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참 여 연 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

(담당 전진한 TEL : 02-723-5302, FAX : 02-723-0584)

피고발인: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준장)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고발인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며, 피고발인은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창해 육군 준장입니다.

2. 고발사실

가. 형법 356조(업무상 횡령)

(1)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1999년 당시 3군사령부 법무참모로 근무하다가 장군 진급심사를 통과하면서 2000년 4월 준장으로 진급, 육군법무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법무감으로 취임하기 전 3군사령부 법무참모에서 국방부 법무운영단장(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며 육군법무감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월 검찰수사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사비 각 18만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법무운영단에서 경리담당자로 파견근무 중이던 이모 중사를 통하여 검찰수사관의 개인 도장, 통장을 동봉하여 육군본부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육군 법무감으로 취임하며 위 검찰수사관들의 통장 등을 피고발인의 개인 비서격인 이모상사(경리병과에서 법무병과로 전과시킨 후 상사로 진급 ; 예산 및 경리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위배하여 2년동안 육군 법무감실에 장기파견근무를 하도록 조치)에게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제출받은 개인별 통장에 입금된 45명분의 수사비를 곧바로 되찾는 방식으로 2년 동안 약 1억 6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서류 당시 검찰관 통장사본). 이는 모든 통장을 육군본부가 있는 대전에서 일괄처리 하면서, 지급된 모든 수사비를 대전에서만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수사관들의 진술이나 소지하고 있던 다른 통장(월급통장 등)을 살펴보면 2001년 4월과 12월을 제외하고는 수사비가 입금된적이 없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총 45명의 검찰수사비를 22개월동안 횡령한것입니다.

(2) 해당범죄

이상의 사실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비는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수사관 개인의 수사비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2년 가까이 검찰수사관들의 수사비를 모두 착복하여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은 횡령□한 행위로서 명백히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1) 사실관계 1

피고발인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2000년 2월 경 허모 준위(당시 제21보병사단 근무)는 군용물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의 변호를 맡았던 박모(육사출신, 전직 법무관리관)이 피고발인에게 청탁을 하자, 피고발인은 21사단 보통검찰부 검찰부장(겸 법무참모) 대위 이모와 검찰관 중위 이모에게(현직 검사) 피의자를 불구속할 것과 기소유예를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당하자 취임후 인사보복을 공언한 외에도 당시 1군사령부 법무참모인 민모 대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국방부 법무운영단 송무부장에서 3군단 법무참모로 부임하게된 한모 소령(현 변호사, 법무법인 YBL)을 국방부 법무운영단장실에서 만나 이임신고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잘 처리해 주도록 메모지를 건네주며 청탁하였고(첨부서류, 한모 답변서) 이와 더불어 당시 3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던 박모 대위(현재 2군사령부 근무)에게도 위 민모 대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형이 선고되자 다시 인사보복을 공언하였습니다. 결국 위사건은 피고발인이 법무감 취임 후 당시 육군 고등검찰관 전모 중위(현직 검사)의 개인적 문제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여, 전모이 신상에 대한 위협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당시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장모 공군 소령(현 변호사)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있는 범죄로의 변경(군용물절도→절도)과 그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이 유지된 결과가 되었음은 물론, 압수물의 환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총기부품 및 실탄을 군용물이 아닌 것으로 함에 따라 국가에 환부할 수 없는 결과가 됨)에 이르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위 사건의 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 2

한편, 피고발인은 아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서모 중령(피고발인의 육사동기)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11월 10일까지 보병 50사단 123연대 5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군용물횡령건으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과정에서 재판에 불출석 하는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장군으로 진급되어 육군 법무감으로 내정되자 피고인이 직접 판사실로 전화를 걸어 □내 동기가 법무감으로 취임하는데 날 봐주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는 등의 협박을 당시 고등군판사인 조모 육군 소령(현 변호사), 김모 해군 소령(현 변호사)에게 자행하였습니다. 그후 피고발인이 법무운영단장으로 전입하게되자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궐석상태라도 죄명변경 없이 판결을 선고하려는 판사들의 뜻을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후에 피고발인은 법무감으로 취임하여 자신의 육사후배인 김모(육사 46기, 현 고등군사법원 수석군판사)을 고등군사법원에 보내며 위 사건을 처리할 것을 특별지시한 외에 항소심 검찰관인 중위 김모(현직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지시, 검찰관이 끝내 거부하자 위 김모씨가 위 사건 군용물횡령 부분을 공소기각 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역시 벌금형을 선고,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검찰관이 상고하려 하자 결재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검찰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 후 3년이 지나 선고된 2심 판결문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판사들이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전역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이유 하에 변론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판사들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자신의 육사동기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피고발인은 아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육군 준장 이모는 1996년 11월 19부터 1998년 11월 15일까지 2군 사령부 공병부장으로,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11월 2일까지 조달본부 시설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위 이모는  2군사령부 공병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850만원을 납품 청탁등으로 수차례 걸쳐 뇌물을 수수받았고 조달본부 시설부장 시절 군시설공사(공사비 124억원)을 낙찰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S 건설 부회장 최아무개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였고 그해 8월 27일 공사를 수수하였습니다. 이후 S건설은 사례비등으로 다시 각각 2000만원, 5000만원을 이모에게 주어 총 7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모는 이사건으로 후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당시 피고발인이 육군참모총장 대장 김모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국방부장관 김동신에게 이 사건을 육군으로 이첩해줄 것을 건의하여 그 직후 군납비리 수사관할권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검찰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등이 장관에게 요청한 명분은 당시 이모와 같이 군납비리에 대해 수사를 받던 나머지 2명이 모두 육군소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권 이첩은 검찰단 내부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수사중인 사건, 더욱이 계좌추적까지 진행된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것(검찰관들에 따르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장성 수사는 소속에 상관 없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간의 관례였다는 점입니다.

후에 피고발인 당시 육군 법무감은 이모사건에 대하여 육군고등검찰 윤모 중령에게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려 뇌물액수등이 1450만원으로 축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뇌물 수수 규모로 봤을 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검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 위 이모는 다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또한 당시 육군에서 최고 수사지위에 있던 피고발인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서 명백히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해당범죄

위 사실들은 피고발인이 군수사상 최고직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사건처리에 있어 불법·부당한 처분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한 사례들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고발된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고발인에 대한 귀 검찰단의 조사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자 료

1. 군검찰관 수사비 횡령건 관련 통장사본, 군검찰관 확인서, 이준 국방부 장관      서면답변서

2. 허모 관련 판결문, 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3. 서모 중령 관련 공소장, 2심 판결문

4. 이모 관련 군 공소장, 민간검찰 공소장, 신동아 기사

2002. 10. 8

위 고발인    참 여 연 대

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

(담당 전 진한 간사)

국방부 검찰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