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참 여 연 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표자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하

담당변호사 장유식(전화 582-1888, 전송 582-7555)

피 고   국가정보원장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5. 10.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서, 2002. 4.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갑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양우공제회의 1998년, 1999년, 2000년,2001년 결산내역서입니다.

2. 피고의 이건 처분

가. 2002. 5. 10. 피고는 원고의 위 공개청구 정보에 대하여「양우공제회의 98년, 99년 2000년, 2001년 결산내역서를 양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문의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므로 우리 원에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첨부한 사유는 ① 양우회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②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에는 국정원 직원 수 등을 추산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6조,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③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통지서(갑제2호증)를 2002.  5.  10 .경 수령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원고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양우공제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구대상 정보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현직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과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검토

피고는 양우공제회가 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건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로 양우공제회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 및 법 제7조 제1항 제1호, 3호, 7호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거부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양우공제회가 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대상정보로 보고, 다만 법 제7조 제1항에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양우공제회의 비공개 요청□ 사유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방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에서는 제3자의 의견이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양우공제회가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건 정보공개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한 것이지 양우공제회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또 감독기관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령상 전혀 근거없는 해석입니다. 법 제7조 1항은 제3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3) 법 제 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공개청구 정보에 국가정보원 직원수 등을 추산할 정보가 포함되어 국정원의 조직이나 정원 등에 관한 비공개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6조상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6조는 □국정원은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식적으로 단체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결산자료가 위 규정상의 □조직 혹은 정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4)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양우공제회의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경우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된다는 주장 역시 이는 공무원조직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개로 그 적법성, 적정성을 검증받음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는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더욱이 위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2호증  결정통지서(2001. 5. 10.)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송달료)  1통

2002.    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1. 양우공제회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결산내역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