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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익 2004-0715
수 신	법무부 장관 (참조:법무심의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이지은 간사 직통 723-0666, jieun@pspd.org)
제 목	민법개정안 의견서
날 짜	2004. 7. 15. (의견서 포함 총 4 쪽)

민법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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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2004년 6월 14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 징벌적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안합니다.

3. 참여연대는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4.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5. 참여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민법개정안이 이번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별첨 - 의견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