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최경덕

2. 박근용

피고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5.  5.  .

고발인 최경덕 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최경덕

2. 박근용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전화: 02-2038-3620, 이메일 gywls2495@naver.com)

피고발인	서울지방경찰청장(구은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Ⅰ.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1. 고발인 최경덕은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박근용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에 소재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광화문 인근에서 2015.4.16.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 및 같은 달 18.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2. 피고발인은 서울지방의 경찰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인 자입니다.

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이 사건 CCTV의 설치·운영 실태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1)경복궁역 1번 출구 앞 CCTV, 2)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CCTV, 3)세종로사거리 앞 CCTV, 4)서울시청 앞 CCTV, 5)을지로입구역 CCTV, 6)을지로2가 사거리 CCTV, 7)종각역 CCTV, 8)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CCTV, 9)숭례문 앞 CCTV 등 광화문 인근에 9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하겠습니다)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CCTV의 목적외 사용

고발인들은 4.18.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인들이 참여했던 집회가 진행되던 중, 특히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이 사건 CCTV의 송출이 차단되고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제1호증). 또한 이 시간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CCTV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증제2호증).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통용 CCTV를 목적 외에 임의조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제3호증)

http://news.jtbc.joins.com/html/350/NB10858350.html

http://news.jtbc.joins.com/html/450/NB1086745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68989

이 사건 CCTV는 엄연히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를 이용해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은 이 사건 CCTV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 외 사용’임이 분명합니다.

3. 관련규정의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자 이 사건 CCTV를 임의 조작하여 촬영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등의 방법(Zoom-In 기능 사용)으로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광화문 인근의 집회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회 현장 감시는 고발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고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방법은 고발인 보충조사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  거  방  법

1. 증제1호증 소명자료1. jtbc 2015.4.21.자 기사

1. 증제2호증 소명자료2. jtbc 2015.4.27.자 기사

1. 증제3호층 소명자료3. jtbc 2015.4.28.자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대리인 선임서        1부

2015.  5.  .

고발인 최경덕 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