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9의 2 서흥빌딩 5층 501호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과천시 중앙동 1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금 2,000,000원 및 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은 피고의 김포공항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신체에의 안전, 주거권, 환경이익 등의 침해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거주민들입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거생활권에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위와 같은 위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입니다.

2. 김포공항 건설의 경위

가. 연 혁

연도별 활주로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9         ;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최초 활주로 건설

1951 - 1957  ; 미군이 활주로 확장 건설(2,4684×5m),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

1958. 1. 30.   ;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

1959         ; 종합터미널 (국제, 국내선)1,539□

1971         ; 활주로 연장 (2,468□45m → 3,200×45m)

1975 ∼ 1980 ; 1단계 확장사업 ( 731억원 )

유도로 신설 ; 154천□

계류장 확장 ; 260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 66천□

화물터미널 ; 14천□

1982 ∼ 1987 ; 2단계 확장사업(2,259억원)

활주로 연장 ; 3,200×45m → 3,600 × 45m

활주로 신설 ; 3,200 × 60m

계류장 확장 ; 454천□ → 937천□

국제선 제2터미널 신축 ; 94천□

주차장 확장 ; 113천□ → 171천□

1987. 4. 1.    ; 신 활주로 개통

1988. 4. 20.   ; 국제선 제2터미널 개관

1991 ∼ 1992 ;터미널 증축(공항공단 150억원)

증축 ; 9,800□

1992         ; NWA정비고 신축

1992 ∼ 1994 ; 김포공항 확장정비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 18,280□

주차장 확장 ; 200천□ → 295천□

2001. 3. 29.   인천신공항 개통 및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

나. 신활주로 건설경위

피고 대한민국은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항공기수송수요에 대처하고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객수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포국제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 신활주로(제2활주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공항확장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제1호증 김포국제공항확장기본계획보고서)

) 김포국제공항확장실시설계(토목 및 항공보안시설) 보고서 목차 - 1983.10. 교통부항공건설사무소

Ⅰ. 서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설계기준 및 참고 규정

Ⅱ. 조 사 1. 지형조사  2. 공항시설현황  3. 배수현황  4.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5. 용지 및 조사

Ⅲ. 토목시설설계 - 세부목차 생략

Ⅳ. 항공보안시설 - 세부목차 생략

3. 김포공항 운영현황

가. 연도별 운항횟수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 1999년 8월보에서 인용

증가율 계산 방법 {(당해년도-전년도)÷전년도×100}

연도	운항횟수(편)	증가율(%)

1989	99,155

1990	113,242	14.20

1991	122,610	8.27

1992	145,730	18.85

1993	164,518	12.89

1994	178,867	8.71

1995	196,962	10.1

1996	214,246	8,77

1997	228,629	6.71

1998	210,011	-8.14

1999.1.- 8.	138,280

나. 일일시간대별 운항현황 - 1999년 기준

) 위 자료에서 인용

오 전	오  후

6 : 00  -  16(편)	16 : 00  -  42

7 : 00  -  27	17 : 00  -  40

8 : 00  -  30	18 : 00  -  41

9 : 00  -  37	19 : 00  -  43

10 : 00  -  41	20 : 00  -  40

11 : 00  -  45	21 : 00  -  24

12 : 00  -  42	22 : 00  -  7

13 : 00  -  38	23 : 00  -

14 : 00  -  39	24 : 00  -

15 : 00  -  40

-합계  592

4. 항공기의 공항이용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

소음은 수질이나 대기와는 달리 그 발생 즉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와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일응 환경부에서 실시한 분기별 평균측정치에서 그 정도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김포군, 인천,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 11개 소음측정소를 두어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음발생량에 대하여는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인한도의 기준

가.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1) 환경정책기준법시행령상의 규제기준

우리나라의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가□ 내지 □라□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 시행령 별표1).

소음환경기준 (단위 : 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 ∼22:00)	밤(22:00 ∼ 06:00)
일반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65 70 75	55 60 70

비  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이내의 지역

(5)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나"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상의 소음기준

[별표 7의2]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단위 : Leq dB(A))

대상지역	시간별 대상소음		아침, 저녁 (05:00 ∼ 08:00) (18:00 ∼ 22:00)	주간 (08:00 ∼ 18:00)	심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의 소음		65이하	70이하	55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리미역, 준도시 지역 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 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의 소음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  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합니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3) WHO의 소음 평가기준

WHO는 사람의 건강 및 사회환경의 각 영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분석하고 각별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갑제2호증 생활소음기준 ; 세계보건기구)

(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기준

1) 의사소통의 방해(Interference with Speech Perception)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외국어를 공부할 때, 전화통화를 할 경우 등에 복잡한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목소리가 50dB(1m 거리에서 보통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의 소리의 평균적인 크기)이라고 할 때 주변의 소음정도가 35dB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청력 손실(Hearing Impairment)

1999년 ISO 표준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가능한 소음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ISO 표준은 (작업장 이외의) 다른 환경적인 활동에 의한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ISO 표준에 따르면 LAeq,24h 값에 의한 소음 정도가 70dB(A)에 달할 때까지는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폭음과 같은 갑작스런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음압(peak sound pressure)이 어른의 경우 140dB, 아이의 경우 120dB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수면 방해(Sleep Disturbance)

수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소음 정도는 30dB(A)이라고 합니다.. 노인이나 교대근무자,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잠을 쉽사리 이루기 못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민감하다. 지속적인 소음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는 그 소음의 최대치(maximum noise level)에 비례하여 수면방해가 일어난다. 비록 전체로서의 평균적인 소음수준은 매우 낮더라도 소음최대치가 높은 단 몇회의 소음사건(noise event)이 수면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방해를 피하기 위한 생활소음의 평가기준은 평균적인 소음수준 뿐만 아니라 최대소음수준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횟수도 함께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면방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소음수준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30dB(A)를 넘지 않아야 하고 주변이 조용한 경우 LAmax가 45dB(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불쾌감(Annoyance)

낮에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소음 정도는 55dB(A) 이하이고, 저녁이나 밤에는 낮보다 5∼10dB(A) 정도 낮아야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5) 사회적 행동

소음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특히 휴식을 취하거나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80dB(A)을 넘는 소음은 남을 도우려는 행동을 억제하고, 커다란 소음이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는 매우 일관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소음 평가기준은, 심장혈관이나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보다 깊은 연구를 기다려야 하겠다.

(나) 특정한 환경에서의 소음기준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에너지를 합산하여 LAeq 값으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대부분의 소음환경의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소음 파동의 최고값,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횟수 등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1) 주거에서

주거에서의 소음의 영향은 전형적으로 수면방해, 불쾌감, 의사소통방해 등입니다. 수면방해는 침실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침실에서, 지속되는 소음의 경우는 LAeq 값으로 30dB을 넘어서는 안되고, 1회 발생하는 소음의 최고치(LAmax)는 45dB를 넘어서는 안된다. 밤에는 집 정면 약 1m 밖의 소음 정도가 LAeq 값으로 45dB을 넘지 않아야 사람들이 침실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값은, 창문을 열어 놓았을 때 바깥 소음이 실내에서는 15dB 정도 저감된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것입니다. 낮시간에 실내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음정도가 LAeq 값으로 35dB를 넘어서는 안된다.

지속되는 소음의 경우 실외 소음의 정도가 LAeq 값으로 55dB를 넘으면 사람들은 심각한 불쾌감(being seriously annoyed)을 느끼게 되고 50dB를 넘으면 약간의 불쾌감(being moderatedly annoyed)을 느낀다.

2) 학교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소음의 중요한 영향은 언어장애(speech interference), 지식습득(information extraction)과 의사소통(massage communication)의 방해, 불쾌감(annoyance) 등입니다. 교실에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업시간동안 주위소음의 정도가 LAeq값으로 35dB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동장에서는, 낮시간의 주거지역 실외소음기준과 같이, 외부소음이 LAeq 값으로 55dB를 넘어서는 안된다.

3) 병원에서

병원에서 소음의 중대한 영향은 수면방해, 불쾌감, 의사소통방해 등입니다. 밤에 실내 소음사건의 최고치(LAmax)는 40dB(A)를 넘어서는 안된다. 병실에서는 LAeq 값으로 30dB를 넘지 않아야 하고 LAmax 값도 40dB를 넘어서는 안된다. 낮과 저녁시간에 실내 소음 기준은 LAeq 값으로 30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받거나 요양하는 모든 곳에서 LAeq 값이 35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념식, 축제, 연회에서

많은 나라에는 기념식이나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들은 통상적으로 음악과 자극적인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들을 만들어낸다. 자극적인 음악과 큰소리의 음악은, 자주 콘서트와 디스코텍에 가거나, 비디오, 영화, 놀이공원 등에 자주 접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벤트들의 소음수준은 대개 100dB을 넘고 이와 같은 소음에 자주 노출될 경우 심각한 난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열리는 곳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음노출에 있어 직업적 표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고객들은 일년에 4번이상 4시간동안 LAeq 값으로 100dB(A)이상의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심한 난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LAmax 값은 항상 110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환경에서의 생활소음에 대한 평가기준

특정한 환경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Critical health effect(s))	LAeq [dB(A)]	Time base [hours]	LAmax fast [dB]
실외지역	심각한 불쾌감, 낮시간과 저녁시간 보통의 불쾌감, 낮시간과 저녁시간	55 50	16 16	- -
주거, 실내, 침실안	명료하게 말하기와 보통의 불쾌감 낮시간과 저녁시간 수면방해, 밤시간	35 30	16 8	45
침실밖	수면방해,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실외지역의 소음도)	45	8	60
학교교실, 유치원, 실내	명료하게 말하기, 지식 습득(information extraction), message communication의 방해	35	수업시간중	-
유치원 침실, 실내	수면 방해	30	잠자는 시간	45
학교 운동장, 실외	불쾌감(Annoyance)	55	낮시간	-
병원, 병실, 실내	수면방해, 밤시간 수면방해, 낮시간과 저녁시간	30 30	8 16	40 -
병원, 치료실, 실내	휴식과 회복의 방해	#1
공장, 상업, 쇼핑, 교통 지역, 실내 및 실외	청력 손실	70	24	110
	중간 생략
장난감, 볼꽃놀이, 권총과 같은 소화기에서 나는 충격음	청력손실(어른) 청력손실(아이)	- -	- -	140 #2 120 #2
공원이나 자연보호지역	평온함의 방해	#3

#1 : 가능한 한 낮게

#2 : 사람의 귀에서 100mm 떨어져서 측정된 최고음압

#3 : 현재 조용한 지역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고, 자연 환경에 소음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나. 항공기 소음의 평가기준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으로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법이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107조 제2항은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소음영향도(WECPNL)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지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 지형도 등을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으로 나누고 제1종구역은 95WECPNL 이상, 제2종구역은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의 지역으로 하고,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제3종구역으로 하되 이를 다시 가지구와 나지구로 나누고 가지구는 85WECPNL이상 90WECPNL미만, 나지구는 80WECPNL이상 85WECPNL 미만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72조에 의하면 소음대책은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수립·시행하되 소음영향도가 낮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은 소음영향도가 더 큰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의 시행이 완료된 후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다만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구역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종구역 안에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제1종구역 안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 안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텔레비전수신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기준 및 소음방지대책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2) 다른 나라의 경우

갑제3호증 항공기 소음대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교통개발연구원, 1999

(가) 일본

일본은 1967년 □공공비행장주변에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항주변지역을 7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은 제1종구역,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은 제2종구역, 95WECPNL이상은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고, 제3종구역은 완충녹지대, 제2종구역은 이전보상, 제1종구역은 주택방음공사 조건으로 주택신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항공기소음 적용기준

지역구분	평가량 (WECPNL)	용도구분
제1종구역	75이상	주택방음공사 조건으로 주택신설 1975년 85WECPNL, 1982년 80WECPNL
제2종구역	90이상	이전보상 주변환경기반시설 정비
제3종구역	95이상	완충녹지대 조성

(나) 영 국

1971년 제정한 공항주변의 지역구분(Zoning)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1966년에 제정된 공항공단법에서 규정한 방음공사 보조금 교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소음 적용기준

구분	NNI 50 ∼ (WECPNL90∼)	NNI 40 ∼49 (WECPNL80∼89)	NNI 30∼39 (WECPNL70∼79)	NNI 25∼29 (WECPNL65∼69)
주택	불가	-대규모 택지개발은 불가 -기존시가지의 택지는 방음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 소음만으로 건축을 금지하지 않음
학교	불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방음시설설치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가	-바람직하지 않음 -방음시설설치가 바람직함	□
병원	불가	-바람직하지 않음	-판단
사무실	바람직하지 않음	-허가	-허가, 단 방음시설권고
	방음시설설치필요
공장 창고	허가

(다) 미  국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이 연방정부 및 각 자치주마다 각각 다르다.

FAA에서 정한 항공기소음 적용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FAA에서 정한 항공기소음 적용기준

지역구분	평가량	제한치	용도
ZONE A	NEF	20	주택신축허용
	WECPNL	68
ZONE B	NEF	30	통상적으로 허용
	WECPNL	78
ZONE C	NEF	40	부분적으로 허용
	WECPNL	88
ZONE D	NEF	40이상	허용불가

(라) 프랑스

공항주변에 있어서 건축에 관한 국무총리령(1973)으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기소음 적용기준

구분	N≒WECPNL + 8	내용
A지역	96∼ (WECPNL 88∼)	공항관계시설, 공업용시설 차음량 :42dB 학교, 병원 :47dB
B지역	89∼95(WECPNL 81∼87)	차음량 :35dB 학교, 병원 :40dB
C지역	84∼88(WECPNL 76∼80)	개인건축물은 가급적 규제사항 차음량 :30dB 학교, 병원 :35dB

다. 맺 음 말

(1)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수인한도

일본의 경우 1974년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90WECPNL 이상 구역의 주민들에게 이전보상을 하여 주었고, 95WECPNL 이상인 구역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제정된 □특정공항주변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 조치법□은 신동경국제공항과 간사이공항에 대하여 75WECPNL 이상 지역에는 학교, 병원, 주택, 아파트는 특별한 방음시설이  없이는 건축할 수 없게 하였고,  80WECPNL 이상 지역은 유해한 소음보호지역(Hazardous noise protection zone)으로 보고 건물 신축을 금지시켰습니다.

주택신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지역의 소음기준을 각국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NNI 50(90WECPNL)이상의 경우 주택신축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NNI30∼49(70∼89WECPNL)의 경우는 방음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주택신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AA는 NEF40(88WECPNL)이상의 경우 주택신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NEF30∼40(78WECPNL∼88WECPNL)의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N84∼88(76∼80WECPNL)인 지역의 개인건축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음영향도가 90WECPNL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7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음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신축을 허용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항공법이 95WECPNL 이상인 지역을 이전보상대상지역으로 하고 8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을 방음시설 대상지역으로 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제기준을 볼 때 약 75wecpnl(약 62db)이 실외 소음의 최대 허용기준치라고 할 것입니다.

(2)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편, WHO는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낮시간과 저녁시간에 실외 소음의 정도가 55dB(A)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실내 소음은 순간 최대허용치로는 45db(A), 수면시에는 30db(A),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35db(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ECPNL ≒ Leq + 13 이므로  WHO 기준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낮시간 동안의 실외 소음 정도가 68WECPNL(55db(A))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실내 기준으로는 48WECPNL(35db(A))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국내 타 기준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도 녹지나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낮시간과 저녁시간(06:00∼22:00)에 50dB(A),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5dB(A)를 소음의 한계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규제기준도 주거지역의 경우 공장 사업장의 실외소음은 각각 아침 및 저녁 50db, 주간 55db, 심야 45db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항공기 소음만은 따로 정하면서 더 높은 허용치를 두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이냐 아니냐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더 높은 허용치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다만 계속적 소음이냐 아니냐와 같이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소음의 종류를 기준으로 허용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다른 국내 기준과 비교해 보아서도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는 55db(68wecpnl)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소 결

이와 같은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의 다른 기준에 비해서 유독 국내의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각국의 소음규제 비교포 참조) 설령 항공법상의 높은 허용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피고 스스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자인하는 2종, 3종 지역으로 분류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원고들이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역별 소음 대책 비교>

wepnl 환산치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95이상	·이주보상	·완충녹지	-	-	-	·건물신축금지(83)	-
90∼95미만	·주택, 교육, 병원시설 신축금지 ·방음시설설치조건 증·개축 가능	·이주보상	·이주보상(88이상)	-	·건축신축금지		·이주보상(92이상)
85∼90미만	·방음시설 설치조건 증·개축 가능 ·교육시설 방음시설 설치	·방음시설 설치	·주택방음시설 ·사무실 설치불가	·방음시설설치(88이상)	·방음시설조건주택허가		·이주보상(92이상)
80∼85미만		·교육, 병원신축금지 ·주택방음시설설치	-	·방음시설설치	·주택, 교육시설방음시설설치		·건축제한(82이상)
75∼80미만	-	·교육, 병원 시설 방음	·개발억제 ·사무실 설치가능	-	·병원시설 방음시설 설치	·주택방음공사, 의료교육시설금지	·방음시설 설치
70∼75미만	-	·주거가능지역	·주거가능지역	·주거가능지역	·주거가능지역	·주거가능지역	-
평가방법	WECPNL	WECPNL	Ldn	N	NNI	Leq	B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 김영우,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57면

6. 피해의 발생

가. 소음피해의 주관적 요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 발생원의 에너지 크기 외에도 주파수, 소음의 리듬감, 사회적 분위기, 주관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클락션을 누르는 운전자와 그 소리를 듣는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느끼는 불쾌감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은 소음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유무는 ① 얼마나 큰 소리가 발생하였는가 ② 그 소리의 주파수나 소리의 특성 ③ 피해자의 직업, 기타 주관적 상황 ④ 소음발생의 시각과 주변 정황 등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②에 대하여는 소음의 객관적인 측정치에 의해 파악할 수 있고 ④의 경우는 소음발생의 시각이나 주거의 밀집도, 학교나 소음에 민감한 시설의 존부 등이 해당되는데 이 역시 입증 가능한 사항이지만, ③의 주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객관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③의 경우는 간접적이나마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주관적 상황에 의한 소음의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이 청력,혈압,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한상환) 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는 직업에 따라 다른데 교수직이 행정직 보다 높게 나왔으며 대부분 직역에서 □성가시다□는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항공기소음이 학교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는 학생들은 □상당히 시끄럽다□가 90%,  교사들은 95%에 이르며 수업 방해와 더불어 정신적 영향도 있다고 50%이상이 응답하였습니다.

나아가 창문이 있는 경우에도 주관적 인지도에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25%이며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자는 0%이다.

이러한 소음의 주관적 성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동일 소음에 대하여 다른 평가를 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되도록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사이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검증의 경우 검증 참여자들은 얼마나 소리가 큰 지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의 크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불쾌감은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아래의 피해 내역들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피해의 내용

원고들에 대한 피해의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제4호증 김포공항소음피해공익소송주민설문지)

1)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

대부분의 원고들은 어질어질하다, 화를 잘내게 된다,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다는 등의 심리적·정치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행해진 심리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은 일정한도를 넘으면 공항주변주민에 대해 초조감이나 히스테리 등의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며 더구나 위 피해는 소음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진다고 합니다.

원고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내용은, 주로 ① 만성적인 불안감 ②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시가 제일 위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집을 덮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항시 내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어 사소한 일로도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곧 잘한다, 일상생활이나 내 재산에 대한 소음피해가 두렵다□

□지나갈 때 아파트 바로 위로 나는 비행기를 보면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

□추락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다, 특히 집안에 있으면 더 겁이 난다, 항상 추락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산다□ □비행기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진다□

□비행기만 지나가면 심장이 심하게 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애 아빠가 회사를 갔다와서 쉬고 싶을 때 소음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

□서로의 의사가 엇갈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싸운다□

□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와 질 때는 두통이 오고 어지럽기도 한다□

□비행기가 보이거나 소리만 크게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문소리가 크게 나도 깜짝 깜짝 놀라며 온종일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질 때가 다반사다□

2)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① 난청 및 이명

공장 등 강대한 소음에 게속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자가 있는 것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공기 소음에는 그 발생이 단속적·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ICAO가 1969년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공항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 특별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청력보호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적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이상에 대하여 주로 웅~하는 울림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번 쯤 병원에 가보았다고 하고 비행기가 지나간 뒤 몇분 동안,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귀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의 영향

소음은 주로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교감신경계의 긴장에서 유래한 혈압, 맥박수, 호흡수, 뇌내압, 발한, 신진대사, 타액, 위액, 위의 수축회수, 수축의 강도, 말초혈관 수축 등의 변화를 지칭하며, 뇌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청각 이외의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말초혈관의 수축, 혈압의 상승, 호흡촉진, 맥박증가 또는 감소, 타액 및 위액의 분비량의 감소, 위장활동의 억제, 피부저항의 감소, 혈당치의 증가, 혈구수의 증가, 부신피질호르몬의 변동 등이 실증되었는데, 이들의 영향은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것에 반하여 원고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계속된 때에는 고혈압, 심장 및 내장 질환등의 원인이 되고 정신위생학 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병에 대해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모체를 통해 태아에 영향을 주어 미숙아의 출생 또는 임신중독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와 그에 포함된 유독물질은 눈, 코, 호흡기 등에 대한 자극물질 이 되기 때문에 비출혈 등의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및 인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호소하는 그밖의 신체적 피해로는 주로 순환계나 호흡계 계통의 증상이나 만성피로·어지럼 증 등이며,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나 무기력증, 어린아이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뇌파 검사결과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면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많아 심장질환에 걸린 듯하다□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심장질환 및 호흡기관이 나빠졌다□

□빈혈은 없는데 자꾸 어지러움을 느낌□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무기력과 함께 옴□

□아이들이 천식증상이 자주 오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호흡기 질환, 잦은 코피가 난다□

□놀람증, 심장경색 동네사람들이 모두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가슴울렁증과 심장질환자가 많다□

□신경성 위장장애 환자가 많으며 유아의 경련 및 울기를 잘한다□

③ 질병 요양에 대한 장해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 중 질병요양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항공기 소음하에서 종일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건강한 사람이 입는 고통보다 심한 것은 추인할 수 있을 것이고, 저항력이 약해진 병자에게는 신체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많을 것인데, 항공기소음은 질병요양중인 사람의 심신의 안정을 해치고 회복을 곤란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원고들도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충분한 요양을 취할 수 없고, 대부분 친척 집등으로 자리를 옮겨 요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정신적 피해 - 수면방해 등

심한 소음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수면방해가 만성적이 되어 피로회복도 방해될 뿐 아니라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주간생활 자체가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칙상 분명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수면방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매일 새벽의 이착륙으로 인한 굉음에 잠이 깬다고 하고 특히 야근하고 돌아온 다음 날 낮에 자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 자동차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만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뒤척이다 옆으로 자는 바람에 어깨가 걸리고 목이 아프다□

□수면방해가 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낮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면부족이 피로누적으로 되어 농기계 사고가 유발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여름에는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피곤이 누적되어 밥맛을 잃고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더하다□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이착륙시와 같이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밖에서 개짓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에도 비행기 소리고 착각을 하고 자주 깨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

4) 일상생활의 방해

① 회화의 방해

원고들의 대부분은 소음으로 인해 이야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대화가 단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사소한 일도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으며,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가 어긋나 오해가 생긴다□

□자꾸 중단하였다가 말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야기의 본론을 잊을 때가 있음□

□방안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음…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유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아이들에게 야단치듯이 소리치게 된다□

□목소리가 커져서 직장 사람들에게 목소리 문제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목소리크기 대회에 나가면 1등 할거라는 농담을 들을 정도임□

□모든 사람이 목청이 크므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싸움하는 듯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화가 난 줄 알고 서로 화를 내며 싸운다□

□동네사람들끼리는 원래 큰소리로 이야기 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② 전화통화의 방해

원고들은 또한 전화통화 중 비행기가 지나가면 상대편에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고 하여 다 지나간 후에 다시 통화하여야 하고, 내용파악이 힘들어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상대바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③ TV, 라디오 시청장해

소음으로 인해 TV나 라디오의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볼륨을 높이게 되어 항상 큰 소리로 TV를 보아야 하고, 나아가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 화면이 흔들리거나 전원이 나가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전파를 못잡아 다른 채널로 바꾼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중요한 대사가 지나가면 짜증을 내신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한마디도 안들린다, 특히 비온날 흐린날은 더욱 그렇다□

□신경질이 나다 못해 꺼버리는 일도 있다□

□주요뉴스를 들을 때 소음으로 뉴스내용을 확실히 들을 수 없다□

□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화면이 흔들린다□

□화면전체가 흔들리면서 어지러워지고 흔들리다가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장이 잦아진다□

□비행기소리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 볼륨을 높여놓았다가 잠시 뒤 비행기가 지나고 난 뒤, TV 소리에 딸이 깨어 딸은 울고 아들은 야단맞는 일도 있었다□

□특히 iTV나 SBS 같이 출력이 약한 것은 더하다□

□중요한 뉴스나 스포츠중계를 볼 때는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④ 사고중단·독서방해

원고들 중 많은 사람이 소리나 진동에 신경이 쓰여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독서를 하거나 음악감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⑤ 기타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착륙시나 머리위로 항공기가 날아갈 때에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선반위에 깨지는 물건을 놓아 두거나 연탄을 쌓아놓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못한다□

□가족들의 모임 때 음성이 높아지므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회오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엇을 널어둘 수 없음□

□집밖에서 손님이 불러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 실례를 범하는 때가 있음□

□그릇장에서 그릇이 울리는 일이 있음□

□창에 비행기 매연으로 인해 까만 먼지가 낌□

□연탄을 쌓아놓았다가 무너져 내린 적도 있다□

□고추·된장 항아리를 열어놓을 수가 없다□

□1993. 8. 22. 녹말가루를 마당에 널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다,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니 소음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운항과로 또 총무부 또는 교통부로 하라는 것이다, 자기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되어 너무 분해 울고 싶었다□

□행길에서 뒤에 오는 차들의 경적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⑥ 작업활동 방해

원고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김포공항 주변인 사람들인데, 사무직 종사자나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거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공기 후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비닐이 벗겨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일을 하는데, 집에서는 짜증이 나서 좀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이 흔들린다□

□비행기 후풍으로 하우스 비닐이 자주 벗겨진다□

□농작물이 낙진 및 바람에 날린다□

□(농사일에 지장이 많아)그린벨트라 자영업을 할 수 없으나, 차라리 공장지역으로 바뀌어 소음에 지장받지 않는 가내수공업을 했으면 좋겠다□

5) 교육·육아에 대한 영향

부근 학교에 다니는 원고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해본 경험이 있으며, 방음공사를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방음창인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창을 닫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나 육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대부분 집에서 학습하기가 불가능하여 멀리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는 형편이고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다가 항공기가 지나가면 설명을 쉬었다 다시 하여야 하고, 밖에서 놀다가 머리 위로 날라가는 비행기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거나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온 경험도 다수의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내용을 설명할 때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진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잠시 쉬어야 할 정도이다□

□밖에서 놀다 겁에 질려 집으로 들어와 운다□

□다른 동네 사는 친구나 친척(특히 유아나 노약자를 대동한 사람)이 신월동에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오기 싫어한다□

□집에서 학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도서관에 나간다□

□3살 아이가 놀다가 □비행기 미워□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아이가 자다가 깨어 놀라는 때가 종종 있고, 한번 놀라고 나면 며칠을 계속해서 놀라기 때문에 식욕부진과 신경질이 늘어나는 것 같다□

다. 정신적 손해 발생의 경험칙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경험칙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로도 간접 추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과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증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 항공기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한상환, 갑제6호증)

① 청력 손상 -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연령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청력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② 혈압 -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지만 장시간의 반복적인 소음폭로가 만성적인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③ 스트레스 - 군 비행장 인근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폭로군으로 하여 5단계 분류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음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는 가장 높은 점수를 100%, 가장 낮은 점수를 0%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시끄럽다"(84%), "성가시다"(81%), "짜증이 난다"(78%), "주의집중이 안 된다"(73%), "능률이 떨어진다"(69%), "수업이나 업무가 중단된다"(81%)라는 항목에 대한 호소가 높았다(위 논문, 41쪽). 이런 보고 내용은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의 집중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정신질환 - 이밖에도 항공기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Stansfeld, 1992; Vallet M. and Vallet I. 1993; Reijneveld, 1994; Horne 1994)가 있다.(한상환, 위 논문, 52쪽)

(2) □소음폭로가 일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성일 외 4, 갑제7호증)

① 소음의 유해효과는 신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에 의한 건강 피해로는 청력에 대한 영향과 청력 외의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력 외의 영향은 중추신경에의 작용 및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 작용으로 말초혈관의 혈류변화, 혈압, 대사 및 체액의 변동과 불쾌감, 내분비계 장애, 조직손상, 불면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박영수 : 소음작업환경 근로자의 청력소실에 관한 조사연구, 53-58p, 1977)

② 청력에 대한 영향

강한 음자극에 단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여 수개월 후 약간 회복되는 음향 외상과 지속적인 폭로에 의해 발생하여 일시적 난청부터 귀머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이 있다.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폭로되는 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폭로되는 소음의 강도와 폭로기간의 곱에 비례한다는 <동일에너지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공항주변 주민에게서 소음성 난청 유병율이 유의하게 높아 WHO 기준으로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조성일 외, 위 논문)  항공기 소음이 간헐적일지라도, 강도높은 소음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에 걸릴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③ 조성일 등이 1989년에 공군 사격장 소음에 노출된 화성군 매향리, 호곡리 주민 150명을 폭로군으로, 소음이 없었던 지역주민 93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폭로군에서 이통, 난청, 이명, 이충만감, 오심, 설사, 소화불량, 불안 등을 포함한 전신적 증상의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2) WHO 기준에 의한 고혈압 유병율은 폭로군에서 24.0%, 비폭로군에서 8.6%로 모두 폭로군에게 유의하게 높았다.

3) 두 군에서 평균법에 의한 난청 유병율은 폭로군에서 24.0%, 비폭로군에서 13.4%로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비폭로군에 비해 증상호소율, 고혈압 유병율 및 난청유병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폭로군에서 난청, 이명, 어지러움 등 귀증상 외에도 심계항진, 안면홍조, 두통, 불안, 불면, 신경질, 정신집중 곤란, 피로, 능률저하 등의 정신신경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뿐 아니라 소음과의 연관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력저하, 오심, 설사, 소화불량, 복통, 식욕부진, 흉부불쾌감, 기침, 호흡곤란, 빈뇨, 요후중, 부종 등의 증상까지도 유의하게 높았다. 인간의 신체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력의 손상이 정신신경에도 해를 입히고, 기타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와 불안정,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항공기 소음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군 사격장 소음과 비슷하게 청력 손상 외에도 두통, 불안, 불면, 신경질, 정신집중 곤란, 피로, 능률저하 등 정신신경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부분적으로 입증되었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복통, 흉부불쾌감 등 기타 신체 전반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소음폭로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김지용 외2) - 갑제8호증

① 중이질환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전신적 증상에 관한 호소율에서 청각장애, 이명, 이충만감, 빈맥, 손발저림, 안면홍조, 두통, 신경질, 불편, 식욕부진, 흉부불쾌감, 호흡곤란, 빈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② 수축기, 이완기 혈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혈압의 유병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③ 청력 : 순음청력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난청유병율은 4분법상 폭로군에서 22.7%, 대조군에서는 1%, 6분법상의 폭로군에서는 26%, 대조군에서는 2%, ELI(Early Loss Index)법상 폭로군에서 22.7%, 대조군에서는 1%로 모든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라. 원고들의 피해기간

원고들은 김포공항 주변의 거주자로서 피고의 김포공항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및 거주자들에 대한 소음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생활방해를 받은 피해자들로서 원고들의 피해기간은 거주기간과 같은 바, 원고들은 거주기간 전부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어 계산 및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서 청구하는 피해기간은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1999. 7. 29.부터 현재까지입니다.

7.  공항의 시설 설치 관리의 하자 및 주의의무위반

가. 시설의 하자

김포공항의 경우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항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묵인 방조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90WECPNL 이상 구역 주민들에게는 이전 보상을 하고 95WECPNL 이상 구역의 완충녹지대 구성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토지이용계획(Plan du Occupation du Sol)에 건축규제와 구역지정(Zoning)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김포공항의 제2활주로를 건설할 당시 이런 국제적인 조류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을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1944년 설립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66년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1971년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로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1981년 항공기 소음 및 환경오염에 대한 권고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각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로인한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입니다. 또 국제기구의 권고치들이 이러한 고통을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늦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김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설령 외국의 사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의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공해를 완화시킬 배후 완충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기타 소음방지대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항건설에 필요한 시설은 단지 활주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산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누락시킨 피고에게는 영조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갑제1호증 공항확장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관리의무위반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공항의 소음정도는 비행기의 이착륙횟수, 비행기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함으로써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방임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또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착륙 비행기가 증가로 인한 소음도에 비례하는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착륙 비행기를 증가시키면서도 소음방지시설의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의 하자 겸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 맺 음 말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는....음향, 진동, 이와 유사한 것으로.....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에게 적당한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는 소음방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소음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에 해당하기도 할 뿐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위의 여러 법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당연히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 소음원에 대한 지배자는 이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비록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심야에 항공기가 이착륙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수면을 취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소음의 정도가 70db이든 80db이든 90db 이든 그 소음의 양과는 관계없이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120db 이상의 순간소음(120db 이상의 소음은 계속적 소음이 아니라 순간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청력상실의 원인이 됩니다.)으로 수십만의 인근 주민이 귀머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의무는 상대방이 국가이건 사인이건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8. 손해액

정신적 손해의 산정시 아래의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주십시오.

① 원고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배상받는 피해기간은 거주기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원고들의 자녀들이 피해지역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는데 소음으로 인하여 학교수업에 차질을 받아 이 지역 주민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존재한다는 점,

③ 소음이외에 진동, 배기가스 등 이 사건에서 입증하기 곤란하여 청구하지 않은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항공기 통과시 마다 전화통화가 방해받아 평균 매 통화당 20초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점, 텔레비전 시청이 방해받아 케이블 T.V.를 신청해야 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청구하기 곤란한 형태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할 때 최소한, 2종지역의 경우는 매월 금10만원 이상, 3종 지역의 가는 매월 7만원 이상, 3종 지역의 나는 매월 5만원 이상의 금전배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10만원의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2종지역은 평균 2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원고들 중에는 10년 넘게 피해를 받아온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다지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항공법상 대책과 이 사건 청구와의 관계

가. 항공기 소음대책 연혁

87. 8.    : 심야시간(23:00 ∼ 06:00) 정비 및 운항규제

88. 1.    : 고소음 항공기(DC-8, B707)운항금지

91.12. 14. : 항공법 개정(소음관련조항 신설)

92. 8. 17. : 항공법 시행령 개정 (소음대책수립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93. 2. 13.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소음지역지정 및 소음대책사업 시행범위)

93. 6. 21. :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지정고시

(김해공항 : '94. 9. 1, 제주공항 : '93. 7. 1)

95. 7. 14.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개정 공포(소음대책 사업범위 확대)

- T.V수신장애대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및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95. 10. 2.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98. 9. 18.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3종구역 가,나지구 구분)

나. 항공법상 소음 대책의 내용

항공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웨클)부터 90WECPNL까지는 항공기소음예상지역(3종지역)으로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까지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서 2종지역으로 95WECPNL이상인 지역은 항공기 피해 지역으로서 1종 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은 이주 대책이며 총 311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제2종지역 및 제3종 지역은 1998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여 1400여 세대에 대하여 주택소음방지시설의 설치, 31개교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 지원,  1,480세대에 대하여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를 설치. 노인정 등 편익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주택 방음공사

소음의 차단효과가 미약한 기존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페어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며 필요에 따라 천장 등을 개조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방음공사 대상 지역은 2종 지역과 3종 지역이며 방음공사는 상기 해당 지역가옥중 희망하는 가옥에 1회에 한해 설치합니다.

(2) T.V. 수신 장애 대책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의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선 방송 및 케이블 방송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학교의 냉방기 설치

학교에 방음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경우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름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냉방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기타

노인정의 설치 기타 복지 시설의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 방지책과는 직접 관련있는 조치들은 아닙니다.

다. 소음대책 대상지역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라. 항공법상 대책의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의 불충분성

건설교통부가 소음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소음방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소음 방지창입니다. 그러나 소음방지창은 여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다 다른 계절에도 그 방음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방안에서의 소음도가 소음 방지창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일상생활에서의 실내 소음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소음도 저감

구분	외부소음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후의 감소량
안 방	89	62	52	10
거 실		66	58	8

또 주거 외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화의 어려움이나, 공공시설 이용시의 대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나, 기타 주위 환경을 이용한 활동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의 회합을 가지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에 불편을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음창이 설치된 주거보다 설치되지 않은 주거가 더 많으며, 방음창이 설치된 경우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소음방지창을 직접 설치한 경우가 피고가 설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형편입니다.

(2) 소음방지 대책의 의무 이행의 임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에는 의무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책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워도 대책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행정청 입장에서 대책이지 주민들 입장에서 권리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소음 방지 대책을 불충분하게 세우거나 지연하여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원고들은 피해의 배상을 통해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마. 양자의 관계

이 사건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반면 항공법상 대책은 장래에 주민들을 위하여 일정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여서 양자가 서로 경합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원고가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대책의 이행을 마냥 미루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청구는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항공법상 대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10. 이용의 선후관계에 대하여

- 원고가 소음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곳으로 이주를 하였다면 피해를 감수하는 묵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음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곳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나 환경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를 하는 동기나 과정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면 대기오염지역에 이주를 하면 대기오염을 수인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우범지역에 이주를 하면 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좋다는 의사표시라는 식의 논리도 성립할 것입니다.

또 묵시의 의사표시로서 명시적 의사표시와 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그 권리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진 상태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상속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포기권이라는 권리와 재산의 처분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도 그 의사를 알 수 있고 그 의사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든 그것만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어느 지역이든 언제부터 거주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려야할 일정한 수준의 환경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염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를 개선하라는 권리가 포기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이미 오염된 상태에 있다면 오염된 환경을 수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먼저 자리를 잡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무언가를 하면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어서 정당하고 균형잡힌 책임의 배분의 논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착순에 의해 손해배상의무의 발생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공항으로 인하여 집 값이 싸졌으므로 보상받은 것과 같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항으로 인하여 집 값이 하락하거나 더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집 값만큼의 이익에 해당하는 출연을 피고가 하였기 때문에 집 값이 싸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최초 거주자인 매도인들의 손해로서 발생한 반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설령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원고가 소음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항소음의 존재는 거주 후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거주 전에는 그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매매계약이 체결시점에는 항공기 소음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고 거주한 후라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 예산과 본 청구의 관계

이론적으로는 정부 예산의 규모가 법률상 손해배상의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의 예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김포공항을 비롯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을 변명할 때 주된 레파토리가 예산입니다. □배정된 예산이 없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외면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공항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보상을 해주기에는 정부의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돈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활동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그것이 규제의 형식으로 나타나든 정부의 비용의 형식으로 나타나든 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규제하는 비용은 산업활동과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돈의 절대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활동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정부의 예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산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혜자가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은 내가, 손해는 타인이□라는 구조를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이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한 경제를 통해 자연히 해결될 비법률적, 몰가치적인 문제 - 예산의 절대량의 문제 -는 아닌 것입니다.

경제주체-특히 기업-들은 그 속성상 끊임없이 그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타인 전가의 효과를 외부불경제로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자신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은 정부 자신의 부도덕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계속 유지하면, 국민들로부터 이웃과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자신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건 자신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속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인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건전한 노력조차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상의 능력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예산책정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예산이 경제예산에 비해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열등분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요구하는 현대의 무한 경쟁시대에서는 경제분야의 예산이 환경 복지 분야의 예산에 우선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한다거나 지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환경 예산은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환경예산은 그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경제예산은 더 이상의 증거가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과의 관련없이 독자적으로만 보아도 언제 얼마의 비용이 투여되는 것이 적당한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없고 실제로 반드시 지금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환경 예산보다 경제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분야의 예산과 경쟁관계까지 고려하면 더욱 예산 책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행위를 투자와 투자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예산은 열세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역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환경예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개별 국민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를 우선 생산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나 개별 경제주체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불경제나 외부 경제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예산이 경제예산에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예산책정에 너그럽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예산은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책정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법에 의하면 영원히 환경문제의 해결은 곤란할 것입니다.

예산책정이 정치과정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책정이라는 메카니즘으로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공항소음과 같은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면 공항을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려는 다수의 국민과 공항의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공항 주변의 소수의 주민들 사이의 다수결이 될 것입니다. 즉 공항주변의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음으로써 그 돈으로 경제예산과 같이 자신의 이윤이나 임금 등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다수의 국민과 공항 주변의 소수의 주민들 사이의 다수결이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국지적 현상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해결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예정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면도의 원자력 발전소 반대 시위와 같이 한 지역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만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산의 배정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예산은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구조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구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의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에 비추어 인간이 누려야 할 환경적 수준은 저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떠한 범위와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환경분야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기준만을 제시한다면  □그 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환경적 수준에 미달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는 접근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장 시설이 필요한데 그 주변 주민의 피해까지 배상하면 공항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배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그 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환경적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고려될 수도 없는 논리구조입니다.

공항의 소음문제는 소수자 보호의 관점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도 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GNP 대비 예산의 비중은 0.51%로서 네덜란드의 1.34%, 캐나다의 1.11%, 서독의 1.07% 미국의 0.87% 일본의 0.69%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더군다나 좁은 국토와 부족한 환경자원을 고려할 때 그 예산의 비중은 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환경부 예산의 비율은 1.0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사회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우리사회에서 누려야 할 환경 수준 이하의 피해자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피고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고의로 예산 배정을 회피한 것입니다.

12. 결  론

피고에게는 소음공해를 방지하여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소음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제2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특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 및 영조물의 하자있는 운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인 원고들의 주거권, 환경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민법 제217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원고들은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 1인당 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김포국제공항확장기본계획보고서

1. 갑제2호증의 1	생활소음기준 ; 세계보건기구 (번역문)

1.             2	생활소음기준 ; 세게보건기구 (영문)

1. 갑제3호증	항공기소음대책제도개선방안연구 최종보고서,

교통개발연구원, 1999

1. 갑제4호증	김포공항소음피해공익소송주민설문지

1. 갑제5호증	매향리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소음 조사결과

1. 갑제6호증	군용항공기송음이 청력, 혈압,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한상환외 6인)

1. 갑제7호증	항공기 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한상환)

1. 갑제8호증	소음폭로가 일부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성일외 4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 별지  원고 명단

1. 판결문(2000가합16270)

1. 소송위임장

1. 납부서

2002.  7.   29.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최  영 동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