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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익법-2007-0501
수 신	공공기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723-0666 jieun@pspd.org)
제 목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접근권 상의 차별철폐 건의
날 짜	2007. 5 . 31 . (총 5 쪽)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접근성 보장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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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강국 중 하나이며, 인터넷 사용 인구도 전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미국의 모대학이 실시한 세계 198개국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 공지,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정책, 보안정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평가에서 장애인접근성(Accessibility)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43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세계 최강의 IT 국가인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기술의 발전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국가 및 공공기관은 선도적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3. 특히 국가 및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는 보통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현대사회에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재생산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보격차는 단순한 정보소외를 떠나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나아가 인권침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웹페이지와 같이 공공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장애인, 특히 웹페이지 접근에 상대적 장애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인들에게도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법원행정처와 법제처가 공익법센터의 이 같은 취지에 맞게 웹페이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올 해 중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 웹페이지를 html 표준을 준수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 역시 5월부터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 전용페이지는 폐쇄 ▶녹음된 음성을 틀어주는 기능 제거 ▶인터넷 등기소 개편(2008년 예정)을 위해 예산 신청 ▶2007년 하반기부터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함 ▶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ActiveX플러그인을 대체할 방안을 신속히 도입, IE 전용으로 운영되는 현 사태를 교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까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안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의 과제일 것입니다.

6. 귀 기관의 웹페이지도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시각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1.0)"준수와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히는 별첨과 같이 웹페이지 개편을 건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개편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이지은 간사, 전화) 02-723-0666, Fax) 02-723-5055, jieun@pspd.org).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별첨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웹페이지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의문

웹페이지의 장애인접근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었으나(예를 들어, WC3웹콘텐츠접근성지침, http://www.w3.org/TR/WAI-WEBCONTENT/), 공익법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  등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들에 어느 정도의 장애인웹접근성의 보장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지난 수개월간 논의하였습니다.

위 논의의 결과물로서 다음 두 가지 사안의 신속한 실행을 건의합니다.

1.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1.0)"준수

http://www.iabf.or.kr/Lab/Kwcag/Kwcag.asp

2.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구체적인 내용

1.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을 통해 2003년 말에 개발하여, 정보통신부가 2005년12월에 공식제정하여 역시 산하단체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침이므로 정중하게 준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2. 현재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하거나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다수입니다. 이 웹브라우저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웹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Lynx 등)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의 컴퓨터사용을 도와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어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도록 기술 중립적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의 의미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웹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웹콘텐츠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이미지나 동영상 등 시각장애인이 향유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사용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웹브라우저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하듯이 시각장애인도 자신들이 웹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나 동영상도 책의 삽화에 설명이 붙듯이 설명문구를 제공하거나, 표로 제작된 데이터의 경우 순서대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해주거나, 똑같은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구성하는 행태를 지양해달라는 것 등입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평가에 대한 결과

지난 2006년 8월~11월, 2007년 2월에 걸쳐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조사한 자료(2006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귀 기관의 장애인 웹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백시청이나 관세청 및 문화관광부와 같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입니다.

○ 헌법상 평등권 침해

공익법센터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낮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된 웹페이지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웹페이지 중에서, 반드시 후자를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장애인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웹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공공서비스 상의 불편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심대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규정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외에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기관과 개인에게 공히 적용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20조 및 4조1항2호). 현재, 귀 기관은 웹페이지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양태를 정함에 있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 절차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26조 1항)고 함은 물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고 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20조와 26조의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다른 의무와 달리 시행의 ‘단계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내용 자체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동법 46조), 시각장애인이 겪는 손해가 지대함과 이를 막기 위해 드는 비용의 미미함은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추론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므로 위와 같이 손해를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무를 쉽게 회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와 서비스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

위와 같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웹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웹페이지를 ‘웹접근성지침’을 준수하여 개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