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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김윤희 간사, 박원석국장 : 723-0580, 723-5303)
제 목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관한 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2002. 4. 25. (총 7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제조물책임법 시행 토론회 개최

사법부 역할, 분쟁조정기구 설립, 기업의 안전책임 강화 등 과제

일시 및 장소 : 2002. 4. 25(목) 오후 2시 서울 YMCA 2층 강당

1.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의 시행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25일 서울 YMCA 호텔 6층 세미나실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이라는 주제의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이 법은 과거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민법의 기준에 비해,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입증만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법적 구제책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과 기준이 부과되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 시행의 과제로는 ♠ 많은 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및 판례의 확립 ♠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심제도 등 연관된 사법제도의 확충 ♠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 강화 ♠ 법적 효력을 갖는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 기업의 주체적인 제조물 안전기준확립 및 검사의 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3.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각 발표 토론자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박경신 교수(한동대 법학)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도 제조물 피해에 관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정황을 알 리가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책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새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과책주의(no-fault) 혹은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따르고 있이 그 법적 구제책이 확대된 것이다.

사법부에 많은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효용성은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그 효용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제조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 전체에게 소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모든 이익을 환원할 의무를 부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원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가장 진보적인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배심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현대 사법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자칫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다.

♠ 토론 1. 강창경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제조물책임이 정착되면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는 제조물책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여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및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기구에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한  문의와 업무협조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와 기업에서도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조물책임법 교육 및 홍보,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 피해구제, 상품에 대한 안전확보, 국내외 사례와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 설치, PL시험검사대책반 설치 등의 대책과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 2. 김성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자의 항변사항을 좁게 해석하고 반대로 결함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설계상 결함의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고 위험효용분석에서 제품의 효용이 기여하는 측면을 지나치게 인색하게 재단하게 된다면, 결국 기업은 제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생산비용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수익성 약화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특히 고액의 배상 및 다수의 원고가 예상되는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여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적 제품 출시의 의욕이 무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혁신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 운용의 슬기가 요청된다.

♠토론 3. 김형원 사무관(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과)=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전국순회 설명회, 해설 및 사례집 제작 배포, 비디오,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하고 있다. PL 대책협의 및 PL팀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PL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기업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재경부, 금융감독원, 금감위, 보험개발원이 협의하여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식으로 된 것을 독립된 PL보험 형식으로 5월중에 인가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분쟁을 알선, 조정하는 임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L센터는 산자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에 설립하도록 하고 PL센터에는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사무국에서는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을 담당하고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론 4. 양금승 팀장(전경련 경제법령팀)=  인터넷의 생활화, 기업에 대한 Anti-Site의 증가, 언론의 PL소송에 대한 관심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PL법 시행과 함께 악의적인 피해보상청구가 크게 늘어나 해당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PL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송전에 화해, 합의 등 재판외적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자원부가 7개 업종에 대해 설치키로 한 □PL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PL분쟁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PL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원인규명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발표 전문은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김윤희 간사(723-0580,019-9144-4151)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첨자료

1. 제조물 책임법 전문

2.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 제정현황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1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