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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5개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날 짜	2004. 7 . 30 . (총2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검찰 고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http://www.peoplepower21.org)는 오늘(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맥도날드((주)신맥, (주)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등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에서 일했던 단시간근로자(이하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를 통해 5개 업체가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 등 근기법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의 약 22%에 달하는 79만 여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49만 명의 청소년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소인인 5개 패스트푸드 업체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곳들일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선호도도 놓은 업체들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사회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특히 이들 중 맥도날드((주)신맥)와 버거킹은 올해 초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003년 한해 동안 약 6,4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5억여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2003년 미지급분에 한해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사상 소멸시효과 형사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1년 및 2002년 분의 주휴수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법익임에도 기업이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 채 오직 이윤추구에만 골몰하여 조직적, 악의적으로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패스트푸드업체, 주유소 및 PC방 등에 관행처럼 되어있는 주휴수당 미지급, 미허가 야간 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악습으로 감독 기관인 노동부의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강력한 사법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끝

◑별첨자료◑ 1.고발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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