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1.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김형남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 별첨 -사법연수원33기 교과과정 설문조사 결과                  12

2. 변호사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35

하승수(변호사)

3. 문흥수 판사 토론문	51

문흥수(서울지방법원)

4. 박상기 교수 토론문                                              53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남

Ⅰ.머리말

우리의 현대사에서 군사독재정권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절대권력에 의해 헌법은 유명무실한 장식물로 전락하였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 2차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던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실종되었으며, 우리의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사법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채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특권계층이 되어 갔습니다. 권위주의, 관료주의, 특권의식에 물든 법조인들에 의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전관예우 등의 사법비리가 구조화되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기능상실과 사법비리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특권계층으로 출세하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법과대학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여 법학교육은 형해화되었으며, 사법연수원은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의 작성요령을 가르치는 실무교육기관으로 법률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치중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성과로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정부 주도로 사법개혁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와 사법부의 역사에 비추어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실종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은 그 동안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누적되어 온 사법부의 폐단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이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사법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과 검찰제도의 개혁,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위원회의 도입 등),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법서비스의 개선, 사법비리의 척결, 왜곡되고 낙후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사법개혁추진은 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로스쿨도입과 법조인 수의 증원 등에 초점을 맞춘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대법원 등 법조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법조인 수의 증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의 형식적인 개선정도의 선에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사법개혁논의를 법무부와 법조계가 주도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사법시험합격자 수가 대폭적으로 증원되고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교육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생으로부터 현행 사법연수제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는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과 평가제도 및 판검사임용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기수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자치회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33기 자치회에서는 그 동안 사법연수제도와 관련된 사법개혁논의, 98년 사법연수제도 개편 이후 연수생들이 제기하여 온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1, 2학기에 걸쳐 내부적인 토론을 계속하였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와 같은 내부토론, 2002년 1학기에 실시된 교과과정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같은 해 2학기에 실시된 연수제도개선 간담회 및 연수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기타 연수생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2. 사법연수원의 현황

가. 성 격

사법연수원은 조직상으로 대법원이 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에 개원하여 그 동안 판검사양성을 위한 실무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사법개혁논의의 결과로 사법연수생의 수가 대폭 증원되면서 1998년부터 교과과정이 일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연수제도는 법조인양성제도, 판검사임용제도 등 전체 사법제도와의 밀접한 관련성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조인양성제도의 구성부분의 하나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 교과과정

1998년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학원과 유사한 학기제, 학점제로 개편되면서 2년 과정의 4학기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 차에는 원내연수, 2년 차에는 원외연수(실무수습)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년 차의 원내연수는 크게 기본실무과목, 전공과목, 법조윤리, 사회봉사, 기타 일반법률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기본실무과목과 전공과목이 교과과정의 주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실무과목에는 재판실무(민사, 형사), 검찰실무, 변호사실무(민사, 형사)가 있습니다. 기본실무과목은 소송과 관련된 문서(판결문, 공소장, 소장 등)작성요령에 대한 강의와 모의사건 기록검토를 통한 문서작성연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4학기 동안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실무과목 중 재판실무와 검찰실무에 비해서 변호사실무는 학점과 강의시간 등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비중이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교수진의 미비, 교재내용의 중복, 강의진행의 부실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 비중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에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국제법, 사회경제법 등 7개 계열에 21개 과목 정도가 개설되어 있고, 이론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수생들은 이 중에서 1학기와 2학기에 각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2년 차의 경우 3학기에는 연수생들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2개월씩 수습기관에 배치하여 각 기관의 지도와 책임 아래 실무수습을 실시하며, 이는 해당기관의 현황파악과 실제업무를 익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년 차의 4학기는 강의는 거의 없이 수료시험(4학기 평가시험)과 취업준비 등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평가시험

사법연수원의 평가시험은 현재 매 학기마다 1회씩 총 4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학기의 경우 가부평가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며, 나머지 학기의 경우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여 그 성적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 교수진

사법연수원의 교수진은 전임교수와 외부강사로 구성됩니다. 전임교수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판사와 검사를 파견 받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수원 교과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재판실무와 검찰실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2년 내지 3년 정도입니다. 전체 교과목담당 전임교수(2002년 현재 총 50여명) 중 판사출신 교수가 약 2/3, 검찰출신 교수가 약 3/1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전임교수가 민사, 형사 각 1인으로 모두 2명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변호사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출신 교수(전체 16개 반 중 변호사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1개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반을 담당함)와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입니다.

마. 연수생

사법연수생의 정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법조인 수의 증원이 추진되면서 98년부터 대폭 증원되어 2002년 이후 한 기수의 정원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면서 연수생의 평균연령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래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다수가 판검사로 임용되었으나, 사법연수생 수의 대폭적인 증원이 이루어진 98년 이후부터는 수료자 중 절대다수(33기의 경우 약 70% 정도로 예상됨)가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3.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

가. 교과과정 개편과정의 문제점

김영삼 정부에서 사법개혁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 당시 사법개혁추진기구였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과의 사이에,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개선과 법조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대폭적인 증원과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의 개편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조인(특히 변호사) 수의 증원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양성과 전문분야교육에 초점을 맞춘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편과 일정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법조인 수의 증원에 대해서만 졸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대폭 증원된 법조인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판검사임용제도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법조인양성제도의 폐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숫자만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골격을 바꾸지 않은 채 교과과정을 형식적으로만 일부 개편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의 개편이 교재나 전문교수진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목만을 개설하여 구색을 갖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태생적으로 교과과정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도록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성격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의 교수진과 교과과정은 여전히 종래의 판검사실무에 중점을 두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사법연수원은 판검사양성기관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교과과정 개편 이후 사법연수생 31기 변호사준비모임에서 31기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사법연수원이 여전히 판검사양성기관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국민과 시대의 요구와의 괴리

현재 국민들은 법조인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은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에서 국제적인 기업활동이나 금융거래 등 국제거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법률시장의 개방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다양화, 전문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법적 분쟁도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조인양성제도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도 부실하고 낙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의 작성요령에 치중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의 교육현실은 또 어떠합니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적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조직체계와 교수진 구성의 문제점

현재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이를 관장하고 있고, 그 운영주체로 법학계와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과 검찰에서 교수진을 파견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판사출신 교수들이 교수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보직자들과 교수들은 재판과 수사업무 등을 그 본업으로 하면서 단기간 연수원에 파견되어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점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체계와 교수진의 구성으로는 변호사교육과 전문분야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사법연수원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변호사교육과 전문분야교육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와 검찰실무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마. 관료주의의 문제점

관료주의는 비민주성, 비효율성, 무책임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법원과 검찰조직에 대해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사법연수원도 교육시스템과 조직운영이 매우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교육시스템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수원과 연수생간의 관계, 사법연수제도의 개선, 행정조직의 운영 등 사법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관료주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법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교수들의 경우 교육전문가가 아니며 파견기간도 단기간인 관계로 사법연수원의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기가 어렵고, 이들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나 현실의 변화에 맞게 사법연수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바. 교과과정의 문제점

(1) 교육목표와 교육현실의 괴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사법연수생 수의 대폭 증원과 민간교육기관에 의한 유능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로스쿨도입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98년에 개편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편된 사법연수원의 교육목표로 □변호사중심교육, 전문분야교육의 강화, 법조윤리교육의 강화□를 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변화된 현실과 사법서비스의 대중화, 전문화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점에서 지극히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의 교육현실이 이렇게 잘 설정된 교육목표와는 너무도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여전히 법원·검찰실무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형식적으로 보면 변호사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전문분야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구색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현실은 이러한 과목이 교수진, 강의내용, 교재, 강의진행방식 등에서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사법연수생 33기 자치회에서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수생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사법연수원은 변호사실무와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수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교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변호사 교육의 부실 : 참고자료(설문조사결과) 참조

가. 비 중

나. 강의내용, 강의방식, 교재, 교수진

(3) 전문분야 교육의 부실 : 참고자료(설문조사결과) 참조

가. 비 중

나. 강의내용, 강의방식, 교재, 교수진

사. 평가제도 및 임용제도의 문제점

현재 사법연수원의 시험은 판검사임용시험으로서의 기능이 주된 것이며, 사법연수원이 평가시험을 이와 같이 운영함으로써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 평가시험 역시 사법연수생의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난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용을 위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과과정이 시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으며, 결국 이는 사법연수원의 부실한 교과과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법연수제도의 개선방안

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 한국식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 방안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논의 당시에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논의 당시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그 도입을 계속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의 법조인양성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분리, 법학교육의 파행, 국가의 독점에 의한 관료적 교육시스템 등의 폐단을 극복하고, 민간교육기관에서의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교육을 통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것이 그 주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안은 전문법과대학원의 교육기간은 3년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로스쿨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학부과정에 법과대학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대학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법과대학 이외의 전공자에게도 입학자격을 일정 비율로 할당한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법조계에서 로스쿨이 영미법계인 미국 특유의 제도라는 점, 민간교육기관이 로스쿨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국사법대학원의 설립 방안

이 방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이 방안은, ① 사법연수원을 학문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대학원형태의 실무교육기관인 한국사법대학원으로 전환한다, ② 교육기간은 교과과정 2년, 각 직역별 실무연수 1년으로 한다, ③ 한국사법대학원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독립법인으로 하고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주체를 구성한다, ④ 한국사법대학원생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학생으로 하되 국가에서 장학금 등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시민단체는, ① 국가기관에서 관장하는 독점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다양화, 전문화, 교육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 ② 예비법조인에게 관료적인 의식을 조장하고 법조인 사이의 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③ 전문교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④ 당시 법무부가 주도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의 다수가 법조계출신이라는 점에 비추어 시대적 요구나 국민적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립사법대학원안의 폐기와 민간교육기관에 의한 법조인양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검 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방안은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방안 외에도 몇 가지 방안이 더 제시되고 있으나, 위 두 가지 방안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두 가지 방안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의 작성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로는 대폭 증원된 사법시험합격자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 다양화·전문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사법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이 너무 낙후된 것이라는 점,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식 로스쿨(전문법과대학원)을 도입하려는 방안은 지난 사법개혁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고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 최근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법조인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사법서비스의 개선과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적된 시민단체의 비판 외에도, 특히 교수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법학계와 변호사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에서 탈피하여 과연 변화된 현실에 맞는 변호사중심교육과 전문분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사법연수원을 유지하면서 직역별 분리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 1+1제

이 방안과 아래의 다.에서 언급되는 방안은 사법연수원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기까지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그 동안 연수생들이 계속해서 제기해 온 것입니다.

(1) 내 용

이 방안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기본적인 공통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년 동안 법원, 검찰, 변호사로 구분하여 직역별 분리연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1년만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자기가 진출할 직역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 1년은 자신이 선택한 직역에서 각 직역과 관련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단체가 분리연수를 실시할 인적, 물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검 토

이 방안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부분적이나마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현재 사법연수원의 2년 기간의 부실한 교육내용에 비해 직역별 실무수습이 상대적으로 충실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소극적인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준비태세를 갖추게 할 수 있고, 현재의 변호사단체의 상황에 비추어 그 준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사법연수원을 유지하면서 연수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이 방안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 평가제도의 개선

현재의 사법연수원 평가제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평가시험이 교과과정을 왜곡, 부실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1학기 기본실무과목에 대한 평가시험의 폐지 및 평가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의 수료시험과 판검사임용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교과과정의 개선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수원 측과 연수생 모두로부터 많은 의견제시와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를 기초로 조속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과 그 시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실무교육과 전문분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교수진을 확충하는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결 어

이 글은 필자가 사법연수생으로서 사법연수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현재의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법연수원제도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판검사임용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연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제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이에 대한 상당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사법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별첨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02. 6.

사법연수원 제33기 자치회

현행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사법연수원은 우리 나라에서 법조인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은 장차 우리 나라의 법조계를 이끌어 갈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연수원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사법연수원의 연수제도와 교과과정은 법률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국민과 사회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민주화·다양화·정보화·전문화·개방화·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연수원교과과정은 법률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법조인 수의 증원, 로스쿨 도입 등 95년에 있었던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98년(28기)부터 과거의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교과과정에 비해 현행 교과과정은 학기제·학점제·전공제의 도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생 수의 대폭 증원과 이에 따라 연수원수료자 중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현실, 전문화·국제화·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법조인의 실력향상과 경쟁력강화의 시대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연수원에서는 변호사중심교육, 전문분야교육의 강화, 법조윤리교육의 강화를 교육방침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과과정이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재의 교과과정이 연수원에서 표방하는 교육방침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연수제도가 격변하고 있는 법조계 안팎의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해 냉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법연수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공급자인 교수님과 교육의 수요자인 연수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차고 효율적인 연수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교수님과 연수생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수제도와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아직까지 우리가 연수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지금까지의 연수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공론의 형성과 향후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연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연수과정을 경험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2학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서도 동기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표> 응답자 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응답자           사례수       %

전체                    (817)    100.0

남자                        (671)     82.1

여자                        (135)     16.5

무응답                       (11)      1.3

☏ 연령1 ☏

-28세                     (333)     40.8

29-33세                     (333)     40.8

34-36세                      (79)      9.7

37-47세                      (55)      6.7

무응답                       (17)      2.1

☏ 희망직역 ☏

판  사                      (125)     15.3

검  사                       (96)     11.8

변호사                      (128)     15.7

미  정                      (460)     56.3

무응답                        (8)      1.0

1.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어느 직역으로 진출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1) 판사 희망

(2) 검사 희망

(3) 변호사 희망

(4) 미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판  사    검  사    변호사    미  정    무응답      계

%         %         %         %         %         %

전체             (817)     15.3      11.8     15.7      56.3      1.0     100.0

125        96      128       460        8      817명

남자                 (671)     14.3      13.4      16.8      54.8        .6     100.0

여자                 (135)     20.7       3.0      11.1      62.2       3.0     100.0

무응답                (11)      9.1      18.2        .0      72.7        .0     100.0

☏ 연령1 ☏

-28세              (333)     18.3      12.9       9.0      59.2        .6     100.0

29-33세              (333)     13.8      14.7      11.4      59.2        .9     100.0

34-36세               (79)     11.4       1.3      24.1      60.8       2.5     100.0

37-47세               (55)      9.1       1.8      72.7      14.5       1.8     100.0

무응답                (17)     23.5      11.8       5.9      58.8        .0     100.0

[정 리]

직역결정자와 직역미정자의 비율이 각 42.8%, 56.3%로 후자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나, 설문조사 실시시점이 연수과정의 초창기인 점에 비추어 전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학기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재와 같은 2년의 연수기간과 성적에 의한 직역선택 및 임용제도를 전제로 할 때, 연수생들이 어느 시점에서 직역을 확정(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학기를 마치고 나서

(2) 2학기를 마치고 나서

(3) 3학기를 마치고 나서

(4) 4학기를 마치고 나서

(5)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기타        무응답     계

마친후      마친후      마친후      마친후

%           %           %           %           %           %           %

전체               (817)        8.2        30.5       28.2        29.4        2.8         1.0       100.0

67         249        230         240         23           8        817명

☏ 연령1 ☏

-28세               (333)        3.3        24.3        31.5        36.6         3.6          .6       100.0

29-33세               (333)        9.9        31.2        27.9        28.5         1.8          .6       100.0

34-36세                (79)       12.7        43.0        21.5        16.5         3.8         2.5       100.0

37-47세                (55)       21.8        47.3        20.0         7.3         3.6          .0       100.0

무응답                 (17)        5.9        23.5        23.5        35.3          .0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2.4        31.2        28.8        34.4         3.2          .0       100.0

검  사                 (96)        6.3        36.5        31.3        22.9         1.0         2.1       100.0

변호사                (128)       23.4        40.6        15.6        14.1         6.3          .0       100.0

미  정                (460)        5.9        26.3        30.7        33.9         2.2         1.1       100.0

무응답                  (8)       12.5        25.0        37.5        12.5          .0        12.5       100.0

[정 리]

현재와 같이 4학기를 마친 후에 그 성적에 의해 직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29.4%인 반면에, 4학기 이전에 직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66.9%로 두 배 이상 많은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현재 연수원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2년 동안 계속하기보다는, 연수생 중 다수가 조금이라도 성적경쟁의 기간을 축소하고 자신이 진출할 직역에 대해 보다 충실한 교육과 준비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현재 연수원의 교과과목 중 변호사실무는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에 비해 강의시간과 학점 등의 면에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과과목 구성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재판실무나 검찰실무도 변호사업무에 도움이 되므로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변호사실무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3)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재판실무나     다수가 변호사로     기타           무응답            계

검찰실무도     진출해야 하는

변호사업무에      현실 고려

도움이 되므로   변호사실무 비중

문제없다         높여야

%               %               %               %               %

전체                (817)           29.7           57.2            11.0            2.1           100.0

243            467              90             17            817명

☏ 연령1 ☏

-28세                 (333)           33.3            53.5             9.9             3.3           100.0

29-33세                 (333)           30.6            58.3            10.8              .3           100.0

34-36세                  (79)           19.0            62.0            15.2             3.8           100.0

37-47세                  (55)           20.0            65.5            14.5              .0           100.0

무응답                   (17)           23.5            58.8             5.9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34.4            52.8            11.2             1.6           100.0

검  사                   (96)           32.3            59.4             5.2             3.1           100.0

변호사                  (128)           14.8            75.0            10.2              .0           100.0

미  정                  (460)           31.7            53.7            12.4             2.2           100.0

무응답                    (8)           50.0            12.5            12.5            25.0           100.0

[정 리]

변호사실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7.2%로 상당히 높으며, 이는 연령이나 희망직역을 불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의 일부 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호사실무에 대한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을 연수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현재 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등 기본실무과목의 경우 1학기에 교재강의와 기록작성(및 강평)을 병행하고 있으며, 2학기와 4학기에는 기록작성(및 강평)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학기에 교재강의와 기록작성을 병행하면서 교재강의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1학기에는 교재강의만을 충실하게 하고 기록작성은 2학기와 4학기에만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3)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찬성한다       현재로도 별        기타           무응답            계

문제가 없다

%               %               %               %               %

전체                (817)           60.7           29.7             8.7             .9           100.0

496            243              71              7            817명

☏ 연령1 ☏

-28세                 (333)           57.1            30.6            11.1             1.2           100.0

29-33세                 (333)           63.4            28.8             7.2              .6           100.0

34-36세                  (79)           63.3            27.8             8.9              .0           100.0

37-47세                  (55)           63.6            34.5             1.8              .0           100.0

무응답                   (17)           58.8            23.5            11.8             5.9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60.0            28.0            11.2              .8           100.0

검  사                   (96)           65.6            30.2             4.2              .0           100.0

변호사                  (128)           61.7            30.5             7.0              .8           100.0

미  정                  (460)           59.8            29.8             9.3             1.1           100.0

무응답                    (8)           50.0            37.5            12.5              .0           100.0

[정 리]

기본실무과목의 경우 현재와 같이 1학기에 교재강의와 기록작성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29.7%인 반면, 1학기에는 교재강의만을 충실하게 하자는 의견이 60.7%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현재 1학기 교재강의방식이 강의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강의하다보니 강의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에 대해 다수의 연수생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과목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민·형사재판실무 과목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판결서작성요령 등 실무에서의 기록작성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판례, 사례 등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4)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판결서     판례, 사례 등     기타         무응답          계

문제 없다    작성요령 등    실체법과

기록작성과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에   강화해야

초점 맞추어야

%             %             %             %             %             %

전체               (817)         29.6         17.6          42.6          7.1           3.1         100.0

242          144           348           58            25          817명

☏ 연령1 ☏

-28세                (333)         30.6          18.3          39.6           7.8           3.6         100.0

29-33세                (333)         32.7          16.5          41.4           6.6           2.7         100.0

34-36세                 (79)         21.5          17.7          50.6           7.6           2.5         100.0

37-47세                 (55)         16.4          16.4          58.2           7.3           1.8         100.0

무응답                  (17)         29.4          29.4          35.3            .0           5.9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32.0          17.6          39.2           7.2           4.0         100.0

검  사                  (96)         27.1          28.1          37.5           6.3           1.0         100.0

변호사                 (128)         24.2          20.3          49.2           3.9           2.3         100.0

미  정                 (460)         30.9          15.0          42.8           8.0           3.3         100.0

무응답                   (8)         37.5            .0          37.5          12.5          12.5         100.0

[정 리]

재판실무과목의 경우 판례, 사례, 요건사실 등 실체법적 지식에 대한 강의의 강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42.6%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수의 연수생들이 판결문 등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체법적 지식에 대한 강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여유가 없는 강의시간으로는 매우 어려운 요구이겠지만, 전체 일정의 시간배정을 조정하여 강의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 검찰실무 과목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수사지휘, 불기소장 작성요령 부분 중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적합하므로 연수원에서의 강의내용에서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

(3)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수사지휘,         기타           무응답            계

문제 없다       불기소장

작성요령 부분

중 세부내용은

삭제해야

%               %               %               %               %

전체                (817)           54.2           37.5             4.7            3.7           100.0

443            306              38             30            817명

☏ 연령1 ☏

-28세                 (333)           57.1            35.4             5.1             2.4           100.0

29-33세                 (333)           56.5            36.0             3.0             4.5           100.0

34-36세                  (79)           44.3            39.2            10.1             6.3           100.0

37-47세                  (55)           34.5            60.0             5.5              .0           100.0

무응답                   (17)           64.7            23.5              .0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55.2            38.4             4.0             2.4           100.0

검  사                   (96)           59.4            36.5             4.2              .0           100.0

변호사                  (128)           38.3            53.9             3.1             4.7           100.0

미  정                  (460)           57.2            33.3             5.2             4.3           100.0

무응답                    (8)           62.5            12.5            12.5            12.5           100.0

[정 리]

검찰실무과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5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변호사직역 희망자의 경우 53.9%가 검찰실무과목의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실무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공통적으로 강의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선택과목으로 개편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7. 수사절차론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2) 검찰실무와 수사절차론을 통합해야 한다

(3)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대로       검찰실무와         기타           무응답            계

유지해야      수사절차론을

통합해야

%               %               %               %               %

전체                (817)           23.7           70.3             2.9            3.1           100.0

194            574              24             25            817명

☏ 연령1 ☏

-28세                 (333)           24.6            70.3             3.9             1.2           100.0

29-33세                 (333)           27.0            65.5             2.7             4.8           100.0

34-36세                  (79)           11.4            83.5             1.3             3.8           100.0

37-47세                  (55)           14.5            83.6             1.8              .0           100.0

무응답                   (17)           29.4            58.8              .0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22.4            75.2             2.4              .0           100.0

검  사                   (96)           36.5            63.5              .0              .0           100.0

변호사                  (128)           15.6            78.9             1.6             3.9           100.0

미  정                  (460)           23.9            67.8             3.9             4.3           100.0

무응답                    (8)           12.5            75.0            12.5              .0           100.0

[정 리]

검찰실무와 수사절차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연수생들이 수사절차론의 일부 내용이 검찰실무와 중복되고 그 내용 중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은 연수원에서 강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 변호사실무 과목에 대한 설문

(1) 강의내용의 다양화에 대하여

① 연수원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일정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소장 등의 서류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으로 충분하다

② 강의시간을 늘려서 변호사실무를 상담기술, 협상기술, 법률자문(계약서작성 등), 변호사사무실 경영방법 등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와 같이     실제 필요한        기타           무응답            계

기본적인 내용에    내용으로

대한 교육으로    다양화해야

충분

%               %               %               %               %

전체                (817)           15.9           77.7             3.7            2.7           100.0

130            635              30             22            817명

☏ 연령1 ☏

-28세                 (333)           20.4            73.0             4.5             2.1           100.0

29-33세                 (333)           14.7            80.2             2.4             2.7           100.0

34-36세                  (79)            8.9            82.3             5.1             3.8           100.0

37-47세                  (55)            9.1            87.3             3.6              .0           100.0

무응답                   (17)            5.9            70.6             5.9            17.6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14.4            81.6             2.4             1.6           100.0

검  사                   (96)           20.8            77.1             2.1              .0           100.0

변호사                  (128)            6.3            87.5             4.7             1.6           100.0

미  정                  (460)           17.8            74.8             3.7             3.7           100.0

무응답                    (8)           25.0            37.5            25.0            12.5           100.0

[정 리]

변호사실무과목의 강의내용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와는 달리 교재강의와 서류작성요령 등에 대한 강의 이외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다수의 연수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강의교재에 대하여

①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② 교재내용이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교재를 개선해야 한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재판실무나         기타           무응답            계

문제 없다      검찰실무와

중복이 많으므로

개선해야

%               %               %               %               %

전체                (817)           25.1           67.3             4.0            3.5           100.0

205            550              33             29            817명

☏ 연령1 ☏

-28세                 (333)           25.8            69.1             3.0             2.1           100.0

29-33세                 (333)           25.8            64.9             4.5             4.8           100.0

34-36세                  (79)           22.8            67.1             7.6             2.5           100.0

37-47세                  (55)           18.2            78.2              .0             3.6           100.0

무응답                   (17)           29.4            47.1            11.8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21.6            73.6             3.2             1.6           100.0

검  사                   (96)           26.0            67.7             5.2             1.0           100.0

변호사                  (128)           22.7            72.7             1.6             3.1           100.0

미  정                  (460)           26.3            64.3             4.8             4.6           100.0

무응답                    (8)           37.5            50.0              .0            12.5           100.0

[정 리]

변호사실무교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실무과목의 강의교재의 경우 계속해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와 중복되는 부분 등은 이를 삭제하거나 변호사의 업무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개선과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강의진행에 대하여

① 별 문제없이 강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② 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강의가 부실하고      기타           무응답            계

문제없다     형식적으로 진행

%               %               %               %               %

전체                (817)           31.8           56.9             7.3            3.9           100.0

260            465              60             32            817명

☏ 연령1 ☏

-28세                 (333)           29.4            63.1             4.8             2.7           100.0

29-33세                 (333)           33.3            55.6             7.2             3.9           100.0

34-36세                  (79)           38.0            43.0            13.9             5.1           100.0

37-47세                  (55)           25.5            56.4            14.5             3.6           100.0

무응답                   (17)           41.2            29.4             5.9            23.5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39.2            52.0             8.0              .8           100.0

검  사                   (96)           37.5            57.3             3.1             2.1           100.0

변호사                  (128)           22.7            61.7            10.9             4.7           100.0

미  정                  (460)           31.1            57.2             7.2             4.6           100.0

무응답                    (8)           37.5            37.5              .0            25.0           100.0

[정 리]

변호사실무과목의 경우 전임교수님이 강의하는 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반이 외부교수님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강의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5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임교수님의 확보와 보다 효율적인 강의방식의 개발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 전공선택과목에 대한 설문

(1) 전공과목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① 성적에 유리할 것 같은 과목을 선택했다

② 장래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목을 선택했다

③ 대학과정이나 사법시험과정 등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과목을 선택했다

④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성적에 유리할  장래전망이   대학과정이나      기타         무응답          계

것 같은 과목  있을 것 같은  사법시험과정

선택        과목 선택   에서 공부한

과목 선택

%             %             %             %             %             %

전체               (817)          9.4         43.5          18.8         25.6           2.7         100.0

77          355           154          209            22          817명

☏ 연령1 ☏

-28세                (333)         12.3          36.3          19.2          30.6           1.5         100.0

29-33세                (333)          8.4          45.6          20.1          21.6           4.2         100.0

34-36세                 (79)          5.1          40.5          22.8          31.6            .0         100.0

37-47세                 (55)          3.6          76.4           3.6          14.5           1.8         100.0

무응답                  (17)         11.8          47.1          17.6          11.8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8.8          44.8          18.4          24.8           3.2         100.0

검  사                  (96)         13.5          45.8          12.5          27.1           1.0         100.0

변호사                 (128)          6.3          62.5          10.2          19.5           1.6         100.0

미  정                 (460)          9.6          37.4          22.6          27.2           3.3         100.0

무응답                   (8)         12.5          37.5          25.0          25.0            .0         100.0

[정 리]

장래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목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43.5%로 다른 의견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성적 위주로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다수의 연수생들이 우리 사회와 법조계의 변화추세나 앞으로 희망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강의교재에 대하여

①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② 교재내용이 부실하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교재내용이       기타         무응답          계

문제가 없다    부실하다

%             %             %             %             %

전체               (817)         69.2         20.2           8.0          2.7         100.0

565          165            65           22          817명

☏ 연령1 ☏

-28세                (333)         73.9          16.5           7.5           2.1         100.0

29-33세                (333)         66.7          21.9           9.3           2.1         100.0

34-36세                 (79)         70.9          19.0           7.6           2.5         100.0

37-47세                 (55)         58.2          34.5           3.6           3.6         100.0

무응답                  (17)         52.9          17.6           5.9          23.5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67.2          19.2          10.4           3.2         100.0

검  사                  (96)         72.9          20.8           4.2           2.1         100.0

변호사                 (128)         65.6          22.7           9.4           2.3         100.0

미  정                 (460)         69.8          19.8           7.8           2.6         100.0

무응답                   (8)         75.0          12.5            .0          12.5         100.0

[정 리]

현재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재가 있는 과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기타 의견으로 교재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분량이 많다거나 실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재가 없이 자료만으로 강의를 하거나 외부교재를 사용하는 과목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3) 강의진행에 대하여

①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② 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강의가         기타         무응답          계

문제가 없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

%             %             %             %             %

전체               (817)         65.4         22.0           9.1          3.5         100.0

534          180            74           29          817명

☏ 연령1 ☏

-28세                (333)         70.3          18.0           9.0           2.7         100.0

29-33세                (333)         66.1          24.9           6.3           2.7         100.0

34-36세                 (79)         54.4          20.3          19.0           6.3         100.0

37-47세                 (55)         49.1          32.7          14.5           3.6         100.0

무응답                  (17)         58.8          17.6            .0          23.5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64.8          24.0           8.0           3.2         100.0

검  사                  (96)         77.1          16.7           3.1           3.1         100.0

변호사                 (128)         54.7          25.8          15.6           3.9         100.0

미  정                 (460)         66.3          21.5           8.9           3.3         100.0

무응답                   (8)         50.0          25.0            .0          25.0         100.0

[정 리]

강의진행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 의견으로 다수의 외부교수님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목의 경우 강의의 일관성 결여, 중복, 강의편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의시간의 부족이나 실무적인 강의의 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 평가방법에 대하여

①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상대평가방식)대로 유지해야 한다

② 부담 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Pass/Fail제로 바꿔야 한다

③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전공과목 관심   부담 없이 듣고      기타           무응답            계

유도 위해       싶은 전공

현재대로        선택 위해

유지해야         P/F제로

바뀌어야

%               %               %               %               %

전체                (817)           17.9           77.7             2.4            2.0           100.0

146            635              20             16            817명

☏ 연령1 ☏

-28세                 (333)           21.9            74.8             2.1             1.2           100.0

29-33세                 (333)           15.6            81.1             1.8             1.5           100.0

34-36세                  (79)           10.1            81.0             6.3             2.5           100.0

37-47세                  (55)           18.2            78.2             1.8             1.8           100.0

무응답                   (17)           17.6            52.9             5.9            23.5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18.4            76.8             3.2             1.6           100.0

검  사                   (96)           16.7            79.2             2.1             2.1           100.0

변호사                  (128)           21.9            75.0             2.3              .8           100.0

미  정                  (460)           16.5            78.7             2.4             2.4           100.0

무응답                    (8)           37.5            62.5              .0              .0           100.0

[정 리]

전공과목의 평가방법을 Pass/Fail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77.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수생들이 현재 연수원의 과도한 성적경쟁의 현실에 비추어 성적의 부담 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싶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 전공과목의 수강은 1년 차에 동일계열 2과목(4학점)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대로가 좋다

② 전공과목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실무과목의 강의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평가제도를 Pass/Fail제로 바꿔서 부담 없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수 및 학점을 늘려야 한다

⑤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대로가   전공과목   평가제도를     현행        기타       무응답        계

좋다      폐지하고     P/F제로    상대평가

기본실무과    바꾸어    유지하면서

목에 대한    부담 없이   과목 수 및

강의시간으   여러 과목    학점을

로 활용해야   들을 수     늘려야

있도록

%           %           %           %           %           %           %

전체              (817)       18.2        2.4        66.8        8.2         2.8        1.5       100.0

149         20         546         67          23         12        817명

☏ 연령1 ☏

-28세               (333)       22.5         2.7        63.7         8.7         1.5          .9       100.0

29-33세               (333)       15.9         2.4        69.7         7.5         3.3         1.2       100.0

34-36세                (79)       10.1         2.5        69.6         7.6         7.6         2.5       100.0

37-47세                (55)       10.9         1.8        70.9        12.7         1.8         1.8       100.0

무응답                 (17)       41.2          .0        47.1          .0          .0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16.0         1.6        73.6         5.6         2.4          .8       100.0

검  사                 (96)       22.9         1.0        67.7         7.3         1.0          .0       100.0

변호사                (128)       12.5         2.3        68.0        14.1         2.3          .8       100.0

미  정                (460)       19.6         2.6        64.6         7.6         3.5         2.2       100.0

무응답                  (8)       12.5        25.0        62.5          .0          .0          .0       100.0

[정 리]

성적의 부담 없이 전공선택과목 중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66.8%로 매우 높습니다. 이 역시 최근 법률시장의 전문화추세와 연수생 수의 대폭 증원에 따라 연수생들의 전문분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 법조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강과 토론식 수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강의내용이 별 도움이 안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필요성     강의내용이 별     기타         무응답          계

문제가 없다    인정되나       도움이

특강과       안되므로

토론식수업이    폐지해야

형식적으로

진행

%             %             %             %             %             %

전체               (817)         17.9         56.5          19.8          4.7           1.1         100.0

146          462           162           38             9          817명

☏ 연령1 ☏

-28세                (333)         17.7          60.1          17.7           4.2            .3         100.0

29-33세                (333)         20.7          55.0          18.6           4.2           1.5         100.0

34-36세                 (79)         10.1          50.6          30.4           7.6           1.3         100.0

37-47세                 (55)         14.5          50.9          27.3           7.3            .0         100.0

무응답                  (17)         11.8          64.7          11.8            .0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15.2          63.2          16.0           4.8            .8         100.0

검  사                  (96)         20.8          49.0          26.0           4.2            .0         100.0

변호사                 (128)         17.2          57.0          19.5           4.7           1.6         100.0

미  정                 (460)         18.0          56.1          19.8           4.8           1.3         100.0

무응답                   (8)         25.0          62.5          12.5            .0            .0         100.0

[정 리]

법조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6.5%의 다수가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가 현재의 강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1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적인 토론주제의 선정 등을 통하여 토론의 자율성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강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강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 부동산소송 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1)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합반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3) 강의시간과 학점을 늘려 보다 충실하게 강의를 해야 한다

(4)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합반강의의    강의시간과       기타         무응답

문제가 없다    효율성이      학점 늘려

떨어지므로   보다 충실하게

개선필요      강의해야

%             %             %             %             %

전체               (817)         29.0         44.9          29.0          4.4           2.3

☏ 연령1 ☏

-28세                (333)         32.1          47.7          24.3           5.1           1.2

29-33세                (333)         28.2          42.9          32.4           3.3           2.7

34-36세                 (79)         21.5          43.0          31.6           7.6           5.1

37-47세                 (55)         27.3          43.6          34.5           3.6            .0

무응답                  (17)         23.5          41.2          23.5            .0          11.8

☏ 희망직역 ☏

판  사                 (125)         22.4          54.4          27.2           4.8           1.6

검  사                  (96)         25.0          54.2          27.1           2.1           1.0

변호사                 (128)         30.5          34.4          37.5           5.5           1.6

미  정                 (460)         31.1          43.5          27.4           4.3           3.0

무응답                   (8)         37.5          37.5          37.5          12.5            .0

[정 리]

합반강의방식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4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 중 22.9%가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강의시간에 비해 강의내용이 많아 강의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 민사집행법 과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1) 현재로도 별 문제가 없다

(2) 합반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3) 강의시간과 학점을 늘려 보다 충실하게 강의를 해야 한다

(4)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로도 별   합반강의의    강의시간과       기타         무응답

문제가 없다    효율성이      학점 늘려

떨어지므로   보다 충실하게

개선필요      강의해야

%             %             %             %             %

전체               (817)         18.0         43.8          43.0          5.1           1.5

☏ 연령1 ☏

-28세                (333)         17.4          46.2          41.7           5.7            .9

29-33세                (333)         20.7          41.4          44.4           3.3           1.5

34-36세                 (79)         13.9          40.5          44.3          10.1           2.5

37-47세                 (55)         12.7          49.1          41.8           5.5            .0

무응답                  (17)         11.8          41.2          35.3           5.9          11.8

☏ 희망직역 ☏

판  사                 (125)         10.4          49.6          45.6           5.6            .8

검  사                  (96)         17.7          52.1          37.5           3.1            .0

변호사                 (128)         21.9          33.6          48.4           5.5            .0

미  정                 (460)         19.1          43.0          42.0           5.2           2.4

무응답                   (8)         12.5          62.5          37.5          12.5            .0

[정 리]

민사집행법 역시 부동산소송과 마찬가지로 합반강의방식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4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 중 43.0%가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강의시간에 비해 강의내용이 많아 강의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민사집행법과 보전소송의 강의순서를 바꾸어 보전소송을 1학기에, 민사집행법을 2학기에 강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 국제계약실무 과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2) 전공선택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강의내용이 별 도움이 안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현재대로    전공선택과목  강의내용이 별     기타         무응답          계

유지해야    으로 전환해야    도움이

안되므로

폐지해야

%             %             %             %             %             %

전체               (817)         23.4         40.9          26.9          7.3           1.5         100.0

191          334           220           60            12          817명

☏ 연령1 ☏

-28세                (333)         23.4          38.4          27.3           9.3           1.5         100.0

29-33세                (333)         25.8          43.2          23.7           6.0           1.2         100.0

34-36세                 (79)         19.0          39.2          34.2           7.6            .0         100.0

37-47세                 (55)         18.2          43.6          32.7           3.6           1.8         100.0

무응답                  (17)         11.8          41.2          29.4           5.9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21.6          38.4          32.8           5.6           1.6         100.0

검  사                  (96)         19.8          42.7          31.3           5.2           1.0         100.0

변호사                 (128)         20.3          43.8          30.5           5.5            .0         100.0

미  정                 (460)         25.4          40.4          23.5           8.7           2.0         100.0

무응답                   (8)         25.0          37.5          25.0          12.5            .0         100.0

[정 리]

국제계약실무를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의견(23.4%)에 비해 전공선택과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40.9%)과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26.9%)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인한 연수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완화하기 위해,‘1학기 시험을 전면적으로 또는 기본실무과목만이라도 폐지하자’라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SE:전체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타         무응답          계

%             %             %             %             %

전체               (817)         67.1         20.9           9.1          2.9         100.0

548          171            74           24          817명

☏ 연령1 ☏

-28세                (333)         61.6          23.4          11.7           3.3         100.0

29-33세                (333)         69.4          21.0           6.6           3.0         100.0

34-36세                 (79)         74.7          17.7           6.3           1.3         100.0

37-47세                 (55)         78.2          10.9          10.9            .0         100.0

무응답                  (17)         58.8          17.6          11.8          11.8         100.0

☏ 희망직역 ☏

판  사                 (125)         60.0          28.0          10.4           1.6         100.0

검  사                  (96)         70.8          16.7          10.4           2.1         100.0

변호사                 (128)         73.4          19.5           6.3            .8         100.0

미  정                 (460)         66.7          20.0           9.3           3.9         100.0

무응답                   (8)         50.0          37.5            .0          12.5         100.0

[정 리]

1학기 시험의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67.1%)이 반대하는 의견(20.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연수생들이 현재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학기 실무수습을 제외하고 2년간 실시되는 3번의 평가시험 중에서 1학기 또는 4학기 시험의 폐지·완화 등 학기말 평가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하승수(변호사)

최근들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들중에서 판□검사 임용이 안 된 연수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변호사가 될 사법연수생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법개혁, 특히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불명확했던 논리적 전제들을 살펴보고, 그 바탕위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변호사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 개혁 논의가 좌초된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현재의 변호사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의 폐지가 사법개혁 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변호사 양성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아,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임용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 글을 시작하며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닌 지는 꽤 오래 되었다. 그리고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만 증원했을 뿐, 다른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사법개혁 논의가 좌초되었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었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한 판□검사 임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전관예우는 여전히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좀먹고 있으며, 법조브로커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는 증가되었지만, 법률서비스의 질이나 다양성, 전문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법개혁논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보면, 사법개혁이 지난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의 반발은 집요하다. 기존 사법개혁 논의가 좌초되는 과정을 보면, 사법개혁의 주체가 법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운 것같다.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모두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사법개혁의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사법개혁에 접근하는 시각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 제2조에 선언되어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사법영역에서 구현하는 □사법의 민주화□ 또는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에 김영삼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논의를 좀더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법조3륜□론을 비롯한 몇가지 논리적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몇가지 논리적 검토

가. 논리적 전제 1 : □법조3륜□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 법조(法曹)란 말의 어원을 보면, 고려시대 지방관청에서 법률문제를 담당한 관직을 법조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의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가운데서도 경□도호부□목 등 주목(主牧)에만 설치되어 다른 군현과 구분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법조3륜□론은 법조계의 배타성의 상징이다. 그것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울타리에 묶이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 직무에서 있어서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들이 □한솥밥 의식□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뿐이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의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법조3륜□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로 묶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법조3륜□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변호사양성제도 및 판□검사 임용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법조3륜□론이 문제가 된다. 법조3륜론이라는 명목하에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 판결문 쓰는 법이나 공소장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즉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조3륜의 구성원이므로, 당장 하지 않을 업무라도 일단 배워둬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변호사로 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정작 변호사로서 쌓아나가야 할 소양이나 경험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에는 철저하게 판사(법원), 검사(검찰), 변호사(변호사직역)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측면은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에 접근하는 방법은 각각의 직무성격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법원의 경우에는 개혁의 주된 필요성이 □사법의 민주화□ 내지 □관료사법의 폐해 제거□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내에 계층화된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많은 법관들이 중간에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라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관을 성적(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임용함에 따라, 사회경험도 없고 세계관과 가치관, 인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도 전면개혁해야 한다. 성적만을 기준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행정관료의 임용시스템으로도 가장 낙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삼권중의 하나인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성적만을 기준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기적(또는 자기중심적인)인 인격을 갖추고 있고 편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양형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법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수십억, 수백억을 탈세한 기업가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등 한국 법원은 탈세 등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와 같은 전관예우, 후진적인 법관임용시스템, 합리성이 결여된 양형을 개혁하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민참여(법관임용에 있어서의 외부참여, 배심제, 참심제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 현재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2항).

검찰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언급되어 왔다.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와 공소권행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과 청렴성이 어느 직업보다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사법개혁 논의 당시에 주된 화두였던 □경쟁력 강화□는 주로 변호사와 관련된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든지,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문자격인으로서의 변호사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

결국 정리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통틀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분을 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변호사 개혁으로 접근하면서 각각의 조직과 직업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맞게 개혁방향을 설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상호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나머지 사법개혁 과제들은 일단 연관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 전관예우 금지는 법원개혁과 변호사개혁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논리적 전제2 : 법조인 양성제도는 없다.

법조3륜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말도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본래 변호사는 하나의 전문자격이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셈이다. 판사와 검사는 전문자격이 아니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先 자격취득, 後 별도평가에 의한 임용)은 최근 행정부가 개방형 임용제를 일부 도입하면서 일부 직위에 변호사자격자를 공채하는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얼마전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2과장을 공채로 채용했다. 채용신청 자격중에 하나는 변호사자격을 갖추고 일정정도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보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자중에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를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의 규정을 보아도 □선 변호사 자격취득, 후 별도평가에 의한 공직임용□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상의 관련조문을 보면, 순환형 구조를 취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 任用한다.

1. 判事·檢事·辯護士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工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공인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②判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 課程을 마친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검찰청법

第27條 (檢察總長의 任命資格) 檢察總長은 15年이상 다음의 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命한다.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第29條 (檢事의 任命資格) 檢事는 다음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한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변호사법

第4條 (辯護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2. 判事 또는 檢事의 資格이 있는 者

즉 판사임용자격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인데, 변호사 자격을 보면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순환형 구조에 빠지게 되므로 법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것은 법조3륜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그 규정들속에서 올바른 논리구조를 찾아보자. 변호사자격으로 2가지를 규정해 놓았는데, 2번째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판사 또는 검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공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규정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다. 그리고 판□검사 임용요건이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2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순환규정을 제거하고 나면,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직임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서 순환논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선 자격취득, 후 별도평가에 의한 공직임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판□검사 임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대법관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임용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대법관 뿐만 아니라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재판권이나 검찰권이 적절한 인물에게 맡겨지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자격에 관한 규정은 자격취득 요건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법은 자격요건이 아니라 공직임용요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모두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게 되는 것인지가 당연히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선 자격취득, 후 평가에 의한 공직임용□이라는 개념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제도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더 이상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양성이 필요한 것은 변호사 자격자일 것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률실무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양성된 사람들중에서 판사와 검사라는 공직을 임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말은 폐기되고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임용제도라는 말을 써야 한다.

다. 논리적 전제3 : 사법연수생은 어떤 존재인가? 사법연수원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현재 사법연수생은 어떤 존재인지, 사법연수원은 어떤 기관인지가 문제로 된다. 사법연수생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사전적 개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생은 공무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물론 판사시보, 검사시보 생활을 2개월씩 하고 있지만, 전체 연수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리고 판사시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이 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란이 된다. 그 이유는 공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종의 교육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려면 사법연수원 수료후에 전부 공무원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생대로 억울할 수 있다.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사법연수생의 입장에서는 2년동안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생의 존재는 사법연수원 수료후에 그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규정될 수 있다. 현재는 일부의 인원이 성적을 기준으로 판사, 검사로 임용된다. 그리고 판사,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 들어간다. 판사,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도 결국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 사법연수생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사법연수원 수료후에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연수생은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시적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다른 전문자격인은 그렇지 않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공인회계사도 시험합격후 2년간 실무수습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와는 달리 한시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사법연수생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모순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사법연수원은 어떤 기관인가?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은 법원산하 조직이다. 그러나 하는 일을 보면, 판사 교육과 같은 기능을 일부 담당하지만, 주된 기능은 사법연수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연수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변호사이다. 그렇다면 사법연수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양성기관이다. 지금은 판사와 검사교육기관도 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본 성격은 변호사양성기관이다. 현행 판□검사 임용제도를 인정하더라도, 판사와 검사 교육이란 마치 실업계 고교에서 대학진학반이 한 두개 있는 것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1,000명중에 불과 100명 정도가 판사로 진출하고, 100명 정도가 검사로 진출하게 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 논리적 전제4 : 사법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사법시험은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 사법시험법 제1조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라는 공직에 임용하기 위한 시험과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동일한 수험생을 상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 검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 자격취득자를 상대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개념이 타당하다면, 사법시험은 우선 변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일 수밖에 없다. 공직임용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은 결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마. 정리

앞에서 다소 장황하게 검토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용어사용, 논리전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본질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제대로 논의가 되려면 기본 개념과 본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첫째, 법조3륜이라는 용어사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인과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이 있을 뿐이다. 둘째, 따라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표현은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양성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판□검사 임용제도는 별도의 제도이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사법연수생은 기본적으로 수료후에 변호사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예비변호사이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양성기관이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다.

3.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가.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 증대로 드러나는 본질

앞에서 살펴본 기본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개념은 현실속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이 기존에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법조인 숫자의 통제를 통해서였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중에서 다수가 판사나 검사로 곧바로 임용되면서 사법연수원의 본질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게 되고, 사법시험도 마치 행정고시와 같은 공무원 임용시험인 것처럼 본질이 혼동되었던 것이다.

)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임에도 기존에 □사법고시□라는 단어가 일반인들 사이에 사용되어 왔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본질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의 증대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사법시험 합격자중에서 대다수가 변호사로 곧바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동안 은폐되어 온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일 수밖에 없고, 사법연수원은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학생이 600명인 실업계 고교에서 100명이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실업계 고교의 기본사명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나.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의 부적격성

그러면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는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jrti.scourt.go.kr)에 소개된 사법연수원의 교수현황을 보면 2명의 변호사실무 담당 교수진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판사와 검사들이다. 단 한번도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변호사 양성교육을 맡을 수가 있는가? 변호사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변호사윤리에 대해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 변호사 실무 담당 교수진 2명도 판사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판사출신 변호사이다.

)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한다는 법조윤리란 과목은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 윤리, 판사윤리, 검사윤리의 내용은 각자의 직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법조윤리□라는 것은 대학강단에서는 몰라도 실무교육으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표1>  사법연수원 교수현황

민사교수실	형사교수실	검찰교수실	변호사 교수실	연수생 생활지도 및 기획교수실
16	16	16	2	9

자료출처 : 사법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

** 그 외에 판사인 사법연수원장과 수석교수, 검사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있음.

그리고 사법연수생 숫자의 대폭적인 증가는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중 판사교수와 검사교수의 정원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 왔다. 현재 판사교수와 검사교수는 판사정원 및 검사정원과는 별도로 관리되므로(법원조직법 제74조의2 제4항은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는 자릿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으면서 재판과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판사와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1995년 사법개혁 논의 이전보다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로 있을 수 있는 판사의 정원은 19명, 검사의 정원은 9명이 늘어났고, 이 숫자는 사법개혁 논의 이전보다 거의 배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표2>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상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 변동현황

	1992.9.28. 개정시	1995.2.16. 개정시	1996.12.31.개정시	1998.1.24.개정시	1999.2.13.개정시	2001.2.22. 개정시
총정원	24	29	39	43	49	61
판사정원	16	21	26	29	33	40
검사정원	8	8	11	12	14	17
판□검사 전임교수	□	□	2	2	2	4

* 날짜표시는 개정일자를 의미함.

교육내용도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33기 사법연수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실무과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7.2%에 달했고, 변호사 실무 전임교수 2명이 강의하는 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반이 외부교수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이 56.9%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법연수원이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판실무과목의 강의교재가 판결문의 작성요령에 치우쳐 있고, 검찰실무의 교재도 공소장과 불기소장 작성요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사법연수원은 사법개혁논의가 진행되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강화, 전문교육의 본격적 실시를 표방한 바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표방했던 개편방향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양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시험만 잘 보면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윤리성 함양보다는 시험경쟁이 우선되고 있다. 그리고 법조윤리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문법률과목의 학점은 1년차에 4학점으로 변호사실무(총 8학점), 민사재판실무(9학점), 형사재판실무(8학점), 검찰실무(8학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때 사법연수원이 전문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내세웠던 학회활동도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이영기, 85쪽 및 사법연수생 인터뷰 결과).

) 33기 사법연수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조윤리□ 과목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56.5%, 강의내용이 별 도움이 안 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다. 판□검사 임용제도의 낙후성

성적에 의해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제도는 공무원 임용제도로서 매우 낙후된 것이다. 재판권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질이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시험성적으로 검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성적과 전문자격인 양성교육(사법연수원 교육)성적으로 곧바로 공직에 임용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4. 기존 개혁 논의의 진행과정과 실패원인

가. 기존 개혁논의의 진행과정상의 특징

변호사 양성제도개혁 논의는 김영상 정부시절에 있었던 것과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혁논의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는 개혁논의가 촉발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논의가 시작된 후에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주체들은 누구였는지,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주체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논의의 결말은 어떻게 지워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995년의 개혁논의과정

김영삼 정부가 1995년 추진했던 사법개혁의 핵심은 변호사 수 증대와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에 추진했던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논의는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에서 추진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개혁논의는 법조계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에서 추진했던 방안은 미국식 로스쿨과 같은 형태의 대학원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법조인력 양성은 법조인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개혁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미국식 로스쿨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사법시험의 변호사시험으로의 전환에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법조인 배출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

) 대법원은 1995. 2. 25.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 1995. 3. 7. 대한변협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반면 학계나 시민단체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자격시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진보적 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변협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여, 1995. 3. 17. 로스쿨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반발이 거세자 1995. 3. 18.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개혁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다가, 4. 25. 이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법제학제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와 비법조계간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로스쿨을 변형한 국립법과대학원 설치를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법과대학원의 관할주체를 둘러싼 대립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개선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으로써 로스쿨 설립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 전문가회의에는 손지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수장 법무부 법무실장, 김창국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경자 공익문제연구원 부원장, 권태준 시민단체협의회 사법개혁운동본부장, 김형배 고려대 교수, 양건 한양대 교수, 조병륜 명지대 교수, 유승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하였다(우정민, 55쪽).

)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 추천),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 최환 법무부검찰국장, 김창국 변호사(이상 대법원 추천)의 6명으로 구성되었다.

(2) 김대중 정부에서의 개혁논의

1997년 대통령 선거당시에 김대중 후보는 법학교육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1999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논의를 하였다. 역시 개혁논의의 시작은 법조계 외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총 19인)는 법학교수 3인(그중 2인은 전직 검사), 변호사 5인, 현직판사 2인, 현직검사 2인 그 외에 시민단체, 재계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0년 5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법조인 선발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립사법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사법대학원은 공동교육기간 2년과 직역별 분리연수 1년, 총 3년의 연수기간으로 운영되며, 연수생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닌 학생이고 장학금 형식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대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변호사양성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 바뀐 것은 사법시험의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것, 그리고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 이수를 사법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한 것뿐이다.

나. 기존 개혁논의의 실패원인

1995년 사법개혁 논의는 변호사 숫자의 증원은 이루어냈지만, 변호사양성제도의 개혁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판사와 검사출신 교수들에 의한 판결문,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은 바뀌지 않았다. 학점제 도입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 교육내용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되었던 결과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아예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도 못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혁 논의의 주체였다. 개혁논의의 과정에 개혁대상인 법조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1995년의 경우에는 □법조학제위원회□의 절반이 대법원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도 절반이상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그러다보니 논의가 국민의 입장에서 진행될 수가 없었다. 비법조계인사와 법조계인사의 대립과 절충, 대법원과 법무부간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을 뿐, 정작 국민은 방관자적인 지위로 전락했던 것이다. 반면 1999년 7월 27일 일본 내각 산하에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13명중에 법조계인사(변호사)는 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법학교수 3명, 경제계 2명, 소비자단체와 노동계 대표 각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법개혁은 그 이전의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있다(김창록 348쪽).

두 번째는 지나치게 로스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마치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의가 비쳐졌고, 대법원 등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버텼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존재하므로, 그 요구를 어떻게 구체적인 개혁틀로 잡아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개혁논의는 지나치게 로스쿨 중심으로 흘렀던 측면이 있다.

세 번째는 한국 변호사단체의 보수성이다. 최근 일본의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처럼 변호사단체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변호사단체를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주도해 왔다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본다. □법조3륜□론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판사, 검사출신임을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단체를 주도하면서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변호사단체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은 결국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있는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단체 개혁의 주체로 나설 때에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다. 개혁논의 실패의 결과

개혁논의가 좌절되면서, 현재는 매우 파행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법연수원에서 많은 사법연수생들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다수의 사법연수원생들이 변호사로 나서게 되는 상황에서도 연수원 교수의 대다수는 판사와 검사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점, 변호사 실무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판결문이나 검찰 결정문 작성이 아직도 연수과정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 연수생들의 다수는 변호사직역에의 진출을 준비해야 하나 사법연수원에는 그에 대해 상담할 변호사 경험있는 교수인력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현재 전관출신 변호사 실무교수가 2명 있기는 하나, 곧바로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는 연수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전관출신 변호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등이 곧바로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변호사 양성기관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거의 시키지 않다보니, 변호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검사 임용이 끝난 후에 뒤늦게 자신의 진로를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변호사들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같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전문화나 법률서비스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5 새로운 개혁논의를 위하여

가. 사법개혁에서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이 가지는 위치와 의미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이 전체적인 사법개혁 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 양성제도는 사법개혁의 다른 주요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사법연수원이 자리잡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앞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사법개혁을 막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계의 왜곡된 동류의식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은 성적에 의한 판□검사 임용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 없으면 성적에 의한 판□검사 임용제도가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경력자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이 없어지면, 사법시험은 자연스럽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은 법조계 몫□이라는 왜곡된 인식의 기반이 된다. 이는 사법에의 시민참여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법연수원은 파행적인 법관인사제도를 뒷받침한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법관의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은 법원의 왜곡된 엘리트주의의 기반이 된다. 단지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법관이 되고, 임용후에도 성적에 의해 □서열□이 정해져서 보직, 근무지가 결정되는 것은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천박한 엘리트주의를 심어 줄 있다.

사법연수원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 개혁논의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95년 개혁논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은 법조인 수의 대폭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사법연수원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은 사법연수원의 폐지가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개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새로운 개혁논의의 주체

변호사 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주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전처럼 정부가 논의를 촉발하고 법조계가 논의의 중심으로 참여해서는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일본처럼 시민사회가 개혁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법무부는 논의테이블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논의테이블에 들어와서 자기 기관의 이해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개혁논의 과정에서는 개혁의 대상기관들이 논의과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기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개혁 논의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개혁적인 변호사집단과 경제계, 노동계 등이 광범위하게 개혁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사법개혁과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이것이다.

다.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혁방향

그렇다면 변호사 양성제도 및 판□검사 임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거친 수준에서나마 나름대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사법연수원 폐지

현재의 사법연수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연수원과 유사하게 법원이 관장하는 형태의 어떠한 기관도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 양성기관은 변호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가 없다. 물론 그것은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 활동을 해 보지 않은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변호사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는가? 관료적 시스템에 익숙한 판사와 검사들이 어떻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법률실무가들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법연수원이든 국립사법대학원이든 간에 이와 같은 기관이 유지된다면, 지금처럼 성적을 기준으로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유지시키려 할 것이다. 결국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러 가지 폐단만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두되 좀 개선해보자는 식의 해결책은 더 이상 용인될 수없다고 본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두면서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역사적 경험으로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은 1995년의 사법개혁 논의 결과 나온 사법연수원 개선책이 결국 사법개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회피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변호사 중심 교육□, □전문교육□은 허구였다.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둔 채 개선해보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의 문제를 또다시 은폐하는 것이 될 뿐이다.

(2) 사법시험의 변호사 자격시험화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면, 사법시험도 현재처럼 애매한 상태로 둘 이유가 없다.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사실 사법시험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같은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기본적인 것이다. 다만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을 거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자격시험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이 폐지되고 판사 및 검사 임용제도가 개선된다면, 사법시험은 당연히 변호사자격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3)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의 구축

사법연수원을 폐지할 경우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변호사 양성□이란 법률이론교육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크게 두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식으로 변호사 자격시험이전의 법학교육 단계에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시험합격 이후에는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시험은 필요하다. 로스쿨이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이전은 법학교육의 영역이고 합격이후는 실무연수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이 미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방식은 법학교육단계(로스쿨)에서 실무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별도의 실무연수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법학교육에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 외에 로스쿨 학비가 변호사 희망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에서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사법연수원은 실무연수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연수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 실무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다른 전문자격자의 실무연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2-3개월 정도의 단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실무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고 정식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시험합격후에 2년 내지 3년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3개월 정도의 실무연수를 받고 정식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이 방식을 차용한다면,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변호사협회의 준비만 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협회도 소속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운영방식을 참고하면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인회계사의 경우에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상당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관련 수요만 있는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민간,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 증원의 취지가 다양한 분야로 변호사들이 진출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가 사회전반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수습변호사들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실무수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 이외에도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수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전국에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밀착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는 법률전문가가 전무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이 실현될 수가 없다. 전문성없는 소송수행자들이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법률보다는 내부지침에 의해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곳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법률수요를 창출하려고 했던 것이 변호사 증원의 취지였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수습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법치의 사각지대로 보내어져서 실무수습기간 동안 법치의 실현에 일정정도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검사는 경력변호사중에서 임용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판사와 검사 임용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판사는 당연히 경력 10년이상 되는 변호사중에서 전문성, 윤리성, 가치관 등을 검증하여 임용해야 할 것이다. 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용된 판사는 정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법관의 계층구조는 없애야 할 것이며, 법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판사처럼 장기경력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변호사 수습을 마치고 일정기간(판사보다는 단기간이더라도)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중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사 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기존 사법연수원 예산은 법률구조재원으로 활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면, 사법연수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드는 예산(사법연수생 급여, 사법연수원 교수 및 직원 급여 등) 수백억원을 법률구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정부제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에 사법연수원 예산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404억여원, 기본사업비로 37억여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영비중에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봉급 310억여원, 교수진에 대한 봉급 30억여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은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폐지를 통해 절감해야 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 예산을 단순히 없애는 것보다는 사법개혁의 상징적 의미에서 동액 규모의 예산을 법률구조재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재원이 사용되는 법률구조의 범위는 단순히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한 구조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공익소송,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발한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법개혁의 주요쟁점과 문제점」, 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 1995

「법학교육의 개혁문제」, 현안분석 131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6. 11.

우정민, 「사법제도 개혁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역할분석」, 부산대 행정학 석사논문, 1998

정용남, 「사법개혁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서울대 행정학 박사논문, 1998

윤달원역,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연세대 법학연구7, 1997. 10.

최광준, 「독일의 법학교육」, 법과사회9, 1994. 5.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사회 10, 1994. 11.

김창록,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법과사회18, 2000. 7.

김형남,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연수 27호, 2002

토론문

문흥수(서울지방법원)

1. 우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다음으로 첫째,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서, 둘째, 하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치밀한 용어정리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또한 경의를 표한다.

법률실무가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대학교육제도, 사법시험제도, 나아가 판·검사 임용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본인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과거 소수관료들이 법을 독점하던 식민사법 내지 독재사법에서 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땜질식 개선은 이루어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논의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법제도 전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문민정부시대 대법원 편의 위주로 운용된 사법발전위원회나, 국민의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청와대에 설치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법을 제정해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가 거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인데,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대법원, 검찰, 변협 등 기득권자들은 별로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기득권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곳은 주로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지식인들인데, 결국 우리들의 힘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커져야 개혁이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낙후된 제도를 최선의 제도라고 강변할 수도 있고, 과연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백인백색일 수 있다.  법률실무가 양성은 당연히 법과대학교육방법과 연계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대학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실무가 양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의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실무에 대한 학습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로 스쿨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법과대학 교육을 의과대학 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수준에 달한 법과대학을 인증하고 그 대학졸업자들은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해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상당한 실력, 특히 소위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상당히 갖추어진 수준이 될 때 하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막바로 실무수습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여하튼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기적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즉 현 사법시험제도, 현 사법연수원제도를 전제로 해서 대법원, 법무부, 변협 집행부가 진정으로 국가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쉽게 개선할 수 있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 사법연수원 2년차 기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년차 연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 예산, 기간에 비하여 그 효율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야말로 저효율, 고비용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본인은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을 1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법률 실무자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문제인 것이다. 1년 동안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결문·공소장·소장 등 작성요령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로스쿨에서 가르치듯이 판례·학설을 통해서 헌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의 정신, 법조윤리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의 연수원수료시험을 거쳐서 희망하는 직역에 따라 예비판사,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예비판사를 법관소요인원의 2배 내지 3배수를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법관소요인원만큼만 예비판사를 임용하고 모든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법무부도 예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로서 변호사 자격이 수여될 것이므로 변협은 변호사를 희망하는 수료자들을 법무법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되, 1년차 급여는 현 연수생 급여의 2배 정도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연수원제도가 않고 있는 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수생들이 굳이 연수원 시험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될 것이고, 법원은 예비판사들을 받아서 3년 간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동시에 판결전 조사, 연구 업무, 조정업무 등을 맡김으로써 법관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검찰도 예비검사제도를 통해서 마찬가지의 도움을 얻을 것이며, 변호사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다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상당기간 예비판사, 검사, 고용변호사를 거침으로써 실무역량을 함양하고 개업을 하게 된 변호사들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박상기(연대법대)

1.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역대 정권마다 강조해온 바이다. 일제시대부터 계속된 제도가 본질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한국사회의 변화정도에 비추어 볼 때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 결과 법치주의의 실현은 언제나 과제가 되었으며, 국민의 법조에 대한 신뢰도 역시 대단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법조인 집단의 조직적 반대로 인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개혁 역시 잘못된 사법시스템의 부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작업이 없이는 검찰개혁도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사법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폐쇄적 사법운용, 공정하지 못한 검찰, 법률소비자와 변호사와의 간격,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의 단절성이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사법개혁의 주체론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다. 이제까지는 개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기관(법원, 검찰, 변협)에 소속된 인사가 개혁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순이 반복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것이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관련 위원회에는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와 경제계, 변협대표 자격이 아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법조인 양성의 3원화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자격시험도 아니고 임용시험도 아닌 모호한 성격의 제도이다. 그리고 시험준비기간이 너무 길고, 이 기간은 법학지식의 확대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반복학습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 맞게 일정 수준이상은 합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여야 한다. 사법연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상이한 역할분담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으로서 시대조류와 유리된 교육환경과 소위 법조 삼륜이라고 하여 법조인간의 가족의식을 낳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사는 독자적 기준에 맞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고, 외부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독자적 기준에 맞추어 선발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 연수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수기관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사무실 이외에 공공단체, 기업 등 다양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처럼 2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축하여야 하며,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부장판사와 같은 계급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와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난 판사에 대하여 정년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기이한 현상이 사라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탈락자가 없는 예비판사제도는 폐지하고 계약제로 다수를 임명한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수를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수를 계약제로 임용하여 그 가운데 필요한 만큼 임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4. 법학교육의 정상화

법학교육의 정상화는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시험합격이 수험생의 유일한 관심사인 현실에서 다양한 법학교육의 실시는 학생의 관심을 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사적으로 연구자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변호사 자격시험이 실시될 경우에는 법학교육이 현행의 법학이론 교육과 함께 약간의 실무교육을 가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반드시 미국식 Law School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면 된다.

5. 맺는 말

현행과 같은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수십 년 간 계속된 만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기피하는 것은 현상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