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고발인

참여연대

대 표 자 :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번호 : 02) 725-7104

(담 당 자 :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

고소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소․고발인

1. 맥도날드

1)주식회사 신맥

2)주식회사 맥킴

2. 버거킹 코리아 주식회사

3. 주식회사 롯데리아

4.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 (파파이스)

고소인과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소․고발하고자 하니, 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 사실

1. 당사자

고발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소․고발인은(이하 피고소인이라 칭함) 청소년등 비정규 노동자(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여 햄버거등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업체입니다.

고소인들은 위 피고소인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 의해 일부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2.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

가.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사용자인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과 일정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왔으므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소인들은 각 점포당 영업시간 종료 이후의 청소 및 정리 등의 잔업 (대개 1 내지 2 시간 정도 소요, 보통 하루당 1~2시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아예 출근부 등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관행은 고발인의 피해사례 조사결과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소인들 중 이 경우의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는 별지 고소인 목록의 번호임. 법위반행위 업체와 일시는 별지 고소인 목록 참조, 이하 동일한 요령으로 번호와 피해자 성명만 기재함)

3.변인태

4.윤승학

5.신지훈

13.노신영

○ 위 고소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 점포의 출근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보면, 현재에도 피고소인의 각 점포마다 영업시간 종료 이후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청소, 정리 등의 잔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과 출근부 등의 기재를 통하여 유죄인정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주휴수당의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피고소인들은 ① 아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②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그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 중 이 경우의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유요한

2.한슬기

3.변인태

4.윤승학

5.신지훈

6.원종석

7.이한영

8.박시영 (2003년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함)

10.박수환

11.김현미

12.서상혁

13.노신영

○ 이 경우와 관련한 피고소인의 위법사실은 출근부 등의 기재를 통해 특정이 가능할 것     이며, 다. 항 이하의 위법사실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55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 바, 피고소인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소인들 중 이 경우의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한슬기

5.신지훈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7.이한형 (연장근로 수당)

12.서상혁 (연장근로 수당)

13.노신영 (연장근로 수당)

라.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49조, 제67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8세 이상인 자는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피고소인들은 이를 초과하여 고소인들을 근무케 하였습니다.

마. 휴식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53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는 바,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바.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68조 제2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는데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자를 근로시켰습니다.

3. 서울지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와 한계

한편 올 초 서울지방노동청은 청소년 집중 고용 사업장인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이들 업체가 6천3백8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인가도 없이 심야근로를 시키고 6천9백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달 2일까지 체불금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피고소인 중 두 개 업체 (주식회사 신맥과 버거킹코리아 주식회사)만이 그것도 2003년 1년분의 주휴수당에 한하여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003년도 주휴수당 역시 아직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으며(고소인 박시영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01년 및 2002년분의 주휴 수당은 현재까지도 아무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사용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이유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나아가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땀방울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인 까닭에 학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근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또한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의 직접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법률로써 1997. 제정 형식으로 개정되어 시대상황에 맞게 몇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그 연혁은 1960. 제정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규정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은 오랫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을 시급형식으로 고용하여 왔는바, ‘법리오해나 법률부지’를 핑계 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인 피고소인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 채 오직 이윤추구에만 골몰하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적, 악의적으로 근로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다대한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은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리고 노동부등 행정관서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업계의 광범한 불법 관행을 뿌리뽑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위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참여연대 논평 ‘노동부의 청소년 알바 특별보호지침 환영’

1. 알바권리찾기 켐페인 시작 기자회견 자료

1. 인터넷 참여연대 기사

(1)권리찾기 켐페인돌입

(2)토론회개최

(3)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 여전

1. 인터넷 KBS 기사 (맥도날드 버거킹은 악덕사업주)

2004. 7.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