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0.16 5대재벌 임원 84명 고발사건

○고발 근거 : 98년 8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2차) 결과 발표근거

○ 고발인 : 참여연대 회원 3인

○ 고발담당 부서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피고발인 : 5대재벌 임원 84명

○ 고발내용 개요

(그룹명, 지원주체 및 지원내용 개요, 지원행위 발생시점(또는 지원행위 지속기간)

<삼성>

1) 삼성생명보험, 특정금전신탁 이용 3개 계열회사 CP 저리 인수

97.4~98.3.31

2) 삼성전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화재 4개사, 삼성물산소유 연수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고가 지급

94~99년

3) 삼성전관,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항공산업 4개사, 삼성중공업 소유 연수원 고가임차

97.7~98.5

4) 삼성에버랜드, 무진개발 대여금 미회수

95.3~96.12 대여, 98.4까지 미회수

5) 삼성에버랜드, 무진개발 및 연포레저개발에게 무담보 저리 대여

98.1~ 98.12.31

6)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3개사, 삼성물산에게 영업장 임대료 납입지연

97.10~98.3.31

7) 삼성전관, 삼성전자에게 공정건물 등 임차후 임대료 납입지연

98.1 계약, 98.4월이후 납입

<대우>

1) (주)대우, 대우개발에 매각한 주식매각대금 미회수

94.12 주식매각. 97.7. 매각대금 일부 상계, 98.3.31일까지 일부 매각대금 미회수

2) (주) 대우, 대구개발로부터 공사대금 회수지연 및 미회수

92.6. 공사완료, 97.6.28 일부 회수 98.3.31까지 일부 미회수

3) (주)대우(무역부문), 대우할부금융, 경남금속 3개사, 대우자동차판매가 판매하는 대우자동차 매입대금 임직원에게 무이자 대출

97.4~98.5

4) (주)대우(건설부문), 대우자판이 판매하는 자동차 매입후 임직원에게 무이자분활상환조건으로 판매

97.4~98.5

5) 대우중공업, 대우자판이 판매하는 자동차 구입 임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연대보증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지급

97.4~98.5

6) (주)대우, 대우중공업에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전입액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함

91~98.3월까지 임직원파견, 98.3.31까지 미회수

7) (주)대우, 계열사 스피디코리아에게 지급한 대여금 미회수

97.1~98.5중 대여 98.8월까지 미회수

8) (주)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차,대우전자 4개사, 대우증권 발행 후순위사모사채 저리매입

98.1. 매입

<LG>

1) LG반도체, LG화학, LG정보통신, LG상사, 산전, 전선, 석유화학, 유통, LG신용카드 9개사, LG종금 발행 후순위채권 저리 매입

97.11.29

2) LG석유화학, 텔레콤, 산전, 백화점, 건설, 실트론, 마이크론, 정밀, 반도체, 애드, 유통, 오웬스코닝, 소프트, MMA 14개사, LG증권 발행 후순위채 저리 매입

97.12 매입

3) LG반도체, LG종합금융에 자금 저리예탁

97.4~98.3.31

4) LG반도체, 나라종합금융과 한불종합금융을 통해 희성전선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

97.11, 97.12

5) LG종합금융, LG Finance H.K에 저리대출

98.3

6) LG칼텍스가스, 원전에너지에 무담보 저리대출을 통한 지원

97.4~98.3

<현대>

1)현대차 등 19개사, 대한알루미늄공업과 현대리바트 발행 무보증전환사채저리인수

97.11~98.3

2)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종합금융, 현대전자산업 5개사,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자원,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부실5개사 기업어음 저리에 인수

97.12

3) 현대중공업 등 32개사, 현대전자 소유 연구소에 대한 임대차 관련 과다한 보증금 지급

97.5.31 임대차계약, 97.5~97.9.30 기간중 임대보증금 지급

4)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현대금속에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부당지원

(현대중공업) 95.12 선급금명목 자금지원, 97.4.1~98.1.까지 자금 미회수/ 97.3 선급금명목자금지원, 97.4~98.1까지 자금 미회수

(현대금속) 95.12 선급금명목 자금지원, 98.8까지 자금 미회수

<SK>

1) SK상사, 가스, 옥시케미칼,, SKC,  SK케미칼, SK에너지판매 6개사, SK증권 발행 후순위채 저리 매입

98.2~3

2) SK(주), SKC, 투신운용, 캐피탈, 가스, 건설, 유통, 텔레콤 8개사, SK증권에 주식투자전혀 없이 거액의 자금 예탁

97.12~98.3.31

3) SK건설, SKC, 에너지판매, 가스, 옥시케미칼, 유통 6개사, 자본잠식상태 부실계열사인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