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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 2002-0605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윤희 간사 725-7104 yuhn@pspd.org)
제 목	수사촉구 및 징계 요구의 건
날 짜	2002. 6 . 17. (총 3 쪽)

성남시장 녹취록 관련 수사촉구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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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5월 23일 □분당(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관련 김 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3. 그러나 최근 관련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하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어 보복성 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본질은 용도변경과정에 있어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 여부입니다. 특혜분양 역시 용도변경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익 공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이 점은 검찰의 수사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태도는 사건 본질에 대한 수사부분은 더디고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녹취록 내용 중 일부 검찰간부들의 범죄혐의와 검사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김 시장 내사결과 유출, 시민단체와 맞고소 조언, 골프회동 등의 내용은 그동안 일부 정치검찰들이 보여 온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의 □편집□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즉각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이들 검사들의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어기고 있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청구권자인 검찰총장께서는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혐의 내용과 징계요구 사유 /  2. 김병량 시장의 육성녹음 내용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 별첨 1. <징계청구 대상자의 혐의 내용 및 징계요구 사유>

□ 혐의 내용

(가) 정충수(전 수원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김병량 시장에게 □먼저 움직이면 정치적 부담이 되니 나중에 공대위가 고발한 후에 고발하라.□고 조언

(나) 이기배(전 성남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하여 □백궁□정자지구 사건을 내사한 결과 뭐 별것 없더라.□고 내사결과를 유출

(다) 하윤홍(전 성남지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공대위의 고소(2000. 2. 7.)에 경찰이 부당 편파□지연□왜곡□축소 수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송치받은 후 3개월간 특별한 수사 없이 방치, 이후 인사발령으로 검사가 교체된 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같은 사건의 공범들 및 지방일간지 기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방치

□ 징계요구 사유

(가) 정충수 수원지검장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위반,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비행사실이 중한 자)에 해당되어 제2항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됨.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직무에 대하여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더구나 김병량 시장이 사건의 한 당사자란 점에서 이같은 행위는 단순한 법률적 조언이 아닌 직무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나) 이기배 성남지청장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유출한 것이 비록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함.

(다) 하윤홍 검사

다른 검사가 불구속 송치하여 법원에서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지휘에서 무혐의 송치지휘를 하고 또 송치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간 방치하였다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직무태만에 해당함.

◑ 별첨 2. <김병량성남시장의 육성 녹음내용>

"선거때 사실은 홍사장이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휴가를 보내서라도 좌우간 지원을 허겠다고까지 헌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직원들이 나가 홍보헌 거지요, 아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지해라.."

"98년 8월 경입니다. 부시장 하고요. 그때 당시에 (홍사장의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저도 한번 들렀습니다. 부시장이 거기가 조용해서 거기 가 작업을 허겄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때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 타석까지..."

"레이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홍사장하고 (처음부터) 같이 간 게 아니고 그날 가서 만났어요. 그때 수원, 여기 성남지청 검사님들하고 같이 간 것 같은데, 다 젊은 검사님들이었어요. 특별한 모임은 아니고 그냥 운동하러 나가자고 허니께. 그분(홍사장)은 다른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주말이면 뭐 xxx비서관(청와대)이 자기(홍사장) 집에 들르기로 했으니까 와서 인사 좀 해라, 해라 그래서, 한 서너차례 그런 일이 있는데 한번도 인사조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 통해서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료들하고 와서 다녀가니까."

"당시에 지청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시에서 헌 것은 이건 옳다고 다 인정을 헌다. 우리도 내사한 결과를 보면 뭐 없다. 땅을 사고 팔은 그런 과정 이런 것은 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이기배 성남지청장)

"검사장께서도 xxx검사장님, 긍께 지금 시에서 헌 것은 용도변경 도시설계변경만 했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시장은 결국은 시민들 고발(이변호사에대한 명예훼손 고소)을 했다는 정치적 저걸(부담을) 짊어져야 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고발)헌 다음에 허는게 어떠냐. 시민단체쪽에서,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그렇다면 (이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고소를) 보류를 하마.□(정충수 수원지검장)

"한번 밭에서 (청와대 모인사와)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그 저 텃밭하는 사람들하고 xxx하고... 한자리에 있었어요. 거그서 인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xxx부인도 옆에 있었는데 농사짓는 얘기를 한 것 외에는 한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xxx하고 당시 부시장하고는 학교 동문관계에서 친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주 만나는 것을 알았고, 그 이유야 당시 부시장이 xx동문이라놔서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단한번도, 거기에서 인사나눈 거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