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1. 임 미 옥

2. 이 상 철

3. 김 성 배

피고발인	1.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2. 신아원무역(현 SDA 인터내셔널)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발인	1. 임 미 옥 (691215-○○○○○○○)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번호 : 723-5302

2. 이 상 철 (350206-○○○○○○○)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번호 : 723-5302

3. 김 성 배 (430305-○○○○○○○)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번호 : 723-5302

피고발인	1. 최 순 영(崔 淳 永) 59세, 신동아그룹 회장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전화 : 789-7776

2. 신아원무역(SDA인터내셔널로 개명)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47층

전화 : 784-0063(대표)

다        음

Ⅰ. 고발취지

온 나라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가 재벌경제체제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특권층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탈법행위들은 경제위기를 몰고온 핵심원인이자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대 장애물입니다. 이들의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이를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나 방만한 사업확장에 사용하여 해당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를 부실경제로 만들어온 기업인들, 심지어 수출입절차를 위장하여 이를 개인의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위기극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 64조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추가로 수십조원의 국가지원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부실채권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을 졸지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하는 이러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지원도 기업인들의 불법부실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불법행위는 경제위기의 원인제거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선행되는 전제위에서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고통분담의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최근 수출지원금융 1천6백억원을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은닉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회생을 위한 온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부도덕한 기업주를 최순영과 최순영이 회장으로 있는 신동아 그룹의 계열사 신아원무역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피고발인 최순영(59)과 신아원 (현재 SDA 인터내셔널로 개명)은 아래와 같이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 및 제4조)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고발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발인의 지위

상기 고발인들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주 및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과거 기업경영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사기, 재산국외도피, 외화밀반입 등의 혐의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 최 순 영(崔 淳 永) 59세, 신동아그룹 회장

피고발인 최순영은 신동아그룹의 총수(회장)로서 굴지의 국내재벌과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을 통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입니다.

㉯ 신아원무역(SDA이터내셔널로 개명)

신아원무역은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노래방기기․ＴＶ등을 수입，러시아로 수출하는 중개무역회사로 위장 수출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행각을 은닉, 위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법인입니다.

2. 피고발인등의 범죄경위

(1)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먼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유령회사인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를 설립하여 재산국외도피작업 및 사기행각에 착수하였습니다. 스티브 영사는 수출입등의 무역거래를 실제로 하는 회사가 아닌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로서, 수출입과 관련된 신용장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는데 활용된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영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영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９６년 ５월～９７년 ６월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무역을 통해 미국에 설립한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여 러시아 등지로 재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선하증권등 관련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입하거나 수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이 스티브영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뒤 러시아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장 등 관계 서류를 제일, 조흥, 평화, 경기 등 4개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상기한 4개 국내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를 편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은행대출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종합무역상사인 신아원무역(현 SDA)이 매개 역할에 나서 전기통신장비부터 초코파이까지 각종 물자를 수출하는등 통상적인 외형을 작출해 내어 중계무역의 3박자를 갖춘 듯 보이게 하였습니다. 신아원무역은 실제로 수출입을 통한 중계무역을 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외형상으로 보면 수출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이 상당히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고 또한 신동아 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이들 은행의 대주주(제일은행 4.87%, 조흥은행 4.5%, 경기은행 8.66%의 주식지분 소유)였던사정이 작용하여 국내굴지의 금융기관들은 수출금융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5)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단 하나의 물자도 오가지 않는 유령 거래를 통해 고스란히 1억8천만달러를 4개의 상기한 은행들로부터 편취해내었고, 이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 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국외도피 행각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피고발인 최순영은 이렇게 반출된 1억 6천만달러(약 2천 80억원)의 외화를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티브영사 명의로 개설된 해외 예금계좌로부터 미국․홍콩을 거쳐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로 자금이동을 시켰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여간 서류상의 허위수출거래를 지속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6) 피고발인 최순영은 스위스은행（ＳＢＣ）비밀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재산국외도피한 자금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동아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신동아그룹 계열의 미국내 무역회사인ꡐ스티브 영  인터내셔널（ＳＹＩ）ꡑ의 비밀문건에 따르면 스티브 영사는 ９６년 ３월 ２６일 스위스은행의 미국령 바하마군도 지점에 공문을 보내 파이브 앤드 세븐ꡑ회사 명의의 예금 ３０만달러와  이자를 스티브영사 명의로 된 ＳＢＣ 뉴욕지점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공문은 스티브영사 대표 고충흡(미국명 존 고)씨 명의로 발송되었고, 공문에는 고씨의 서명과 함께 최회장이 계좌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최회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씨와 최회장이 앞으로 모든 거래는 스티브영사에  의해 이뤄지게 해달라는 요청과 ‘파이브 앤드 세븐ꡑ과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스티브영은 최회장의 영문 이름이며 고씨는 신동아그룹 계열중개무역회사인 신아원무역(현ＳＤＡ)의 고문으로 재직한 미국시민권자로 검찰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바 있습니다．신아원무역이 국내 Ａ벤처기업에 생산지원금으로 지급한 ５５만달러의 출처가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라는 사실도 국내은행의 송금조회 문건에서 밝혀졌습니다．

(7) 피고발인 최순영은 검찰 수사결과 ＣＩＳ(독립국가연합）국가등에 물품 수출대금으로 다이아몬드 등을 받은 뒤 일부를 현지 마피아조직에 판매，그 대금을 홍콩등 제３국으로 빼돌린 뒤 이중 일부를 스위스은행등 계좌에 입금시킨 혐의사실도 있습니다.

(8)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신동아측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직접개입은 부인하지만, 피고발인 신아원무역이 가공무역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과 재산을 위법하게 해외로 도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정용도로서만이 지급되는 수출금융을 지급받기 위해서, 허위로 스티브영이라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장 등 수출금융과 관계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단 하나의 물자도 수입,수출한 바 없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거래를 빌미로 하여 제일, 조흥, 경기,평화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도합 1억 8000천여만원의 금원을 수출금융으로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아원무역이라는 신동아그룹계열사를 매개시켜 마치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있는 것인 양 외형을 작출하는 기망수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뒤 피고발인 최순영등은 신아원무역이 스티브 영社로 보낸 수출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상기한 은행등과 신아원에 손해를 입혔고 그렇게 편취된 자금을 다시 스티브영사 미국 예금계좌로 수입대금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스위스은행(SBC)에 자신의 비밀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행위사실로서, 4개 은행 업무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특정자격의 구비없이 특정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금원을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편취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피고발인측 변명에 대하여

이러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신동아그룹측은 국내은행에 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전액 갚았다ꡓ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금융과 같이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금원으로서 특정자격을 갖춘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행위는 그 이후 설사 이를 갚았다 하더라도(실제로 갚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기죄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편취하여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범죄성립여부와는 무관한 항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금융이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4. 재산국외도피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자를 재산국외도피의 죄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는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수출금융자금 1억 8,000만 달러 중 1억 6천만 달러를 미국 스티브영 예금계좌로 이체시킨후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여 미국,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스위스은행(SBC)에 있는 자신의 비밀계좌로 이동시킨 행위는 재산을 불법하게 해외로 도피, 은닉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나, 필요, 또는 여행등 일시체류에 필요한 수요품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명백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외국으로 이동,도피, 은닉하여 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피고발인측 변명에 대하여

신동아그룹측은 “재산도피 의혹은 외상수출에  따른 시차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아원의 1억7천만달러의 외상수출대금중 미수금인 6천만달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회수됐다ꡓ며ꡒ특히 이번 사건은 실무차원에서 이뤄져 崔회장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 먼저 피고발인 최순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스티브영이라는 이름이 최순영 개인의 영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스티브영사에 의해 스위스은행에 발송된 공문에는 최순영이 계좌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최순영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순영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 또한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해가며 제3국경유 자금이동까지 시킨 경위나, 신아원 또는 신동아그룹의 정상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스위스비밀계좌를 통하여 최순영 개인적으로 스티브영사를 통하여 관리하는 자금이 시차문제로 발생한 외상수출대금이라는 주장 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 또 그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국내 은행에 다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또는 처분)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에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88도2211) 위와 같은 혐의사실 만으로도 본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의 혐의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5. 이 사건 수사현황에 관한 의견

위 피고발인 최순영 및 신동아그룹의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사실은 지난 98년 7월 30일 검찰수사결과를 통하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순용(朴舜用）서울지검장은ꡒ신동아 주력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사와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최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투자조사단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ꡓ고 말하였고 또, 박지검장은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기업의 외자유치 활동에 검찰수사가 방해요인이 돼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검찰 수뇌부와 상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ꡓ며 ”협상이 끝나는대로 소환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ꡓ이라고 밝히면서 피고발인 최순영등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입장 선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사회 각부분의 도덕적 해이와 뿌리깊게 만연된 부정부패에 그 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초래케한 실질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부패한 기업인, 경영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사법처리가 뒤따르지 않고서야 어떤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온 국민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의가 있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부패한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최순영등을 사법처리함에 있어 법류적 판단이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외자유치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 신인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IMF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투명성위원회는 한국의 부패순위를 43위로 낮춘 바 있습니다. 강력한 부패척결조치를 통해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않고서는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설혹 개별기업차원의 외자유치협상에 다소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기업주를 엄정히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자본금이 300억원, 자본총계가 796억원인 대한생명에 1조 3000억원 상당의 자본투자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메트로폴리탄의 실제 투자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투자유치 협상을 빌미로 사법처리를 회피, 또는 경감시키려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법적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결론

IMF 경제위기는 온 국민에게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수십만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처리하기 위한 수십조원의 자금을 국민이 함께 부담해야만 합니다. 소박한 꿈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는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좌절감과 함께 한편에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입을 가장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자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 때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업공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 RTC(Res olution Trust Coperation) 안에 법률 관련 부서를 두어 부실기업의 경영자와 해당 기업의 회계책임자 등 1500명에 대해 재산몰수와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연방정부는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정리에 GNP 4% 안팎의 국가재정을 투입한 반면, 우리나라 금융부실 해소에는 최소한 GNP 17%(64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어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만큼의 국가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심정으로 경제를 망친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책임규명과 그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 고통분담도 경제회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떳떳이 총수의 지위를 누리며 불법부실경영의 고통스런 대가를 온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영등에 대한 추상같은 검찰권행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참여연대

피고발인:

1. 정몽헌(현대그룹회장, 현대 종합상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 2

2. 김형벽(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울산 광역시 동구 전하동 1

3. 이내훈(현대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2

4. 박정인(현대 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 2

5. 박세용(현대 종합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 2

6. 조양래(현대 자동차 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3의 25

7. 박세용(현대 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8. 류인균(현대 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7의 8

9. 노관호(인천 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 광역시 동구 송현동 1

10 정몽혁(현대 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현대 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의 6

11. 이경배 (현대 정유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 2

12. 변태성(현대 리바트 주식회사대표이사)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복리 54의 10

13. 김주용(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78

14. 백창기 (대한 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울산 광역시 남구 여천동1

15. 권수식(현대 강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울산 광역시 북구 염포동 265

16. 백영문(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의 1

17. 이정일 (주식회사 현대 미포 조선 대표이사)

울산 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

18. 심옥진(현대 엔지니어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

19. 백효휘(주식회사 케피코대표이사)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10

20. 김택호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의 2

21. 한기환(현대중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충남 천안시 업성동 360의 33

22. 채수삼( 주식회사 금강기획 대표이사

현대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66의 21

23. 이익치(현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4

24. 서재진(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

25. 김영일(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27. 김용채(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

28. 김호일(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29. 김중웅(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30. 김동진(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 38의 2

31. 최경희(현대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32. 김영환(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의 1

33. 유홍종(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4

34. 이창식(국민투자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 4

서울지방 검찰청 귀중

1.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회사의 경영을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자들로서 부실한 계열 회사에는 부당한 이득을 주고 자사에는 심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 3조1항(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금을 계열회사간의 사금고와 같이 인식하고 유용하는 기업집단의 경영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업경영주체들인 피고발인들은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조차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조장되며 독립기업들의 존립기반이 상실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집단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우량계열사마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작게는 지원주체인 우량계열사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크게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라하더라도 각각의 계열기업은 독립된 법인체로서 각 계열사의 경영자들은 자사의 충실한 경영에 전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그 회사의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부실화되어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기업에 대하여 자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범죄사실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계열사에 주는 행위는 마땅히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당사자의 지위

(1)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기업부실화와 경제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주체인 대기업 경영자들의 업무상 배임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민 단체 ‘참여연대’에 속해있는 시민들입니다

(2)피고발인들의 지위

1) 피고발인들은  해당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상법 397조, 398조 및 412조의 2등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명백히 손해가 될 행위를 결의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될 의무 또한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룹회장 정몽헌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현대를 통괄하여 경영하는 사실상의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입니다. 따라서 경영에 있어서 위의 대표이사가 가지는 주의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상법개정안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실상의 이사’조항의 입법예고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은 사무처리의 법적,계약적 근거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3.범죄사실--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

1) 낮은 금리를 적용한 부실계열사의 무보증 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 , 현대중공업(주), 현대정공(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자동차써비스(주), 현대상선(주), 현대산업개발(주), 인천제철(주), 현대정유(주), 현대석유화학(주), 고려산업개발(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증권(주), 현대종합금융(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할부금융(주), 및 국민투자증권(주)는 ‘97. 11.19-- 98. 3.12’기간 중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공업(주)와 현대리바트(주)가 발행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100억원과 500억원을 11--18%이자율로 각각 인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대한알루미늄 및 현대리바트가 완전한 자본잠식상태여서 자력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피고발인들이 인수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는 재무상황으로 보아 계열사이외의 제3자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상의 기준주가보다 113%--217%로 높고,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당시 수혜업체의 당좌대출금리가 18.11%--30.00%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명확하며, 이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이므로 의심의 여지 또한 없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위 각 인수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재무활동에 있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낮은 이자율로 전환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한 무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인수회사에 손해가 되고 부실계열사에 이익을 주게 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한 부실기업어음인수를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종합금융(주), 현대전자산업(주)는 97. 12.2--97. 12.9사이에 친족독립경영회사인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자원,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이상 5개사의 부도직전에 당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총액 4704억원에 이르게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도에 직면한 회사의 기업어음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로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00--23.10%를 적용한 바, 이는 정상금리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은행평균당좌대출금리 37.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가 비록 할인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과 실제로 당시에 종합금융회사들이 만기도래 기업어음을 연장해 주는 방편으로 5개 한라계열사들이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것 이외에는 기타 회사들이 이들 회사가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예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투자활동이 아니었으며,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을 무릅쓰고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해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위5개사의 대표이사들인 피고발인들은 회사의 수익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무활동을 결재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부실기업의 기업어음을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과다한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서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주), 현대자동차(주), 현대건설(주), 현대정공(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자동차써비스(주), 현대상선(주), 현대산업개발(주), 인천제철(주), 현대정유(주), 현대정유판매(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리바트(주), 고려산업개발(주), 대한알루미늄공업(주), 현대강관(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케피코, 현대정보기술(주), 현대중기산업(주), (주)금강기획, 현대방송(주), 현대증권(주), 현대종합금융(주), 금강개발산업(주), 현대알류미늄공업(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현대경제연구원, 현대우주항공(주), 및 현대물류(주)는 현대기업집단 계열사들로서 역시 계열회사인 현대전자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1의 1 소재 15000평에 신축중인 연구소에 대하여 97. 5.31 현대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7. 5.31--97. 9.30기간중에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신축중인 건물은 현대전자의 연구시설이므로 32개 현대계열사들의 4급이상 임.직원의 비율로 임대할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인데, 당시 공사진척도가 20%에 볼과한 시점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 점, 심지어 3년 이상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계열회사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단지 계열회사들을 돕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므로 회사공금의 부당한 남용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피고발인들이 이를 결의, 집행한 것은 당연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부당한 선급금의 지급을 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95. 12.14에 현대중공업(주)로부터 선급금 150억원의 지급요청을 받고, 같은달 15.에 1년 거치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50억원을 무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98. 1.12에 전액을 상환받음으로써 97. 4.1부터 98. 1.12까지의 287일동안 150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7. 3.8에도 현대중공업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 97. 4.1부터 98. 1.12까지 100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95. 12.4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현대금속에 특정거래사실과 관계가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무이자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이란 상품의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를 제조, 판매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개는 상품대금과 상계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는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품대금과 상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품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95. 12.6자로 현대금속에게 지급된 선급금 100억원의 경우, 특정 거래사실과 전혀 관계없이 지급된 점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선급금이 아니라 단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를 방지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인 피고발인이 오히려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이 틀림없습니다.

5) 그룹회장 정몽헌은 위 (1)에서 (4)까지의 각회사의 대표이사들의 행위를 공모하여 이를 당시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계열사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였던 바 각 범죄 사실을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위 대표이사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여 행위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민.상법상의 법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계약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의 것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회장 정몽헌은 위 각각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라는 이유로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부실한 계열사에 이득을 주고 이로 인하여 자사의 주주들과 회사채권자들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의 범죄사실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부실경영의 책임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의 위기속에서 서민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어 왔던 바, 부실경영의 주체들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곧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것이므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 동안의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9.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