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    ○(56051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   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9층

(우편번호: 137-882, 전화번호: 599-9020)

피 고	송    진    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안산시청

(우편번호: 425-801)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년 공직을 시작하여 1989년 강원도에서 안산시로 전입한 후, 1993. 6. 21.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하였고, 현재 안산시 반월동사무소 주무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는 1995. 0. 0.부터 1999. 0. 0.까지 민선1기 안산시장으로서, 2002. 6. 0.부터 현재 민선3기 안산시장으로서 공직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나. 1995. 6. 당시 안산시장이던 피고와 부시장이던 소외 백성운, 건설교통국장이던 소외 전석용, 시설공사과장이던 소외 이태윤은 대규모 지방사업인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주경기장 건립사업비 430억원만 승인되었으나 1,05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상공모하고, 1998. 6. 행자부의 사업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2,042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비 13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3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1999. 6. 예산문제로 전면 중지 유보되었고, 2000. 12. 감사원으로부터 종합운동장 추진 부적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1997. 7. 14.부터 안산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운동장 건립 재원확보 어려움, IMF로 인한 재원조달 전망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장의 종합운동장건립유보에 따른 설계용역의 조치방향에 대하여 기본설계만 정산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시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감사원 및 재경부 회계제도과에 질의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구하여 이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시설공사과장 등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 자문법률사무소에 실시설계용역 중단 시 발생할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검토자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문서 결재를 요구했으나, 상급자는 결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묵살하고, 피고는 원고를 1998. 4. 9.에 안산시 상수도사업소로 전보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2000. 12월경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때 안산종합운동장 건립문제를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2001. 5월경 안산시 시민단체인 그린스카우트·경실련·YMCA 및 YTN에 안산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하였습니다.

마. 감사원은 안산시에 대한 2000년 정기감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절□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실시한 재감사에서 2002. 4. 2.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피고는 개인홈페이지의 송진섭이야기 중 「종합운동장」이라는 글에서 「원고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내년 시장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 원고는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 전 안산시 부시장 등 4명을 부패혐의대상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아. 피고는 2002. 6. 13. 민선3기 안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원고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2회에 걸쳐 감사하였고, 그 외 새로운 인지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2002. 8. 20. 불이첩 처리하였습니다.

차. 원고는 2001. 12. 4.부터 본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중 11개월만인 2002. 11. 1. 피고에 의하여 안산시 반월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되었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기간 1년임)

카.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3. 4.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부패방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달 5.자로 통보(갑제2호증)하였습니다.

타.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4. 2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위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에게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파.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안산시청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과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안산시장의 입장□이라는 제목하에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과 원고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글(갑제3호증)을 유포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와 위법성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향전보 조치행위

(가) 피고가 2002. 11. 1.자 안산시 전보인사에서 6급 경력 10년, 경력순위는 2002. 11월 현재 안산시 2위(18명)이며 약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징계·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태도에서 무단외출·지참 등 사례가 없는 원고를 시 본청에서 6급 초임 보직경로인 동사무소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에서 피고가 지시하여 작성된 안산시의 2002. 9. 3.자 □인사관리제도개선안□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기간 1년)을 적용하지 않았고, 2002. 5. 8. 다면평가결과의 부서단위별 최하위자 12명 중에서 원고만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지나치게 하향 전보하였으며, 사전에 원고의 해당과장으로부터 원고의 근무상황이나 전보에 대하여 의사를 묻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제26조상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갖는 공직자인 원고의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상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고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할 공공기관의 장인 피고가,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위와 같이 보복성 하향전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행정 기관장의 재량을 일탈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행정기관의 행위라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한 명백히 위법한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피고는 부패방지위원회의 2003. 3. 4. 의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안산시청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과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안산시장의 입장□이라는 제목하에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김00, 1997. 7. 신고자 김00 등으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원고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지칭하고, 아래 각 항과 같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1997. 7. 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직급과 직분의 한계인 업무범위 및 결정 기준을 벗어나 돌출적인 언행을 자행하였다.

(나) 원고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문제가 있는 듯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피고에 대하여 신고한 것은 당시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안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자신도 공공연히 안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라) 원고의 신고 동기가 매우 순수하지 못하다.

(마) 2대 민선시장이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을 평소 중위권이던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2001. 12.말 평정(2002. 2. 18.결정)시 갑자기 상위로 올린 것은  원고의 승진 또는 당시 수개월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선2기 시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다.

(바) 원고의 과거 수년간 언행을 살펴보건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수시로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시민단체, 지역언론에 문서로 배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와 안산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러왔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보복성 하향전보 조치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당시 인사계장·총무과장·인사과장의 진술과 같이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된 소외 정상운·서근식 및 원고 모두가 피고가 비서실장을 통하여 전보지시 내지는 전보의사를 전달하여 조치된 것이며, 이는 원고의 신고사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피고의 영향력이 미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원고를 비방하는 문건이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고 피고가 유포한 점으로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원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1) 보복성 하향전보 조치에 따른 손해발생

원고는 피고의 보복성 하향전보 조치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법령(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삶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모멸감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를 거부하며 원고에 대한 위법한 가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허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정신적 아노미 상태에 빠질 지경입니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공무원조직관례상 승진의 경우가 아님에도 6급 장기 경력자(원고의 경우 9년 3월)을 시청에서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인사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나) 원고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 원고가 전보된 곳은 안산시청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라) 원고는 6급 경력 10년 경력자로서 안산시 전체 토목직에서 경력순위가 두 번째이나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었고, 또한 동사무소 근무자는 관례적으로 근무평정·승진에서 불리합니다.

(마)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동사무소의 주무(종전 사무장, 6급)가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2)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발생

원고는 1975년 공직을 시작하여 약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징계·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태도에서 무단외출·지참 등 사례가 없는 모범적이고 청렴결백한 공직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직급과 직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공무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장기간의 공직생활을 얼룩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의 산정)

무릇 위자료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고 받는 기쁨이라든가 그 배상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에게 필요 불가결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저축의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느끼는 취미, 기호나 생활상의 즐거움 등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잊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소 중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사회에 일반화된 봉급자의 소득기준이며 사회통념상 경제능력의 가치기준인 연봉을 참작하여 금 20,000,000원 정도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복성 하향전보 조치에 대하여는 사안이 더 중하고 원고의 고통도 더 심하므로 금 30,000,000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20,00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원고 재직증명서

1. 갑제1호증의 2	인사기록카아드

1. 갑제2호증	부패방지위원회 의결서 및

신분보장조치요구 결과통지

1. 갑제3호증	안산시장 발표문

1. 갑제4호증	신고서

1. 갑제5호증의 1	신문기사

1. 갑제5호증의 2 내지 6	각 보도자료

1. 갑제5호증의 7	의견서

1. 갑제5호증의 8 내지 12	각 인터넷기사

1. 갑제6호증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의혹에

대한 재감사 요청

1. 갑제7호증	연봉산정표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소송대리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2003.    5.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   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김    ○      ○

피 고	송    진    섭

위자료 청구의 소

소 가 금  50,000,000 원

인지대금    230,000 원

송달료금     64,800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