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자료집을 내며

1. 집단소송제도란 무엇인가?	1

2. 집단소송제도는 왜 필요한가?	7

3. 국내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13

2) 지하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2

3)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26

4)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손해배상청구소송	31

4. 집단소송제도의 활용 - 국내	35

5. 집단소송제도의 활용 - 국외	41

6.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연혁	53

참고자료

1) 시민사회단체 집단소송법안	55

2) 법무부안	58

3) 집단소송제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75

(참고서적 및 논문목록/인터넷사이트 등)

자료집을 내며

한국에서 집단소송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는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증권영역에 국한되어 제출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없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 등에게 없는 의무를 새롭게 지우는 것도 아니다.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절차, 소송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다수의 대중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제도이다. 그리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라는 방어벽 뒤에 숨어 있는 기업, 국가 등에게 법이 정한 응분의 책임를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식적인 제도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이 그만큼 완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집단소송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

료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당위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가 그동안 수행했던 여러 집단적 청구소송의 사례들을 통해서 집단소송제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기로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그동안 성안한 법안들, 그리고 참고서적과 논문목록을 정리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여러 뜻있는 시민운동가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집단소송제도에 관심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더 집단소송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료집 제작을 위해 법안의 어려운 한문 문구를 한글로 옮기는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해준 허주헌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3. 12.

하승수 변호사/공익법센터 운영위원

1. 집단소송제도란 무엇인가 - 개략적 이해

박경신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 공익법센터운영위원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 정도가 적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 소송 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매우 적은 숫자의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뒤 그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을 계기로 환경, 소비자. 인권(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지금은 사회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을 이룬다.

우리사회에서도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제분야에서 대기업들과 정부의 불법, 위법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요구가 높아졌다. 수익성확보를 절대적 목표로 하는 현대의 기업활동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구성원인 투자자, 근로자 등과 그 또다른 한 축인 소비자와 주변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독점적인 대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현대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 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규모도 대량화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수도 많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받은 피해가 적을 경우 먼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문제가 사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각각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 같은 사건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다. 물론 현재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소송에 참여하려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소송참가자가 1만명일 경우 1만명으로부터 전부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1944년 미국연방지방법원로스엔젤레스 법원에는 캘리포니아 의회가 특별목적세로 마련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킨 것에 해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승소판결이 내려진 뒤 원고였던 관련 업계의 직능단체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의회는 해당 금액을 특별회계로 환원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몇 명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뒤 그 과실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다. 실제로, 소수의 대표가 위임을 받지 않고 다수의 이익까지 대변하는 형태의 소송은 이미 11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왜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집단소송법은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적 법논리 체계에서는 괴물에 가깝다. 영국에서도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가 자리잡으면서 배격된기 시작했다. 즉, 어떻게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권리에 대해 판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개념법학에 충실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여러나라는 노동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법 등을 제정하여 기업의 활동을 법률에 의해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각종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스스로 규제한다.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등은 이같은 국가의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피해를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집단소송제도의 부재가 분산이익이나 사법효율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제조물책임소송의 활성화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험론의 전통이 강한 영미법 국가에는 물론 브라질과 이스라엘에도 집단소송제도는 존재한다.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다수의 피해집단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대표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시 소송결과의 혜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만약 피해를 입힌 상대의 악의성이 드러날 경우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피해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미국의 사정과 별도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도 1991년 집단소송법을 제정, 이에 따른 다자소송이 공해, 소비자.증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96년 한해에만도 □1994명의 농민들이 가짜 종자 판매상 □215명의 농민들이 저질 비료상 □60여가구 농민들이 인근 벽돌공장에서 비롯된 대기오염 □773가구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비롯된 수질오염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이런 소송들은 집단소송법이 없었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의 이익까지 도모해 소송의 제기를 수월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1994년 26명의 소비자들이 베이징의 6개 백화점에서 마오쩌둥(毛澤東)생일 100주년 기념 시계를 샀다가 시계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금이 가짜인 것을 알고 백화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 때 해당 법원은 현지의 한 석간신문에 이 시계를 산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냈다. 이는 집단소송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나서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송 진행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의 숫자는 300여 명으로 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 백화점들에게 시계값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물론 한국 돈으로 구매자 1인당 35만∼4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소송비용까지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보아서는 그 피해정도가 많지 않아 선뜻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김포공항항공기소음피해 소송은 거의 1만명에 육박하는 원고들에게 일일이 위임장을 받아야 했고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또한 승소 판결이 나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대체로 대기업집단이 분쟁의 내용을 이루는 사안의 전문성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 민사소송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할 경우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96년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진일보한 입법안을 성안하였는데 채 입법예고 되기도 전에, 또 여론의 검증을 거치기도 전에 기업 등의 반발과 파장을 의식해 입법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거의 사문화되었다. 한편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를 위해 증권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도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훼절하여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소송의 도입은 모든 정책의 입안 과정이 그러하겠지만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민사소송제도에 미칠 파장은 물론 각종의 사회적. 법률적 분쟁에 미칠 영향도 대단할 것이다. 미국이 집단소송규칙을 개정하고 나서야 제조물책임소송, 환경소송, 반독점소송, 소비자 소송, 소액투자자소송 및 인권소송 등이 봇물 터지듯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집단 등은 사력을 다해 이 법안의 도입을 막을 것이 예상된다. 반면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예각화되지 못하고 실체법에 관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관심도, 이해도,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집단소송 도입 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이를 □사회적 논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효과에 대해 사회적인 체감과 이해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법리적인 정연함이나 정치함의 문제도 중요할 것이나 다양한 부문에서의 실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민사소송제도의 미비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보완해 갈 수 있다는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2. 집단소송제도는 왜 필요한가?

- 극단적인 집단행동이나 집단불법행위의 억제 및 예방시스템

함영주 교수 / 용인송담대학

1.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

우리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자 필연적으로 부패·전문성부족, 빈번한 정책의 실기(失機)와 같이 풀기 어려운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감찰기능(검찰, 경찰, 감사원)이나 감사기능(금융·회계감사, 공사감리 등을 포함)은 성장일변도의 정책기조 하에서 굳어진 관행과 이미 행해진 누적된 부실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대로 기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감찰·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방법을 총동원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입법부는 각종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는 소위 "이익단체(利益團體)의 볼모(포로; capture)"가 되는 것이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각종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소위 □전시효과(展示效果)□나 □선전효과□에 치중한 책임회피적인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국가운영은 결국 IMF구제금융체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제금융사태이후에도 국가운영자나 기업의 운영자들이 근본적인 국가운영구조의 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나 실질적인 대외 경쟁력의 제고에 힘쓰기보다는 구제금융을 통한 눈 먼 돈의 확보나 노동자들을 대거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부담을 전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데모, 파업 등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이미 제시된 문제마저도 제도를 통한 개선은 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폭발하는 방식으로 분출되는 양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경제 및 국가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새로이 창출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차원(司法次元)의 구제수단(救濟手段)으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중의 한 명이 소를 제기하고 그 효과를 피해자전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집단소송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이나 프랑스의 단체소송을 포괄하여 일컫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당사자의 수만 다수인 공동소송이나 피해자 모두의 수권(授權)을 받아야 하는 선정당사자와 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기존의 소송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소액다수(少額多數)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반드시 소액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이 너무나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한 두 사람의 최종 정책결정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어서 중간운영자들에게 협상력이 생기기 어렵다.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재가 오늘의 난국을 더 확대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이익)를 스스로 지키는 길(權利救濟를 위한 새로운 節次的 手段)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또한 이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에서 소비자중심 또는 최종사용자(end user) 중심의 상향적 원리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시스템보다는 사회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집단소송제도의 활용을 위한 보완장치의 필요성

1) 집단행동이 집단소송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집단주의 경향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어 합리적인 기준은 인정하는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있고(연고주의적인 파벌을 통하여 남의 잘못을 캐내는데 주력하는 집단이기주의·害他主義로 표현된다), 인간관계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전문가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하여 인덕·의리를 중시하며,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절대평등사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지나친 보상심리나 결과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항상 집단소송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은 집단행동에 의한 실력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에 기초한 대표당사자 개인의 권리행사형태이며 그 효과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변호사의 전문화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입은 손해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피고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정신상태□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함(2배 배상, 3배배상 등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으로써 기존의 소송시스템의 맹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행의 손해배상시스템에 의하면 과실로든 아니면 고의로든 가해행위 후 최악의 경우에도 발생한 실손해액을 배상하면 그만이다. 이를 경제원리에 따라 해석한다면 손해를 발생시켜 불특정다수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익이 되는 소위 □밑져도 본전인□ 수지맞는 방법인 셈이다.

또한 집단소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없다면 집단소송제도는 무용의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증권집단소송제처럼 남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대상기업을 자산 2조원이상 기업으로 한정하거나, 금융당국의 사전심의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금지, 소송대상에서 수시공시제외 등의 광범위한 제한을 둔다면 이들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호사나 법인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3) 집단소송과 시민단체의 역할

집단소송(특히 대표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개개인이 주도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이므로 시민 또는 전체 피해자로서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아직은 상향식으로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의 발전이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단체 또는 NGO의 역할은 집단소송의 입법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4) 집단소송이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라는 논의(또는 반쪽의 글로벌스탠더드라는 논의)에 대하여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다수결(多數決)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처럼 자본주의방식을 도입하여 급속히 경제발전을 하는 것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글로벌스탠더드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국가가 도입(다수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과 일본식(또는 유럽식) 자본주의 모델 중 어느 것을 중시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다수여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스탠더드는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 갈 장래 표준이 될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현 단계에서 소수이더라도 장래에 다수가 따라 올 것이 거의 확실한 또는 장래 다수가 될 것이 유력한 □잠재적 다수□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집단소송제도(특히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소수의 나라가 채택하므로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라든가 이미 쇠퇴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우리의 집단소송법이 채택하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지 독일, 프랑스, 일본(선정당사자소송제도의 보완) 등의 선진국들도 모두 나름의 집단분쟁에 대처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 또 계속하여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즉, 집단소송제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에 진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발생하는 21세기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집단소송과 자유주의시장경제

IMF의 집단소송제도 도입권유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그 동안 재벌기업의 소유주가 누릴 수 있었던 자유로운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을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3, 165면.

이를 반영하듯 재계를 중심으로 한 소위 시장중심론은 정부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으며 이제부터 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서도, 과거 정부가 담당하던 기업에 대한 통제를 소비자들이 담당하게 되는 부분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정당한 경쟁□을 전제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제품·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면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비정상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거부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한 혼란 또는 혼용이라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즉, 요컨대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시장자유를 절대시하고 국가의 시장개입은 부당하다고 믿으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방법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의 한 극단적 형태인 시장자유주의 내지는 시장지상주의(libertarianism)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보수세력에 의하여 오염되고 비판적 운동세력에 의하여 버림받았다; 최장집, 앞의 책, 197, 224면.

3. 결어

이처럼 집단소송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적부문주도형(私的部門主導型)의 제도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나 집단불법행위의 억제 및 예방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제도의 기능을 지나치게 좁혀서 경제분야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집단소송제도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소송이므로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의 중인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집단소송제도는 지금까지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운영에서 소비자나 피해자를 한번 더 생각하는 인간위주의 경제운영, 도덕적 경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집단소송제도는 기존의 관치(官治)위주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적부문주도형(私的部門主導型)의 제도이므로 이러한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 결정적으로 소송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는 없다. 법원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소송의 지휘 또는 운영에 관하여 법원이 기존의 역할과 달리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단소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에서 나온 것일 뿐, 집단소송은 엄연히 사인이 주체가 되는 소송이다.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국가예산의 집행분야까지 넓힐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 또는 사회 전 분야에서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3. 국내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Ⅰ.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최영동 변호사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1. 개요

1)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이 소송은 직접 당사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민·환경 단체가 기획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기획소송으로 출발하였다. 처음 공항 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획한 것은 참여연대 작은권리 찾기운동 본부에서 몇몇 변호사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실상에 접하게 된 1999년 2월 경이었다. 약 3개월 동안 한국공항공단·환경부·양천구청·건교부·서울시 등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소음현황과 소음대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환경운동연합·민변 환경위원회·강서양천 열린시민단체 연합 등의 단체들과 4차에 걸친 간담회를 열어 시민·환경 단체와 법률가 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첫 아이디어가 나온 후 약 6개월 후인 1999년 7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고 모집을 시작하였다.

2) 신공항 이전

소제기 당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약 80%에 해당하는 국제선 항공기들이 2001년 경이면 인천 신공항으로 이전예정이었고, 실제로 2001년 4월 경 국제선 항공기들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다.

3) 원고 모집· 비용마련의 어려움

환경피해에 관련된 집단 소송의 경우 □ ∼ 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미 일정한 정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십명의 원고를 발굴하고 설득하여 소송으로 나아가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분산된 다수를 상대로 소송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장소를 빌리고 설명회 자료를 인쇄하는 일부터 모두 시민·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했고, 개개인의 피해를 면접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진행 안내장을 발송하고 지역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간담회를 갖는 등 소송 이외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공항 자체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양천구·강서구·부천시·김포시·인천시 등 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등 동질화되지 않은 피해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소송자체가 원고들이 먼저 원해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먼저 시작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음측정 및 피해 감정 등 입증에 필요한 비용도 적지 않은 것이어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고 한 사람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 소송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익소송으로 인정되어 소송구조를 받게 되어 우선 인지대 전액과 송달료 등을 지급받았고 이후 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승소의 가능성 - 정신적 손해 인정에 인색한 법원의 태도

원고들에게 난청 등 신체적 피해나 영업방해·토지 소유자의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의 곤란과 손해액수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재산적 손해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최소한만 인정하거나 (불법구금이나 접견권 침해의 경우 일괄적으로 2백만원) 재산적 손해와 함께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교통사고 등 사망시 가족 전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4 ∼5천만원이라고 함) 이 사건에서도 □(가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를 주장·입증하□는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게 된다.

2. 소송 경위와 현재 상황

1999. 7. 20. ~ 8. 27. : 3회에 걸쳐 김포시·부천시·양천 지역 주민들 대상 소송설명회 (총 500여명 참가) - 소송의 개요를 설명하고 1차 설문조사 실시

1999. 9.  : 대한변호사협회에의 소송구조신청

1999. 10. : 각 지역 주민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간담회

1999. 10. : 설문지 분석 결과 및 소송 절차에 관한 안내장 발송

1999. 11.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신청인 12명)

1999. 12. : 원고 최종 확정

2000. 1. 31. : 소장 제출 (원고 총 115명)

2001. 4. 14. : 첫 변론기일 진행 - 감정신청이 일단 기각됨

2002. 5.     : 1심 승소

2002. 6.     : 쌍방 항소

2002. 8. 29. : 2차 소송제기

2003. 8. 22. : 항소심 판결

3. 집단소송법과 김포공항 사건

1) 집단소송이 필요한 소송의 유형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없다면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신의 힘에 의한 방법 두가지인데, 자신의 힘이란 협상력을 의미할 뿐 폭력에는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국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이용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중 민사소송은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집단소송법은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조금이나만 덜고자 하는 것이며 이중에서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집단소송은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에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적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낮추거나 이익을 높힘으로써 소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침묵함으로써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반복한다는데 있다. 실제로 집단소송법은 가해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에 그 정책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 불충분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를 대표하는 소수가 받은 판결이 침묵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집단소송법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특정한 시설물에 대한 금지 소송 등은 한사람의 승소판결만으로도 다른사람이 그 효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집단소송법은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다. 또 이런 유형의 사건 중에서도 피해액이 크고 서로 피해자의 존재를 잘 알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집단소송법이 필요없다. 스스로 뭉쳐서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의 존재는 알 수 있으나 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조직할 수 없거나 조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몇몇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법이다. 또 여기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피해의 내용이 모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집단소송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소송내용을 획일화 균일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주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의 경우 분양피해자나, 오염된 약품이나 식료품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때 비로소 집단소송법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김포공항 사건을 통해 본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김포공항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였지만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웠다. 또 정신적 손해는 균일화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재산적 손해는 균일화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만 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소음대책위와 같은 조직이 가동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소송설명회를 3회 정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 모집된 원고들은 115명에 불과하였다.

가. 원고 조직 비용과 소송으로 얻은 성과의 대비

원고 조직비용은 3회 소송설명회 비용과 원고 모집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강당을 빌리거나 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 비용을 들였고, 참여연대 간사가 1999. 2.부터 2001. 1. 31. 까지 준비하였으며,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 사법연수생 2명이 자원활동을 하였고, 변호사 2명이 준비를 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원에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소송을 변호사 개인이 돈을 들여서 했다고 가정하면, 5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115명이 소송을 하여 얻은 것은 약1억1천만원의 10% 정도를 받게 되면 1천만원이 되고, 패소하였다면 그냥 수백만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어서 소송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변호사가 아니라면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비용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데, 누가 피해자를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소송을 할 때는 더욱 힘이 들고 피해자도 모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조직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단소송법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김포공항 소송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조직된 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떠 안았기 때문이다.

나. 승소판결의 혜택

1차 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2000년 1월 31일에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115명이었고, 이 분들은 패소판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참가하겠다고 한 사람들이다. 2차 소송은 2002년 8월 경 승소판결을 보고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가한 분들이다. 물론 양자가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양자의 운명을 갈라놓은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 사건이란 인천신공항 개통이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가 일으키는 소음은 국내선 항공기보다 더 심각했다. 그런데 국제선 항공기가 인천신공항으로 이전함으로써 소음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김포공항 주변의 피해자들은 인천신공항 이전일까지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소음피해소송은 불법행위 소송이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은 대부분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차 소송을 한 사람들은 2000년 1월 31일부터 3년을 소급한 기간 + 소제기일부터 인천신공항 이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고, 2차 소송을 한 사람들은 2002년 8월 29일부터 3년을 소급한 시점부터 인천신공항 이전일(200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가해행위가 있은 후 1심 판결을 받는데까지 시간은 1년-2년 정도로 잡으면 된다. 그러나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원 및 소송자격, 피해사실을 모두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소송도 준비기간만 10개월, 소송기간은 2년 4개월이 걸렸다. 이를 합치면 3년이 넘게 된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게 되고 소송을 해도 패소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2차소송을 하는 사람도 소멸시효의 효과로 배상액이 1/2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1차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나머지 주민들도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게 되어 동일한 내용의 판결의 혜택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다.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의 승소판결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직접 효력이 없어도 중요한 증거를 먼저 선고된 판결에서 인용할 수 있고, 판결 자체도 중요한 선례가 되어 소송이 쉬워진다. 김포공항 사건의 경우도 1차소송에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비용이 들어갔지만, 2차소송은 1차 소송의 내용을 답습하면 되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었다.

이와 같이 현행의 소송제도에 의하면 전체를 위해 일부가 샘플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체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비용을 선부담한다.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모두 소제기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샘플 소송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소송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선부담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겠지만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아예 선부담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패소판결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

김포공항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과 변협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다.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1억정도가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변협의 법률구조 예산의 대부분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4. 맺 음 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한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유효하고 유효성도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소송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다는 점이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의 구제의 효과보다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집단소송법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Ⅱ. 지하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1. 사실관계

1998년 12월 7일 오전 8시경, 고장을 일으켜 기지로 옮겨지던 지하철 2호선 제2105호 열차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이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2105호를 뒤따르던 많은 전동차들이 역과 역사이의 구간에 정차하게 되었다. 출근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열차 안에 갇혔으나 □안전관계로 잠시 정차하오니 잠시 안전한 차내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라는 방송이 흘러 나왔을 뿐 별다른 안내방송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많은 승객들은 승차정원의 240%에 이르는 혼잡한 열차 내에서 영문도 모른 채 불안감과 불쾌감 속에서 30분에서 50분 가량을 갇혀 있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원고 모집에 착수하여 19명의 원고를 모아 1998년 12월 22일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진행경과

지하철 공사의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이 소송에서 지하철공사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소를 자신했다. 지하철 지연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하철 공사가 패소한 예가 없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1999년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은 피고 지하철 공사가 원고들에게 금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히 전동차가 운행 중 고장으로 일시 중지하였다거나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선행열차인 제2105호 열차의 정상운행 불가가 확정되어 위 열차를 견인하기로 한 상황에서는 그 회송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돌발사태로 장시간 열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행열차에 대해서 사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가까운 역에 정차할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승객들에게 열차의 지연사정과 그 이유를 충분히 알리고 승객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운송수단을 대체하거나 일시적인 혼잡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만연히 후행 열차를 운행토록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많은 승객들의 하차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혼잡도가 심한 전동차 안에서 장시간 갇혀 불쾌감과 불안감에 빠지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2000년 2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고 지하철공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참여연대는 □1998년에 발생한 지하철 2,4호선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 분석,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항소심 이후에는 지하철 공사에 □여객운송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3. 평가

1)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의 피해자들만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소송 자체는 1회적이었으나 언제든지 재발가능한 운행지연사건에서 처음으로 승소하여 선례를 남긴 것으로, 지하철 지연 사고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약 2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나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이와 같이 소액 다수의 피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송 절차내에서는 똑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실제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판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위 사건의 경우,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설사 위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지하철 내에 갇혔던 사람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똑같이 1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적 개선을 이루지 못한 이번 사건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2) 피해자의 익명성으로 소 제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위 사건은 다행히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언론 등을 통하여 원고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19명의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었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에 갇힌 사람들이 2만여명에 이르더라도 서로간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미리 연락을 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종 3심까지의 오랜 소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다수의 소액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의 익명성 때문에 사실상 모여서 함께 소송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3) 분쟁의 예방적 기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지하철은 하루 이용시민이 수십만에 달하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이고 작은 과실 하나도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하철공사의 사고 대처방식은 지극히 무성의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 역시 운행불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승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열차안에 방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역과 역 사이에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을 30분에서 50분 가량 방치하다가 내부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끔직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고가 지하철 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서비스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계속되는 지하철 관련 사고를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분석은 물론, 지하철 공사에 □여객 운송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객 운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는 위 사건을 단순히 청구금액이 얼마되지 않은 손해배상사건으로만 치부하여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금액이 10만원이고 당시 지하철에 갇힌 사람은 2만여명이므로,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소송에서의 총 청구금액은 20여억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총 20여억원을 청구하였다면, 지하철 공사도 그 소송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집단소송 절차 내에서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집단소송제도에 따른 소송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면, 지하철 공사는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사 스스로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향후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집단소송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적 예방기능에 대단히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Ⅲ. 사찰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1. 사실관계

2000년 4월 30일 원고 000는 차량을 이용하여 861번 지방도로를 달리던 중,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과 문화재 관람료 1,000원, 합계 2,000원을 지불한 후 위 도로를 통과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인 천은사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천은사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관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도 함께 지불하여야만 위 매표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천은사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참여연대는 위 원고를 대리하여, 당시 원고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천은사 소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관람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원고가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2000년 5월 18일 피고 천은사를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진행경과

위 사건에서 참여연대는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02년 1월 17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사찰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1,000원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사찰은 원고에게 1,00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2년 8월 13일에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화재법상 관람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관람료 납부 후에 실제로 관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장소적 접근 기회의 부여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여 그 도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관람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문화재에 대한 관람을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단순히 도로이용자로만 보아야 할 사람들과 문화재 관람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원고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피고 사찰의 행위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평가

1) 다수의 소액 피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 천은사 판결의 청구금액은 불과 1,000원이고, 직감적으로 보아도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다만 위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지만, 아래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우선 청구금액이 1,000원이므로 인지대는 무시할 수준이다. 송달료는 각 심금별로 8회 내지 10회 정도를 예납해야 하는데, 천은사 사건의 경우 대략 4만원 정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였다.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 1명, 피고측 증인 1명이 출석하였는데, 원고가 원고측 증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략 2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송에서 비디오 검증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비디오 테이프를 편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대략 2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총 9회 법정을 출석해야 했고(그 중 변론기일 6회, 선고기일 3회), 서류 접수를 위해 9회 법원에 출석해야 했으므로 총 18회의 법원 출석을 위해 약 3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재판을 위하여 지출한 시간이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총 9회의 서류(소장,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등)를 작성하였고, 대략 32시간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재판 출석과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법원에 총 18회 출석하였고, 대략 42시간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합하면 원고는 약 74시간을 투입하였고,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할 때 이는 약 9일이 넘는 시간을 투입한 것이다. 만일 1일 임금을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원고는 위 소송을 위하여 약 28만원의 수입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원고는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위하여 약 4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그러나 위 비용 계산은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소송을 처음 접하는 개인이 일으킬 수 있는 시행착오는 모두 배제하였으며, 2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느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였고, 가장 중요하게 변호사 비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는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하여 보더라도 다수의 소액 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고서는,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은사는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그간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참여연대는 그 중 지리산 내의 천은사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천은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결국 현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일개 개인의 문제이자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는 집단적 분쟁의 사안에 있어서 이를 개인적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로 위 천은사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인 2002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독자 편지란에는 다음의 글이 실려있다.

□지난 주말 지리산 단풍 구경을 위해 서울을 출발해 오후에 지리산에 도착했다. 입장료는 2,600원이고, 그 중 천은사측이 문화재 관람료로 1,300원을 받았다. 천은사는 왼쪽 편에 있었고 가는 길은 오른 쪽에 있어 둘러가기에 불편했다. 천은사측에서 지리산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관람료를 받는다는 건 억지라고 생각한다. 천은사 입구에서 관람할 사람들에게만 돈을 받도록 입장료 체계를 바꿨으면 한다□

3) 현행 사법절차만으로는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가 난망하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에서도 발생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국토를 방문하고 있고, 왜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계속 이어지는데, 실제로 위 천은사 판결 이후인 2002년 5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미아산 내의 사찰(금당사) 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행위도 없었고, 관광로가 사찰 돌담 옆을 지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에게 문화재 관람료 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민들과 밀접한 생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판결도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각 사찰별로 개별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반환하라는 식의 현행 사법절차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사찰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찰의 노력은 존중하더라도, 그 비용 징수 방법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원고들이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지고 원고들의 피해 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향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Ⅳ.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1. 사실관계

1987년 이후부터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지침인 □공안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보안관찰대상자도 아닌 시국사건 출소자에 대하여 광범한 사찰활동을 하였는데, 1987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은 000씨도 사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000씨는 대학 3학년때인 1987. 6. 12. 서울시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 후 보름 후에 기소유예로 석방된 전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000씨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왔다.

또한 당시 담당경찰관도 서울지검에 000에 대한 조사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면서, □좌경의식 표지정도□란에 □대학시절 어린 마음에 순간의 과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과 직장에만 충실하고 있음□으로 기록하는 등 국가 스스로도 000씨가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혼란 가능성이 없다고 파악하였음이 소송 도중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000씨는 지난 10여년간 경찰로부터 직업유무, 직장명, 회사의 위치, 출퇴근 시간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해 사찰받아 왔다.

2. 진행경과

이에 참여연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서울시 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기각결정을 하면서, 결정서에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씨는 1994년경부터 전출시까지 서울 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두 달에 한 번 신청인의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도 시국출소자를 A에서 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동향파악카드를 작성하는 등 동향파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의하여 000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000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과 제2심은 □국가는 000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0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은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 작용을 넘어설 뿐만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지침에 의해 작성된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등급별 숫자□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찰은 □동향파악지침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안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을 상대로 법원에 □동향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제1심과 제2심 모두 □검찰의 정보공개거부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소송 도중 검찰이 동향파악 지침을 파기하여 결국 3심에서는 위 공안파악지침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각하되었다(나머지는 그대로 원심 확정)

3. 평가

1)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서울지검은 1992년경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와,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기타 공안관계법률위반죄를 범한 자를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각 경찰서에 그 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안사범들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원고인 000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1997년 6월 민주화 운동때 도심에서 시위를 한 전력밖에 없는, 어찌보면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다. 이러한 시민마저 경찰에서 10년동안 정기적인 사찰을 해 왔다면, 그간 국가가 사찰을 해 온 민간인들의 수는 상당한 범위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판결하였듯이 이러한 국가의 사찰행위는 목적이나 수단,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피해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국가의 사찰 사실을 모르거나 설혹 알더라도 혼자의 문제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소송 절차에서는 설혹 제3의 단체나 개인이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다면,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사찰 대상자 전체를 원고로 하여, 보다 심도깊고 다양하게 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현행 소송절차로는 입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이 모두 국가의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이다. 위 소송에서는 다행히 여러 경로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와 유사한 대부분 사건은 그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바로 공개대상문서 중 일부인 □동향파악 지침□ 문서를 소각한 것을 보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의 자료제출 거부나 은폐의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집단소송제도의 강점은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른바 □거친 정의의 실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과 같이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재판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은 물론, 환경소송이나 소비자 소송 등 관련 자료가 상대방에게 편중된 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제의 또 다른 강점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4. 집단소송제도의 활용 - 국내

하승수 변호사 / 법무법인 한누리, 참여연대 협동처장

다음은 국내 소송사례 중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었을 사례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1. 망원동 수재 사건

1) 사실관계

1984년 망원동 수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6천여 피해 가구 중에 약 3천여 가구가 시효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각 가구마다 피해액과 피해의 내용이 달라 가구 수만큼의 증인이 필요하였고 피해를 입은 각자의 물건에 대한 처분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 등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위자료 부분만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손해액을 일괄적으로 산정하였다.

2) 의미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가구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고,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도 개별적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유통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사건

1) 사실관계

1993년 대법원은, 백화점 업체들이 종전 가격을 허위로 높게 표시하여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백화점의 변칙 세일에 대하여 백화점은 소송의 제기한 52명의 소비자들에게 1인당 1만원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2) 의미

백화점의 사기 세일, 기타 허위과장광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짐이 없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 당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배상금액도 작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순간적인 이미지 하락 이외에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소송은 크게 고려치 않는 것이다.

3. 고름 우유 사건

1) 사실관계

1995년 10월 파스퇴르 유업은 다른 회사들이 세균이 든 우유를 가공해서 팔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유가공협회측은 파스퇴르 유업이 암에 걸린 젖소의 우유를 팔고 있다고 반박하여 □고름우유 파동□이 일어났다. 소비자 317명은 이들 모두를 상대로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혐오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로 1인당 3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 의미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집단소송제도가 가장 크게 작동할 분야이다. 위 사례 뿐만 아니라 식품에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 나아가 건강을 해치는 각종 식품 제조에 대하여 집단소송제가 그 방지역할을 할 것이다.

4. E-마트 주차시설 부족 관련 소송

1) 사실관계

1997년 의정부지원은 한 일산 주민이 대형 유통업체인 E마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E마트의 부족한 주차시설이 불법 주차와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E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 의미

만일 많은 일산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였다면 원고들의 협상력이 증대하여, 소송 외적인 합의는 물론 향후 주차시설 대책까지도 쉽게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5. 학습지 교사 수당 삭감 사건

1) 사실관계

1999년 초까지만 해도 학습지 교사들이 관리하는 회원(학생)이 줄어들 경우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학습지교사가 1인당 2-3만원의 수당을 삭감토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학습지 교사에게 허위의 회원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1999년 학습지 교사 중 3인이 재능교육과 공문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삭감당한 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9년 하순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 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결정을 내렸고, 2000년 초 법원은 원고 1인당 약 20-30만원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의의

그러나 재능교육의 경우에는 추가로 300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나마 피해를 구제받았으나, 공문교육연구원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추가로 모이지 않아 더 이상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회사는 소가보다 훨씬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다.

6.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1) 사실관계

2002년 11월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0명이 (주)호텔롯데와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1,300만원을, 최모씨 등 간부는 피해자 10명에게 총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관련한 회사측 책임에 대해 "회사 회식에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회사가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당하는 동료를 보며 함께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도 간접 피해자"라며 100만원 배상 판결했다.

2) 의미

롯데호텔 뿐만 아니라 타 기업에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지만, 현 소송 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힘듬.

7. 재단 비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사건

1) 사실관계

2000년 12월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는 전남 광양시의 한려대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이 대학 재단과 설립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인 재단측은 1인당 350만∼500만원(총 1억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올 5월 “재학중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냈으나 설립자 부부의 등록금 횡령 등 비리와 파행적 학교운영, 실험실습기자재 도서관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반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설립자 부부 및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해 1인당 700만원씩, 모두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 의미

재단 문제가 물의를 빚은 다른 대학에서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 제기가 가능.

8. 시위 현장에서의 과잉진압 사건

1) 사실관계

2001년 9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미 3,8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있어 다른 경찰장비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였음에도 밀폐된 공간에 기습적으로 섬광탄을 투척함. 통상적인 물리력의 행사범위를 벗어난 경찰봉, 방패 등의 가격으로 인한 상해.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위자료 인정.

2) 의미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여러 사례에 대한 대응 가능

9. 기타

1)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

IMF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에서 사내부부를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내부부중 1인이 명예퇴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음. 이런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승소가 가능하다면 이런 여성차별사건은 전형적인 집단소송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2) 장애인 차별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 문제되어 왔음.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지적되어 왔음. 이런 장애인 차별문제도 전형적인 집단소송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아동인권 침해

강제적인 야간자습 실시, 0교시 수업 등으로 인한 놀권리와 휴식권의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학생 자치권 침해 등 아동인권 침해 관련 사안들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20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향후 이러한 아동인권 이슈들이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에도 전형적인 집단소송 사례가 될 것임.

5. 집단소송제도의 활용 - 미국

박경신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다음은 미국의 집단소송사례들 중에서 분야별로 우리 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본 것이다.

<민권분야>

1. 비정규직 근로자

□ Allstate에서 계약만료된 6,400명 직원은 약속된 혜택(benefits)을 원한다.

1999년 11월과 2000년 6월 30일 사이에 계약만료 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서 Allstate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Allstate 직원 6,400명의 대표는 Allstate 보험회사와 Allstate 그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 연령, 성차별을 함께 받은 사례

□ 여성재정고문들이 American Express로부터 3,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다.

2002. 6. 17.에 법원은 American Express의 자회사인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를 상대로 여성 고용자들이 회사가 저지른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세 연방법과, 시민권리법 제 7항, 그리고 고용관계에있어연령차별에관한법률, 동일임금지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 3,100만 달러를 최종 승인하였다.

3. 여성들의 출산휴가 등에 관한 차별

2002. 10. 9.일 법원은 지금은 Verizon Communications에 합병된 두 전화회사 Bell Atlantic Corporation과 NYNEX Corporation 상대로 전,현직 여성 고용자들과 동일고용기회위원회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합의를 승인했다.

4. 농가융자 상의 차별

□ 히스패닉계 농부들은 원조에 쓸 200억 달러 규모의 대부 정책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다.

U.S 농림부를 상대로 히스패닉계 농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히스패닉계 농부들은 농림부가 불법적으로 백인 농부들을 선호하는 차별정책을 펼쳤다고 주장, 이 때문에 히스패닉계 농부들에게 연방대출금이 조금 지급되거나 보조가 전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5. 보험금 상의 차별

□ 매장(Burial) 보험계약자들이 American General로부터 2억 6백만 달러를 보상받다.

이번 인종차별적인 매장(Burial) 보험증서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최초의 전국적인 합의는 American General Life and Accident Insurance Company와 한 것이다.

6. 조기퇴직에 의한 연령차별

□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캘리포니아 공공 근로자들의 퇴직 시스템) 공공안전공무원 퇴직자 1,700여명이 2억 5천만 달러를 보상을 받다.

가장 큰 공공퇴직자기금인 CalPERS와 CalPERS의 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합의금이 2억 5천만 달러에 합의 됐다. 이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공안전공무원을 해고할 때에 연령에 따라 차별을 한 점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됐다. 그 합의금은 주(州)공공안전요원과 지방공공안전요원 퇴직자 1,700여명에게 보상금으로 쓰여진다.

7. 알몸수색 I

□ 알몸수색에 대해 뉴욕시 5천만 달러 보상받다

뉴욕시는 경범죄 체포 후 불법적으로 알몸수색을 당한 약 5만 명의 뉴욕 시민이 제기한 시민권리집단소송의 합의금으로 5천만 달러 지불하기로 했다. 2001년 6.13일 법원은 이 합의를 승인했다.

8. 알몸수색 II

□ 보스턴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 유치인에 대해 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하다.

보스턴시와 Suffolk County 인근 도시를 상대로 여성 유치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은 천만 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이 소송에서 여성 유치인들은 Nashua Street 감옥에서 알몸수색을 당함으로써 미헌법수정안 4조와 14조-평등권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9. 알몸수색 III

□ 사크라멘트에서 알몸수색당한 재소자들 1000달러 보상받다

2003. 1. 3.에 사크라멘트에서 캘리포니아 순회법원 판사는 1996년 4월 14일에서 2000년 4월 14일 동안 마약이나 폭력과는 관계없이 경범죄로 체포되어 내시경 검사를 당한 사람들 모두에게 각 1000달러의 보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치인들이 중범죄로 체포되었든 또는 경범죄로 체포되었든 유치인들에게 한 알몸수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소송은 소송상의 기간 안에 알몸수색당한 중범죄 체포자들도 소송 당사자로 포함될 수 있다.

10. □젊은 이미지□를 가장한 소매점의 연령차별

□ 소송당사자들은 3백 5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 소송은 F.W. Woolworth Company의 승계자인 주식회사 Foot Locker Specialty를 상대로 평등고용위원회가  F.W. Woolworth 소매상의  1995. 9. 1.- 1997. 10 .30. 사이에 해고당한 40대 이상의 모든 피고용자들을 대표한 소송이다.

11.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 피해자들

□ 나치의 노예 노동자들 드디어 보상받다

나치 지배시기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강제노역캠프에서 강제노역을 한 희생자들이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독일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다.

12. 일제시대의 □위안부□피해자들

□ 일본에 위안부 배상금 요구하다.

일본정부에 의해 1931-1945년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모든 여성들을 대표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01. 9. 5. 법원은 피고를 위해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그 결정에 항고 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13. 1990년 걸프전 당시 □인간방패□로 이용된 피해자들

□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인간방패 손해배상 청구하다.

2001. 10. 9.에 이라크 정부와 사담후세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 공판이 열렸다. 이 소송은 150명의 미국시민에 위해 제기되었으며 1990년 사막의 폭풍전쟁 중에 또 그 이후에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인간방패로 이용되었다고 주장되었다.

14. 소매점들의 장애우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미비

□ 이동장애가 있는 Macy's California 고객 배상판결 받다

2002. 2. 25.에 법원은 캘리포니아 백화점 상대 휠체어와 스쿠터 또는 다른 보행용 기구를 이용하는 이동 장애인들의 집단소송에서 소송인들의 3백만달러의 부분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합의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당사자들은 2002년 6월 24일 이전 소인이 찍힌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5. 장애우 차별하는 양로원

□ 시카고퇴직위원회 장애인 차별의 대가로 20만 달러를 지불하다

2002. 10. 25.에 법원은 재활퇴직자위원회(Resurrection Retirement Community, Inc)와 재활건강협회(Resurrection Health Care)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사업상의 차별을 한 행위가 연방평등주택법(federal Fair Housing Act)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당사자들의 합의를 승인했다.

16. 교도소 내 학대

□ 메릴랜드는 유소년장화캠프(Juvenile Boot Camp) 학대 사건에 대해 4백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하기로 동의하다.

2002.7.19.에 메릴랜드 주와 주의 청소년 사법부를 상대로 주의 유소년장화캠프(Juvenile Boot Camp)에 수감되었던 이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합의금 4백만 달러를 승인했다.

17. 학교에서의 집단희롱

□ 2003.2.10.에 미네소타 St. Cloud에 있는 St. Cloud 주립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 1백만 달러를 승인하다.

이 소송은 피해를 당한 전직, 현직의  유태계 교직원과 학교 내의 반유대주의(Anti-Semitism)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처를 당한 유대계, 비유대계 학생들 모두를 대표한 것이다.

<가정>

18. 건축자재 상의 결함

□ Phenolic Foam Roofing 단열재 합의. 2000. 12. 13.에 소송당사자들이 동의한 합의를 법원이 승인하다.

이 소송은 2000. 6. 30이전에 Beazer East(前 Koppers Company)나 Johns Mansville 회사가 제조한 Phenolic Foam Roofing 단열재로 만든 집을 소유한 사람 또는 단체를 대표한 소송이었다.

19. 은행의 부당한 이자 부가

□ 캘리포니아 주택 대출자들 1백만 달러 보상하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부동산 Chase Manhattan Mortgage Corporation에서 대출 받아 부당한 이자를 지불한 사람들을 대표로 한 집단소송에서 당사자들은 1백만 달러에 합의했다.

20. 화장장의 유골 학대

□ 캘리포니아 화장장 유골을 잘못 다루다

소송당사자들은 625,000 달러로 합의했는데 이 집단소송은 1975. 4. 15-1988. 12. 31. 동안에 Daphne Fernwood 공동묘지와 Mill Valley에 있는 화장장에 가족을 안치한 사람 중 화장장에서 사랑하는 이의 유골을 험하게 다룸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21. 공장인근의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 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로 6백만 달러 배상받다

소송당사자들은  IMC Global 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6,328,700달러에 합의했다. 이 소송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Arkwright에 있는 IMC가 운영했던 비료공장에서 저지른 환경오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합의에 의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2002. 12. 31.까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 당신은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 혹은 당신의 지인이 이 소송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23. 부당판촉행위

□ 2002. 4. 15.에 소송당사자들은 Level Propane Gases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6백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 소송은 Level Propane Gases를 소비한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소송으로 원고는 프로판 가스 공급자가 시장관행을 이유로 허위, 거짓, 사기계약 등을 저질러 신용기회의평등법과 공정거래법, 오하이오주소비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2. 6. 2.에 Level Propane Gases는 파산 신청하였다. 2002. 9.27에 법원은 이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24. 비료회사의 토양 및 수질오염

□ 회사는 PCB 오염에 대해 보상하다

Monsanto 회사는 집단소송에서 합의했는데 이 두 집단소송은 알라바마 Anniston에 있는 화학공장에 제기된 것이며 이 화학 공장은 PCB를 1972년까지 주위 토지와 강에 수년간 하루에 250파운드씩 폐기했다.

25. 시험채점이 잘못된 경우

□ 테스트 회사 학생성적 잘못 매긴데 대해 천 2백만 달러 지불하다

2003. 1. 24.에 법원은 National Computer Systems, 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1천 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National Computer Systems, Inc.는 몇몇의 고등학생에게 2000년 2월과 4월에 주관한 미네소타 Basic Standards Test의 수학 과목에서 낙제했다고 잘못 전했다. 이 합의의 배상금을 소송당사자들이 받으려면 2003. 2. 14.까지 소인이 찍힌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6. 구형가스기구 교환시 수은 노출

□ 가스 회사 수은 유출에 대한 요구 합의하다

2002. 2. 7.에 법원은 공익회사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 백사십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 소송은 Nicor 혹은 그 하도급업자들이 구형 가스기구를 교환한 몇년 동안 수은이 새어 피해를 입은 집의 거주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27.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검

2002년 1월 25일 법원은 1959년-1980년 사이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서 유족 동의 없이 행한 부검자의 가족 400여명을 대리한 집단소송에서 9백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기술>

28. 케이블서비스의 과다한 연체료

□ AT&T와 다른 사업자들의 과다연체료에 대해 4십 6만 달러로 캘리포니아 케이블서비스 계약자와 합의하다

캘리포니아 법은 케이블 TV 회사에 월 4.75달러 이상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케이블 티브이 공급업자  MediaOne of Los Angeles, Inc와 Charter Communication Services, Inc.,그리고 Adelphia California Cablevision, L.L.C.를 상대로 1997년 1월 이후의 연체료를 캘리포니아 AT&T Broadband, MediaOne, TCI에 지불토록 요구받은 사람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에서 4십 6만 달러의 임시 조정금에 합의했다.

29. 하이테크회사들의 합병 시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 3Com/U.S. Robotics 합병 중 대두한 소송에서 2억 5천 9백만 달러의 보상금 합의하다

2001년 2월 23일 법원은 1997년 4월 23-11월 5일 사이에 공개 시장에서 3Com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주장한 3Com사(Nasdaq: COMS)와 U.S. Robotics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그들이 저지른 주가조작에 대해 2억 5천 9백만 달러의 조정금을 승인했다.

30. 전화 정보서비스에 대한 동의 없는 요금 부과

□ 요금수화자부담전화번호를 잘못 돌린 고객들 735,000달러 조정금 받다

연방무역위원회의 Pay-Per-Call 규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에게 요금에 대해 동의를 구하더라도 요금수화자부담전화번호를 사용한 고객들에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800여개의 전화회사와 ILD Telecommunications, Inc에 735,000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송은 다양한 요금수화자부담전화번호를 이용하게한 후 직접적인 정보 동의 없이 요금을 낸 백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대신해 연방무역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다.

31.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과장광고 및 은폐

□ Verizon 통신 고객들 회사의 사기행위에 대한 주장에 배상받다

소송당사자들은 Verizon 무선통신회사가 소비자의 무선 이동전화 서비스의 다양한 요금, 벌금, 영향권, 안전성의 정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점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조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Verizon 고객들은 자동으로 조정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이전 고객들은 2002년 12월 24일 이전 소인이 찍힌 청구서식을 제출해야만 한다.

32. 전자제품의 성능 미달

□ Aiwa CD Mini System 소유자들 6백 75만 달러를 받다

소송당사자들은 1992년과 2000년 사이 Aiwa America, Inc를 상대로 CD Mini, Midi, Micro, Ultra Mini와 Mini Theater Systems 소유자들이 제기한 전국집단소송의 배상금으로 6백 75만 달러에 합의했다. 배상금을 받기 위해 2003년 5월 이전 소인이 찍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3.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 Amazon.com 프라이버시 집단소송을 해결하다

2001년 7월 27일 법원은 Amazon.com과  그 자회사 Alexa Internet을 상대로 그들이 프로그램인 Alexa's software를 설치했거나 사용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의 원고들의 조정액을 최종 승인했다. 신청 양식은 2001년 7월 27일에서 12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34.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 없이 컴퓨터의 다른 성능이 훼손될 때

□ AOL 5.0 집단소송에서 잠정합의안 동의하다

2002년 12월 5일에 법원은, America Online의 5.0 프로그램으로 인해 AOL가입자의 컴퓨터가 훼손된 혐의로 America Online에 천 오백 오십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승인했다.  1999년 9월 21일 후 자신의 컴퓨터상에 AOL 5.0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판결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당사자들이 2002년 9월 6일 이전의 소인이 찍힌 청구양식을 제출해야만 하다.

35. 전화설비 대여금의 부당성

□ AT&T와 Lucent Telephone 임차인 3억 5천만 달러 보상받다

2002년 11월 4일 법원은, AT&T Corporation과 Lucent Technologies, Inc.를 상대로 1983년 12월 31일에서 최소한 1986년 1월 1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AT&T나  Lucent로부터 전화를 리스한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연방 집단소송에서 3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다.

6.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 참여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 2000년 8월 30일 / 집단소송법 입법추진을 위한 1차 간담회

-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석

□ 2000년 9월 6일 / 법안검토 회의

- 이용철, 여영학, 김남근, 이상훈 변호사 참석

□ 2000년 9월 7일 / 2차 간담회 개최

-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독교윤리실천모임, 서울YMCA, 소시모, 언론개혁연대, 민변, 녹색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이상 서울), 대구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청주시민회

□ 2000년 9월 20일 / 집단소송제도 세미나 개최(오후 2시(참여연대 강당))

- 참석 : 참여연대(김남근변호사, 이상훈변호사, 이기한교수, 박원석부장, 이재명간사), 민변(이용철변호사, 최준석 간사), 경실련(서희경간사), 녹색소비자연대(최우성간사), 서울YMCA(박흥철간사), 한국소비자보호원(김성천연구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안병옥 이사관),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실(보좌관), 최연희 의원실(비서관)

□ 2000년 10월 4일 / 1차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 1차 운영위원회

- 법안검토 / 민변, 참여연대, 서울YMCA, 경실련 참석

□ 2000년 10월 11일 / 연대회의 발족 및 집단소송법안 입법청원

□ 2000년 10월 16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

□ 2000년 10월 18일 /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 워크숍

□ 2003년 4월 24일 /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여성단체연합, 민변, 녹색연합, 서울YMCA 참가

□ 2003년 8월 26일 / 김포공항소음소송 승소를 통해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개최

참고자료

1. 시민사회단체 집단소송법 입법청원안(2000.10.16.)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환경의 복잡화로 인하여 소비자분쟁, 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경제성 및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송대리인은 집단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대표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선정(안 제10조).

라.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안 제11조).

마.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1항, 제2항).

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구성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음(안 제19조).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의 허가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전이나 기간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차.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안 제36조)

거.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안 제38조).

너.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함(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2.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집단소송법 시안(1996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손해전보(損害塡補), 가해행위의 중지·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서 다수인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의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전보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라 함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 전원을 말한다.

2.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라 함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기타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4. 대표단체라 함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기타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대표자라 함은 대표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집단소송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제3조[법적용례] ①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②소제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할]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당사자나 대표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6조[소의 제기 및 허가신청] ①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단소송의 제기시 납입하여야 할 인지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소송목적의 가액의 기준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소장기재 사항의 특칙] 소장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및 총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대표당사자의 경력, 대표단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 소송대리인의 경력. 다만 제10조제2호의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9조[법원의 허가]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표당사자, 대표단체,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건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제10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 집단 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와 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

2. 대표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다음 각자의 요건을 갖춘 단체일 것

가. 정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나. 법인의 지역적 활동범위가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전역에 걸칠 것.

다. 법인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라.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자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을 것

3.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일 것

제11조[소송사건에 대한 허가요건] 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이 상당한 다수일 것

2.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제12조[허가절차] ①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허가신청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집단소송의 허부재판(許否裁判)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합허가신청의 처리] ①수개의 집단소송의 허가신청이 동일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집단소송의 허가신청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直近上級法院)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허가결정] ①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서명발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호, 제2호의 기재사항

2. 주문

3. 이유

4.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6. 법원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총원의 범위, 청구의 종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소송비용] ①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서 고지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단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替當)할 수 있다.

체당(替當)이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물건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뜻함.

③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불허가결정] ①원고는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집단소송은 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구성원의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7조[허가결정의 고지사항]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총원의 범위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5.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6.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동대표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

7.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고지방식] 제17조에 기재된 사항의 고지는 법원이 일간신문게재, 개별통지등 가능한 한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복수인 경우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구성원등의 소송관여] ①구성원 또는 제10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대표당사자 또는 공동대표단체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부결정(許否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제1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허부결정(許否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대한 소송수행허가의 취소] ①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대한 소송수행의 허가를 경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사임]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일부변경]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일부가 사망, 해산, 사임하거나 소송수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24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전부변경] ①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전부가 사망, 해산, 사임하거나 소송수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 또는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등] ①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소송대리인의 일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총원범위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변경결정으로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그 변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고는 개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외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절차

제29조[주장·답변의 특칙] ①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0조[석명(釋明)등의 특칙] ①상대방이 제29조 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석명(釋明), 사실을 설명하여 밝힘. 여기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력하는 것을 뜻함.

제126조[석명권, 구문권(求問權)]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재판장에게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제시하고 변론기일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무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에 규정한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위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직권증거조사등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32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본인에는 구성원도 포함된다.

제33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당사자가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4조[검증·감정의 특칙] ①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現狀)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①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기한을 정하여 구성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판결] ①판결에는 소송대리인, 총원의 범위 및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유예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 분할지급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기판력(旣判力)]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기판력이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판결내용이 갖는 구속력을 말한다. 재판의 확정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당사자는 판결내용에 반하여 다툴 수가 없으며, 법원도 판결에 대해 재심사하여 그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제40조[재심]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임·직원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분배절차

제41조[분배법원] 이 장에 규정하는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2조[권리의 실행] ①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채무명의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권리실행으로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권리실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분배관리인] ①법원은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③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금전의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배받을 구성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채무명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7조제1항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기간,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6조[분배의 기준등] ①분배의 기준은 판결의 이유중의 판단, 화해 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야 한다.

②분배 및 권리확인의 방법은 적정하고 간이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배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에 의한다.

제47조[분배제외 비용등]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등의 지급 및 그 지급을 위한 체당금(替當金)의 반환에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의 인가전에 제1항 제1호,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에 충당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비용부족의 특칙] ①권리실행한 금액이 제 47조 제1항 각호의 비용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한 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47조 제1항 각호의 비용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9조[분배계획의 인가] ①법원은 분배계획안이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인가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50조[분배계획의 공고] ①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한 때에는 아래 사항과 함께 인가한 요지 및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채무명의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제4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요지

②제1항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분배계획의 변경]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追完)을 할 수 있다.

③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권리신고를 한 자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52조의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54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5조[분배보고서] ①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배보고서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의 주소·성명 및 신고금액,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잔여금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재하여야 한다.

③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9조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구성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구성원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날부터 6월내에 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분배종료보고서] ①분배관리인은 분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배종료보고서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에 분배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분배금액, 분배금의 지급총액, 잔여금의 처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55조 제3항의 규정은 분배종료보고서에 준용한다.

제58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9조[분배관리인의 면책] 분배관리인의 책임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권리의 실행으로 금전이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분배]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의 실행으로 금전이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②금전이외의 물건의 분배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추가분배] 분배종료보고서의 제출후에 새로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62조[배임수재등] ①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게기(揭記)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배임증재등] ①제62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64조[몰수·추징] 제62조 및 제63조의 경우에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5조[과태료] ①제3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감치명령(監置命令)]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監置)란,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에 따라 구치소에 가두는 일을 뜻함.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3. 집단소송제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단행본>

- 독일단체소송에관한 연구(Reinhard Urbanczyk. "Zur Verbandsklage im

Zivilprozess", 1981), 법무부 법무자료 제94집, 1987

- 단체소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법무부, 법무부정자료(Ⅰ), 1990

- 외국의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자료 96-Ⅱ, 1996

- 미국계약법, 양명조, 법문사, 1996.

- 독일환경책임법의 연구, 오석낙, 靑林出版, 1993.

-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소에 관한 연구", 이상정,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8-04, 1988

<논문>

- 김성수, "행정법상의 단체소송 - 독일의 환경법분야를 중심으로 -", '집단소송의 법리'(법무자료 제149집), 1991

- 김홍규, "집단분쟁처리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관하여", '집단소송의 法理'(법무자료 제149집), 1991.

- 김홍규, 집단분쟁처리절차법의 제정에 관하여, 민사법학 제11·1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 김홍엽,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의 재판상 운영방식의 재검토 - 미국의 민사재판개혁조치와의 비교법적 견지에서 -, 人權과 正義, 대한변호사협회, 1997. 3.

- 박민영, 美國 Class Action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집단소송의 법리'(법무자료 제149집), 1991.

- 서원우,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Ⅰ)", 서울대법학 제26권 제1호, 1985.

- 서원우,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Ⅱ)", 서울대법학 제26권 제2·3호, 1985.

<인터넷 사이트>

무슨 사이트. http://www.iclassaction.co.kr

엑스 사이트 http://www.digitallaw.co.kr

와이 사이트 http://kfia.or.kr

제트 사이트 http://www.yhkim21.co.kr

에이 사이트 http://www.tobaccolaws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