.  삭제일 : 2008. 7. 7.

<게시글3>

게시자 : ‘무적마린’(권OO  )   게시일 :2008. 7. 5.    삭제일 : 2008. 7. 7.

인터넷 광고업체 많이 이용부탁

(조선일보)

빌립 1588-0097http://www.myviliv.com/

대한항공 1588-2001 http://kr.koreanair.com/

삼성전자 1588-3366

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movie/gohoon.do

도시바 02-3404-1284

http://www.shoptoshiba.co.kr/specialthing/event_view.asp?seq=66&pg=1&keyfield=title&keyword=

CNBC http://www.cnbc.com/id/19832390

(중앙일보)

대한항공 1588-2001http://kr.koreanair.com/

아시아나 항공 1588-8000http://flyasiana.com/index.htm

삼성전자 1588-3366

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movie/gohoon.do

삼성 하우젠 1588-3366http://www.hauzen.com/?SMSESSION=NO

동부건설 용인센트레빌 분양 02-3484-2114http://dbcon.dongbu.co.kr/

Canon(후원)http://service.joins.com/workpeople/

(동아일보)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02-3668-4114http://knou.ac.kr/

현대증권 1588-6611http://www.youfirst.co.kr/

한국방송광고공사02-731-7114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대한항공 1588-2001http://kr.koreanair.com/

한국디지털 대학교 02-6361-1810http://go.kdu.edu/20082/HTML/main/main.htm

아시아나 항공 1588-8000http://flyasiana.com/index.htm

컬럼비아 02-540-0277http://www.columbiakorea.co.kr/

삼성 02-751-3355http://samsung.co.kr/news/index.jsp

전남 강진 청자 문화제 1688-1305http://www.gangjinfes.or.kr/

<게시글4>

게시자 : MPD(정OO)   게시일 : 2008. 6. 20.   삭제일 : 2008. 7. 4.

조선일보 광고주 리스트

* 가중치 계산법 (일반광고 1회시 1점)

- 1면 및 마지막 면 광고 (경제면 따로 계산) : *2

- 전면광고 : *2 / 배너광고 : *0.5

- 대기업 자회사 : *2 / 외국계 글로벌기업 : *2

(* 대기업/글로벌기업 판단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상/하단분할(하단1.2..) 소형광고는 리스트 제외했음.

[조선일보] : 6/24~7/12

교보생명 : 34 (매일 경제1면 배너광고중)

금강제화 : 34 (매일 1면 배너광고중)

S-Oil : 34 (매일 1면 배너광고중)

롯데관광 : 26

현대산업개발(I`Park) : 22

한진관광 KAL투어 : 20

GS건설(LG자이) : 20

롯데백화점 : 18

하나투어 : 18

현대자동차 : 18

대한택지개발 : 16

자유투어 : 16

대한생명 : 15

삼진제약 : 15

LG휘센 : 15

폭스바겐 자동차 : 14

삼성전자(하우젠, PAVV) : 12

캐딜락 자동차 : 12

코오롱세계일주 : 12

SK텔레콤 : 12

키출판사 : 11

렉서스 자동차 : 10

스위스레저코리아(스위스골프) : 10

여행매니아 : 10

현대드림투어 : 10

깜빡이 학습기 : 9

투어2000 : 9

(주)EM/(주)에버미라클 : 9

신세계 : 8

아우디 자동차 : 8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 8

카페베네(커피전문점) : 8

코리아골프 & 아트빌(코리아CC) : 8

토비스 골프클럽 : 8

푸조 자동차 : 8

현대백화점 : 8

AIG보험 : 8

LG전자 : 8

LIG건영 : 8

트래드클럽 : 6.5

닥스클럽 : 6

라꾸라꾸침대 : 6

레드캡투어 : 6

삼성물산 : 6

우미건설(Lynn) : 6

인피니티 자동차 : 6

캐리비안베이 : 6

캐세이패시픽 : 6

포스코건설 : 6

하이모(두발) : 6

해인산삼 : 6

현대건설(힐스테이트) : 6

현대카드 : 6

HP(휴렛팩커드) : 6

KRT여행사 : 6

SK투어비스 : 6

고려품상(침구) : 5

남해마늘영농조합 : 5

(주)미래토지 : 5

민음사 : 5

스피드북 : 5

황토발(신발) : 5

나우투어 : 4

대명리조트 : 4

대우건설(푸르지오) : 4

대우자동차판매(이안아파트) : 4

동진레저 : 4

롯데JTB(여행) : 4

르노삼성자동차 : 4

마로니에북스 : 4

만도위니아 : 4

밀란 헤어렌즈 : 4

볼보 자동차 : 4

삼성증권 : 4

서해종합건설 : 4

서호주 관광청 : 4

세계투어 : 4

신동아건설(파밀리에) : 4

아이파크 백화점 : 4

온누리여행사 : 4

용인도시개발 : 4

유니비스(잉크가이) : 4

제일토지개발 : 4

천호식품(통마늘진액) : 4

크라이슬러 자동차 : 4

토투개발 : 4

파나소닉 : 4

한화그룹 : 4

현대모비스 : 4

현대중공업 : 4

호반건설 : 4

혼다자동차 : 4

CJ Nutra (건강식품) : 4

GS칼텍스 : 4

IGM지식클럽 : 4

J&J레저(골프) : 4

LG텔레콤 : 4

KT : 4

QBQ-한언출판사 : 4

보물섬투어 : 3.5

노랑풍선(여행) : 3

대한주택공사 : 3

동양건설 : 3

동일하이빌 : 3

세중투어몰 : 3

스타필드(신발) : 3

온라인투어 : 3

(주)현대153개발 : 3

동원F&B(천지인 홍삼) : 2.5

21세기북스 : 2

가득마을 : 2

경제5단체 : 2

골든팰리스(세란병원) : 2

광진 서울리더스치과 : 2

교보문고 : 2

국민은행(KB) : 2

국민행동본부(보수단체) : 2

굿모닝여행사 : 2

기아자동차 : 2

길민건설 : 2

노개명수학 : 2

닥터헤어TT : 2

대림아파트(e편한세상) : 2

대우일렉DE : 2

대우증권 : 2

동국제강 : 2

동부건설(센트레빌) : 2

디디투어 : 2

띠아모(카페) : 2

랜덤하우스(책) : 2

랜드로버디스커버리(자동차) : 2

로셈쇼핑 : 2

(주)맥스리얼티 : 2

(주)미래정보토지개발 : 2

버터영어 : 2

(주)베리어스 : 2

북이십일(21) : 2

비룡소(출판사) : 2

산타크루즈 : 2

샘소나이트 코리아 : 2

석미건설 : 2

세계교육(위스쿨) : 2

스페인관광청 : 2

신영건설(g-well) : 2

신원종합개발(상도역 아침도시) : 2

신한은행 : 2

쌍용자동차 : 2

쌤앤파커스 출판사 : 2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 2

아발론교육(영어) : 2

아이파크백화점 : 2

애경그룹 : 2

어드벤처 피아노 : 2

에듀박스 : 2

엠에스존 : 2

연세사랑병원 : 2

영재사관학원 : 2

외환은행 : 2

요진건설산업 : 2

용인공원 묘지분양 : 2

우리여행사 : 2

우리은행(주화발행) : 2

윤신근박사 애견종합병원 : 2

이다우스유학 : 2

일송북 : 2

자유투어 : 2

제논논술 : 2

조아스 면도기 : 2

진생사이언스(선삼정) : 2

참좋은여행 : 2

창일애드에셋 : 2

(주)천지양(홍삼) : 2

청광건설 : 2

청어출판사 : 2

청정인(노인요양) : 2

치킨조치호프 : 2

킴스클럽 : 2

태안비치리조트/골프 : 2

터키항공(터키관광홍보) : 2

투발로(신발) : 2

튼튼마디한의원 : 2

포드 자동차 : 2

프랑스베드 코리아 : 2

하나로돌침대 : 2

한국개발 : 2

한국전력 : 2

한국평생교육평가원(KPE) : 2

한미양행 : 2

한별종합건설 : 2

한솔병원 : 2

(주)한양(건설) : 2

한화리조트 : 2

해운대센텀호텔 : 2

형지어패럴 : 2

(주)홍삼고려원 : 2

홍송원목 옥돌침대 : 2

홍콩관광진흥청 : 2

흙표흙침대 : 2

힐데스하임CC : 2

BMW : 2

CNK(안마기기) : 2

GM자동차 : 2

HSBC은행 : 2

LG그룹 : 2

Top Health Korea : 2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 1

강남밝은세상안과 : 1

강남영동한의원 : 1

강남자이비뇨기과 : 1

강화약쑥 : 1

거제대학교 : 1

관동산악연구회 : 1

광운대학교 : 1

국제안전보건전시회 : 1

그린센추리 : 1

근로복지공단 : 1

금강주택 : 1

낙농진흥회 : 1

노블레스빌(분양) : 1

니코프리 스쿨 : 1

대영전자(에어컨) : 1

대한노인회 : 1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 1

대한보청기 : 1

동백관광여행사 : 1

동아전람 : 1

(주)동의보감농수산 : 1

둘둘치킨 : 1

마운틴관광 : 1

말씀보존학회 : 1

(주)맥킨리(자전거) : 1

무릅나무 한의원 : 1

박정어학원 : 1

박진규병원 : 1

밝은여행 : 1

베네치아CC : 1

보원당 마늘 : 1

보인당(도장) : 1

사육신수호회 : 1

삼아투어 : 1

상지대학교 동문회 : 1

상하이객잔 : 1

(주)새빛맥스 : 1

서울대학교 : 1

서울척병원 : 1

석교상사(골프) : 1

(주)성산프라이얼 : 1

성우여행사 : 1

소방방재청 : 1

송이야(송이액기스) : 1

신라명가(베이커리) : 1

신세계이주공사 : 1

아메리카 투어리스터 : 1

아이러브성형외과 : 1

아큐첵(당뇨관리) : 1

아트밸리 골프클럽 : 1

엘림에듀 : 1

오아시스주택 : 1

우리새만금영농조합 : 1

월북 : 1

웨디안(결혼정보) : 1

을지대학교 : 1

이편한베개 : 1

인천도시개발공사 : 1

재향군인회 : 1

전라북도 : 1

정보에듀 : 1

제일아트프라자 : 1

제일정형외과병원 : 1

(주)지피다이아몬드 : 1

진달래추모공원 : 1

천안북일고 : 1

천천중국어 : 1

칼슈미트(주방용칼) : 1

크레이지페퍼(해물떡찜) : 1

태극제약 : 1

태웅식품(건강식품) : 1

통큰딱따구리(문구) : 1

파고다어학원 : 1

프랜차이즈서울(창업박람회) : 1

필코타운주식회사(가평 토지분양) : 1

하이엔코어(전구) : 1

하이키한의원 :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1

한국농업대학 : 1

한국알리코팜 : 1

한국언론인연합회(정경News) : 1

한국토지공사 : 1

한국투자증권 : 1

한국ROTC중앙회 : 1

한우리GNS(쎄쎄니중국어) : 1

한일그린팜 : 1

해피한교육 : 1

현대캠핑카 : 1

화신교육 : 1

Global TESOL : 1

ivy플랜 특목캠프 : 1

LHB교육출판사 : 1

NA센터(영어명상) : 1

(주)OK웨이브영어 : 1

One-Stop가구백화점 : 1

KAIST : 1

KINESS(성장법) : 1

The Riese (강화도 분양) : 1

꼬마샘터(책) : 0.5

여백미디어 : 0.5

<게시글5>

게시자 : 천태산인(이OO)    게시일 : 2008. 6. 19.    삭제일 : 2008. 7. 3.

[명박퇴진] ★주민소환★ 6월 19일자 동아일보 광고기업

동아일보 6월 19일자 전체 광고 리스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 대기업 / ◆ 2이상광고 / ▶병의원,제약,건강의료 / ◐건설,분양,회원모집 / ♣도서출판사 / ☎여행사  / ▣교육,학원 / ◈외국계(수입차 등)

★ 1면 - 배너광고 우리아이플랜 대한생명 http://www.korealife.com  Tel:158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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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면 - 하단광고 세종투어몰 1688-2020 www.tour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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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광고 게재에 대한 양해 공지팝업이 뜬다....누가 벌써 전화햇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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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퇴진] ★주민소환★ 6월 19일자 동아일보 광고기업  08.06.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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