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참  여  연  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상희(담당간사 : 한재각, 02-723-5303)

피고발인  1. 성 명 불 상

국가정보원 관계자

2. 신  건

국가정보원장 신 건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고발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1994년 출범하여 권력감시 및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중 1. 성명불상 국가정보원관계자는 불법도청을 직접 자행하고 비밀을 유출한 자이고, 2. 국가정보원장 신건은 불법도청을 방치하거나 또는 지시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2. 고발사실

(1) 2002. 10. 21.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첨부자료 1, 신문기사). 정 의원은  국회에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10월 10일 검찰간부한테 전화를 걸어 □4억달러 대북 비밀 지원설’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며‘도청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과 해당 검찰 간부는 계좌추적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이날 통화를 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도청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진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사실을 폭로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은채 묻혀진 바 있습니다(첨부자료 2. 신문기사).

(2) 정형근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의 도청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폭로의 당사자인 정형근의원은 이를 정략적인 차원에서만 이용하려할 뿐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원이 현정권 들어 몇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획득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더 이상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발인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피고발인들의 불법도청사실에 대한 수사는 정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기본권의 수호와 진실의 확인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 따라서 두차례에 걸친 정형근 의원의 □도청자료□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불법도청을 직접 담당한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며, 불법도청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1)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직접 위반했거나 교사, 방조의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찰권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피고발인이 정보기관의 수장 이라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귀청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귀청에서 사건수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신문기사(2002. 10. 23)

2. 신문기사(2002. 9. 25)

2002. 10.

위 고발인  참여연대

대검찰청 귀중

<첨부자료 1>

한국일보 / [검찰] 정형근 도청자료 진짜일까

[속보, 사회] 2002년 10월 23일 (수) 19:55

정형근(鄭亨根촵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도청자료를 근거로 4,000억 대북비밀지원설 축소수사요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귀남(李貴男) 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좌추적을 하면 사건이 어디로 튈지모르니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4,000억원 계좌추적과 관련, 이 위원장 등 정부측의 미온적태도가 사건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 도청이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도청은 말도 안된다”며 억울함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어 실제 도청자료인지, 다른 경로로 입수된 정보인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축소수사요구설의 진위는

이 위원장과 이 기획관 모두 통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관심은 대화내용에 모아지고 있으나 두 이씨는 축소수사 요구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 기획관은 23일 “10월 초촵중순께 이 위원장이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과 엄낙용(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간 고소사건) 처리절차를문의해 통상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 위원장이 수사관계자도 아닌검찰총장의 측근참모에게 사건을 문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 최고위원 지시로 대출해 줬다는 얘기를 이 위원장에게 들었다”는 엄 전 총재의 주장을 부인한 이 위원장이 사건진행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국가기관 불법도청 논란

정 의원이 정보기관의 도청자료라고 근거를 댄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당사자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불법감청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측은“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제3의 방법’에 의해 정 의원이 통화사실을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이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 기획관의 보고를 검찰등 관계기관에서 전해 들었으리라는 추정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첨부자료 2>

동아일보 /  [2002 국감]한화 로비설-도청 놓고 파행

[정치] 2002년 09월 25일 (수) 18:53

25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대한생명 인수과정에 권력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벌였다.

이날 공방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권력실세 개입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소위 ‘도청자료’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 의원은 회의 첫머리에 “내 발언으로 24일 국정감사가 겉돈 데 대해사죄한다”면서도 “폭로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다”고 거듭주장했다. 그는 “내가 도청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어제 폭로 자료를 제보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간부이고,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최고위 간부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중요 업무가 이렇게 처리돼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도·감청 내용은 보안유지를 위해 컴퓨터 화면에만 뜰 뿐 종이로 출력되지 않는다. 국정원장에게 보고할 때도 화면 내용을 손으로 써서 보고한다”면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이 이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진본(眞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국정원 도청’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한 한화그룹의 반박을 물고 늘어졌다. 정 의원은 “김승연(金昇淵) 한화그룹 회장이 올 5월5일 독일 출장 중 계열사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로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한화그룹은 “김 회장은 올해 독일에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도청을 했다면 독일의 국가 번호가 찍혀 나올 텐데 국정원이 원장에게 보고하는 중요 보고서에서 이 정도도 틀렸다는 것은 도청 자체가 허구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4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자가 처벌받는 것은 물론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 의원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독일 방문 주장이 맞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내 실수가 아니라 국정원 실수다”고 맞섰지만,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김 회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