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담당 이지은 : 723-5303 jieun@pspd.org )
제 목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등
날 짜	2002. 11 . 7 . (별첨 포함 총 7 쪽)

보  도  자  료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창립2주년 맞아 홈페이지 개통(www.probono.or.kr)

1.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법률가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11월9일 창립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익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 2년을 넘긴 변호사 공익활동이 최근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서울회 등 몇몇 지방회의 비협조로 2000년과 2001의 변호사공익활동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소속회의 공익활동현황 파악과 지원 및 독려를 해야 할 대한변협에 그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최근 마라톤동호회 참가까지 공익활동 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변호사공익활동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그동안 몇몇 지방회의 비협조로 유보되온 변호사 공익활동현황에 대한 결과 발표 촉구 및 비협조 지방회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대한변협의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공익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 위원회(가칭)을 구성할 것♠사법연수원과 대학의 법률교육과정에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건의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사이버상에서의 공익법활동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11월 9일 홈페이지(www.probono.kr)를 개통하고 그동안 축적되어온 공익소송에 대한 자료를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끝 -

◑별첨자료

1. 의견서

2. 각 지방변호사회별 공익활동 현황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대한변호사협회

발    신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직통전화) 723-0580(전자우편)jieun@pspd.org )

제    목 :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서 ( 2002. 11 . 7 . (별첨 포함 총 5 쪽)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서

1. 귀 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변호사, 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변호사 공익활동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하여 그동안 실추되었던 변호사의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의견서

- 2000년도 및 2001년도 지방회별 공익활동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측 자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사장 조준희

◑ 별첨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서

1.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규정 및 의의

2000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한 의무 규정은,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7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변호사 공익활동의 의무규정 도입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해 온 전통적인 변호사상을 벗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구책이었습니다.

2.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

그러나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이 최근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들 스스로도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 변협의 공익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 미비

대한변협이 제공한 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 뿐 아니라 2001년도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규정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결과를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0년 뿐 아니라 2001년도 그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회,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수원지방변호사회의 비협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공익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몇차례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와 인천회는 아직까지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회원이 많다며 자료공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수원지회는 협조에 응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변호사 중 서울지회 및 인천, 수원 지회 소속 변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변호사 공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소속희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대한변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 지원 및 독려해야 할 대한변협이 시행 2년째인 올해에도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부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마라톤동호회 참가를 공익활동 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사례(서울지방변호사회보 제319호)는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일부 변호사들의 이해도가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수에 있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공익활동이 실시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6월(즉, 아무런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 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 개정규정을 2000년까지 소급적용하며, 공익활동에 대한 소명자료조차 면제해주는 등 대한변협규정을 현저히 완화하는 지방회 공익활동규정의 개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회를 비롯해서 몇 개 지방회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익활동의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계 현실 및 공익활동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의무화의 기본 취지를 손상시킬 정도로 공익활동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호사들 스스로 공익활동을 법률상의 의무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또다른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공익활동의 현실화를 위한 제안

이상의 평가를 통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귀 협회에 대해 형해화되고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이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 대한변협은 변호사 공익활동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현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고 등(서울지회 동(同)규정 제9조)과 같은 규정을 좀더 강화할 것

나) 변협은 몇몇 지방회의 불성실한 협조로 인해 계속 유보되어 온 변호사 공익활동현황에 대한 결과를 하루속히 발표하고 비협조적인 지방회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다) 현재 형식적으로 비칠 수 있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위원회(가칭)을 구성할 것

라) 예비법조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사법연수원과 대학의 법률 교육 과정에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고 지원할 것

2001년도 지방회별 공익활동 현황

(2001. 1.1.∼12.31.)

1. 공익활동 실행현황

지방회	공익활동현황			기금 (단위:만원)	비 고
	대상회원수	완수회원 수	미완수 회원 수
서울회					미제출
인천회					미제출
수원회					제출 거부
춘천회	53	53	0	0
청주회	40	40	0	0
대전회	133	133	0	0
대구회	201	184	17	494
부산회	138	129	9	370
울산회	31	31	0	0
창원회	91	91	0	0
광주회	115	110	5	198
전주회	77	77	0	0
제주회	22	22	0	0
합 계

(자료제공 : 대한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