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4.25. 선고  94나33622 【손해배상(기)】

원심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23.선고 93가합37668 판결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23897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5.4.25.선고 제5민사부 판결

【사 건】 94 나 33622 손해배상 (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김△분 (金▼分)

2. 김☆임 (金□任)

3. 김▽수 (金▼壽)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이덕우, 전해철, 임종인, 장주영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안 우 만

소송수행자 정병모, 김상준, 문영호, 이창록, 박형빈,

김재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춘 호

【변론종결】 1995. 4. 11.

【제1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23.선고, 93가합3766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김◇분에게 금129,166,069원,

원고 김♤임, 원고 김♡수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5. 25.부터 1994. 8.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분에게 금 347,265,926원, 원고 김♤임, 원고 김♡수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1. 5.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분에게 금 217,997,594원, 원고 김♤임, 원고 김♡수에게 각 금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5.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 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6 내지 18, 21 내지 38,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9 내지 11, 16, 20, 25, 35, 49 내지 53, 55 내지 58, 61, 65, 69, 71, 77, 78, 81 내지 89, 91, 92, 94 내지 96, 102, 103, 105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18, 22, 23, 28, 37, 38, 을 제1호증의 35, 49 내지 53, 77, 81 내지 85, 87 내지 89, 94, 10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제1심증인 채수진, 서해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최루탄을 많이 사용하였거나 과잉진압을 한 것이 아니고,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자들을 구타,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8, 22, 23, 28, 37, 38, 을 제1호증의 35, 49 내지 53, 77, 81 내지 85, 87 내지 89, 94, 102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강♤대가 1991. 4. 26. ○○학교에서 시위 도중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위 사건 및 당시 정치상황과 ○○대학교내 또는 거리에서 잦은 시위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학생들 및 재야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위 범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제3차 국민대회가 1991. 5. 25. 15:00 서울 ○○구 ○○ ○○대학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위 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위 대회의 주최자들은 그 장소를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대한극장 앞으로 변경하여 같은날 17:00에 위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 위 국민대회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집회가 아닌 불법집회였고, 위 국민대회에 참가한 사♡들 중에는 시위 도중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화염병, 돌 등을 가지고 오는 등 불법적인 시위행위를 준비하여 온 사♡들도 있었다.

(라) 소외 망 김☆정은 당시 ○○학교 불어불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학교 학생인 소외 문×아와 함께 위 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같은날 16:50 경 위 대한극장 앞으로 갔고, 위 김☆정등 위 국민대회에 참가하고자 모인 사♡들은 같은날 17:00 경부터 위 대한극장앞 차도(6차선 도로)로 내려서서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를 시작하였다.

(마) 당시 서울 중구 소재 퇴계로4가 로터리에서부터 같은구 소재 필동로터리까지에 이르는 위 대한극장앞 6차선 도로 및 주변 보도(이하 시위현장 이라 한다)상에 모인 시◎자들 및 그 곳을 지나던 시민들의 숫자는 3천여명에 이르렀으며, 성북경찰서 경비과장 소외 홍◑원은 그 지휘하의 전투경찰 5개 중대로써 서울 중구 소재 삼일로터리에서 위 시위대의 명동 진출을 저지하려다가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같은날 17:25 무렵 추가로 전투경찰들이 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위 시위현장으로 투입되었는 바, 송파경찰서장 소외 구△태가 지휘하는 12, 22, 96, 369, 3028중대는 시위현장 주변에 이르러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에서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다연발탄, 케이피(KP)탄, 사과탄 등 최루탄을 쏘며 시위현장에 진입하면서 시위진압을 하였고, 서울시경 제4기동대장 소외 최◇섭이 지휘하는 19, 35, 60, 99, 3034중대는 시위현장 주변에 이르러 시◎자들 및 시민들에게 해산 및 경고방송을 한 후에 스카라극장 앞에서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이어서 필동로터리 방면에서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다연발탄, 케이피탄, 사과탄 등 최루탄을 쏘며 시위현장에 진입하면서 시위진압을 하였다.

(바) 위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자들 중 일부는 시위진압을 하는 전투경찰들에게 화염병과 돌 등을 투척하면서 극렬하게 대항하였고, 시위진압을 하는 전투경찰들은 다연발탄, 케이피탄, 사과탄 등의 최루탄을 다량으로 쏘며 계속 전진을 하면서 일부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에 저항하는 시◎자들 및 흩어지지 아니한 시◎자들에게 경찰봉, 방패 등으로 구타를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사) 위 김☆정은 위와 같이 다른 시◎자들과 함께 위 대한극장앞 차도로부터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이어서 필동로터리 부근에서 스카라극장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전투경찰들이 스카라극장 앞에서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최루탄을 쏘며 진입하여 오자 다른 시◎자들과 함께 뒤돌아 다시 위 대한극장앞 도로쪽으로 올라 오게 되었다.

(아) 송파경찰서장 소외 구△태가 지휘하는 위 96중대등 전투경찰부대들이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에서 필동로터리 방면으로, 서울시경 제4기동대장 소외 최◇섭이 지휘하는 위 99중대등 전투경찰부대들이 반대방향인 필동로터리 방면에서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시위진압을 하기 위하여 각각 다연발탄, 케이피탄, 사과탄 등을 쏘면서 시위현장으로 진입하여 오자 시◎자들은 위 양방향에서 진입하여 오는 전투경찰들을 피하기 위하여 시위현장 주변의 각 골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고, 위 김☆정은 시위현장 주변의 서울 ○○구 ○○동2가 10 소재 뉴무랑루즈 스탠드바와 음식점 대림정 사이의 골목길(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 이라 한다)로 도망가게 되었다.

(자) 이 사건 사고현장은 비좁은 골목길이고 그 입구에 비하여 출구가 좁은데다가 당시 그 입구 양편에 번호불상의 엑셀승용차와 봉고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들이 몰릴 경우 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할 정도로 밀집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면 연속적으로 다른 사♡들이 그 위로 함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차) 위 전투경찰들이 시위대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양 방향에서 최루탄을 쏘며 시위현장으로 진입하여 오면서 위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에서는 96중대가, 필동로터리 방면에서는 99중대가 선두에 서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위 96중대와 99중대 및 다른 중대가 이 사건 사고현장 앞 도로까지 진입하여 오는데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위 각 중대 소속 전투경찰들은 케이피탄, 사과탄 등의 최루탄을 쏘면서 이 사건 사고현장 앞 도로에 이르러서 그 곳 차도와 보도를 에워싸는 형태로 이 사건 사고현장의 골목길 앞을 봉쇄하여 그 곳에 있던 시◎자들을 포위하게 되었고, 이어서 위와 같이 포위할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시◎자들 약 100여명을 제자리에 앉히고 진압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그 곳에서 약 80여명의 시◎자들을 버스에 태워 다른 곳으로 호송하였다.

(카) 위 시위현장에는 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량의 최루탄이 사용되어 그 곳에 있는 사♡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상당한 불편과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위와 같이 최루탄을 쏘고 시◎자들을 포위하려 하고 시◎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며 시위진압을 하는 전투경찰들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수백명의 시◎자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한꺼번에 몰리게 된 결과 여러 명이 겹쳐서 넘어지고 일부는 그 밑에 깔리는 등 이 사건 사고현장은 매우 혼잡하고 무질서한 상황이었다.

(타) 소외 김□훈은 같은날 17:35 경 차도에서 약 6.6m이 떨어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위 김☆정을 발견하고 소외 배▽철 등과 함께 같은날 17:55경 위 김☆정을 인근 백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인이 병원에 옮겨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동인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결과 그 사망원인은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포함한 위 시위현장에는 수십켤레의 신발, 떨어져서 깨어진 안경들, 화염병, 깃발들이 널려 있었으며, 위 시위 및 그 진압과정에서 상당수의 시◎자들 및 전투경찰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 위 김☆정의 가족으로는 동인의 모(母)인 원고 김◇분, 동인의 언니인 원고 김♤임, 동인의 동생인 원고 김♡수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위 당시 피고 산하 전투경찰부대가 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최루탄을 사용하였고 위 전투경찰들이 위 시위현장의 양 방향에서 동시에 그리고 지극히 빠른 시간내에 시◎자들을 향하여 진입하여 오면서 일부 시◎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자들을 포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성하여 위 시◎자들로 하여금 급박하게 위 전투경찰들을 피하여 인근 골목으로 도망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케 하여 위와 같이 비좁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들이 몰려 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투경찰들을 피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오게 된 위 김☆정은 위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투경찰들을 피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몰려든 수많은 사♡들 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고 그 위로 다른 사♡들이 겹쳐서 넘어지게 되어 결국 동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위 김☆정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정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위의 성격 및 모습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기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고 위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위 김☆정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생략)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분에게 금 129,166,069원(상속금액 112,766,069 + 장례비 금 1,400,000 + 위자료 15,000,000), 원고 김♤임, 원고 김♡수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1. 5.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5.

재 판 장 판 사 강 완 구

판 사 박 홍 우

판 사 황 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