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강 동 구외 145명(별지 원고 목록과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1 가정빌딩 4층

E-mail : lawforall@korea.com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 20 케이티에프타워

대표이사 이 경 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국내굴지의 이동통신사업자로서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일명□magic@서비스□(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유료로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의 가입자들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가입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약 5개월간 원고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사건 부가서비스의 사용료 상당금액을 부당하게 징수 당한 피해자들입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 363 각 청구서 참조).

2. 피고의 위법행위

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체결하는 『KTF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고 합니다. 갑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부가서비스를 이용□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이용약관 제8조 참조), 피고는 이용계약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 및 그 요율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 참조).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제21조).

나. 그러나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을 경영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이 사건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의도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적도 없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약 5개월간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이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2002. 2. 26. 제76차 통신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금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갑제3호증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고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부당징수한 요금을 환불해 주었으므로 추가보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조정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갑제4호증 제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갑제5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보 참조).

마. 이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시 피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전기통신역무의 부

당제공의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부당이용의 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갑제6호증 고소<고발>장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당한 요금징수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도 모르게 영업목적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과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은 최소한 금1,000,000원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위자료로 금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앞으로 무선인터넷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자 확보에만 눈 먼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정보의 이용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는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내지 363     각 청구서                                  각1부

1. 갑제2호증                 KTF서비스 이용약관                           1부

1, 갑제3호증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1부

1, 갑제4호증                 제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1부

1. 갑제5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보서         1부

1. 갑제6호증                 고소<고발>장                                 1부

1.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4부

1. 소송위임장                                                          146부

1. 납부서                                                                2부

1. 소장 부본                                                             1부

2002.      10.      17.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변호사 이 찬 희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