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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는 2004년 6월 1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다           음  -

악의적 의도 및 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운영되다 보니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방지하는 목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재산적 손해로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손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어 피해복구에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특히,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규모는 적은 반면, 가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는 매우 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1) 제품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예2) 건축관련-건축관계 분쟁에서 고층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백억의 분양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축업자는 주변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수인한도론 등이 반영되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알면서도 다른 예방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고층건물의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음.먼지 방지시설 비용이 과다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이 재산적 손해처럼 명백하게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건축업자들을 소음.먼지 방지시설의 설치를 게을리 하고 건축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3) 장애인 편의 시설을 두지 않은 극장의 경우, 극장주에게는 몇 명의 장애인들이 찾아올 지도 모르는 극장에 장애인접근시설과 장애인특별석을 만드는데 비용을 들이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의 제소가 있을 때에만 장애인들에게 실제 손해배상액(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소정의 손해배상액, 즉 영화관람료의 환불)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이윤이 남는 처리방식입니다. 장애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극장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때만 시설개선의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개선은 그 극장을 이용할 장애인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예4)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성희롱의 양태가 만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나서는 소수의 경우에만 실제손해배상 액수의 지급을 통해 무마하고 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할 경우, 기업은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성희롱방지책등을 시행하여 (예를 들어,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지속적인 사내 교육과 홍보) 사내기강을 바로 잡아 고액의 배상을 예방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의 제도이면서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형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안 내용 :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악의적 의도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의 특칙에 관한 내용 신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신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법원은 동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1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액수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