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발표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경제, 사회, NGO담당 발신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 문의 : 참여연대(02-723-0666) 일자 : 2017.05.04 제목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총 4장)

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 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첨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첨부.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1. 소비자 주권강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자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한적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1) 총괄평가

○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또한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관건임

○ 모든 후보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모든 후보가 제도의 도입 또는 강화를 약속함.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음.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2) 후보별 평가

○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피해자 지원기금 설치를 공약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와 권리강화에 적극적임.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 공약은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 확대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분야에 한정하는 건지,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 모든 분야에 확대하는 건지 불분명함.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행되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로만 명시하고 있어 전면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로 한정하고 있음.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위한 소비자입증책임전환도 빠져있어 실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임

○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함.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등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임. 그나마 소비자의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보강하기 위한 디스커버리제도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행 증거보전제도를 어떻게 강화시킬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또한 전속고발제도 폐지 대신 의무고발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에 드러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함. 그러나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집단소송제 도입도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시민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했던 전면도입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임.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입증책임전환이 빠져있음. 전속고발권의 제한적 폐지를 공약했지만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음

○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함. 공정거래 전반에 한정되긴 하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약속하고 있으나 소비자입증책임전환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큼.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의 도입취지는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 사적자치에 관여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임

○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함. 그러나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한정하고 있어 실망스러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고, 일반법 제정을 통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인지 명확하지 않음

2.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표 폐지	∎기본요금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요금절감 효과가 큰 결합서비스를 장려하고, 다양한 상품이 지속 출시도리 수 있도록 유도	∎최초 가입 시부터 또는 요금약정 할인 시 12개월부터 경감토록 하는 위약금상한제 도입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 도입	∎선불요금제 확대를 통한 과도한 통신비 방지 ∎ 결합상품 개발을 통한 통신비 인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데이터 2기가, 음성 문자 무제한 사용 보장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폐지 ∎선택약정할인 30%로 확대 ∎약정 위약금 상한제 도입
∎공공시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 확대	∎무료 공공와이파이존을 더욱 확대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설치 및 개방)
∎단말기 지원상한금제 조기 폐지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성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 단통법 개정(▲계약 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지급제’ 장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등 공동구매 활성화,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면제 추진)	∎20만원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 출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 확대로 단말 선택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가연장(3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4G망 도매가격 인하 추진 ∎알뜰폰 사업자 집중성·전문성 유도 정책 추진 ∎대형 유통점과 영세사업자 간의 차별적 지원 개선 ∎도매 제고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기간 제한 없는 의무 제공 제도화 ∎정부 차원의 알뜰폰 브랜드 홍보와 마케닝 지원	∎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통한 알뜰폰 보급 확대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기간을 3년 추가 연장	∎알뜰폰산업 지원 정책 방향을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월 기본데이터 무료 제공)	∎취약계층 단말기 구입지원 및 요금감면 확대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제로레이팅 활성화(모바일 광고방송 등의 데이터 이용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와 계약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 등 마련)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부처가‘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1) 총괄평가

○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차별성이 부족함

2) 후보별 평가

○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성과 반영 등 통신사 자발적 유도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 외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단말기 지원상한제 조기폐지,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등의 공약을 제시함

￭ 기본료 폐지는 단기간에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다만 기본료 폐지 이후 풍선효과로 다른 통신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어 통신비가 원가대비 적정요금 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예. 통신비심의위원회 등) 마련이 필요해보임

￭ 분리공시 도입은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할 정책이며, 주파수 경매 시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게 다는 공약도 매우 현실적이고 긍정적임

￭ 단말기 지원상한제 조기폐지로 인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공공시설 뿐 아니라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홍준표 후보는 기본료의 단계적 폐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등 경쟁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료 단계적 폐지를 제외하고 내용이 대부분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에 머물러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본요금의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없어 선언적 의미인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추가 연장,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폰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 다만 도매가격 인하, 무기한 도매제공 의무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부족해 보임.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소비자의 불만이 통신사의 높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상한제 도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 개정,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도매가인하 등 경쟁활성화 정책, 제로레이팅 활성화 정책 등을 공약함. 다른 후보에 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가장 구체적이나, 소비자단체 등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간접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고 있으나, 통신시장 구조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음

￭ 알뜰폰 지원 방안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가격 인하, 집중성·전문성 유도, 무기한 도매제공 의무화, 마케팅 지원을 제시하고 있어, 알뜰폰을 통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매우 긍정적임.

￭ 전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은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나, 법제화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은 불분명해 보임.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소비자의 데이터 부담을 줄이고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승민 후보는 선불요금제 확대,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부족함.

￭ 선불요금제 확대는 소비자의 통신 과소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전화·문자·데이터 비용이 일반 요금제보다 매우 비싸 선불요금 가격 인하 방안과 같이 추진되어야 함. 결합상품은 통신비 인하 유도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저하하고 통신시장 고착화할 수 있음.

￭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추가 연장은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폰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 다만 도매가격 인하, 무기한 도매제공 의무화 추가적인 등의 지원도 필요해 보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판매 경로를 다양하게 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으나 그 자체로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님. 공기계 단말기가 통신사 경유 단말기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불공정 거래 형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심상정 후보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폐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분리공시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4이동통신 도입,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가장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적임. 특히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과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통신비 인하에 매우 긍정적이나, 기본료폐지가 공약에 빠져있어 의미가 약간 퇴색됨

￭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개혁적이고 통신비 거품을 뺄 수 있는 좋은 방안임.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데이터 통신 2GB·음성문자 무제한 사용 보장한다는 보편요금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제4이동통신 도입도 방향은 좋으나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총부채상환비율(DIT) 대신 여신관리지표를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빚 내지 않고 살수 있는 사회 구축: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금리 형태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상환방식을 유예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변경 유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
∎소액 장기 여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유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확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책임한정형 대출) 단계적 확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 금지		∎대출채권 매각 관리 강화와 추심위탁에 대한 책임 강화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자에 포함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담 금지	∎이자율 최고한도 20%로 인하	∎중·저리의 대환대출 확대로 금융채무 경감(대부업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의 금리 인하,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시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동일하게 20%로 인하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이자총액제한법

1) 총괄평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다수의 후보가 공약해 차기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변화가 기대됨. 가계부채 완화 공약은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한계가 많아 보임.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자질이 부족해 보임

2) 후보별 평가

○ 문재인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금지 등 개혁적이고 실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이자율 20% 단일화, 채무감면, 소멸시효 지난 채권 양도 금지 등의 공약도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예상됨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시 풍선효과 발생으로 실수요자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죽은 채권인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만 있고 부실화 되어 가는 살아 있는 채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채무조정과 이자율 인하 등의 공약 시행과 더불어 현행 불공정한 제도, 약관, 관행들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하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 홍준표 후보는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법정최고금리 20%인하 이외는 개혁성이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음

￭ 가계부채 해소 및 건전성 강화 공약은 대부분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이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는 현 제도 보완 기능으로 개혁성 있는 공약은 거의 없음. 금융사의 중심적인 현행 제도 유지 및 보완으로 가계부채를 해소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

○ 안철수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제2금융권 대출강화, 채무조정 유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단계적 확대, 대출채권 매각 관리 강화와 추심위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하고 있어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제외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건전성 강화에 대한 공약은 기존 제도를 나열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해결에 미흡하고 개혁성 공약이 적음. 취약 계층의 부실징후채무 선제적 조정이 필요하나, 단순 유도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자질이 부족해 보임

○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이자 총액제한법 등 다수의 개혁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약과 금융소비자 권리보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공약이 부족함

4. 소비자안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유통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쳬계 구축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추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고효율 친환경 양식장 조성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대 ∎GMO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생산된 농축수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현행법상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사전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어,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생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수입산·국내산 식품산업 자재의 방사능 오염도 관리 체계 구축 ∎국내산 농수축산과 수입 식품 재표에 대한 방사능, 화학 성분 규정 재검토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현실화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방/검역·안전 일원화 ∎ 농식품 안전·위생·검역·검사와 가축 질병방역 관리를 일관·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으로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 생산에서 소비까지(Farm to Table) ‘국가 푸드 관리시스템’ 구축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원재료 대상으로 GMO 완전표시제 실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예외 없이 표시 의무화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여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강화	∎살생물제의 철저한 관리로 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강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보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제품 성분조사 확대 실시-건강 위해 우려 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공개 및 회수 ∎피해구제제도 통합- ‘환경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의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시스템 마련	∎생활화학제품 피해 소비자 선제적 구제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 시행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과 개선 사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어린이 등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국가 환경보건안전망, 국가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설립 등

1) 총괄평가

○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공약의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내용이 다수라 아쉬움

○ 문재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함

2) 후보별 평가

○ 문재인 후보는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GMO표시제도 강화, 농축수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함. 다만 세부 입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명확히 지겠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고, 살생물제 관리법 및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역시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남

￭ GMO표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별도 답변에는 GMO완전표시제는 찬성하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보임

○ 홍준표 후보는 구매대상 식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 살생물질 함유제품 별도관리 법령 마련, 신속한 피해구제시스템 마련 등을 공약하였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미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제도임

○ 안철수 후보는 식품안전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방사능오염관리제도 구축,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정책, 생활화학제품 안심표시제도 시행 등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인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정책과 의지를 드러나지 않음

￭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공약의 기본방향과, 생활 속 소비자안전을 위한 분야별 안전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미세먼지 대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현재 시행중인 제도임. 식품정책은 현재도 사전예방위주인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재원확보문제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유승민 후보는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위해성 제품 상시 모니터링, 제품성분표제도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정책임. 기업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임

￭ 전체적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개혁과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한정된 분야의 제도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안전강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부적절한 확대적용을 막겠다는 정책도 바람직하나, 그 적용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할 것임.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도 취지는 좋으나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은 농식품 안전, 위생, 검역, 검사, 가축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는 의미 있지만, 각기 다른 업무를 하나로 합쳤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기존 부처와의 업무중첩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관건임

○ 심상정 후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첨가물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혁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도개혁을 위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강화, 국가 환경보건 안전망, 국가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