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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보도자료
날 짜	2001. 2. 16. (총 12 쪽)

보  도  자  료

□부당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 돌려달라□

참여연대, 도시가스회사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2001. 2. 16(금)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16일 서울지역 최대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28명에게 지난 1년 동안 법률상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징수한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은 가스사업자의 시설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사업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반하는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법한 규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3. 현재 전기나 수도시설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유독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전국 780여만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매년 약 150억원씩의 계량기 교체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 할시 많게는 지난 10여년간 총 1000억원 이상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4. 참여연대는 계량기의 소유자가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스회사들에 주장에 대해, 계량기의 설치목적은 가스사용 요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 인만큼 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용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5. 참여연대는 소장 제출과 더불어 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도시가스 인입선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계약해지수수료를 물리는 등 현 도시가스공급규정상의 제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6. 참여연대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의 반환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200여명 이상 시민들의 소송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소송의 경과를 지켜본 뒤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7. 참여연대는 또한 기존의 가스요금 원가계산 시 계량기 교체비가 포함되어 이중으로 징수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에 도시가스공급원가의 비목과 내역,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별첨자료◑

1. 소장

2. 약관심사청구서

3. 정보공개청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소  장

원고    구자선 외 27인(별지목록)

피고   서울도시가스(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0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2. 부당이득의 발생

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피고는 다음과 같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계량기 교체비용을 지난 O년간 원고들에게 부담시켜왔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 제3항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되,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가스사업자의 시설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사업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나.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위반

(1)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가스 계량기는 피고가 공급하는 가스의 량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상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즉 그 설치목적이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비교해 볼 때

현재 수도, 전기 등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정해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도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량기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볼때

1999. 7. 28. 소외 김영두씨와 포은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제기한 가스계량기교체비용부담주체변경에 관한 국민고충위원회의 의결(99고충5542, 99고충6738 병합)을 보면(갑호증 O호),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가스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그동안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켜왔던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제도개선권고가 있은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공급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소비자의 권리와 비교해 볼 때

피고는 도시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자의 시설 내에 있고 그 소유권도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스 사용자인 피고는 (소유권 제한 내용 보충)  등 사실상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어 가스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자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의 설치목적 또한 공급자가 가스사용 요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그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5) 비용 책정과 관련하여

더욱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는 매 5년마다 유효검정을 받아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사용케 하는데, 도시가스사업자 측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선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매달 17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5-10년 후에 발생할 불확실한 비용을 선납하게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이중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무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계량기 교체비용을 원고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OOO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 부당이득금의 계산

위 제2항의 원인에 의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지난 1년간 부당징수된 계량기 교체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입니다(이점, 각 원고마다 사정이 같지 아니하라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청구취지를 한정하여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해당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같은 기간 피고회사로부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월 170원씩을 부당징수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40원(170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스계량기 교체비 징수에 따른 수익은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47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01. 2.

위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하승수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첨 2

약관심사청구서

청 구 인 : 구자선 외 27인

피청구인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 주    소 ]

[ 대표이사 ]

심사청구취지

피청구인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9조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철저히 조사 및 심의하시어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원인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청구인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나.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표준약관으로서 피청구인이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합니다.

다. 피청구인은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소수의 회사가 지역별로 분할하여 공급을 분점하여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7조 제1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라. 심사청구대상인 도시가스공급규정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3조 1항 단서, 제2조에 의해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부분의 가스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공급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7조 제4호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2. 조항의 불공정성

가.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

제3항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되,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가스사업자의 시설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사업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 전기 등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정해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도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량기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자의 시설 내에 있다고는 하나, 가         스 사용자가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으며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어 가스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자라 할 수 없으며, 가스        계량기의 설치목적 또한 공급자가 가스사용 요금을 정확하게 징수하        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라 할 것이        므로 사업자가 그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는 매 5년마다 유효검정을 받아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사용케 하는데, 도시가스사업자 측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선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매달 17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5-10년 후에 발생할 불확실한 비용을 선납하게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이중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제2항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도시가스 신청시 인입선 배관공사비용 및 가스설치비용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미터(m)당 15만원 상당으로 전화설치비용(8천원) 등에 비하여 그 부담이 커서 수십만원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공급계약은 가스공급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1항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5 □해제수수료 2,000원(부가세 별도)□

위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후 공급중지 해제신청시에 해제수수료 2,000원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공급중지를 해제하면서 도시가스공급자에게 별도의 시설비나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라. 도시가스공급규정 제 19조(요금)

제1항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장이 승인한 별표 3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별표3  가스요금표 중 비고란

「주택취사용 기본요금 : 4평방미터」

주택취사용 4평방미터 미만의 사용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기본요금 4입방미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방적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적용이 주택취사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밖의 용도, 즉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 산업용 등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용도간 형평성에 반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동조 제1항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공급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001.  2.   .

위 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