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1 we@pspd.org )
제 목	[보도협조]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날 짜	2016. 11. 28.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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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11월 29일(화), 오전11시30분,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참고자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피켓