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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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 일시＞2002년 4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종로 YMCA 호텔 6층 회의실(지란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월례포럼]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 발표·토론자

인  사  말＞김형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      회＞황승흠 교수 (성신여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발      표＞박경신 교수 (한동대, 법무법인 한결 미국법 자문)

토      론＞강창경 박사 (소비자 보호웜)

김성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형원 사무관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양금승 팀장 (전경련 경제법령팀)

◑ 토론회 진행계획

14 : 00 개회

∼ 14 : 10 소개 및 인사말

∼ 14 : 40 주제 발표

∼ 15 : 10 패널토의 1(각 10분 내외)

∼ 15 : 20 휴식

∼ 15 : 50 패널토의 2(각 10분 내외)

∼ 16 : 4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6 : 40 정리 및 폐회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박  경  신

(한동대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한결 미국법 자문)

I. 들어가며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첨단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기본판례들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판례들을 가지고 지협적인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은 문서상으로 매우 짧고 사법부에게 많은 해석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므로 현재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II. 제조물책임법의 개념과 의의

1. 개관

제조물책임법은 상거래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 내지는 손해에 대해 그 제조물을 납품한 자(者)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정책적 이유는 소비자들은 제조물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제조물의 안전도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조물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민법 750조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민법 750조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자의 행위에 대한 정황을 알 리가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책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과책주의(no-fault) 혹은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따르고 있다. 물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아무런 증명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자나 유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대신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법적 효율성이 입증될 것이다.

※ 논점 ※

한국과 같이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에 대한 민법 이론 및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한,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제조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 전체에게 모든 이익을 환원하라는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반독점법(antitrust) 못지 않게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룰을 바꾸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자본재의 소유를 통해 물자를 대량생산하고 그 대량생산을 통해 이익을 남길 경우, 이 이익은 원칙적으로는 제조자의 소유이지만 그 물자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강제보험이 된다는 이론이다.

예 :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불량장난감주사기사건(대법원 1979.12.26 선고, 76다1772판결)을 보면 제조물책임법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불량장난감주사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놀다가 눈을 다친 사건인데, 법원은 □완구용 주사기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현저한 결함이 있고,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제조자는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결함만 있다면 위 의무가 부가될 것이다.

2. 제조물책임의 정의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정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 750조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 제조물책임법 상의 엄격책임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위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엄격한 책임이 일단 제기되면 (1)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행위의 합리성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2) 피고는 엄격한 책임에 대해서 훨씬 제한적인 항변만을 할 수 있으며, (3) 요소에 따라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 및 과실에 관계없이 무과책책임 (strict liability)을 지우는 법리는 미국 법원의 첫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그 후 정치한 구조를 가지고 판례들이 축적되자 입법자들은 구태여 성문법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제조물책임법이 판례들 속에만 존재하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각계 학자들 및 법률가들이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판례들로부터 일반화 시켜낸 규범들을 조문화하여 관련 판례들을 다 보지 않아도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는데, 이를 민사불법행위 정리 제3편: 제조물책임(Restatement of Torts 3rd: Products Liability)이라고 하며, 줄여 정리(Restatement)라고도 한다. 한국의 제조물책임은 EU 강령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EU의 강령도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념들이 사법부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에 대한 민법 이론 및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물책임법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III. 제조물책임법의 해석 및 법률적 논점

1. 소송 당사자

1) 원고

누가 제조물책임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법 제3조 1항에 따르면□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즉,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모두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구매자/고객 및 그들의 가족, 친구, 초대 손님 및 해당 제조물을 다루는 노동자 등 누구든 제조물의 근처에 있었거나 자신의 물건을 놓았다가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은 공(共)히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 : 제조물로부터 위험을 받는 사람에는 그 제조물로 새로운 제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도 포함이 된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본가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다시 산업재해 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조물책임 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이다.

⑴ 제조물의 사용자가 아닌 사람 : 현행법은 제조물의 사용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 : 갑(甲)이 자동차 제조사인 병(丙)의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여 운전하다가 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丁)이 몰고 가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여 갑과 정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은 물론 정(丁)도 병(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⑵ 다른 자(者)나 재산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상해나 손해로부터 구하려는 행위를 한 자(者) : 위험에 노출된 자(者)나 재산을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부터 구하려는 자(者)가 관련 피고를 상대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결한 미국 법원도 있다. 국내에서도 법 제3조 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만 존재한다면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⑶ 제조물의 구매자 : 법 제3조 1항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제조물의 구매자는 그 제조물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조물책임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자신의 신체나 제조물 외의 다른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물책임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조물의 결함 자체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제조물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 내지 기타 공법상 또는 계약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하여 상해 내지는 손해를 입은 자는 관련 피고로부터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에 따르는 배상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해석에 있어 차이는 상해 내지는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 법원들은 해석을 통해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3자가 관련 피고를 상대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그 경우는 원고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해 상해 혹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reasonably foreseeable)할 수 있는 경우에 한(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예측의 요건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상의 □인과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이 관련 제조물에 접근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예 : 4살의 정(丁)은 갑(甲)의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료 마차의 뒷부분에 접근하였으며 그 마차의 컨베이어벨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丁)이 자신의 손을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정(丁)의 경우, 그 사료 마차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 4살 먹은 아이로서 마차에 접근할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丁)이 사료 마차의 제조사인 을(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원인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

누가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는가? 법 제3조 1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자만을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법 제3조 2항을 통해 유통업자들이 제조업자의 신원파악을 방해할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을 대신 지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법 제2조의 3은 제조업자를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및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제품을 OEM을 통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 제조물의 수입업체들과 같이 제조물의 공정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도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예 :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하여 먹은 관객이 팝콘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영화관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을 본업으로 하지만 팝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도 업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객이 팝콘의 결함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영화관에서 사은품으로 볼펜을 나누어 주었다면 어떨까?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판매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영화관에서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이 아니라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사은품으로 팝콘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면 어떨까?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팝콘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는지 판매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화관에서 결함이 있는 팝콘을 제조한 이상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갑이 집에서 팝콘을 제조하여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팝콘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고가 관련된 유형의 제조물을 제조, 유통 혹은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자(者)인 경우이다. 판례 및 법해석학자에 의하면, □제조물로 상거래를 한□자(者)에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추가적으로 판례들은 피고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가격에 그 제조물의 원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로 하여금 그 원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경우나 본 제조물의 제조사가 제조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프랜차이저나 승인자(endorser)의 경우에 경제적 영향력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분석된다.

※ 논점 ※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유통업자들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보충적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물의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사법부가 이미 제정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어떻게 이용하여 이와 같은 기제들을 잡아낼 것인가가 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은 피고가 손해배상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과 소규모 식료품제조업체들의 경우와 같이 유통업자들이 제조업자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자들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판결을 이행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⑴ 제조업자 :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 1인(人)이상의 제조업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① 부품을 조립하는 자(者) :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자는 해당 부품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하여 조립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법 제2조의 3은 제조업자로 □□제조물의 … 가공 … 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 : 자동차제조업자인 갑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브레이크 패드를 하청업자인 을로부터 납품 받아서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에서 판매하였다. 위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이 피해를 입었다. 정은 갑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품을 제조하는 자(者) :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완제품을 팔지 않더라도 그 해당 부품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진다. 이는 법 제2조의 3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단지, 법 제4조 1항 4호에 의하여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법 제4조 2항이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이와 같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면책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므로 이는 어차피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도 민법750조 상 손배청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법리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 : 자동차제조업자인 갑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브레이크 패드를 하청업자인 을로부터 납품받아서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에서 판매하였고 이 완제품은 □갑□의 상표 하에 판매가 되었다. 이때 을은 갑의 설계 및 기타 지시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하였고, 그와 같이 설계된 브레이크 패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을 경우, 정은 갑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에 대하여는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위와 같은 부품 및 원자재 납품업체의 □원청업자 또는 원도급업자 지시사항□을 면책사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부품을 조립하는 자의 부적절한 사용(부품 자체의 결함이 아닌)으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는 과실이므로 당연하다.

③ 원재료를 가공하는 자 :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자도 원재료의 결함에 대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진다. 식당의 경우, 가공된 식품은 제조물로 간주되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⑵ 중간 배급업자(者) 및 최종판매상 : 법 제3조는 중간 배급업자 및 최종판매상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수입업자는 법 제2조의 3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단지 중간 배급업자나 최종판매상이라도 조금이라도 조립 및 가공 등의 제조공정의 일부라도 수행할 경우 □제조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래의 중고판매상의 예를 참고할 것. 그리고 결함 있는 제조물을 국내에서 구하지 않고 해외에서 구하다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는데 아래의 수입업자의 예를 참고할 것.

미국의 경우, 마케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자도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최종 판매상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지지만, 최종판매상이 공급한 제조물의 성질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법원은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포함한 그 유통 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통업자(chain of distribution)에게도 엄격한 책임이 적용된다.

⑶ 프랜차이저 : 프랜차이저의 경우는 법 제2조 3호의□제조업자의 정의가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자신을 그 제조물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사람으로 표시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다.

예 :  갑은 을에게 맥도너스라는 식당업 프랜차이즈를 부여하였고 을은 갑의 상호□맥도너스□및 관련 상표, 인테리어, 원재료 선정, 제조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식당업에 종사하던 중 을의 손님 중의 하나인 병이 맥도너스□햄버거를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다. 이때 병은 갑에게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저나 승인자가 자신들의 이름이 첨부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규칙도 정하여진 바 없다. 일반 대중이 가맹점의 운영에 있어 프랜차이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길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도 엄격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 법원이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승인자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한다.

⑷ 중고판매업자 :  위에서 언급했듯 제조물의 유통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 제2조 3호는 □제조물의 … 가공 … 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중고제조물을 가공하여 재판매하는 자도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 재화를 개조 (rebuild) 혹은 다시 제조하는 자(者)는 제조업자와 동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개조되거나 다시 제조된 재화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똑같이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⑸ 수입업자 : 법 제2조 3호는 □제조물의 … 수입 … 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제조업체에 대해 소송을 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의도의 발현인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유통업자 중에서 외국에서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2.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1) 부동산

법 제2조의 1호는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하였다. 즉,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에 포함되는 동산은 제조물에 포함되며 그와 같은 동산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법 제2조 3호)가 된다. 즉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모두 건축자재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법 제2조의 1호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조물을 말하는 것이지 손해를 입은 재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그 결함 때문에 자동차를 을의 집 벽에 충돌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법원은 대량의 새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판매자는 그 건물의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는 해당 건물을 제조한 자(者)가 최종 판매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 건물 판매자 - 한번에 2∼3개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는 맞춤 건설업자나 구매자와 어떤 특정한 계약을 맺어 건물을 건설하는 건물 도급업자 등 - 의 결함 책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맞춤 건설업자나 건설 도급업자가 대량으로 건물을 매도하는 판매업자와 그 성격이 유사할수록 엄격한 책임의 추궁 여지는 커진다. 자신이 짓지 않은 건물을 판매하는 자(者)에게 엄격한 책임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者)에게 엄격한 책임을 적용한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법 해석자들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者)에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법의 방향이 기울고 있다고 제시한다. (즉, 살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묵시적 보장(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에 36단위의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 관련 법인에게 어떤 주(州)가 적용한 엄격한 책임의 예를 들어보자. 임대 주택의 유리로 된 샤워실 문이 연마가 완숙하지 않은 탓으로 충격이 가해지자 산산조각이 났고 그 세입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임대 법인에게는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된다.

2) 용역

용역 공급자는 용역 사용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공급되는 경우나 용역이 공급된 뒤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공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 제2조 3호의 □제조업자의 정의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제공자가 용역 제공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어도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유통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예 : 미용사 갑은 자신의 미장원에서 항상 화장품회사 을의 샴푸를 사용한다. 이 샴푸는 비듬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결함이 있었다. 이때  갑의 미장원에서 머리를 감은 손님 병은 을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갑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물론 갑이 이와 같은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병은 민법 750조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결함이 발견된 제조물을 유통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제조자와 똑같이 제조물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자들 중에서 누구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유통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이다. 미국에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일반적으로, 용역에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재화로서 결함이 있는 것을 공급하는 자(者)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 예전에는 법원이 병원 환자에게 수혈되는 혈액을 하나의 제조물로 분류할지 혹은 병원 용역 공급의 부수적인 것의 하나로 분류할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혈액을 의학적 용역 공급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성문화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혈액 은행과 병원들은 오염된 혈액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주(州)에서는 혈액을 하나의 제조물로 간주하고 있다. 혈액 은행에서 공급된 혈액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의사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전문적 용역 공급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함

제조물책임법 상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 제1조 2호는 □결함□을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하위조항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1) 결함의 유형

제조물 결함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 될 수 있다. 제조 상 결함, 설계 상 결함, 그리고 표시 상 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이다. 미국에서는 제조상 결함(manufacturing defect),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 미경고(failure to warn)의 3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1조 2호의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및 표시상 결함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1조 2호는 이에 더하여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미국 제조물책임법
제조상 결함	Manufacturing defect
설계상 결함	Design defect
표시상 결함	Failure to warn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

⑴ 제조상 결함 : 제조물이 제조자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제조물이 제조 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결함의 예로는 갈아진 유리 조각이 포함된 통조림, 작동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를 가진 신형 차 또는 금 간 기반이 있는 집 등이 있다.

⑵ 설계상 결함 : 제조자(者)가 의도한 바와 똑같이 제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상해나 재산 상 손해의 여지가 있는 제조물은 설계 상 결함이 있다고 한다. 설계 상 결함의 예를 들어보자. 다른 차에 의한 후면 충돌 시(時) 차량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나 어린 아이에게는 마치 과일 주스처럼 보이는 유독성 화학 약품, 그리고 보호막이가 없는 전기톱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⑶ 표시상의 결함 : 어떤 제조물에 신체 상해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결함으로 간주한다. 이런 유형의 결함은 주로 약과 관련되어 자주 나타나는데, 예들 들면 척수성 소아마비 백신의 접종으로 척수성 소아마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경고 사항을 내과의에게 경고하지 않는 제조업자(者)의 경우이다.

⑷ 기타 통상적인 안전성의 결여 : 법 2조의 2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결함으로서□라고 하지 않고 □결함이나□라고 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 기대기준으로 결함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해석의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함의 범위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점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① 제조상 결함 : 법 제2조 2호 가목은 제조상 결함을□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 규격 및 기타 명세에 따라 제조하지 않은 제조물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제조상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와 피해를 일으킨 제조물을 단순비교함으로써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함의 증명이 매우 쉽다고 할 수 있다.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품질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설계상 결함의 경우 설계를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무과책(no-fault)주의가 일부 희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조상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가치판단이 개입할 틈이 없어 순수무과책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강의에서 Super-strict liability라는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절대적인 책임을 환기시킨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 선례를 남긴 초기 판례들은 제조 상 결함과 설계 상 결함의 차이를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결함에 대한 법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이다.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한 책임 소송에 있어 원고의 주요한 문제는 사실 증거뿐이다.

※ 논점 ※

제조상 결함이 증명만 된다면 제조자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제조상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 제조상 결함은 설계 상 결함과 달리 원형이 남아있거나 복제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금이 가 있던 병 뚜껑을 닫던 을이 병이 깨지면서 손을 다쳤을 경우, 금이 가 있었다는 증거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 Res Ipsa Loquitur라는 법리를 이용하여 결함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조물책임을 적용시킨다. 이 법리는 일반 민사불법행위에서 발전된 법리로서 미국 법원의 경우 이 법리를 제조물책임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의 경우 원래 민사상의 법리가 없는 상태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제조상 결함의 소멸의 용이성을 보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예 : 갑(甲) 은 자신이 새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보닛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를 들었으며, 이어서 운전대가 손에서 헛돌면서 순간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충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은 차 제조업자인 을(乙)이 운전대의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결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② 설계상 결함 : 법 제2조 2호 나목은 □설계상 결함□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시 미국의 정리3편의 정의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대체설계란 제조물의 기본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에 부가되어 설치되는 안전장치가 설계되었는가의 여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안전장치가 있는 총은 안전장치가 없는 총의 대체설계이다.

※ 논점 ※

설계상 결함을 이해하는 데에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옛날에는 위험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위험도가 높은 설계를 개선한 더욱 안전한 설계가 발명되었을 경우, 예전의 설계는 모두 결함 있는 설계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동력 농약살포기는 수동식 농약살포기에 비해 농부들이 농약을 덜 흡입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동식 농약살포기는 모두 설계 상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둘째, 모든 제품들은 안전도와 효용이 상충하는 데 효용을 늘이기 위해 안전도를 줄였다고 해서 이를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탈 수 있다는 것이 특장인데, 이 때문에 오토바이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때 오토바이의 설계가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결함이라고 볼 것인가? 결함은 법원이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효용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 소비자기대기준 : 정리2편의 주석에 의하면, □어떤 제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지식을 가진 자(者)가 그 제조물을 구매했을 시(時) 기대치를 초과하는 위험□을 안고있는 경우, □불합리적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의 제조물이라고 규정한다고 제안한다. 우리 제조물책임법 제2조도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소비자기대기준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ⅰ) 적용 : 합리적인 구매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제조물책임을 적용한다. 즉, 시장에서 안전도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조물을 선택한 구매자의 안전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계를 가진 제조물은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구매자□는 반드시 원고가 아닐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원고는 구매자 외에도 제조물의 사용자 및 제조물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ⅱ) 명백한 위험 : 소비자기대기준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는데, 첫째는 □당연한 위험(obvious danger)□에 대해서 보호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구매자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위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은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즉, 정책적으로 볼 때 원고에게도 명백한 위험일 것이었으므로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의 발현인 것이다. 어떤 제조물의 위험한 특성에 관해서 원고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제조물이 비합리적으로 위험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와 같은 소비자기대기준을 수정한 법원들도 있다.

예 : 소비자기대기준 하에서는 Convertible Car(지붕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차)에 대해 차가 옆으로 구를 경우 탑승자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것을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효용과 위험을 고려할 때 제조원가를 그다지 많이 높이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설계가 있는데 자동차업계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 닭개장에 들어 있는 닭뼈가 목에 걸린 사람의 경우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하면 닭개장에 닭뼈가 일부 들어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예 : 상체를 완전히 감싸는 방탄복과 상체의 앞뒷면만을 막는 방탄복의 경우, 당연히 후자가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상체의 앞뒤면막을 막는 방탄복은 그만큼 착용자의 행동을 더욱 민첩하게 해준다. 소비자기대을 적용한다면 상체의 앞뒷면만을 막는 방탄복도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ⅲ) 무과책이론의 희석 : 예전에는 명시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함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소비자기대기준이 □합리적인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ⅳ) 제조자도 모르는 부작용 : 소비자기대기준은 소비자의 기대치에 천착하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기대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유용한 제조물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예 :  핸드폰 사용자들이 전자파에 의해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서 소개될 위험대비효용기준에 비추어 볼 경우, 소비자들은 핸드폰 제조업자들이 핸드폰의 위험도에 대해 자세한 시험을 거쳐 암이나 기타 중병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핸드폰을 판매하였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제조업자도 그 부작용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결함으로 판단된다.

ⅴ) 소비자□: 어린 아이나 처방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자(者), 그리고 고용주가 공급하는 산업 장비를 사용하는 고용인 등과 같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지는 않았으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주(州)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수정하여 어떤 제조물이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예상했었을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면 그 제조물은 결함이 있으며 비합리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b. 위험대비효용기준 : 위의 소비자 기대기준의 부당성을 느껴온 미국 법원이 개발한 기준이 바로 위험대비효용기준이다. 이 기준은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개념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데, 제조업자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신체 상해 및 재산 손해로 인한 비용)이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사회적 효용을 초과할 경우, 결함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의 위험도 그 위험을 줄이면서도 오토바이의 효용을 많이 줄이지 않는 기제가 있다면 이는 그 기제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는 모두 결함 있는 설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  포크스바겐 자동차의 엔진이 뒤에 있는 것은 정면충돌시 사고의 위험을 높이지만 그 위험의 정도가 엔진을 뒤로 놓음으로써 얻는 효용(짐칸이 늘어난다)보다 높다는 증명이 없으면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면충돌시 사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 짐칸이 늘어난 효용을 압도한다면 이는 결함으로 보아야 한다.

예 : 자동차가 발명된 초기에는 자동차간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즉,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위험대비효용기준 하에서는 자동차제조업자들이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였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었다.

ⅰ) 적용 : 위험대비효용 테스트 접근법은 제조물의 유용성과 더 안전한 대체 설계의 원가 등에 그 제조물로 야기되는 상해의 가능성, 성질 및 잠재적 심각성 등을 저울질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제조물의 유용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조차도, 같은 원가로 대체 설계를 했을 때의 제조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원래 제조물의 설계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ⅱ) 당대의 기술수준 : 위험 대비 효용 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제조물이 설계된 시점에 다른 가능한 대체 설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이다. (재판 시점에서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보다 안전한 대체 설계가 가능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와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조물로 상거래 한 시점에 그 제조물이 창출하는 리스크가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피고에게 이러한 항변의 여지를 줌으로써 (혹은 원고에게 직접, 대체설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인지여부□라는 요소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엄격한 책임□원칙과 과실 분석법□ 간의 구별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실제로 제조자인 원고가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제조자 스스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업계에서 널리 읽혀지는 잡지 등에 저렴하고 안전하며 실용화된 안전설계가 소개되었었다면 이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결함으로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물자를 대량생산하여 이를 시장에 공급할 사람은 그 제품을 설계하기 전에 당대에 존재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적어도 안전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완벽한 연구조사를 해야 생산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논점 ※

당대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인의 폭넓은 이용, 법정모독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강력한 증거수집절차, 집중적인 심리제도 들이 함께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모두 한국에서는 미비한 제도들이다. 소비자기대기준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자들이 고충이 엿보이는 대목이면서,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사법개혁을 같이 일구어낼 수는 없는가가 안타까운 대목이다. 당대의 기술수준의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기대기준이 보완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ⅲ) 위험대비효용기준의 단점 : 위험대비효용분석을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결함의 존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의 경우, 총의 위험과 효용을 대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체설계가 없는 수준까지 설계가 좋아졌다고 하자. 그러나 총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험과 효용을 분석해볼 경우, 총 전체를 소비자제조물(consumer products)로서는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는 않을지. 이는, 한편으로 부작용이 있는 약품의 경우 당대의 기술수준으로는 더 이상의 대체설계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도 안전하지만 약품 전체의 위험과 효용을 대비할 경우에도 (즉, 절대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총과 같은 어떤 제품은 아예 상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제품이 아닌 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설계 상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래는 소비자기대(consumer expectation)기준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리의 출간 이전에는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 대비효용기준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비자기대기준의 내용은 통상적인 소비자가 기대하고 있는 안전도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법 제2조의 2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의 문구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대다수의 주들이 어떤 제조물에 대해서 소비자 예상 접근법 혹은 위험 대비 효용 접근법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그 제조물이 엄격한 책임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결함이 있다고 간주하는데, 위험대비효용접근법이 더 제조자에게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대비효용접근법이 주류해석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 원고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유사 원인(proximately caused)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효용이 위험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법 제2조의 2가 위험대비효용접근법과 호환성이 있는 대체설계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한편,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해석은 미국과 같이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대비효용기준을 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 윤전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도중에 이물질이 원판에 붙을 경우 그 이물질에 의해 인쇄지에 자국이 남게 된다. 이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윤전기를 세우고 이물질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물질이 낄 때마다 윤전기를 세웠다가 다시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쇄업계의 관행에 따라 인쇄공 갑은 윤전기가 도는 중에 이물질을 떼어내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 윤전기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며 윤전기 사이에 손이 낄 경우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명백한 위험까지 배려를 할 정도의 안전성은 기대되지 않으나, 이물질을 떼어내는 사람의 손이 끼지 않도록 안전막이를 설치한다거나 손이 끼었을 때 금방 윤전기를 멈출 수 있도록 원판 부근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할 경우 윤전기의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된다.

③ 표시상 결함 :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가 해당 제조물이 야기하는 위험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했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위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경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경우, 그러한 경고의 부재는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결함으로 간주된다.

a. 적용 : 경고 사항의 부재 외에도 경고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제조물의 사용자(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도 포함)에게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용법이 일관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단지,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경고 자체의 위험과 효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 :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에 대해 알기 쉽게 심장마비라고 설명하지 않고 의학적인 전문용어만을 사용하여 그 부작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도록 한 경고사항은 부적절하다.

b. 명백한 위험 : 제조물에 따라서는 경고 사항의 기재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히 위험한 (그러나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대체 설계안이 존재하지 않는) 제조물도 있다. 날카로운 칼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위험이 명백하여 표시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칼이 칼의 효용을 많이 낮추지 않으면서 칼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설계가 존재하고 그 안전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제조물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예 : 베이비오일에 대한 부작용의 경고가 베이비오일을 먹으면 단지 설사를 하거나 체할 수 있다는 경고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고인 1살짜리 어린애가 베이비오일을 먹고 산소부족으로 두뇌활동이 파괴되었다. 원고의 부모는 위 경고가 불충분함을 강변하였고 피고는 경고문에 부작용을 하나 더 써넣었다고 해서 부모가 원고가 베이비오일을 먹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 숨겨진 위험 :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물(특히 약품)이 알레르기 혹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작은 수만이 겪는 부작용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이나 중증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고 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며, 이와는 반대로 경미한 부작용일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다면 경고 사항의 기재가 또한 필요하다. 여기에 위험대비효용분석을 적용할 경우, 사실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효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거의 모든 경고의 부재는 설계 상 결함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d. 설계상 결함과의 관계 : 위에서 언급했듯 위험이 명백하여 표시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칼이 칼의 효용을 많이 낮추지 않으면서 칼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설계가 존재하고 그 안전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제조물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반대로 효용이 위험보다 높아 설계 상 결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단지,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경고 자체의 위험과 효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경우, 설계 상으로는 더 이상 대체설계가 없을 정도로 당대기술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된 경우라면 설계 상 결함은 없지만 알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경고 자체가 위험대비효용 분석 상 불충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소송의 두려움 때문에 제약회사가 아예 백신의 유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백신에 대해서만 제조물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 논점 ※

상기(上記)와 같이, 우리 법원은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제조물책임법과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민법 750조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엄격한 책임에 관한 논의와 결부되기 때문에 미국의 법원도 앞서의 그 구별을 명확히 하는데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외관상 과실 원칙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기준과 결함의 정의를 서로 구별해야 된다는 인지적 필요성에 기인하여 등장한 많은 판례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구속력 있는 판례들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4. 인과 관계

1) 물리적인 관계

일반적으로 원고는 해당 제조물이 피고의 통제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야기한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위의 실제적 소인 요소를 확립한다. 이러한 실제적 소인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중간 취급자(배급업자 및 유통업자)의 수중에 해당 제조물이 있는 동안에 그 중간 취급자가 해당 제조물을 잘못 다루거나 변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련될 수 있다.

2) 예측가능성

민법 750조의 인과관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겠으나 다음의 사항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측가능한 사용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에 의한 항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원고 행위의 성질에 달려 있다.

⑴ 결함 발견의 실패 : 원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발견했었을 결함을 발견하여 그것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엄격한 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⑵ 제조물의 오용 혹은 비정상적 사용 : 원고가 제조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경감시키며, 이는 항변의 문제나 근접소인에 기반한 것이다. (원고의 오용은 피고의 책임을 대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예 : 예측 가능한 오용의 예. 농부인 갑은 트랙터의 옆에 서서 시동을 걸려고 했다. 트랙터는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나 트랙터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 기어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려 앞으로 갑자기 기울면서 갑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트랙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의 오용은 트랙터의 제조사인 을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예 : 비정상적 사용의 예. 7살짜리 갑이 잔디깎이를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때 잔디깎이를 장난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상황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비정상적 사용은 그 잔디깍이의 소매상인 을의 책임을 경감시킨다.

⑶ 독립□과실 : 제조물 결함과 결합하여 부상을 야기한 것 외에는 원고의 과실이 제조물 결함과 무관한 경우, 그러한 과실은 엄격한 책임에 있어 항변이 되지 못한다.

예 : 갑이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주시하지 못한 해태를 범한 관계로 급작스럽게 차량이 교차로에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갑은 급제동을 걸었지만 브레이크의 결함으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갑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였다. 갑의 차를 제조한 회사인 을은 결함이 있는 브레이크에 기초하여 제기된 엄격한 책임에 관련한 소송에서 갑의 과실을 항변으로서 제기할 수 없다.

5. 배상

원고가 겪을 수 있으며 배상이 필요한 상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의 손해, 제조물 자체에 가해지는 손해, 경제적 손실 등 네 가지로 나눈다.

1) 신체 상해

모든 법원은 배상에 필요한 요소를 입증한 원고에 대해서 통증과 고통 및 그에 따르는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신체 상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동의한다. 원고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원고의 상속인이 부적절한 사망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재산상 손해

⑴ 일반적 규칙 :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해 원고의 동산 및 부동산이 훼손 혹은 파괴된 경우에는 배상금의 형태로 배상받을 수 있다.

⑵ 제조물의 손해 : 법 3조의 1항은□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책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즉,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보증(warranty)이나 기타 계약상의 권리나 소비자보호법 등의 공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고, 계약상의 권리의 문제점은 약관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법6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여 계약에 의해 제조물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예 : 건축자재상 갑이 공급한 콘크리트에는 염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그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 벽에 금이 갔다. 아파트 주민들(을)은 갑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불량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공급계약서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되 그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제한 또는 책임면제 조항의 적용도 받게된다.

※ 논점 ※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가 제조물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조물책임 자체의 정책적 배경 때문이다. 제조물책임, 즉 제조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는 제조물의 구조와 생산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제조물이 자신에게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조물의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조물이 자신의 기대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는 민사불법행위법의 정책적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불법행위법(torts)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지 제조물의 성능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조물책임법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 정확히 홍보해주는 법률가들과 당국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결함에 기인한 제조물 자체의 물리적 훼손이나 파괴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의 조항을 들어 배상금을 허락한다. 하지만 이때 제조물 자체의 물리적 훼손과 제조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제적 손실에 속하여 별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의 손실, 대체 장비나 자재를 획득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자동차 구매자가 직장을 며칠 갈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일당을 삭감당했다면 이는 경제적 손실이다. 제조물의 법 제3조 1항은 제조물책임에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 조항 자체로만 보면 경제적 손실도 포함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논점 ※

경제적 손실이 아무 여과 없이 제조물책임에 포함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3조의 1항이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제외한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와 경제적 손실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전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인 것이 명확한 것만을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에 의하면□순수한□경제적 손실은 엄격한 책임 원칙 하에서 배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체 상해나 재산 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부분의 법원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신체 상해 청구권에 반드시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 갑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한 을은 그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에서 받은 부상 때문에 직장을 1달 동안 다니지 못하게 되어 그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을은 일실수입에 대한 제조물책임 상의 손해배상을 갑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일실수입은 신체상의 피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체 상의 피해에 부가하여 산정된다.

6. 항변

법 제4조는 면책사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으나 제4조의 1이나 제4조의 2의 경우 이미 제조물책임의 정의나 대체설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항변이므로 나머지 사안들을 점검해보자.

1) 제조물 변경

유통선 상에 있는 자(者) 혹은 제3자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제조물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통 최초의 제조업자(또는 변경 이전의 유통선 상의 피고)의 책임을 경감시킬 것이다. 제조물 변경은 종종 항변의 사유로 취급된다.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달려 있다.)

2) 면책 특약

법 제6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3) 법령이 정하는 기준

법 4조 1항의 3은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물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고 절대로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어떤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정했고 제조물이 그 기준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안전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예 : 단지 연방항공협회가 경비행기에 퓨얼인젝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퓨얼인젝션을 사용하지 않고 캬뷰레이터를 사용한 것이 결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캬뷰레이터가 가진 위험이 그 효용(적은 원가 등)보다 높을 경우 이는 결함으로 판단된다.

※ 논점 ※

한국의 많은 법제들은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준의 충족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법제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법 4조 1항의 3에 따라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따라 가지 못할 경우, 제조물책임의 입법 의도는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원고의 과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과실상계는 제조물책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할 것은 원고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제조물의 오용이나 독립적인 과실의 경우(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사실)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제750조

1. 당사자

과실에 기반한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고려 사항은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는 고려 사항과 동일하다. 그 차이점만을 살펴보자면, 원고가 더욱 많은 정도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피고는 해당 제조물에 관련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1) 판매자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전달하는 과실을 범한 판매자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같은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은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제조물을 수리하는 피고는 결함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피고에게 결함에 기인한 엄격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2) 부동산

부동산 임대자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규칙은 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칙은 해당 피고에게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대비된다.

3) 용역

제조물과 용역은 과실 이론에서는 그 구분이 흐려진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널리 확립되었다.

2. 과실의 증명

엄격한 책임의 문제에서는 위험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제조물을 피고가 제작, 판매 혹은 임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과실에 관련된 소인(訴因)에서는 결함의 유형을 규정하는 원칙과 결함이 현존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가 엄격한 책임에서 적용되는 원칙, 테스트와 유사하다. 단, 피고의 잘못된 행위가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엄격한 책임과 과실의 중요한 차이는 과실의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함이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 비춰 피고가 적정한 주의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1) 검사의 해태

중간 취급자(중간 유통업자, 소매상, 임대인)가 결함 검사를 해태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인지의 여부는 제조물의 성질, 제조물의 원천 그리고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상황에서, 피고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무의 위반이다.

⑴ 포장된 재화 : 특별한 고려 사항(아래 내용 참조)이 없다면 피고는 잘 알려진 제조업자나 중간 유통업자에게서 받은 포장된 재화의 결함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전에 알려지지 않거나 그 출처가 의문시되는 재화의 경우는 피고가 그 결함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⑵ 검사를 요하는 재화 : 재화의 검사가 판매상에게 달려있는 경우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자동차의 판매처럼 심한 상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경우에, 피고에 해당되는 중간 취급자가 검사를 해태하면 그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⑶ 고객 불만 : 특정 제조물에 대한 고객의 불만은 결함이 존재하며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발견의 실패

피고가 결함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의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했을 기준에 입각하여 좌우되며, 아울러 피고의 전문성과 기타 정황이 고려된다.

3) 교정 혹은 경고의 실패

유사한 경우로서, 피고가 일단 결함을 인지하고 나면 사용자 보호를 위해 피고가 취하는 주의에 관련한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취했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예 : 정원용 소모품을 공급하는 가게인 갑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업자로부터 유독성 살충제를 구입한다. 갑은 그 살충제가 유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이 해당 제조물에 경고 라벨을 붙이지 않는다면 제조물 사용자에게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3. 항변

과실 소송에 대한 항변 원칙은 일반적으로 사실 패턴에 제조물책임론이 관여되는 경우에 적절하다. 원고에 의한 특정 기여 과실은 원고의 배상을 방해한다(과실 항변의 일반적 논의에서 언급된 예외)거나 혹은 비교 결함의 입장을 취하는 법원의 경우처럼 배상액을 어느 정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V. 보증(Warranty)이론과 제조물 책임

보증은 계약상 이론인데 이는 절대로 제조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보증이 아니라 그 제조물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증이다. 보증에 대한 위반 때문에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안전보증을 한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배상은 다른 계약상의 배상과는 달리 간접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도 포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 보증의 경우 제조물이 특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약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은 계약상 이론이기 때문에 제6조에 의한 면책특약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제조자가 면책특약을 사용설명서 등에 포함시킬 경우 적용할 수가 없다.

예 : 자가 골프연습기. 완전히 안전한 기계이며 사용자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설명서와 같이 판매된 기계. 을은 제조물책임 상의 소송도 할 수 있고 보증위반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용이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의 경우 제조물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위 문구가 없었다거나 사용설명서에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문구가 들어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보증위반소송이 유리할 이유가 없다.

1. 당사자

보증에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는 상기한 엄격한 책임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증법이 역사적으로 계약주의(엄격한 책임에 대한 개념이 개발되기도 전에)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당사자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약법에서) 당사자 관계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에 인지되는 계약상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아주 옛날에는 보증이론에 근거하여 제조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한 구매자는 당사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이 거부되었다. 즉, 제조업자(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자, 소매상에게 판매한 자, 원고/구매자에게 판매를 한 자 등)는 구매자와 아무런 계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유통선 상의 마지막 단계의 자(者), 즉 소매상만이 구매자와 계약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보증법을 포함한 모든 배상 이론에 관한 제조물 책임법의 개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사자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어떠한 요구 사항도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절차였다.

예 : 잔디 및 정원 장비 제조업체인 갑은 전기울타리깎이를 최종 판매상에게 판매하였고, 최종 판매상은 그것을 다시 구매자인 병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병의 아들이 그 장비를 사용하여 구매자 주위의 울타리를 다듬는 도중에 손잡이에서 심한 전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사용자에게 심한 충격을 야기하는 장비는 울타리를 다듬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갑으로부터 그 장비가 시판 가능하다는 묵시적 보증을 위반한 데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 : 갑은 산악용품을 판매하는 을의 가게를 방문하였고, 을에게 온도가 화씨로 영하 30이하까지 내려가도 견딜 수 있는 겨울 산악용 슬리핑 백이 필요하다고 알려 주었다. 을은 자신의 재고에서 하나를 골라 갑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그 슬리핑 백은 화씨로 0도 이상에서만 견딜 수 있었던 관계로, 갑은 동상에 걸려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해야만 했다. 을은 갑의 목적, 즉, 화씨로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온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슬리핑 백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갑의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2. 배상

보증 위반은 제조물책임과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순 경제적 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원고가 피고와 당사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배상-이익 손실, 대체 장비 및 자재를 획득하는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많은 법 해석학자들은 순 경제적 손실의 배상 요구는 보증법 상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유용한 요소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법 상의 엄격한 책임의 개발로 인해 보증법이 신체 상해와 재산 상 손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때때로는 복잡하기까지 한 의제(擬制)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 경제적 손실에는 보증 위반 책임의 거부(Disclaimer)가 적용된다.

VI. 결론 및 과제

한국과 같이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에 대한 민법 이론 및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기본적으로 제조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 전체에게 소비자들이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모든 이익을 환원할 의무를 부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원래 취지를 사법부가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반독점법(antitrust) 못지않게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룰을 바꾸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자본재의 소유를 통해 물자를 대량생산하고 그 대량생산을 통해 이익을 남길 경우의 이익은 제조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물자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험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제조물책임법의 효용성은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그 효용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배심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 강력한 증거 및 증인 확보제도, 법정모독제도, 집중적인 증거조사에 후속되는 집중심리제도, 기술적으로 난해한 입증취지에 관한 감정인제도 등 현대 사법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책임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다.

결함의 정의에 있어서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했다거나 판매자가 제조물책임자로부터 제외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EU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의 변화의 조짐은 없는 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기준을 따르면 면책이 된다거나 제조상 결함의 증명이 힘들어 추정(Res Ipsa Loquitur)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심이 촉구된다.

제조물책임 소송의 실무포인트

법의 한 분야로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관계자의 외관상 상해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사건적 유형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다음에 열거하는 일련의 질문은 제조물책임법의 분석 지침이 될 것이다.

1. 피고는 원고에 상해 내지는 손해를 입힌 제조물로 상거래하였나? (즉, 피고는 이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나, 혹은 그러한 이익 창출을 위해 어떤 제조물을 임대하였나?) 만약에 그렇다면 제조물책임이 관련된 것이다. 아래에 열거한 요인은 보다 자세한 분석의 지침이 될 것이다.

2. 원고가 입은 상해 내지는 손해는 무엇인가?

a. 신체적 상해

b. 재산상 손해

1) 비(非)제조물

2) 제조물

c. 경제적 손실

3.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이론 중,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원고는 자신의 상해 내지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불법행위 중 엄격한 책임

b. 과실

c. 고의적 불법행위

d. 보증서 혹은 보증 행위

◑ 토론문 1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업무방향

강  창  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1.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1) 기업 책임의 발전

매수인 책임 원칙

→

매도인 책임 원칙

→

제조자 책임 원칙

2)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를 이른바 □결함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된다.

3) 다른 책임과의 구별

<결함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체계>

□□□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책임    □□□□□□ 하자담보책임

□□□  민사책임  □□□□□ 불법행위 책임  □□□ 보증책임

□                 □□ 제조물책임

□□□  형사책임

□

□□□  행정상 책임

4) 제조물책임제도의 기능

① 피해자의 구제

②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기업규제의 완화

5)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이 정착되면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물책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제조물책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기업에게 결코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다.

6) 우리 나라 판례의 입장

①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 지방법원 1987. 9. 17)

② 변압 변류기 폭발 사건(대법원 1992. 11. 24)

③ 자동차 화재 사건(서울 고등법원  1996. 6. 29)

④ TV 폭발 사건(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1995. 3. 24)

⑤ TV 폭발 사건(대법원 2000.2.25)(원심 서울고법, 1998. 2. 20)

7)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경위

정부에서는 법안을 마련하여 차관회의에 상정하였고 여기에서 통과된 안을 기초로 마련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은 수정을 거쳐 1999년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행된다.

8)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① 목적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피해구제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자 중시의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② 제조물의 정의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③ 결함의 의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④ 면책 사유

법령준수의 항변은 국가가 정한 법령을 준수한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뜻이다. 개발위험항변은 유통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에 관하여는 개개 제조업자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상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사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면책특약의 제한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래약관에 면책조항을 둔다거나 사전에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제한특약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이다. 면책특약이나 책임제한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은 일반민사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새로운 책임이다. 여기에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위불균형을 고려하여 계약자유라는 근대법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과 상인간의 상사거래에서는 소비자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교섭력을 대등하다고 보아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은 이를 인정하였다. 상사거래의 자율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2.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방향

1) 업무의 필요성

금년 7월부터 그 동안 시행을 미루어 왔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가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대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여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우리와 사정은 약간 다르나 일본 국민생활센타의 경우 법시행후 2배정도 사건이 증가한 예가 있음).

그리고 사업자 및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기구에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한  문의와 업무협조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와 기업에서도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조물책임 관련 업무를 집중 수행하여 현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우선 기본적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음.

2) 업무의 기본방향

①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③ 제조물책임 관련 상품에 대한 안전확보 업무 수행

④ 국내외 사례와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⑤ 제조물책임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

⑥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 설치

⑦ PL시험검사대책반 설치(안)

◑ 토론문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및 현안과 관련된 토론

김  성  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면서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2000. 1. 12. 공포되어 2002. 7.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모두 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법원의 선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행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상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입증책임 관련 규정의 부존재□와 관련된 문제 및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면책 사유 적용의 예외□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힌 후,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용상의 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2. 입증책임 관련 규정의 부존재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즉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고찰하여 보면, 결함과 인과관계의 존부는 권리발생 사실로써 이를 주장하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이론에 기초한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그 텔레비전이 폭발하여 화재를 일으킨 경우로써, 텔레비전의 브라운관 내의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인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 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결함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일응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 판시사항과 같은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도의 기술집약 및 대량생산에 해당하는 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은 전제를 벗어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제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면책 사유 적용의 예외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면책 사유에 대하여,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책 사유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4조 제2항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미 공급된 제조물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주의, 관찰을 통하여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의무부담기간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제조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과연 무엇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리콜 절차를 취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물을 공급받은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하거나 신문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결함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위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상의 논란이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공급 이후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즉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실의 입증은 간접사실이나 정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제조물책임법 운용상의 슬기 필요

이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 가지 요망사항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자의 항변사항을 좁게 해석하고 반대로 결함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아가 설계상 결함의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고 위험효용분석에서 제품의 효용이 기여하는 측면을 지나치게 인색하게 재단하게 된다면, 결국 기업은 제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생산비용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수익성 약화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특히 고액의 배상 및 다수의 원고가 예상되는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여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적 제품 출시의 의욕이 무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disincentiv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risks associated with new technology)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혁신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 운용의 슬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 토론문 3

제조물책임법 시행 과정 및 시책

김  형  원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1. 들어가며

박경신 교수님께서 PL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저는 PL법 시행의 제도적 의의와 정부의 시행 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제도적 의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대량생산, 판매라는 유통구조,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능력의 격차, 현대적 법률문제에 대한 근대적 민사책임법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전략은 선진화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 사용상의 주의, 경고 등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정 논의는 1982년부터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 11. 8.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 16.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 1. 12. 제조물책임법이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 7. 1.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 지금까지의 법 시행 준비 상황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PL 보험 가입 유도,  소송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⑴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대책반 운영

우선 기업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중 재경부·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경부는 2001.10∼11중 전국 16개 지역에서 기업 임직원, 소비자단체회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2001.6∼11월간 전국18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PL제도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재경부 소비자보호원 공동으로 PL해설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2002. 4. 16∼ 5. 8. 전국 10개 지역 순회 PL설명회 개최 중이고 중소기업청은 PL제도 안내책자, 비디오,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PL 대책협의 및 PL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PL대책협의회 및 PL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PL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⑵ PL보험 활성화 및 가입 유도

정부는 PL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기업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 금감위, 보험개발원과 협의하여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식으로 된 것을 독립된 PL보험 형식으로 5월중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또, 업종별 단체 PL보험을 개발 확대하고 기업의 PL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⑶ PL센터의 설립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PL분쟁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재판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사업자, 소비자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분쟁을 알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L센터는 산자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에 설립하도록 하고 PL센터에는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사무국에서는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을 담당하고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직원은 업계종업원과 겸직을 금지시키고 분쟁조정기구에는 소비자문제전문가,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를 각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분쟁해결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⑷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PL전문가 확충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PL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PL사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PL분쟁조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도적 의의와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기업에서 PL교육도 실시하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L법의 시행을 기화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제고되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여러분께서는 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문 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시급

양  금  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금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새 차원의 소비자보호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안전한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PL법 체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R&D와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항목을 철저히 고려하고, 적절한 표시 및 경고 부착 등 사전예방책 마련에 전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PL법 시행을 2개월 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PL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PL법을 활용하고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칫  [모든 제품의 사고=제조자책임의 제품결함]으로 잘못 인식되어 소비자의 소송이 폭증할 경우 PL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본의 경우 PL법을 도입한 □95년에 소송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전년의 2배에 달했던 경험을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PL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은 물론, 소비자, 정부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PL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과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PL법이 제정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PL법 내용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홍보 및 대책 미흡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관계자조차도 PL법의 내용에 대한 숙지도나 이해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 주요 기관들의 조사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기협중앙회, 한국표준협회, 산업자원부 조사 등)

자동차·전자 등 7개 업종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되고 PL법 지방순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타 업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는 PL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은 이미 리콜제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PL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식품 등 영세업종은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부족으로 PL 시행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PL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정부·민간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측면만 강조하고 소비자의 책임의식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인터넷의 생활화, 기업에 대한 Anti-Site의 증가, 언론의 PL소송에 대한 관심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PL법 시행과 함께 악의적인 피해보상청구가 크게 늘어나 해당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책임의식도 강조되어PL법 시행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잘못 이해한 PL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 6개월 전부터 PL법의 소송대상, 피해보상범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한 것을 참조해야 한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송전에 화해, 합의 등 재판외적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자원부가 7개 업종에 대해 설치키로 한 □PL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동센터의 법적인 설립근거와 조정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종별 단체의 조정을 소비자가 과연 신뢰하여 따를지 의문이다. 이러한 안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보호활동과 정책이 일본과는 달라 무리없이 제도로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비자단체 등 NGO의 활동이 미약하고 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은 주로 지방행정관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외에 129개의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등 대부분 영세업종의 경우 PL분쟁조정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영세성으로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PL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PL분쟁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분야 등 현재까지 P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한국소비보호원 등 기존 기관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제조물 사고의 상당수는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과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으나,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PL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원인규명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제품분야별·사고유형별로 공신력을 갖춘 원인규명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의 확대, PL법 시행 등으로 악의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기업으로서는 제품결함에 대한 보상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PL중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중재 결정하기 전까지 중재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참작되어야 한다.

여섯째, PL 보험상품의 개발과 적정 보험요율 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식품 등 영세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적정한 PL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요율 요구가 예상되어 기업의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산업별로 적정한 보험요율 기준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별첨

※ 중소기업측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관계로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관련 자료를 별첨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른

중소기업의 PL대응 종합지원계획

2002. 1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4

1.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4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6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7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8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9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0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11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12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13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14

Ⅳ. 조치사항	15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 7.1)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

□ 추진현황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이 임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하여 PL대책 추진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필요

- PL대책추진기업 : 13.7%(00.11월) → 28.2%(□01.5월)

□ 이에 따라 우리청은 지난해 3월부터 PL지원대책을 추진 중

- PL인지도 제고,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및 PL대책추진 능력배양

□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및 방어(PLD)대책추진 확산

□ 제조물책임(PL) 분쟁의 원활한 해결 지원방안 강구

□ 사업예산

□ PL 교육지원비 7억원, 업종별 매뉴얼 개발비 1억원,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비 2억원 등 직접사업비 10억원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 PL대책반 구성·운영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계, 학계, 변호사, 소비자보호기관,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14명)로 대책반을 구성·운영(□01. 5. 7)

- 1차 회의(□01. 6. 20) : 각종 PL지원대책 등 협의

- 2차 회의(□01. 10. 10) : PL분쟁해결 및 PL교육지원대책 등 협의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 중소기업이 조기에 PL대책을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PL법의 주요내용, PL대응방안 등을 주요도시 위주로 순회설명

- □01. 6∼11월까지 전국 18개 지역개최, 3,020명 참가

-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발간·배포 4,000부

□ PL대응체제 구축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이 PL대비를 위해 생산시설개체, 시험·검사설비도입, 설계·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시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대상 :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36건

-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과제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시설을 PL대비용으로 활용토록 지원

- 제품의 안전성시험 희망시 무료개방 : 1,006업체, 3,197건

□ PL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운영(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 공동)

- □01. 12월말 현재 195건 1,113백만원(172업체) 가입

□ 제조물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

□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결함요인 등을 분석하고 PL분쟁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시험·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을 조사, 보급

- 75개 기관 조사결과 42개 기관에서 252개의 원인규명가능항목 제시

- 동 내용을 업계와 PL분쟁조정기구(중기협중앙회에 설치예정)에서 활용토록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 기반구축

□ PL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강구

- PL교육프로그램 정비 : 4박 5일(40시간) 표준과정 마련

- PL교육 D/B개발 :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접수 및 실적관리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을 통한 PL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PL법 해설, 기업의 대응방안 등 각종 지원자료 입력

□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신규)

- PL교육지원비, 홍보비, 업종별 매뉴얼개발비 등 10억원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책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

□ PL지원 및 상담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직원에 대한 PL 전문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 PL전문가 양성과정(4박 5일, 표준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업체당 1인) 3,000여명

- 지원인원은 교육신청 추이에 따라 적의조정

□ 중소기업지원기관·유관단체의 PL업무담당자(기관별 1인)

- 중소기업청(13), 시·도(16), 중진공(16), 중기협중앙회(15), 결함원인규명사업 참여 시험·연구기관(40) 등 100여명

□ 지원한도

□ 중소기업체 직원 : 교육등록비(50만원 한도)의 50%

□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직원 : 교육등록비 전액

□ 지원조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추진방법

□ PL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을 지정(5개 내외)하고 당해 교육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

□ 교육지원신청의 접수 및 교육실적관리 업무는 기 개발(□01.12)된 PL교육의 전산관리시스템(D/B)에 의해 수행

□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실적인정, PL관리사로 활용 등 인센티브부여 추진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교육기관지정 신청접수
□
교육기관 지정 (2월)		□ 교육시설보유, 강사선임, 교재구비 등 확인 □ 위탁교육 계약체결
□
교육신청 접수 (3월~10월)		□ 인터넷(www.smba.go.kr) 접수 (교육기관의 직접 접수도 가능)
□
교 육 실 시 (3월∼11월)		□ 교육신청 자격 확인(교육기관별) □ 월별 실적관리(교육기관별 D/B입력)
□
교육비용 지원 (월별 1회)		□ 교육실적 및 수수료청구 확인(정책총괄과) □ 기관별 위탁교육수수료 지급의뢰(총무과)

※ 교육기관 :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소요예산

□ 위탁교육 수수료 : 7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PL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 위주로 당해 업종의 제품특성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

-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

□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개발분야

□ 화재, 폭발, 감전, 질식, 골절, 중독 등과 같은 PL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전기, 화학, 기계, 건자재, 생활용품 등)

- 2002년중에는 전기(가전)제품, 화학제품분야 등을 개발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02. 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02. 4월

□ 연구용역수행 : □02. 4월~9월(6개월)

□ 업계보급 : □02. 10~12월

□ 소요예산

□ 연구개발비 : 1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 리플렛, PL기본서,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배포

- 시책설명회, 세미나, CEO교육, 등을 개최시 적극홓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종업원 20인이상)

□ 추진방법

□ 리플렛 제작·배포(7만부)

- PL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지원시책 등을 요약수록하여(□01.12월 기 제작) 연초부터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배포

□ 지방중소기업청, 시·도,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을 통해 배포

□ PL대응 기본서 제작·배포(5만부 예정)

- PL법 해설, 대응방안, 외국PL법, 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희망업체에 배포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배포(2만개 예정)

- PL 사고사례, PL대책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배포하고 인터넷에 수록 홍보

□ 중소□벤처기업 CEO교육시 PL대응전략 교육(21강좌 2,000명)

※정부시책 설명회 개최시(2~3월) PL대책홍보:13지역 3,818명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리플렛 배포 : □02. 1월부터 (□01. 12월 기 제작)

□ PL대응 기본서 제작 : □02. 3월~4월 (5천만원)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 □02. 4월~6월 (1억원)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60%를 지원

□ 지원대상

□ 그룹형태의 단체 PL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주관기관 지정 (2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2월)		□ 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지원대상업체 선정 (3월이후)		□ 중소기업진흥공단 (100개 업체)
□
컨설팅협약 체결 (3월이후)		□ 컨설팅기관과 컨설팅희망업체 (계약후 5일이내 업체부담금 납부)

□

그룹별 컨설팅실시 (4월부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팀 □ 한국표준협회 지도팀 □ 성균관대 기술혁신센터 지도팀

□ 소요예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6억원(기술지원국 예산)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안전성시험 및 결함원인분석 등을 추진시 지원강화

□ 지원계획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시 가점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동 사업의 가점 부여는 내년 사업에 반영

□ 제품의 안전성시험 또는 결함원인분석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사용을 요청시 무료개방

- 지원대상 : PL 대비를 위해 시험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

□ 시험·연구기관의 결함원인 규명 가능정보를 수집·제공

- 기 조사(□01.12)한 42개 기관의 원인규명 가능정보 및 KOLAS(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의 원인규명 가능정보를 수집제공

□ 추진일정

□ 지방중기청(기술지원센터 포함) 시험시설 개방 : □02. 1월부터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평가 우대(지방중기청) : □03. 1월부터

□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원인규명 기능정보 제공(기술표준원) : '02.12월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계획

□ □02. 1월부터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처리

대상자금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시설자금)	7,000억원	2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6.25%)	중진공 (각지역본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2,400억원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2,500억원
- 시설자금		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연리 6.25%)
- 운전자금		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6.2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507억원
- 시설자금		8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각 시·도 (기업지원과)
			(연리 6.25%)
- 운전자금		3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 일부 시·도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평가를 생략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에 PL정보방을 설치·운영하고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

- 정보방설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plkorea.com)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iso.sbc.or.kr)

□ 정보제공방법

□ 중소기업청,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또는 수집·가공하는 PL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지원

□ 정보제공사항

□ 제조물책임(PL) 제도 및 유사제도 해설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판례

□ PL 단체(공제)보험 가입 및 분쟁조정 안내

□ PL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등

□ 추진일정

□ 중소기업청 : □02. 1월부터 PL정보방을 가동

□ 중기협중앙회 : □02. 6월부터 본격적인 정보제공 개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1월부터 PL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 사업내용

□ PL사고로 인한 경영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손해배상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단체PL보험 운영

※ 7개 손해보험사 : 삼성, 현대, 동부, 동양, LG, 제일, 쌍용

□ 지원대상

□ 원재료, 부품, 완성품의 제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체계

가입신청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가입신청 (인터넷 www.plkorea.com, 전화 02-2124-3082)
□
보험료 납부		□ 중기협중앙회에 납부, 보험증권 교부
		□ 중기협중앙회와 주간사(삼성화재)간에 단체보험 계약체결(월별)
□
사고발생신고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신고
□
보험금 지급		□ 주간사(삼성화재)에서 사고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PL단체(공제)보험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가입

- 보험금은 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고에 한해 지급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사고가 급증할 경우 분쟁해결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초래

□ 중소기업이 신속·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 추진방법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는 중기협중앙회가 설치·운영

□ 분쟁조정기구와 시험·연구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

-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PL분쟁조정업무를 수행

□ 분쟁조정기구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하고 독립적 비 상설 기구로 운영

- 필요시 실무직원 1~2명이 상주하여 상담 및 알선업무를 수행

□ 추진일정

□ 분쟁조정기구 운영지침제정 : □02. 4월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운영준비 : □02. 5월

□ PL분쟁조정업무 수행 : □02. 7월부터

□ 사업예산 : 2억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PL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기 구성(□01.5월) 운영중인 PL대책반의 명칭을 PL대책협의회로 개칭하고 참여위원을 보강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

□ 추진계획

□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별 1회

- PL대책협의회 위원은 참여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교체 또는 보강('02, 1/4분기중)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조사 : □02. 1/4분기

-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PL인지도, PL대책 추진여부 등을 설문조사

- 조사대상업체는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소비생활용품 등 PL위험도가 높은 업종위주로 선정

- 조사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조사연구팀)에서 수행

Ⅳ. 조치사항

□ 시책홍보

□ 본 계획을 사업 특성에 따라 신문광고, 홈페이지게재 등을 통해 업계가 적극 이용토록 홍보

□ 협조요청

□ 본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PL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

- 관련기관은 PL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 기관별 협조사항 >

협조사항	실적통보	관련기관
□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매월 10일이내	교육실시기관
□ PL대책 홍보(홍보자료 배포 등)	반기 10일이내	각 기관
□ PL컨설팅 지원	□	컨설팅 주관기관
□ KOLAS 공인시험기관의 결함원인규명 가능정보 제공 □ 시험설비 개방 등 기술지원	□ □	산자부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포함)
□ PL대책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각 시·도 기업지원과 중진공 기획조정실
□ PL단체(공제)보험가입 지원	□	중기협중앙회 PL팀
□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
□ PL대응 실태조사	□	중진공 조사연구팀
□ 기타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