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1. 김 두 수(고발인 대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참여연대

전화 : 723-5302 전송 723-5055

2. 안 진 걸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피 고 발 인 : 나 승 렬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의 불법적인 대출 지시 등으로 인하여 거평그룹의 계열 금융기관들은 부실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부실의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적 거래 행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사회정의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이고, 피고발인은 거평그룹의 전 회장으로서 동 그룹의 계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불법 대출 등을 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가.	고발사실

피고발인 나승렬은 거평그룹의 전 회장으로 새한종합금융의 이사인 바, 새한종금의 대표이사인 노영구와 공모하여, 종합금융회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주․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한종금으로 하여금 일시불상일에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해당하는 거평그룹에 새한종금 자기자본 2025억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 1천억원을 대출하게 하였습니다.

나.	책임

위 피고발인의 행위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가.	고발사실

피고발인 나승렬은 거평그룹의 회장이자 거평 계열사의 대주주로서 거평그룹 및 거평 계열사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바,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1)	그 계열사 중의 하나인 새한종금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가)	일시불상일에 새한종금으로 하여금 당시 여신금지업종인 골프장(거평 계열사)에 70,000,000,000(700억)원을 불법 대출하게 하고,

(나)	일시불상일에 새한종금으로 하여금 종금사 업무운용지침에 위반하여 충남개발산업, 거평유통, 거평패션 등 거평 계열사에 합계 227,600,000,000(2조 2천억)원을 대출하게 하고,

(2)	그 계열사 중 하나인 한남투자신탁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가)	일시불상일에 한남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예금담보(150억원)제공 및 부적격 기업어음(150억원) 매입을 통해 거평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성암산업 등에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주식취득자금 30,000,000,000(3백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후, 위 주식을 장외에서 고가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한남투자신탁에 5,800,000,000(58억)의 손해를 가하고,

(나)	일시불상일에 한남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전남신협 등 3개 기관에 법령상 금지된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여, 결국 위 기관들에게 투자손실액 6,200,000,000(62억)원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한남투자신탁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나.	책임

피고발인 자신이 거평그룹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거평그룹 및 그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거평그룹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직접 위 배임행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발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각 계열사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위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죄책은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56조 위반의 점)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3.  28 .

고발인  1. 김 두 수  (인)

2. 안 진 걸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