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목록과 같음

소송대리인    1. 변호사 이 상 훈

2.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 호 철

3. 법무법인 세  종

담당변호사 오 종 한

4.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김    진

5.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최  영  동

피     고     1.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정 길

2. 한국공항공단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대표자 이사장 김 주 봉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은 피고들의 항공기 운항 및 김포공항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신체에의 위해와 환경이익 등의 침해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입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생활권에 김포공항을 설치·운영함으로서 위와 같은 위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입니다.

2. 김포공항 건설의 경위

가. 연혁

연도별 활주로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9         ;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최초 활주로 건설

1951 - 1957  ; 미군이 활주로 확장 건설(2,4684×5m), 미군 비행장으로 사용

1958. 1. 30.   ;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

1959         ; 종합터미널 (국제, 국내선)1,539□

1971         ; 활주로 연장 (2,468□45m → 3,200×45m)

1975 ∼ 1980 ; 1단계 확장사업 ( 731억원 )

유도로 신설 ; 154천□

계류장 확장 ; 260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 66천□

화물터미널 ; 14천□

1982 ∼ 1987 ; 2단계 확장사업(2,259억원)

활주로 연장 ; 3,200×45m → 3,600 × 45m

활주로 신설 ; 3,200 × 60m

계류장 확장 ; 454천□ → 937천□

국제선 제2터미널 신축 ; 94천□

주차장 확장 ; 113천□ → 171천□

1987. 4. 1.    ; 신 활주로 개통

1988. 4. 20.   ; 국제선 제2터미널 개관

1991 ∼ 1992 ;터미널 증축(공항공단 150억원)

증축 ; 9,800□

1992         ; NWA정비고 신축

1992 ∼ 1994 ; 김포공항 확장정비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 18,280□

주차장 확장 ; 200천□ → 295천□

나. 신활주로 건설경위

피고 대한민국은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항공기수송수요에 대처하고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객수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포국제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 신활주로(제2활주로)를 건설하였습니다.

3. 김포공항 운영현황

가. 연도별 운항횟수

)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 1999년 8월보에서 인용 - 증가율 계산 방법 {(당해년도-전년도)÷전년도×100}

연도	운항횟수(편)	증가율(%)

1989	99,155

1990	113,242	14.20

1991	122,610	8.27

1992	145,730	18.85

1993	164,518	12.89

1994	178,867	8.71

1995	196,962	10.1

1996	214,246	8,77

1997	228,629	6.71

1998	210,011	-8.14

1999.1.- 8.	138,280

나. 일일시간대별 운항현황

) 위 자료에서 인용

오 전	오  후

6 : 00  -  16(편)	16 : 00  -  42

7 : 00  -  27	17 : 00  -  40

8 : 00  -  30	18 : 00  -  41

9 : 00  -  37	19 : 00  -  43

10 : 00  -  41	20 : 00  -  40

11 : 00  -  45	21 : 00  -  24

12 : 00  -  42	22 : 00  -  7

13 : 00  -  38	23 : 00  -

14 : 00  -  39	24 : 00  -

15 : 00  -  40

-합계  592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항공기 운항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당 평균 37편(592÷16) 1.6분에 1편씩(60÷37)의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휴식을 취해야할 저녁 6시에서 밤 11시 사이에도 시간당 31편, 1.9분에 1편씩의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1) - 원고들의 피해

가. 항공기로 인한 침해원인의 발생

1) 소음

소음은 수질이나 대기와는 달리 그 발생 즉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와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정확한 것은 원고 거주지에 대한 정밀한 감정에 의해 입증될 것이지만), 일응 환경부에서 실시한 분기별 평균측정치에서 그 정도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김포군, 인천,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 11개 소음측정소를 두어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97년과 98년의 분기별 항공기 소음도 측정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2년간  분기별 평균측정치]

측정소명	지점주소	구역 구분	소음도(97년도)				소음도(98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소준부락	경기도 고촌면 태리	3종	86	88	88	88	86	86	87	86
벌말부락	인천시 북구 평동	3종	86	88	88	87	87	88	87	87
월정초교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3종	75	75	75	78	72	72	80	76
서원아파트	경기 부천시 고강동	구역외	74	74	74	73	73	74	74	73
금성공업사	경기 김포읍 풍무리	3종	77	80	80	79	77	79	80	79
오곡동	서울 강서구 오곡동	구역외	82	82	82	83	82	82	-	81
고척도서관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종	75	76	74	80	74	75	76	75
신월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2종	90	91	91	90	89	89	89	88
대장초교	경기 부천시 대장동	구역외	72	71	71	74	72	70	71	71
덕원여중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구역외	70	68	66	68	73	66	65	69
강서초교	서울 양천구 신월4동	3종	-	82	82	81	80	72	73	77

(※ 위 표에서의 소음의 단위인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u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에서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타 다른 환경기준과의 비교나 인체에 대한 영향 등과 비교할 수 없는 등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나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에서 만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한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 귀 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는 다를 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항공청장은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소음피해지역 중 제1종지역(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95W 이상, 제2종지역(우선적으로 방음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은 90 ~ 95 W, 제3종지역은 80~90W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준만에 의해서도 원고들의 거주지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음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며, 소음방지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수인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국제적 기준이나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게다가 소음영향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절하지도 않고, 또한 이 기준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배기가스

항공기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질소, 탄화수소가 주된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산물로서 아이들링할 때와 같이 엔진출력이 약한 때에 증가하고 엔진의 출력이 올라가 고열하 완전연소에 가까워질수록 배출이 적어지며, 탄화수소는 대부분 아이들링할 때의 오염물질이고, 질소산화물은 이륙·상승·착륙시의 오염물질로서 고온연소시에 온도에 비례하여 급속히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항공기 한 대당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비교하면 농도는 낮으나 배출량이 대단히 많아서 총배출량은 상당한 양에 달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이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유독가스)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공기 중 포함된 오염물질의 비율이 높고 항상 먼지가 많아 농업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3) 진동

항공기가 통과함에 따라 지면과 가옥은 공히 진동하는데, 진동가속도는 수직방향의 것이 수평방향보다 크고 진동의 주파수는 대단히 크며 또한 광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지상에 달한 때의 음압이 직접방진력으로 작용하여 지면과 가옥의 전체가 대부분 일체로 되어 수직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의 가속도는 항공기의 근접과 더불어 증가하여 머리 위를 통과한 후 수초 후에 최대치에 달하고 그 후에는 감쇠하는데, 진동가속도의 측정단위(dB)는 거의 소음레벨에 비례합니다.

4) 기타 침해원인

항공기가 시운전, 조정작업 등으로 발하는 엔진음이나 착륙시의 역분사음, 이륙전이나 착륙 후의 유도음 등 지상소음을 비롯하여, 항공기 이륙시의 후풍, 항공기의 추락의 위험 등이 항시적인 침해원인으로 원고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의 내역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각별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도 본래 각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인에게 동시 또는 시는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생활방해가 생기는 점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음피해이기 때문에 각인의 개별적 사정은 본 건 항공기소음에 의해 통상생기는 손해의 인정에 필요한 사정(거주지역 및 지역내에 거주를 시작한 시기,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만 고려하고 각인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외 본건 침해행위의 성질,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시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함게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위와 같은 정도의 항공기 소음에 폭로되었을 경우 그 영향은 생리적·심리적·정신적인 것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제반의 생활방해에도 미치는 것인데, 그 내용·성질도 복잡·다기하고 미묘해서, 외형적으로는 용이하게 포착하기 어렵고, 피폭로자의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차이가 생기는 반면, 그 주관적인 것만에 의하면 이를 정확히 인식·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일상생활 전반에 거친 정신적·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피해나 건강에 대한 피해에 기해 원고들이 총체적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 족한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공통으로 적어도 청구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어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등의 성질,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주변주민들로서 이들에 노출되는 원고들 각자가 똑같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만을 주장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귀 원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소음 조사결과□ 및 소음으로 인한 각종 논문에서 인정된 일반적인 피해내역과 함께 원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천구의 설문조사 결과, 원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진술서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들을 유형화하고자 합니다.

) 한상환. 항공기 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성일. 소음폭로가 일부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 정신적 피해

소음이 심리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항으로는 주로 불쾌감, 수면방해, 대화 방해, 작업능력의 저하 및 취학 아동들의 학업능력의 저하, 긴장, 불안, 등 정신적인 측면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설문조사·진술서 등을 통해서 어질어질하다, 화를 잘내게 된다,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다는 등의 심리적·정치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행해진 심리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은 일정한도를 넘으면 공항주변주민에 대해 초조감이나 히스테리 등의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며 더구나 위 피해는 소음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생리적 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에 의한 심리적 영향은 생리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원고들의 진술에 나타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내용은, 주로 ① 만성적인 불안감 ②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입니다. 피해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시가 제일 위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집을 덮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항시 내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어 사소한 일로도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곧 잘한다, 일상생활이나 내 재산에 대한 소음피해가 두렵다□

□지나갈 때 아파트 바로 위로 나는 비행기를 보면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다□

□추락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다, 특히 집안에 있으면 더 겁이 난다, 항상 추락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산다□ □비행기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진다□

□비행기만 지나가면 심장이 심하게 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애 아빠가 회사를 갔다와서 쉬고 싶을 때 소음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

□서로의 의사가 엇갈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싸운다□

□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와 질 때는 두통이 오고 어지럽기도 한다□

□비행기가 보이거나 소리만 크게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문소리가 크게 나도 깜짝 깜짝 놀라며 온종일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질 때가 다반사다□

2) 신체적 피해

① 난청 및 이명

공장 등 강대한 소음에 게속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자가 있는 것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공기 소음에는 그 발생이 단속적·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ICAO가 1969년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공항주변에서의 항공기 소음 특별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청력보호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적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이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각 논문

원고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이상에 대하여 주로 웅~하는 울림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번 쯤 병원에 가보았다고 하고 비행기가 지나간 뒤 몇분 동안,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귀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의 영향

소음은 주로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교감신경계의 긴장에서 유래한 혈압, 맥박수, 호흡수, 뇌내압, 발한, 신진대사, 타액, 위액, 위의 수축회수, 수축의 강도, 말초혈관 수축 등의 변화를 지칭하며, 뇌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청각 이외의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말초혈관의 수축, 혈압의 상승, 호흡촉진, 맥박증가 또는 감소, 타액 및 위액의 분비량의 감소, 위장활동의 억제, 피부저항의 감소, 혈당치의 증가, 혈구수의 증가, 부신피질호르몬의 변동 등이 실증되었는데, 이들의 영향은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것에 반하여 원고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계속된 때에는 고혈압, 심장 및 내장 질환등의 원인이 되고 정신위생학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병에 대해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모체를 통해 태아에 영향을 주어 미숙아의 출생 또는 임신중독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와 그에 포함된 유독물질은 눈, 코, 호흡기 등에 대한 자극물질 이 되기 때문에 비출혈 등의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및 인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호소하는 그밖의 신체적 피해로는 주로 순환계나 호흡계 계통의 증상이나 만성피로·어지럼증 등이며,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나 무기력증, 어린아이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뇌파 검사결과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면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많아 심장질환에 걸린 듯하다□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심장질환 및 호흡기관이 나빠졌다□

□빈혈은 없는데 자꾸 어지러움을 느낌□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무기력과 함께 옴□

□아이들이 천식증상이 자주 오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호흡기 질환, 잦은 코피가 난다□

□놀람증, 심장경색 동네사람들이 모두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가슴울렁증과 심장질환자가 많다□

□신경성 위장장애 환자가 많으며 유아의 경련 및 울기를 잘한다□

③ 질병 요양에 대한 장해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 중 질병요양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항공기 소음하에서 종일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건강한 사람이 입는 고통보다 심한 것은 추인할 수 있을 것이고, 저항력이 약해진 병자에게는 신체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많을 것인데, 항공기소음은 질병요양중인 사람의 심신의 안정을 해치고 회복을 곤란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원고들도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충분한 요양을 취할 수 없고, 대부분 친척 집등으로 자리를 옮겨 요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수면방해

심한 소음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수면방해가 만성적이 되어 피로회복도 방해될 뿐 아니라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주간생활 자체가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경험칙상 분명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수면방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매일 새벽의 이착륙으로 인한 굉음에 잠이 깬다고 하고 특히 야근하고 돌아온 다음 날 낮에 자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 자동차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만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뒤척이다 옆으로 자는 바람에 어깨가 걸리고 목이 아프다□

□수면방해가 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도 낮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면부족이 피로누적으로 되어 농기계 사고가 유발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여름에는 농사일에 시달리면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피곤이 누적되어 밥맛을 잃고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더하다□

□겨울에는 4시만 넘으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을 가열시키려고 굉음을 내기 때문에 이착륙시와 같이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밖에서 개짓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에도 비행기 소리고 착각을 하고 자주 깨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

4) 일상생활의 방해

원고들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호소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방해는 주로 회화나 TV 시청, 독서, 교육 등에 관한 것인데, 진술 그대로를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화의 방해

원고들의 대부분은 소음으로 인해 이야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대화가 단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사소한 일도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으며,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가 어긋나 오해가 생긴다□

□자꾸 중단하였다가 말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야기의 본론을 잊을 때가 있음□

□방안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음…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유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아이들에게 야단치듯이 소리치게 된다□

□목소리가 커져서 직장 사람들에게 목소리 문제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목소리크기 대회에 나가면 1등 할거라는 농담을 들을 정도임□

□모든 사람이 목청이 크므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싸움하는 듯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화가 난 줄 알고 서로 화를 내며 싸운다□

□동네사람들끼리는 원래 큰소리로 이야기 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② 전화통화의 방해

원고들은 또한 전화통화 중 비행기가 지나가면 상대편에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고 하여 다 지나간 후에 다시 통화하여야 하고, 내용파악이 힘들어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상대방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③ TV, 라디오 시청장해

소음으로 인해 TV나 라디오의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볼륨을 높이게 되어 항상 큰 소리로 TV를 보아야 하고, 나아가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 화면이 흔들리거나 전원이 나가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전파를 못잡아 다른 채널로 바꾼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중요한 대사가 지나가면 짜증을 내신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한마디도 안들린다, 특히 비온날 흐린날은 더욱 그렇다□

□신경질이 나다 못해 꺼버리는 일도 있다□

□주요뉴스를 들을 때 소음으로 뉴스내용을 확실히 들을 수 없다□

□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화면이 흔들린다□

□화면전체가 흔들리면서 어지러워지고 흔들리다가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장이 잦아진다□

□비행기소리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 볼륨을 높여놓았다가 잠시 뒤 비행기가 지나고 난 뒤, TV 소리에 딸이 깨어 딸은 울고 아들은 야단맞는 일도 있었다□

□특히 iTV나 SBS 같이 출력이 약한 것은 더하다□

□중요한 뉴스나 스포츠중계를 볼 때는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④ 사고중단·독서방해

원고들 중 많은 사람이 소리나 진동에 신경이 쓰여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독서를 하거나 음악감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⑤ 기타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착륙시나 머리위로 항공기가 날아갈 때에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선반위에 깨지는 물건을 놓아 두거나 연탄을 쌓아놓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못한다□

□가족들의 모임 때 음성이 높아지므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회오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엇을 널어둘 수 없음□

□집밖에서 손님이 불러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 실례를 범하는 때가 있음□

□그릇장에서 그릇이 울리는 일이 있음□

□창에 비행기 매연으로 인해 까만 먼지가 낌□

□연탄을 쌓아놓았다가 무너져 내린 적도 있다□

□고추·된장 항아리를 열어놓을 수가 없다□

□1993. 8. 22. 녹말가루를 마당에 널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다, 대한항공에 전화를 하니 소음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운항과로 또 총무부 또는 교통부로 하라는 것이다, 자기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안되어 너무 분해 울고 싶었다□

□행길에서 뒤에 오는 차들의 경적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아 사고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⑥ 작업활동 방해

원고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김포공항 주변인 사람들인데, 사무직 종사자나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거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공기 후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일을 하는데, 집에서는 짜증이 나서 좀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이 흔들린다□

□비행기 후풍으로 하우스 비닐이 자주 벗겨진다□

□농작물이 낙진 및 바람에 날린다□

□(농사일에 지장이 많아)그린벨트라 자영업을 할 수 없으나, 차라리 공장지역으로 바뀌어 소음에 지장받지 않는 가내수공업을 했으면 좋겠다□

⑦ 가옥의 손상

항공기의 비행코스에 근접한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이나 진동이 가옥을 진동시키는 일이 거듭되어 기와의 어긋남이나 벽의 갈라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으며, 그 결과 비가 새어들어 큰 불편을 겪었음을 공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은 집자체가 흔들리는 기분까지 든다□

□소음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집에 금이 간다□

□비행기 후풍으로 스레트가 바람에 날아갔다□

□스레트 잇는데 세멘트 부분이 떨어져 비가 새어듬□

□지붕 마루 이음새와 이음새 틈새가 벌어져 비가 샌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므로 창틀이 어긋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97년 마을창고가 비행기 착륙시 스레트 지붕이 완전히 파손되었음□

□87년 제2활주로 개통 이후 매년 지붕 스레트가 날아가고 비닐하우스가 찢겨져 신고를 여러 곳에 하여 보았지만 해주지 않아 개인이 보수를 하였고, 95년경 한집만 50만원 보상을 받았음□

□대문에 유리가 떨어져서 깨진다□

□헛간 지붕의 스레트가 날아갔다□

⑧ 기타의 영향으로는 농작물의 피해, 거주지역의 황폐화, 세탁물의 오염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교육·육아에 대한 영향

) 김경모. 항공기소음이 학교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8

부근 학교에 다니는 원고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해본 경험이 있으며, 방음공사를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방음창인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창을 닫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나 육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대부분 집에서 학습하기가 불가능하여 멀리 도서관을 찾아가야 하는 형편이고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다가 항공기가 지나가면 설명을 쉬었다 다시 하여야 하고, 밖에서 놀다가 머리 위로 날라가는 비행기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거나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온 경험도 다수의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내용을 설명할 때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진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잠시 쉬어야 할 정도이다□

□밖에서 놀다 겁에 질려 집으로 들어와 운다□

□다른 동네 사는 친구나 친척(특히 유아나 노약자를 대동한 사람)이 신월동에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오기 싫어한다□

□집에서 학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도서관에 나간다□

□3살 아이가 놀다가 □비행기 미워□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아이가 자다가 깨어 놀라는 때가 종종 있고, 한번 놀라고 나면 며칠을 계속해서 놀라기 때문에 식욕부진과 신경질이 늘어나는 것 같다□

5.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 공항의 시설 관리의 하자 및 주의의무위반

가. 시설의 하자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김포공항의 설치에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항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묵인 방조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공항주변에 대해서는 계획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제한하여 입지규제를 통하여 항공기소음에의 주거 인구의 노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공항주변에 소음의 영향이 없는 공법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공항의 운영자가 국가인 경우 보조금지급, 재정융자. 토지매입, 지가 하락시 보상을 통하여 피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음림, 방음벽, 방음제방 등 공항 구조 계량과 운항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주민에의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강화로 항공기 소음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김포공항의 제2활주로를 건설할 당시 이런 국제적인 조류를 인식하여야 하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을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1944년 설립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66년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1971년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로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1981년 항공기 소음 및 환경오염에 대한 권고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각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입니다. 또 국제기구의 권고치들이 이러한 고통을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늦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2활주로를 건설할 시기에는 김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설령 외국의 사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공해를 완화시킬 배후 완충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항건설에 필요한 시설은 단지 활주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산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누락시킨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영조물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항확장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관리의무위반

피고 대한민국은 물론 피고 공항관리공단도 관리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1979. 12. 28. 법률 제3219호로 공포 시행된 국제항공관리공단법 제7조에 의하면 국제항공관리공단의 사업으로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와 유지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공항관리공단은 위 국제항공관리공단을 승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공항의 소음정도는 비행기의 이착륙횟수, 비행기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10년간 비행기 이착륙 횟수는 대략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적정한 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함으로써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방임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또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착륙 비행기가 증가로 인한 소음도에 비례하는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지와 활주로 사이의 거리를 더 이격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착륙 비행기를 증가시키면서도 소음방지시설의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의 하자 겸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 유사 참고 판례

94가합16194판결은 심야를 주영업시간대로 볼링장영업을 하면서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해 이웃에 수면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염원의 지배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일반적 추상적 소음방지의무가 인정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방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저야 한다는 판시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항공법상 대책과 이 사건 청구와의 관계

가. 항공기 소음대책 연혁

87. 8.    : 심야시간(23:00 ∼ 06:00) 정비 및 운항규제

88. 1.    : 고소음 항공기(DC-8, B707)운항금지

91.12. 14. : 항공법 개정(소음관련조항 신설)

92. 8. 17. : 항공법 시행령 개정 (소음대책수립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93. 2. 13.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소음지역지정 및 소음대책사업 시행범위)

93. 6. 21. :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지정고시

(김해공항 : '94. 9. 1, 제주공항 : '93. 7. 1)

95. 7. 14.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개정 공포(소음대책 사업범위 확대)

- T.V수신장애대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및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95. 10. 2.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98. 9. 18.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3종구역 가,나지구 구분)

나. 항공법상 소음 대책의 내용

항공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웨클)부터 90WECPNL까지는 항공기소음예상지역(3종지역)으로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까지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서 2종지역으로 95WECPNL이상인 지역은 항공기 피해 지역으로서 1종 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은 이주 대책이며 총 311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제2종지역 및 제3종 지역은 1998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여 1400여 세대에 대하여 주택소음방지시설의 설치, 31개교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 지원,  1,480세대에 대하여 유선방송 및 케이블 TV를 설치. 노인정 등 편익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주택 방음공사

소음의 차단효과가 미약한 기존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페어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며 필요에 따라 천장 등을 개조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방음공사 대상 지역은 2종 지역과 3종 지역이며 방음공사는 상기 해당 지역가옥중 희망하는 가옥에 1회에 한해 설치합니다.

(2) T.V. 수신 장애 대책

항공기가 지나갈 때 T.V.의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선 방송 및 케이블 방송시설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학교의 냉방기 설치

학교에 방음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경우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름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냉방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기타

노인정의 설치 기타 복지 시설의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 방지책과는 직접 관련있는 조치들은 아닙니다.

다. 소음대책 대상지역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라. 항공법상 대책의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의 불충분성

건설교통부가 소음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소음방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소음 방지창입니다. 그러나 소음방지창은 여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다 다른 계절에도 그 방음효과가 적습니다.  피고는 방안에서의 소음도가 소음 방지창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에서의 체감 소음도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도 저감

구분	외부소음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후의 감소량
안 방	89	62	52	10
거 실		66	58	8

항공법상 소음방지책으로 소음방지창을 시공한 이후인 1998. 이후에도 위 제4항과 같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소음도의 저하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거외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화의 어려움이나, 공공시설 이용시의 대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나, 기타 주위 환경을 이용한 활동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의 회합을 가지는 것 등이 불가능합니다)에 불편을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음창이 설치된 주거보다 설치되지 않은 주거가 더 많으며, 방음창이 설치된 경우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소음방지창을 직접 설치한 경우가 피고이 설치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형편입니다.

(2) 소음방지 대책의 의무 이행의 임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에는 의무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책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워도 대책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행정청 입장에서 대책이지 주민들 입장에서 권리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이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소음 방지 대책을 불충분하게 세우거나 지연하여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3) 소음피해지역 분류상의 문제점

건설교통부가 분류 기준으로 삼은 1종 2종 3종의 소음도 기준은 현실에서 받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3종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도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음기준 자체가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습니다.

또 측정 장소 위치 및 시기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의 빈도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 항로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중 다수가 주거지가 아닌 곳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측정 장소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측정 장소가 잘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1층과 고층의 소음도가 다른 것인데도 고층의 소음도를 반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측정을 한 사례도 있으며 계절에 따라 항로가 바뀌면서 소음도가 달라지는데도 소음 측정의 횟수나 시기가 적절치 않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받는 현실의 소음도와 건설교통부의 측정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 양자의 관계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반면 항공법상 대책은 장래에 주민들을 위하여 일정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여서 양자가 서로 경합하지 아니합니다.  항공법상 대책은 원고가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대책의 이행을 마냥 미루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청구는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항공법상 대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항공기운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에 도달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항공기 운항이 위법, 유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소음공해를 방지하여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소음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제2활주로 건설에 있어서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특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인 원고들의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 1인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법인등기부등본

1.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1999. 8.)

첨   부   서   류

1. 항공기소음이 청력 혈압 스트레스 및 주관적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한상환)

1. 소음폭로가 일부지역주민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성일)

1. 국내 항공기 소음 실태와 대책 (김영우)

1. 항공기 소음이 학교 수업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김경모)

2000.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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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