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죄    명  사기, 약사법 위반

고 발 인  참여연대

피고발인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외 3인

2004. 6.

고발인 참 연 연 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사    건  사기, 약사법 위반

고 발 인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공동대표 박 상 증,  최 영 도

피고발인  1.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시 연동 1963-2

대표자 이사 김  병  찬

2. 김  성  수

제주시 연동 1963-2

3. 주식회사 히스토스템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8-4

대표이사 한  훈

4. 한   훈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8-4

고발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기 및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한라병원이라 합니다)은 제주시 연동 1963-2 소재의 종합의료기관이며, 피고발인 김성수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발인 주식회사 히스토스템(이하 히스토스템이라 합니다)은 2000. 3. 경 생명공학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명 바이오벤쳐기업이며, 피고발인 한훈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합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한라병원, 김성수, 히스토스템 및 한훈은 공모하여 2003.부터 현재까지, 위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일명 세포치료제)를 이용하여 대머리환자, 간경화 환자, 당뇨병 환자 등 총 53명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2. 피고발인 한라병원과 김성수, 히스토스템, 한훈은, 위 제대혈 줄기세포치료가 간경화 환자 등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법적인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음은 물론 그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라병원을 찾은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에게 □간 이식보다 시술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다. 동물임상시험이 끝났고, 간경화 말기의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한라산을 등반했다□라는 말로 과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받게 하였는 바,

의약품 중, 생물학적 製劑는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 1 내지 4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製劑인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임상검증 및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내지 3,300만원에 각 판매하였고,

3. 피고발인 1 내지 4는 공모하여, 사실은 제대혈 줄기세포가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제제로서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았고, 줄기세포 이식을 하여도 특효가 있다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히스토스템 홈페이지에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을 하면 특효가 있다□라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환자들을 상대로 하여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100% 완치가 가능하다, 간이식보다 시술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다.□라고 기망한 후 이를 믿은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하여, 피해자 최미애로부터 금 39,110,570원의 치료비 및 줄기세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별지목록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275,937,55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고  발  이  유

1. 문제의 소재

가. 위 피고발인들은 2003. 10.경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탯줄혈액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말기 간경화증 환자 2명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하였고, 이 사실은 한라병원, 히스토스템 홈페이지 및 신문□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라병원 및 히스토스템에는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히스토스템에서 판매하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구입하여 한라병원에서 동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증제1호증의 1 내지 증제2호증의 4 각 참조)

나. 그러나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새로운 약(세포치료제 포함)을 개발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할 경우 반드시 정부(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26조의 4. 제1항 참조), 임상시험 비용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45조는 □의약품 중 생물학적 製劑는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새로운 약(세포치료제 포함)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5조 참조)

다. 그런데, 피고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는  식약청장의 사전승인 아래 임상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또한 동 세포치료제는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도 없는 치료제입니다.(증제 3호증의 1 내지 증제4호증의 3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03. 10.경 기자회견을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간경화증 환자 2명을 치료하였다□라고 발표하였고, 위 기자회견 및 신문□방송□피고들의 홈페이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가 간경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치료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 製劑인 위 줄기세포를 1인당 2,000만원 내지 3,300만원의 거액을 받고 판매까지 하였습니다.(증제5호증의 1, 6호증의 1, 7호증의 1, 8호증의 1, 9호증의 1, 12호증의 1 각 참조)

라. 한편 피해자들은 한라병원 및 히스토스템측의 과장된 설명, 즉 임상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상시험 완료는 물론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히스토스템 및 한라병원은 합법적인 임상시험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증제3호증의 1 내지 증제4호증의 3 각 참조)

아울러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라병원측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치료비 등 거액을 지급하고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 셈이며, 나아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사전승인 내지는 허가되지 않은 시술로서, 한라병원 및 히스토스템은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환자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환자들 대부분은 간경화 증세를 보인 자들로서 소화기 내과의사(간 전문의)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한라병원에서는 간전문의가 아닌 신장내과 의사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등, 기본적인 치료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빙자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려왔습니다.

마. 피해자들 대부분은 간경화증 내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로서, 피고발인들의 기자회견 내용 및 방송□신문□홈페이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광고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의심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발인 김성수는 □간 이식 보다 낫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한라산을 등반했다□라는 말로 치료를 종용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3300만원이 넘는 세포치료제를 구입하게 하는 등 세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당초 한라병원측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줄기세포치료로 인하여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은 물론 상태가 악화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이 중 김길순, 강OO은 2003. 12.말경과 2004. 4. 중순경 각각 사망하였습니다. 증제12호증의   사망진단서 참조)

피해자들은 거액을 들여 세포치료제를 구입하는 등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은 물론 그러한 상황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대다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가 임상검증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製劑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거액의 세포치료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술을 담당한 한라병원과 히스토스템의 처사에 극도의 불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 위와 같이 과학적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치료제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자, 식약청 및 복지부에서는 지난 2004. 3월 및 4월경 세포치료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식약청의 승인없이 세포 치료를 실시한 벤처기업 4개와 병원 1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3 각 기사참조)

위 실태조사에서 히스토스템은 식약청장의 사전승인 및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자인하였으며(증제4호증의 1, 3 각 참조), 그 치료 효과에 대하여도 과학적 검증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는, 과학적 평가에 의한 시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식약청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건당 3300만원 이상에 판매한 행위는 환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은 이 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줄기세포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 등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동 임상시험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 소 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약사법 제26조의 4, 제45조를 위반하여 불법임상시험을 자행하는가 하면,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치료제를 판매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허가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숨기는가 하면, 더 나아가 줄기세포치료가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부터 거액의 세포치료제구입대금 및 치료비용 등을 손해보게 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겸한 임상시험을 자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발인들의 선전 및 치료행위가 허위과장임을 알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는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사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2. 피해자 최OO의 피해경위에 대하여

가. 피해자 최OO는 10년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2003. 11. 4.경 케이비에스 방송 뉴스를 통해 □제주 한라병원에서 탯줄 혈액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간경화를 치료하는 시술이 시도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한라병원으로 곧장 전화를 하였습니다.(증제5호증의 1 최OO의 진술서 참조)

전화를 받은 한라병원측의 이정옥 간호사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와서 김성수 원장과 상담하고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최미애는 같은 달 11. 한라병원을 찾아 피고 김성수 원장과 상담하였는데, 당시 김성수 원장은 □줄기세포가 무엇이며, 줄기세포가 굳은 간에 이식되어 새로운 세포가 간에 생착되어 간이 소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김성수 원장은 □동물 임상실험도 끝났고, 이미 3번째 시술을 받은 환자(김길순)는 완쾌되어 한라산을 등반하였다□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

나. 병원측은 시술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최OO는 같은 달 27. 한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정옥 간호사는 검사전에 □시술전 적합성 여부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히스토스템측에 통보되고, 히스토스템에서는 최OO와 같은 유전자를 골라내어 약 한달 보름 정도 배양한 후 이를 시술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사에 앞서 최OO는 김성수 원장에게 □나와 같은 유전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였는데, 김성수는 □간을 찾는 것 보다는 시간이 빠를 것이다. 시술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듭 시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최OO는 결국 김성수 원장의 말을 믿고 수술을 결심하였습니다.

다. 2003. 12. 18.경 최OO는 줄기세포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레슈베와 제대혈 줄기세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증제5호증의 2, 3 각 참조).

*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히스토스템이고, 이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곳은 한라병원이며, 줄기세포 공급대행업체가 레슈베인데, 이들 3자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무렵, 최OO는 줄기세포 구입대금으로 3,300만원을 레슈베측에 송금하고, 2003. 12. 29. 한라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31. 김성수 원장으로부터 직접 시술을 받았는데, 주사기로 복부 간 부위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수술은 불과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끝났음)

라. 한라병원측은 시술 전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임상검증이 안 되었으며, 허가되지 않은 시술이란 점에 대하여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각종 통계(치료효과 및 생착유무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최OO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김성수원장이나 병원측 관계자(간호사,의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증제5호증의 1 진술서 참조)

마. 수술 후 원고 최OO는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믿었으나, 거동에 따른 피로감은 여전하였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도 몸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상담에서 피고 김성수 원장은 김길순씨를 소개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하여 완쾌된 사람이라고 하여, 최OO는 수소문을 하여 김길순씨를 만나보았는데, 김길순은 □김성수 원장이 무료시술을 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간 이식 등 다른 수술방법에 대하여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고, 최OO가 보기에도 김OO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안색이나 거동이 몹시 힘들어 보였고, 눈에 황달도 심해 보였습니다.

최OO가 이와 같은 얘기를 김성수에게 하자, 김원장은 □김OO이 몸 관리를 너무 안 해서 그런다□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OO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2003. 말에 숨졌습니다.

바. 최OO는 수술 후 매달 정기적으로 한라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간스켄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몸 상태를 체크해 보았으나, 각종 검사수치에서 변화가 없었고(증제5호증의 4 내지 21 각 참조), 특히 거동에 따른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2004. 2. 24. 김성수 원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김성수는 □줄기세포가 간에 생착되지 않은 것 같다. 성공확률은 45%정도다□라고 하면서 김성수 스스로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였고, □4-5개월 더 기다려 보자□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최OO는 한라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만나보았는데, 환자들은 한결같이 수술 전보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중에는 벌써 고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OO 본인도 시술 후 간경화가 더욱 악화되어 현대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임상시험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줄기세포 치료가 허가되지 않은 시술이며, 줄기세포치료제가 식약청의 검정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제제인 사실을 은폐한 채, 최OO에게 허위과장된 말을 앞세워 치료를 받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포치료제를 3,3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검사, 시술비용 등을 최OO에게 부담시켜 최OO로 하여금 치료비용 지출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동시에 최OO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하였습니다.

3.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도 위 최OO와 대동소이한 바,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피해자 신OO

피해자 신OO는 2003. 4. 경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1경 줄기세포 치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성수 원장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였고, 김성수 원장이 100% 완치된다는 약속을 하여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증제6호증의 1 진술서 참조)

신OO는 레슈베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증제6호증의 2 내지 24 각 참조), 시술 후에 오히려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라병원측은 수술 전, 신OO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임상검증이 안 된 것임에도, 동물 임상시험이 다 끝났고, 치료를 받은 환자가 한라산을 등반했다□라는 말로 과장하였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식약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치료제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OO 역시 소화기 내과의사의 치료가 요구되었음에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고 시행한 의사는 신장내과 의사였으며, 수술 전 상담에서도 김원장 이하 의사, 간호사 등은 자세한 설명이나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시술을 받으면 좋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술에 동의하라고 요구하여, 신OO는 한라병원측의 설명을 믿고 시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술 후, 신OO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OO는 시술 전에 육체노동에 종사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으나, 한라병원의 시술 후에는 거동을 못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하여 신OO는 치료비용 지출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신OO 역시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존엄권 등을 침해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 서OO

피해자 서OO은 2003. 11. 초경 방송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한라병원 및 히스토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증제7호증의 1 진술서 참조).

한라병원과 히스토스템측은 □간경화 치료방법은 줄기세포 치료밖에 없다. 3개월이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로 서OO에게 치료를 적극 권유하였고, 결국 서OO은 검사비용 및 줄기세포 구입비용 등 모두 3500여만원을 들여 한라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증제7호증의 1 내지 9 각 참조)

시술 후 5개월이 넘었지만, 서OO의 몸 상태는 시술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현대 아산병원에서 재차 진단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측은 □간경화 말기에 간암 초기 증상으로 빨리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서OO은 한라병원의 시술 후에도 복수와 황달, 잇몸출혈 등이 끊이질 않았고, 시술에 앞서 이루어진 한라병원의 검사에서는 검사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려 과연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시술 5개월이 지났지만 서OO의 간경화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도 않았으며, 서OO은 치료에 들인 3500만원이외에 병원측의 허위과장된 말에 속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다. 피해자 서OO

피해자 서OO은 2002. 6.경 서울 삼성병원으로부터 다발성 경화증(척추손상으로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 하지 신경에 마비가 오고 배뇨 및 배변장애)으로 진단받았고,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투병중이었는데, 2003. 11.경 방송 뉴스를 보고 히스토스템의 대표이사인 한훈과 상담한 결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한훈의 말을 믿고 세포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증제8호증의 1 진술서 참조)

그 후 한라병원을 방문하여 엠알아이 촬영 및 혈액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마친 후 척추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습니다.(증제8호증의 2 내지 4 각 참조)

서OO은 시술 전 장애 3등급으로서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위 시술 후에는 장애 2등급으로서 전혀 걸을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시술전보다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서OO 역시 한라병원이나 히스토스템 측으로부터 탯줄 혈액의 유전자가 일치하기만 하면 획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아 치료를 택하게 되었는데, 결국 세포치료 구입 및 치료비 등에 2500만원이 소요되었을 뿐, 그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 피해자 최OO

피해자 최OO은 한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경화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 후 몇 주만에 제주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김성수 원장과 상담을 하였습니다.(증제9호증의 1 진술서 참조)

당시 최OO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는 줄기세포 이식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데요□라고 반문한 적이 있는데, 김성수 원장은 □줄기세포 시술은 한라병원에서 그 동안 연구했던 것이고 세계 최초로 시술을 하는 거다. 한라병원에서 배아복제 연구를 하다가 줄기세포로 연구를 바꿔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최OO은 김성수 원장의 말을 믿고 시술을 선택하였으며, 2004. 1. 2.경 병원측에서 □유전자를 찾아서 배양에 들어갔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OO은 당초 병원측에 □유전자를 찾으면 연락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병원측에서는 이미 유전자를 찾아 배양까지 하였다고 하는 바람에 최OO은 어쩔 수 없이 시술날짜까지 잡아야 하였습니다.

(즉, 병원에서 유전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해 주면, 최OO은 그 때 시술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후 유전자를 배양하여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이미 배양까지 했다고 하며 반강제적으로 시술을 하라고 통보를 하여 최OO은 다소 불쾌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2004. 1. 2. 병원측의 이정옥 간호사가 최OO에게 연락하여 시술날짜를 같은 달 29.로 잡았는데, 이정옥은 며칠 후 다시 전화하여 □1. 6.쯤 시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최OO은 □그렇게 빨리 배양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였고, 이정옥은 □탯줄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얼버무리며 □원치 않으면 29.에 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성수 원장은 시술 전 상담에서 유전자를 찾아 배양을 하는데만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병원측에서는 불과 열 흘도 채 안되어 시술을 하자고 하니, 최OO은 병원측의 모순된 언행에 의심을 갖게 되었음)

최OO은 총 비용 3600만원을 들여 줄기세포 시술을 하였고(증제9호증의 2 내지 22 각 참조), 시술 후 김성수 원장은 최OO에게 □간에 생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술 결과가 좋다고 하였으나, 각종 검사수치는 시술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최OO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간경화 말기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OO이 더욱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는 것은, 당초 최OO은 상담이나 한 번 받아보려고 한라병원을 찾은 것인데, 김성수 원장이 100% 완치를 장담하면서 치료를 강권하다시피 하였고, 또 최OO은 □몸에 맞는 유전자가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여, 유전자를 찾으면 그 때 다시 시술 여부를 가족과 의논할 계획이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이미 유전자를 찾아서 배양에 들어갔으니 시술날짜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며 아예 시술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줄기세포 구입대금을 빨리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술 당일, 김성수 원장은 그제서야 □시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나도 모른다. 줄기세포가 간의 일을 대신해 주는데, 어디까지 해 줄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최OO은 □그래도 지금 차고 있는 복수는 더 이상 안 차겠지요□라고 반문하였고, 김성수 원장은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최OO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처음과 말이 다르냐□라고 하자 김성수 원장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였는데, 최OO으로서는 이미 줄기세포 값을 치른 후고, 또 줄기세포 공급업체인 레슈베에서는 □배양에 들어간 줄기세포 대금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최OO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술 후 최OO의 몸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최OO도 치료비 등의 금전적인 손해와 피고발인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 피해자 김OO

피해자 김OO은 6년전 간경화가 발병한 환자로서, 2003. 11. 12.경 한라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시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김성수 원장은 100% 완쾌라는 말을 누누이 하였으나, 시술 후 김OO의 몸상태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고(증제10호증의 1 내지  각 참조), 더욱이 병원측은 김OO이 퇴원 하기 전에 15cc의 혈액을 뽑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임상시험용으로 보입니다.(피해자 김OO은 혈액채취에 전혀 동의한 바 없으며, 피고발인 한라병원에서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였음)

피해자 김OO은 피고발인들의 말에 속아 거액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엔 피고발인들의 임상시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바. 피해자 박OO

피해자 박OO은 3년전에 간경화가 발병하였는데, 2003. 11. 11. 한라병원을 찾아 상담한 후, 2004. 1. 28.경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각종 간기능 검사수치는 시술 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치료 효과는 전무하였습니다.(증제11호증의 1 내지 22 각 참조)

피고발인들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한 것이나, 또 피고발인들이 사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박OO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위 피해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의 기망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박OO은 치료비 등의 금전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사망 피해자 강OO의 피해경위에 대하여

가. 피해자 최O의 남편 강OO은 2003. 10.경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간 이식을 권유받아 간이식 수술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발인들의 기자회견 및 각종 뉴스를 보고 그 해 11. 10경 한라병원을 찾아 김성수 원장과 상담하였습니다.(증제12호증의 1, 2 각 진술서 및 호적등본 참조)

김원장은 □안전한 시술이다. 간이식보다 훨씬 획기적이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다. 3개월이면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간이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을 앞세워 치료를 종용하였고, 결국 망 강OO은 간이식을 앞둔 상태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강OO은 모든 비용을 병원측에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히스토스템측과 줄기세포 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증제12호증의 3, 4각 참조), 2004. 1. 12. 한라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즉, 입원실의 다른 환자들은 □간 전문의도 아닌 신장 전문의가 무엇을 알겠느냐, 우리 담당의사는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시술이니 줄기세포 치료를 아직은 받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한라병원측의 줄기세포치료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망 강OO과 최O은 이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라, 피고발인들의 말을 믿고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시술 후 망 강OO은 옆구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담당주치의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 어떤 처방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어떠한 처방도 내리지 않았습니다.(결국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및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그와 관련한 기본적인 의료체계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강OO과 최O은 김성수 원장을 비롯한 다른 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뉴스에까지 소개되고, 한라병원이나 히스토스템측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 끝까지 믿어보기□로 하고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증제12호증의 5 내지 14 각 참조)

라. 그러나 시술 3개월 후, 망 강OO은 자발성복막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한 달후에 또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술받은 김OO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줄기세포 치료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여러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망 강OO은 이런 소식을 접한 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서울의 중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강OO은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O은 중국 천진시에 수술을 받고 온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기로 하고 강OO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강OO은 끝내 사망하였습니다(증제12호증의 15 인증서 참조).

그리고 중국 병원의 의사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고, 그 시기에 간이식만 하였어도 사망까지는 안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마.  피고발인들이 윤리적, 의학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설명의무만 다 했어도 강OO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최O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이 줄기세포 치료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혹은 아직까지 그 효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설명의무만 했어도, 강OO은 줄기세포 치료를 거부하고 예정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생존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강OO과 최O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하여, 결국 강O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피고발인들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현재, 히스토스템과 한라병원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포치료제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거액의 치료비 및 세포치료제 구입대금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들의 사기 및 약사법 위반행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줄기세포 치료는 □합법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나아가, 세포치료제는 정부 당국의 검정을 받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고, 동시에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시술은 아직 과학적 검증 내지 그 부작용 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상태라 병원에서는 이를 함부로 시술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들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어겨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세포치료제를 판매함은 물론 그 시술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중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세포치료제의 효과는 전무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치료상담차 찾아온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나아가 피고발인들은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는 등 인격권 및 존엄권까지 침해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발인들의 기망에 속아 거액을 지급하고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치료비 등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따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본 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증거서류 -   별첨과 같음

첨부서류: 1.위 증거 각 1부

2. 한라병원 법인등기부등본(사본)

3. 히스토스템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004. 6.

고발인 참 연 연 대

공동대표 박 상 증, 최 영 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증 거 목 록

1. 증제1호증의 1.   한라병원 홈페이지 탯줄혈액치료정보

2.   세계일보 탯줄혈액관련 기사

3.   경향신문 탯줄혈액관련 기사

4.   케이비에스 탯줄혈액관련 방송기사

2. 증제2호증의 1.   히스토스템(서울탯줄은행) 홈페이지

2. 히스토스템 홍보자료

3. 김성수 원장 인사말

4. 한라병원 진료업적

3. 증제3호증의 1. 한겨레신문 기사

2. 에스비에스 방송기사

3. 에스비에스 방송기사

4. 증제4호증의 1 확인서(히스토스템)

2. 참여연대 논평

3. 세포치료실태조사결과 질의회신

5. 증제5호증의 1. 진술서(최OO)

2.제대혈줄기세포공급계약서(최OO)

3. 제대혈줄기세포치료 수혜동의서

4. 입원□치료확인서

5 내지 15. 각 진료비 영수증

16 내지 21 각 진료기록

6. 증제6호증의 1. 진술서(신OO)

2. 무통장 입금증(신OO)

3. 입원□치료확인서

4 내지 11 각 진료기록

12, 13. 각 치료비 매출전표

14. 영수증(식비.보호자)

14 내지 22 각 진료비 영수증

23. 항공티켓 영수증

24. 탑승기록

7. 증제7호증의 1. 진술서(서OO)

2, 3 각 세금계산서(서OO, 제대혈줄기세포)

4 내지 9. 각 진료비영수증

8. 증제8호증의 1. 진술서(서OO)

2. 세금계산서(서OO, 제대혈줄기세포)

3. 진료비 영수증

4. 식비 영수증

5. 복지카드

9. 증제9호증의 1. 진술서(최OO)

2. 제대혈줄기세포 공급계약서(최OO)

3. 제대혈줄기세포치료 수혜동의서

4. 식비영수증

5 내지 13. 각 진료비 영수증

14. 입원□치료확인서

15 내지 22. 각 진료기록

10. 증제10호증의 1 내지 9 - 각 진료기록(김OO)

11. 증제11호증의 1. 입원□치료확인서(박OO)

2 내지 14. 각 진료비 영수증

15 내지 22 각 진료기록

12. 증제12호증의 1 - 진술서(최O)

2. 호적등본

3. 제대혈줄기세포공급계약서

4. 줄기세포치료 수혜동의서

5. 입원치료확인서

6 내지 14 각 진료비 영수증

15. 사망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