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문제를 해결하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벌써 200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나 생계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파괴된 서해안 생태계의 완전한 복구를 위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노력은 여전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서해안 피해지역의 사회․환경적 재앙은 아직도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정작 기름재앙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주민들의 요청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사고 유발자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업 쇄신안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던 삼성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 어떤 ‘쇄신’을 했는가? 기자들을 불러 여론을 조작하고, 물밑 협상으로 지역민을 분열시키고, 특별지원금 1000억원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겠다며 기회만 엿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힘없는 피해지역 주민이 아니라, 현 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사법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평하고 투명한 수사만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만 염려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동안 사고경위 조사조차 외면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경제적인 피해 등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무색할 정도로 피해배상의 의지와 실천이 없다. 보수적인 기준의 IOPC 피해산정액을 하늘같이 믿고 떠받들 뿐이다.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특별법 역시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주민들은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며, 유류오염으로 훼손된 지역의 해양환경의 완전한 복구는 어려워지고 있다. 실로 절망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다.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그리고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 실시, 가해기업들에 대한 책임추궁, 환경과 건강에 대한 조사와 복구 및 지원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귀가 있는 정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정부라면, 우리의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합리적인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주민들의 수산, 관광, 상업 등에서의 피해, 공무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방제비용, 국립공원의 환경복원 비용 등 서해의 피해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피해사정과 소송 등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에리카호 사고 당시 프랑스의 해당 지자체는 피해보상 전문가를 직접 고용해 주민들을 지원토록 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일개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면 한국 정부가 못할 것도 없다.

셋째, 사고 발생 후 환경 복원과 피해주민 건강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삶터인 해안 생태계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생태모니터링과 환경복원 계획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생계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매일 방제작업에 투입되면서 심각한 외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심리영향조사 등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사고 기업의 중과실에 대한 정황증거를 포함해서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검찰에 촉구할 용의가 있는 지 묻고 싶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듣고, 우리의 요청에 시급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답할 수 있는 기한은 6월 12일까지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이 6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지길 공개 요구한다.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사고지역 주민들의 내일이 절망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내일도 절망일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