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 수,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대영빌딩 203호

與民合同法律事務所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배  정  충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약칭합니다)에 포함된 사람들(「신용정보주체」)이고, 피고 회사는 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신용정보 사용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①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②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③ 그 소속의 보험모집인들에게 이 사건 명단(갑 제1호증)을 배포하여, ④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타 금융기관 대출을 피고 회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위 명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 대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받은 금융기관명, 대출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며, 다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기은행, 씨티은행, HSBC)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명단을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 모집인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대출을 피고회사 대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게 하는 □영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YTN 뉴스, 갑 제3호증 각 보험모집인 진술서).

3. 피고회사 신용정보 이용행위의 위법성

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63호]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5 재정경제부령 제208호]

제2조 [정의]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113호 개정 2002. 1. 4.]

제18조 [내부관리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업자등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6.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절차(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7. 기타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신용정보 관리규약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제5조 [개인신용거래정보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개인신용거래정보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거래처로부터 제18조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나. 피고 신용정보 이용행위의 문제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집중·활용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활용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② 거래상대방도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③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피고발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인들에게 누설하였는바, 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약칭합니다) 제24조 등 신용정보 보호를 엄격히 제한하는 위 법규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 문제의 심각성

신용정보는 개인적 경제생활의 기록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일정한 요건을 가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법률 제34조 양벌규정의 형사처벌),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위 정보들을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은, ⅰ) 신용판단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ⅱ) 금융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ⅲ)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신용정보 집중·이용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한 것으로서, 실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신용정보 무단이용 추세의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회사가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한다든가, 회사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법률 제28조 제1항은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어떠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이든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괴로움, 충격, 불쾌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생활상태, 과실유무와 가해자의 과실정도, 자력, 교육정도, 재산정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무단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정보가 누출되고, 느닷없이 불특정의 보험모집인들로부터 대출 전환 권유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이 전국 법조인 중에서 2,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검색하여 명단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무단·위법 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용정보가 불필요한 목적에 노출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불안감 등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최소한 일인당 금 3,000,000원에 상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에 갈음하여

안전한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그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 회사는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로 그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까지 임의로 조회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 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갑 제1호증	타금융 대출자 명단

갑 제2호증	YTN 뉴스 기사

갑 제3호증의 1, 2	각 진술서 (보험모집인)

갑 제4호증	신용정보관리규약

기타 필요한 자료는 변론진행에 따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위 입증자료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납부영수증	1통

2002.   4.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與民合同法律事務所

변호사   김   선   수

변호사    김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