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김 ○ ○(731014-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연락처 : 휴대폰), 직장)

피해자와 관계 :

(피해자 망 김 △ △(761217-       )

최후주소 :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 )

피고발인들    박 용 현(피해자의 입원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 관계담당자

위 자들의 주소(근무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연락처 : 02-760-2114

고 발 취 지

1.	위 고발인은 1999. 4월, 2001. 4월, 2002. 3월경 총 3회에 걸쳐 금	2,000,000원을 편취당하였는 바, 이에 피고발인들을 사기(혹은 그 방	조)죄로 고소하오니 의법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발	인들을 부당이득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 피고발인들과 같은 범죄행위가 동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빈	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시어 그 해당 관계자	들 역시 사기(혹은 방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발사건의 피해금액은 금200만원 상당의 경미한 정도이나 피해자와 같은 죽음을 앞둔 피해자들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이에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은 피해자 망 김△△의 언니로서 피해자 망 김△△는 1999년 경  만성골수성백혈병(이하 백혈병이라 합니다)판정을 받아, 이에 동년 3월에서 4월, 그리고 2001. 1월에서 4월 및 동년 10월에서 2002. 3월까지 총 3회의 입원치료를 피고발인들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받았던 자이며, 피고발인들은 당시 피해자 망 김△△(이하 김△△라 합니다)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자 혹은 동 병원 관계 담당자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당시 병원의 소견상 김△△의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서는 골수이식에 의한 혈소판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의거 김△△역시 병원측이 요구하는 혈소판채집을 위해 혈액 공혈자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에 혈소판 헌혈자 약 60여명을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입원에서 재재입원까지 총3회에 걸쳐 확보하여 그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이에 병원측에서는 골수이식을 하기 위하여는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수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공혈자 적합판정을 위하여는 우선 김△△가 그 적합판정을 위한 공혈자들의 혈액검사비용인 헌혈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검사비를 선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이에 김△△는 병원측의 요구에 의거 헌혈대상자들 중 일부가 공혈적합성 검사를 위해 검사를 받기 전에 일인 당 5만원 정도씩을 병원측에 지급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측에서는 헌혈자 1인당 5만원의 검사비용을 김△△로부터 수령할 당시 일체의 언급 없이 무조건 헌혈자의 공혈 적합성 판정을 위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므로 전액 사전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만을 통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라.	이에 김△△는 병원측의 설명에 대한 추호의 의심없이 그에 병원측이 요구하는 대로 헌혈자들이 그 공혈적합성 검사를 위해 지정된 일에 내원하였을 때, 그 때마다 1인당 금5만월씩을 매번 지불하여 왔으며, 통상 1일에 3인 정도의 헌혈자들이 내원하여 그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합판정여부는 검사일로부터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적합여부를 알 수 있었고, 이에 김△△가 제출한 60여명의 대상자들 중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40여명(현재 정확히 집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하 단순히 40인으로 기술하겠습니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증제1호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이 중 □혈소판페레시스'(9, 13면), 'PHERESIS공혈자검사□(11, 16면)로 표기된 사항이 바로 공혈자 적합성 검사를 위한 진료 내역임.)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측에서는 계속적으로 40명의 적합대상자들의 적합판정시까지 60여명의 헌혈대상자의 적합심사시마다 1인당 5만원의 사전 검사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김△△는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김△△는 이러한 40인의 적합대상자들로부터 채혈된 혈액(통상 적합판정된 날로부터 10~15일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을 수혈받게 되었습니다.

마.	그렇게 피고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측에서는 김△△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공혈적합검사비용인 1인당 5만원씩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비적합대상자들의 본인전액부담금을 제한 적합확인대상자들에 대한 김△△의 지급의무 없는 금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이미 김△△로부터 전액 지불된 금원에 더하여 김△△의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서 고소외 건강보험공단에 증제1호증 진료비세부내역서(9, 11, 13, 16면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혈소판페레시스(9, 13면), PHERESIS공혈자검사(11, 16면)□라는 항목으로 또다시 요양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기까지 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사기행위(혹은 그 방조행위)

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발인들은 김△△의 혈소판공혈자혈액검사비라는 명목으로 김△△가 제출한 60여명의 헌혈자에 대한 그 공혈적합판정을 위한 검사 시마다 1인당 5만원의 금원을 계속적으로 김△△에게 지불하게끔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애초 혈소판공혈자혈액검사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인 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던 피고발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김△△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본 검사비청구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일정 금원 이상의 공혈적합검사비가 누적된 이후에는 더 이상 김△△로부터 동일명목으로 검사비를 계속적으로 수령하지 말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지속적으로 김△△의 헌혈자들이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1인당 5만원씩의 검사비를 김△△에게 요구하면서 매회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동 검사를 행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나.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 혹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행위는 비단 김△△에게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었고, 김△△와 같은 동 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빈발하여 왔던 것이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상의 요양급여 대상인 김△△ 및 그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행위로써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진료비의 80%를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가능하였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당시 전혀 알지 못하는 김△△와 같은 혈액병 환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검사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의 금원을 요구하여 수령한 행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위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규정에서 명시한 규정을 몰각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법령을 알지 못하는 김△△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요양급여대상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와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는 바, 김△△와 같은 입원진료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비용은 이러한 해당 규정인 동법 제41조 (비용의 본인부담) 및 동 시행령 제22조와 동 규칙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규정인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별표2〕의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동 제1호의 가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바, 이러한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는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인 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해 혈액성분채집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를 정하고, 제5장 (4)에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혈적합성이 판명되어 혈액성분채집 및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혈액검사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다만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 여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한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서 김△△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었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김△△가 지급하여야 할 본인부담비용으로서 김△△가 제출하여 그 적합성 확인검사를 받았던 60여명의 헌혈자들 중 적합 확인 된 25명의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비용만이 김△△의 전적인 본인부담비용항목이었고, 확인 판정된 25명의 확인 적합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은 당연히 시행령 제22조의 〔별표2〕제1호 가 목의 입원진료수가에 포함되어 계정되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본인의 부담은 그 중 100분의 20만이었던 것입니다.

마.	그러나 이러한 확인적합대상자 40명의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20% 역시 혈소판혈액성분 적합성 검사의 현행 수가(1999년 당시 이보다 저렴한 25,000원 정도 였음)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현행수가는 건강보헙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1호, 2002. 3. 13) 제5장 제2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로에 의거 마-102-나-(1)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소판 32,03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산정지침〕(4)에서는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혈액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현행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수가에는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등의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공혈적합성확인에 대한 검사비용으로서 적합확인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인 20%는 입원진료비 혹은 김△△가 수혈받을 당시의 수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바, 따라서 본인부담 20%역시 별도 산정되지 않는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	더욱이 이러한 본인부담비용 20% 역시 김△△가  공혈적합확인자로부터 채혈된 혈액(1팩당 금285,000원상당이며, 팩당 고유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그 수혈자, 시간 등등 자세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나, 개인인 김△△가 이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였던 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세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을 수혈받았던 1팩당 금285,000원의 의료수가에도 동 공혈적합성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던 바,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적합확인된 40명에 대한 본인부담명목의 어떠한 검사비용도 김△△로부터 수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는 피고발인들의 사전검사비라는 일괄적인 요구에 의거하여 당시 동 금액 지불 당시 전혀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혈적합검사를 위한 비용을 매1인당 5만원의 비용을 선 지불하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사전에 귀 법령규정과 동 취지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피고발인들이었음에 그것도 언제 운명을 달리 할 줄 예상할 수 없는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김△△와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법령규정과 사정을 김△△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들에게 일체의 언급 없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것도 사전 납부없이 어떠한 검사도 불가하다는 명목으로 매1인당 5만원의 사전검사비 명목으로 김△△로부터 적어도 금200만원 이상의 공혈적합검사비용을 수령하였던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김△△들과 같은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공혈적합판정비용으로서 1인당 금5만원을 사전에 지급받는 것은 부적합 판정대상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을 명확히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부득이 일괄적으로 동 비용을 사전에 예비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향변은 김△△가 제출한 헌혈자들이 동일일시에 동시에 그 적합성 판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며칠의 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받았던 바, 이는 김△△의 경우 대상자 60여명 중 40명의 적합대상자들이 적합확인되어 그에 기한 경우 비적합자들에 대한 금원을 충당하고도 남은 때로부터는  김△△로부터 위험부담금으로서의 비용을 사전에 또다시 지불하라는 상태에 처하지는 않았다 할 것입니다.

아.	또한 이러한 시점의 예정 역시도 불가능하여 향후 발생할 비적합대상자들에 대한 소요된 검사비용을 예정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동 금원을 김△△로부터 수령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첫째, 이러한 점에 대한 김△△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그 정을 알게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점, 둘째, 적합판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비용은 바로 정산하여 주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사후 통지를 통한 김△△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인 행위 및 그 고의적인 양태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더욱이 김△△의 본 진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김△△가 부당하게 선급하였던 검사비용에 대한 환급 혹은 그 정산절차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이 지금까지도 김△△가 부담하였던 비용을 지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상태인 바, 이러한 모든 점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발인들의 경우 애초 김△△로부터 동 검사비용을 선급받을 당시 정황과 향후 정산에 대한 일체의 안내가 없는 사정,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비단 김△△에만 국한된 경우가 아니었다는 점 등등을 살펴 볼 때, 처음부터 김△△로부터 동 검사비용을 편취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만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의 고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청구의 행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김△△로부터 공혈적합성검사비용으로서 40명에 대한 검사비용을 수령하고도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고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이에 앞서 김△△에게서도 이에 해당한 본인부담금 5만원씩을 별도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볼 때, 피고발인들의 김△△에 대한 사기행위 및 그 의도는 자명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결국 서울대학교병원은 김△△의 공혈적합확인에 따른 40명 상당의 금2,000,00원(약5만원□40명)의 이익을 실제적으로 편취 취득하였고, 이에 김△△는 동 금원 상당을 피고발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그 피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차.	그리고 이러한 피김△△들 중 병원관계자들의 김△△에 대한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록 당시 병원장이었던 피고발인들 박용현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발인들 박용현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관계자들의 김△△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바로 동 병원의 고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사실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의거 동 비용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발인들 박용현의 방조행위는 자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3.	예비적으로 피고발인들을 부당이득죄로 의율하여 주십시오

가사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김△△에 대한 직접적인 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김△△의 궁박한 상태, 즉 백혈병이라는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 및 이를 위한 다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물질적인 궁박상태에도 처한 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1,250,000원의 현저한 이득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취득하게 하였던 바,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동 행위는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가.	이상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고발인들은 김△△에 대한 금2,000,000원의 이득을 편취하게 하였던 점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시어 김△△와 같은 백혈병 상태로써 언제 그 명을 다할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그리고 피고발인들 등이 운영하는 각 병원들의 작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실현을 위한 본보기로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러한 점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들역시 백혈병의 경우 사전 공혈적합판정을 위한 검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환자들로부터 사전검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의료수가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서울대학교병원의 현재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만일 위 범죄혐의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1.	증제1호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003.  6. 24 .

고발인 김 ○ ○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